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연금 등 국가 대개조 강조
"잠재성장률 반등이 최대 과제"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5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국이 당면한 최대 과제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사회 전반의 문제를 방치하면 어떤 정책도 제 효과를 낼 수 없다"며 "구조개혁에는 고통이 따르고 쉽지 않으며 저항도 따르지만 이겨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구조개혁의 적기라 판단한다"며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분야의 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키고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내년이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한국 국가 대개조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철저히 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참모들을 향해서도 "국가 공무원의 손에는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이 달려 있다"며 "순간순간의 판단이나 결정이 엄청난 사회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잊지 말고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자부심과 함께 동일한 양의 책임의식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우리가 하는 일은 일종의 생명체로 따지면 머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자기 분야만 맡다 보면 시야가 좁아질 수 있다. 직접 관련이 없는 일이라도 최소한 알 것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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