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역대 두번째로 많아
나랏빚 1259조… 열달새 118조↑
5년뒤에는 국가채무 2천조 우려
■벌어지는 '악어의 입'
13일 기획재정부는 정부 재정 상태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9월말 기준 102조4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91조5000억원 적자)과 비교하면 11조원 늘었다. 9월 기준으로 보면 코로나펜데믹이 있던 2020년(108조4000억원)에 이어 두 번째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3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여기에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39조원을 제외한 것이 관리재정수지로 현 정부의 나라살림을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확장재정 기조가 이어지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향후 5년내 최대 13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0조원을 넘어 계속 늘어나는 것은 나라살림을 꾸려가기가 갈수록 팍팍해진다는 의미다. 정부가 벌어들이는 총수입보다 나갈 돈이 더 많기 때문이다. 9월말 기준 정부 총수입은 480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1조4000억원 늘었다. 반면 총지출은 544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1조9000억원 늘었다. 이 둘을 뺀 통합재정수지가 63조5000억원 적자다. 이는 정부 재정지출이 늘고 세입이 줄어들면서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이른바 '악어의 입' 현상이 가시화하는 것이다.
내년 1.8% 경제성장 전망치를 내놓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최근 분석도 같은 맥락이다. KDI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매년 GDP 대비 4%를 넘고, 국가채무비율도 연평균 2.2%p 오를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큰 폭의 재정적자 흐름이 고착화돼선 안된다고 지적한다. 정규철 KDI 선임연구위원은 "앞으로 경기회복에 맞춰 재정 확장정책 기조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했다.
■2030년 나랏빚 2000조 시대
국가채무도 계속 늘어난다. 9월말 기준 나랏빚은 1259조원. 지난해 말(1141조2000억원)보다 117조8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게다가 기초연금을 비롯한 복지지출, 국채이자 부담 등 정부가 손댈 수 없는 의무지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지출, 조세 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 국채이자 부담 증가 등 변수가 한둘이 아니다.
이런 추세라면 확장재정이 본격화하는 내년부터 4년간 매년 100조원씩 나랏빚이 늘어난다. 기재부 추산 2029년 국가채무는 1789조원 규모, 국내총생산(GDP) 대비 58%에 이를 전망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정부에서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60%를 넘기지 않으려고 하는데, 고령화와 경제 상황에 따라 60%대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했다. 새 정부가 출범한 2031년에는 나랏빚 2000조원 시대에 접어든다는 얘기다.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서는 정부는 국채를 찍어 재원을 조달할 수밖에 없다. 올 1~10월 국고채는 205조2000억원 어치가 발행했다. 잔액 기준 1166조8000억원, 국채 이자만 올해 34조원 정도로 역대 최대다. 하지만 최근 이례적인 환율 급등세와 한미 관세타결 이후 외화유출 불확실성 등 여러 변수로 10년물 국고채 금리(3.061%)가 2년여 만에 3%대로 오른 것은 불안 요인이다. 기재부는 국채이자는 GDP 대비 6%대 초반으로 유지할 것이라며 낙관적으로 보고 있긴 하다. 하지만 국채발행 총액수가 커지고 금리마저 오른다면 국채이자 부담이 더 늘어나 재정적자를 가중시킨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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