여야 합의에 ‘최장 셧다운’ 마침표
연방정부 공무원 해고 중단도 합의
1월까지 예산 기존 수준으로 복원
정식 예산안 협상은 계속 이어가
CNN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수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임시 예산안에 서명했다. 미국 연방정부는 서명 직후 예산 공급이 재개되면서 43일 동안 지속된 셧다운에서 벗어났다. 트럼프는 서명 직후 "오늘은 멋진 날"이라고 밝힌 뒤 사태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2만편 이상의 항공편 취소 또는 지연을 야기했고 100만명 이상의 공무원이 급여를 받지 못하게 만들었으며, 지원이 필요한 수많은 미국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미국 여야는 연방정부의 2026년 회계연도(2025년 10월 1일~2026년 9월 30일) 예산안을 두고 올해 초부터 줄다리기를 벌였지만, 지난해 예산 기한이 끝나는 9월 30일까지도 합의를 보지 못했다. 연방정부는 결국 2026년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아 10월부터 셧다운에 들어갔다.
그 결과 미국 내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던 영양보충 지원프로그램(SNAP·푸드스탬프) 자금이 고갈되면서 수급자 4200만명의 생계가 위태로워졌다. 미국 공항에서는 이달 추수감사절 대목을 앞두고 급여를 받지 못한 항공관제인력이 이탈하면서 대규모 항공편 취소 대란이 벌어졌다.
앞서 민주당은 예산안과 관련해 이른바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ACA)에 따른 공공의료보험의 보험료 보조금을 연장하라고 요구했다. 전임 조 바이든 정부에서 시행된 보조금은 올해 말에 만료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셧다운이 길어지자 일단 가장 큰 쟁점이었던 ACA 보조금 연장 문제를 예산안과 분리해서 오는 12월에 별도 처리하기로 했다. 임시 예산안은 지난 10일과 12일에 각각 상원과 하원을 통과해 이날 트럼프의 책상에 올랐다.
임시 예산안에 따르면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은 내년 1월 30일까지 기존 수준으로 복원된다. 여야는 이때까지 2026년 회계연도 예산을 계속 협상할 예정이다.
다만 상원 표결에 앞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합의한 농무부, 식품의약국, 재향군인부의 예산과 군용 건설사업, 그리고 의회 자체 예산은 이번 임시 예산안을 통해 1년 치가 처리됐다. 아울러 여야는 임시 예산안과 함께 연방정부의 공무원 대량 해고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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