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27일 장애인 인권 향상과 사회참여보장을 도모하는 특별 기구를 출범하고, 권리 보장을 위한 민·당·정 협의체를 제안했다. 더민주연합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장애인권리보장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특위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은 서미화 후보는 "윤석열-오세훈 체제 2년의 갈라치기와 혐오정치를 선명하고 힘 있게 싸워나가겠다"며 "갈라치기 혐오정치를 멈추고 시급하게 대화에 나서도록 장애인권리보장 3자 협의체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라는 장애인들의 정당한 외침은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특기인 갈라치기 혐오 조장 정치에 의해 불법·폭력 행위로 낙인 되고 있다"며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장애인을 불법으로 낙인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권리 보장을 위한 대화의 장에 책임 있게, 시급하게 나서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서 위원장은 "모두가 안전하고 평등하게 권리를 누리며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자유 시장 경쟁 체제에서 살아남는 자들만의 세상은 아닐 것"이라며 "모두를 위한 정책이라는 더민주연합의 신념을 22대 국회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갈라치기 혐오정치를 심판하고 장애인 권리에 투표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특위 상임공동위원장은 서 위원장을 비롯해 최혁진 더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김영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상임대표, 문애준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양영희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회장,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 등이 맡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3-27 09:50:16【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일 국민의힘이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황당하기 짝이 없다"며 "경제와 민생은 뒷전으로 하고 국민 갈라치기 하더니 이제는 국토 갈라치기까지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선거 전략으로 만약에 내세우는 것이라면 자충수가 될 것"이라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전체를 발전시키기 위한 경제정책인데 반해서 여당 대표가 내세운 얘기는 그야말로 정치적 계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중국을 방문 중인 김 지사는 이날 현지 기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모든 절차와 방법은 무시된 채 아마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내던진 이야기인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정책은 온데 간데 없어지고 오로지 정치적 계산만 남았다"며 "지금 시점에서 우리 김포시민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지하철 5호선 노선 확장과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한 조속한 추진으로, 여야가 함께 또 경기도가 함께 힘을 합쳐서 이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김 지사는 '경기도에 협의를 요청할 경우 응하겠냐'는 질문이나 '대선까지 염두해 두고 김 지사를 견제하기 위한 계산'이라는 물음에는 즉답을 피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정해 의원 입법을 추진하기로 하고, 같은당 소속의 김병수 김포시장이 오는 6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서울시 편입 방안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김포시를 포함해 구리, 광명, 하남 등 서울시 인접 지자체들에 대한 편입 논의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서울시 편입을 요구하는 경기도 지자체의 내분도 우려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김포시가 포함된 경기도의회에서도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반대 입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실현되려면 서울시·경기도·김포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거나 주민투표를 통과해야 한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26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했으며, 이 과정에서 김포시는 경기북도 범위에 포함하지 않고 편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11-01 15:00:07최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초유의 '경란(警亂)' 사태의 배후 세력으로 경찰대 출신을 지목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행안부 업무계획에서 "졸업하면 어떤 시험을 거치지 않고도 경위로 임관될 수 있다는 불공정한 면이 있다"며 경찰대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렇다면 행안부에 대한 경찰 반발의 '배후 세력'으로 지목된 경찰대 출신들의 입장은 어떨까. 28일 파이낸셜뉴스와 익명으로 인터뷰에 응한 대다수 경찰들은 '경찰국' 설치와 관련한 행안부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경찰국 신설'과 맞물려 '경찰대 개혁'이 나온다는 점 때문이다. 그럼에도 경찰대 개혁에 공감을 표하는 분위기였다. 1979년 경찰대 설치법이 제정되고 1981년 개교했을 당시와는 사회의 변화가 큰 만큼 경찰대도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경찰대 출신임에도 폐지에 공감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먼저 경찰대 출신 경정 A씨는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경찰대 졸업 후 초급 간부인 경위로 임관하는 것에 대해 자격 문제가 있다면 졸업시험 등을 통해 검증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입학 때 이미 높은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고 4년 동안 교육을 통해서 경찰 조직에 맞는 인재를 육성한다는 것이 경찰대의 목적이지만 부족하다면 졸업할 때 한 번 더 걸러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며 "학생이었다가 갑자기 경위로 임관된다는 것에 공격을 많이 받는데 이런 제도가 도입되는 것이 경찰대 출신을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설명했다. 그는 "조직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경찰대에 입학시켜서 초급 간부로 양성하는 방식으로 경찰대가 바뀌어도 괜찮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경찰대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B씨는 "경찰대는 과거 부패하고 반인권 경찰의 일소하는데 그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며 "이미 (경찰대는)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경찰관 C씨도 "경찰대 폐지에 동의한다. 경찰조직의 화합과 미래를 위해선 경찰대 폐지가 필요하다"며 "조직원 다수가 원한다면, 경찰대를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폐지의 이유에 대해 C씨는 △입직 경로가 경찰조직 내 갈등을 유발 △대학 교육이 보편화되면서 경찰대의 설립 취지 무색 △경찰 내 경찰대 출신 인재를 사후 관리할 시스템 미비 등을 꼽았다. 다만 경찰대 폐지가 등장하게 된 '시기' 대해서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경찰국 신설 문제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 이른바 '갈라치기'를 통해 경찰대와 비(非)경찰대 간의 내홍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C씨는 "현시점에 경찰대 개혁을 들고나온 것은 경찰조직 내부를 분열시키려는 작전이다. 최근 경찰 내부 게시판에는 경찰대 출신을 비판하는 글이 많이 올라온다. 요지는 '경찰대 출신이 정권의 경찰국 설치 강행에 손 놓고 있다'는 지적"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또 다른 경찰관 D씨는 "경찰대 개혁 관련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반복적으로 나오던 얘기"라며 "경찰대 개혁 이슈로 경찰 내부를 갈라치기 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류삼영 총경 등 경찰대 출신들만이 이번 사태로 움직인 것이 아니다. 경찰 내부 95퍼센트 이상은 한마음 한뜻으로 현 상황에 울분 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의심은 순경 출신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다. 순경 출신 경찰관 E씨는 "경찰대학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불공정으로 '갈라치기'를 하는 것으로는 경찰대 개혁의 명분이 안선다"고 전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노유정 김동규 주원규 기자 nodelay@fnnews.com 박지연 노유정 김동규 주원규 기자
2022-07-28 18:21:03[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콩가루가 됐다”고 발언한 것에 이재명 민주당 인천 계양을 후보 측이 “갈라치기”라고 비판했다. 김남준 이 후보 캠프 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이 대표가 수도권 서부 대개발을 위한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비틀고 왜곡하면서 민주당 갈라치기에 ‘올인’하고 있다”며 “이 대표야말로 ‘콩가루 반 갈라 먹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경기도 안산시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현장 회의에서 “송영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이 후보는 김포공항을 폐항하자고 하는데 오영훈 제주지사 후보는 이것이 상의되지 않은 공약이라고 항변하고 있다”며 “하나의 선거에서 지역별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은 당이 콩가루가 됐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를 두고 “김포공항 제주노선 기능은 인천공항에서 충분히 소화 가능하고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으로 제주 접근성은 더 높아질 것”이라며 “흑색선전을 시작하면서 선동하고 가짜뉴스를 생산하면서 국민을 반으로 가르는 것은 (이 대표가 주창해온) ‘청년 정치’가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자신의 ‘정치희생물’이었던 청년을 갈라치기해 얻은 것이 ‘이대남(20대 남성) 버리기’ 말고 무엇이 있었느냐”며 “이번에도 이 대표는 이대남을 버린 것처럼 선거 후 제주도민도 버릴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2-05-29 15:51:05[파이낸셜뉴스] 제20대 대통령선거 결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으로 5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뤄진 가운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선거 전략이 실패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030대와 60대 이상이 결합하는 이른바 '세대 포위론'과 남녀 '갈라치기' 전략이 실패했다는 비판이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준석 대표의 대선 전략은 철저히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우선 여의도연구원의 여론조사가 부정확했다고 원인을 분석했다. 그는 "이준석 대표 오판의 바탕에는 그릇된 여론조사가 있는 듯하다. 적어도 여론조사는 민주당 것이 정확했다"며 "여의도연구원은 샘플에 보수가 과대포집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단일화 효과에 대판 오판 △여성혐오 갈라치기 전술의 실패 △호남에서의 부진 등을 지적했다. 그는 "20대 남성이 윤석열 당선인에게 몰아준 표 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20대 여성은 이재명 후보에게 몰표를 던졌다"며 "여성혐오 갈라치기 전술은 본인의 변명과 달리 철저히 실패했다"고 적었다. 호남에서의 부진도 이 대표의 전술 실패라는 게 진 전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사실 호남에 공 들인 것은 평가를 해줘야 한다"면서도 "일시적 여론조사에 취해 30% 운운하다 보니 과거보다 더 많은 표를 얻은 공적이 빛을 바랐다. 결과적으로 이 후보가 대구·경북(TK)에서 가져간 표가 더 많았다"고 했다. 광주에서 이 후보 84.82%, 윤 당선인 12.72%, 전남에서 이 후보 86.10%, 윤 당선인 11.44% 득표율을 기록, 윤 당선인은 호남에서 10%대 초반 득표율을 보였다. 대구에서 윤 당선인은 75.14%, 이 후보는 21.60%를 득표했고 경북에서는 윤 당선인이 72.76%, 이 후보가 23.80%를 얻었다. 특히 진 전 교수는 "문제는 이 전술이 윤석열 정권에 두고두고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선거 캠페인에서 노골적인 반여성 행보를 보이는 바람에 외신에서는 이미 그를 '안티페미니스트', '여성혐오자'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며 "국제 망신이다. 젠더 갈라치기 후폭풍이 불고 있다"고 짚었다.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는 "공약을 했으니 그냥 뭉갤 수는 없고 강행하자니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아무튼 이준석 대표는 모르겠는데 이준석식 정치는 퇴출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분노는 남성만의 특권이 아니다. 여성들도 분노할 줄 안다. 그리고 그 분노를 '조직'할 줄도 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이준석 대표의 '갈라치기 전략이 실패했다'며 날을 세웠다. 중진 노웅래 의원은 지난 11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얘기했던 세대 포위론은 결과적으로 실패한 것 아니냐. 20대, 30대 같은 경우 2030 여성은 민주당을 더 적극적으로 지지했다"며 "이제는 남성과 여성을 갈라치기 해서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건 정치권이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일자리가 없어서 고통 받는 젊은이들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은 못할 망정 정치적으로 악용하거나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 또한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헌정사 최연소 여당 대표가 되신 이준석 대표께선 승리에 도취되기에 앞서 본인의 전략 실패를 인정해야 할 것 같다"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이준석 대표가 제시해 온 '혐오 대전략'은 자유민주주의가 저항해 온 '통합'의 가치에 정면으로 저항하는, 금도를 어긴 전략이자 국민을 기만한 행태"라고 규정하고는 "대한민국 정치가 바뀌려면 '이준석식 못된 정치'는 사라져야 한다. 대한민국 정치발전을 위해 '이준석의 아름다운 퇴장'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표의 책임론에는 다소 선을 긋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지난 11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2030대 여성 표심에 대해 유리 천장, 성별 임금 격차, 경력 단절 등을 언급한 후 "여성의 문제를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정책적으로 얘기했더라면 20대, 30대에서 지지를 받았을 텐데 실질적인 여성 문제에 우리가 제대로 정책을 못 내놓은 것이 실책"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표의 책임론에 대해서는 "크게 보면 정치적 논쟁은 일으킬 수 있는데 깊이 들어가면 우리 당 전체의 조밀하고 촘촘한 여성 정책을 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이준석 대표에게 지금 책임을 물어서 하기는 조금.."이라고 선을 그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2-03-13 17:24:57극심한 진영논리로 대립하면서 역대급 네거티브까지 난무했던 20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됐다. 이런 탓에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가장 큰 과제로 '통합'이 대두되고 있다. 초유의 대통령 탄핵 이후 조기대선이 실시됐던 5년 전에도 지역 간, 세대 간, 계층 간 분열과 갈등이 있었고 문재인정부 통치기간 갈등은 좀체 완화되지 못했다. 결국 이번 대선에서도 여야 대선후보들은 치열하게 대치하면서 선거전의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새 대통령은 갈라진 국론을 하나로 모으는 게 시급해졌다. 말뿐인 통합이 아니라 집권 직후 메시지와 인사, 정책 측면에서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갈라진 민심 수습으로, 안정적 국정운영이 가능할 수 있어서다. ■"새 대통령, 갈라치기 하지 말라"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 대통령은 통합이란 큰 틀 아래 정치개혁 추진 의지를 분명히 해 안정적인 내치를 도모하면서 불안정한 대외정세에 대응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르고 있다. 진영논리로 정치권이 갈라지고, 지지층도 뚜렷하게 갈라져 거대양당이 서로 흠집내기에만 주력하면서 협치를 통한 진전을 이뤄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새 대통령의 통합 실천의지는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새 대통령은 첫째로 갈라치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정부 내내 갈라치기 했으니 갈라친 균열 구조를 메울 수 있어야 한다"며 "대통령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쓰되 굉장히 폭넓게, 끼리끼리 인사를 하지 말고 능력 중심의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충고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는 "가장 중요한 건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이번 선거가 역대 가장 비호감이지만 진영 간 아주 첨예한 대결로 치러졌다"며 "가장 치열했다는 2012년보다도 국론이 갈라섰기 때문에 새로운 대통령은 통합정부, 화합정부를 실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형식 한길리서치소장은 "최고 큰 과제는 '정치'를 '통치'로 바꾸는 것이다. 문재인정부에선 통치가 아니라 정치를 했다"며 "국민통합의 국정운영 방식 복원이 가장 큰 과제다. 사실 다음 정부의 정책이나 통치방식이 복잡하지 않다. 정책보다도 정치, 즉 통치방식의 문제를 바꾸는 게 더 큰 과제"라고 지적했다. ■"통합 시도로 정책 가다듬어야" 국민통합으로 안정적 협치의 틀을 만들어야 새 대통령이 추구할 정책도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극복과 부동산, 재정건전성 강화 등 경제 문제를 언급하면서도 외교 문제에 가장 무게를 뒀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한반도 평화 및 위기 관리가 중요하다. 남북 위기가 미·중 간, 미·러 간 분쟁 리스크에 엮일 수 있다"며 "신냉전 체제하에 안보 관리가 중요하다. 신냉전 체제에서 한반도 위기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문했다. 신율 교수도 "외교를 이념지향적에서 벗어나 실용지향적 외교로 바꿔야 한다. 현 정권이 이념 중심의 외교를 펼쳤다면 차기 정권은 국익 중심의 외교 실용 중심의 외교를 펼쳤으면 한다"고 말했고, 최수영 시사평론가는 "진영에 매몰되지 않은 포용적 리더십의 외교 그리고 단기 성과보다는 장기적 안목으로 국가와 국익을 보는 외교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책 측면에서 진보에 쏠렸던 어젠다의 궤도 수정 목소리도 나왔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문재인정부에서 실패했던 대표적인 진보 어젠다인 부동산 정책과 노동경직성의 재설정이 필요하다"며 "최저임금, 정년연장과 정규직 전환, 노조 기득권 과다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노동경직에 대한 의제 재설정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전민경 김나경 기자
2022-03-09 20:02:31[파이낸셜뉴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대해 "약간의 희망사항을 섞어서 (보자면) 그래도 이재명 후보가 유력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유 전 이사장은 27일 방송된 KBS 1TV 시사교양 프로그램 '정치합시다2'에 출연해 '2030 여성의 전략적 투표' '이재명 지지층의 적극적 투표'가 뒷받침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더 높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이사장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판세를 판단하게 되는데, 아직 덜 반영된 것들이 있을 수 있다"며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에 덜 반영된 요소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유 전 이사장은 "특히 '젠더 갈라치기' 식으로 해서 2030 남성표를 끌어오는 데 주력했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행보, 윤석열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소위 이대남, 2030 남성의 관심을 받긴 했는데 그에 따른 대가가 따른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이사장은 "(국민의힘이) 그렇게 (남녀를) 갈라치기 한 대가를 치러야 될까 아닐까가 아직은 불확실하긴 하지만, 가능성의 영역으로 2030 여성들의 전략적 투표, 이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분석했다. 유 전 이사장은 또 선거를 전쟁에 비유하면서 "보병이 적진을 점령해야 끝나는 게 전쟁이다. 미사일 항공기 이런 게 아무리 우세해도 결국 보병이 땅을 점령해야 한다"며 이 후보 지지자가 투표에 더 절박해 적극적으로 투표장으로 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 전 이사장은 "투표는 누가 이기냐 하면,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가서 이기는 것이다. 두 후보 지지자들이 얼마나 절박하고 절실한가가 마지막 승부를 좌우하는 것"이라며 "이 후보 지지층이 윤 후보 지지자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절박하다고 본다"고 했다. 유 전 이사장은 다만 이런 전망을 내놓으면서도 "(누군가) '500원을 걸어라' 하면 이 후보 쪽으로 거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진행자와 패널들이 '좀 더 크게 걸라'고 농담을 건네자 "저도 자신이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이 있으면 500만원 이렇게 하겠지만"이라고 답했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이 후보가 윤 후보보다 더 똑똑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4일 MBC '뉴스외전 포커스'에 출연해 이 후보의 강점에 대해 "머리가 좋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윤 후보는 (사법연수원생) 1000명 뽑을 때 9번 만에 된 분이고, 이 후보는 300명 뽑을 때 2번 만에 됐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윤 후보는 1000명 뽑을 때'라는 유 전 이사장 주장은 틀린 것으로 드러났다. 윤 후보가 속한 사법연수원 23기 선발인원은 이 후보가 속한 사법연수원 18기 선발인원과 마찬가지로 300명 안팎이다. 1000명이 넘었던 때는 33기부터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2-02-28 08:59:47[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2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데 대해 "국민을 갈라치기 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 분(이명박·박근혜) 다 전직 대통령이고 병환 중이기 때문에 사면을 하려면 같이 해야 한다"며 "한 분만 사면 한 것은 결국 야권의 분열을 노린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인 술수가 숨어있는 것 아닌가"라고 평가했다. 권 사무총장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정치적으로 신세진 사람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라며 "(추후) 김 전 지사만 사면했을 경우 정치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이 전 대통령을 남겨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홍준표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에 두 전적 대통령을 또 갈라치기 사면을 해서 반대 진영 분열을 획책하는 것은 참으로 교활한 술책"이라며 "반간계로 야당후보를 선택케 하고 또다른 이간계로 야당 대선 전선을 갈라치기 하는 수법은 가히 놀랍다. 다만 거기에 놀아나는 우리가 안타깝다"고 했다. 김용태 최고위원 역시 페이스북에서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기에 존중한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 두 분에 대해 사면의 잣대를 다르게 적용한 것에서 국민통합이 아니라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분열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또 김 최고위원은 "공교롭게도 같은 날 내란음모 혐의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가석방 결정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연계했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잔인함을 느낀다"며 "대통령의 사면권조차 이석기 전 의원 가석방을 위해 이용했다는 의구심이 들며 국민만 우롱당하는 기분"이라고 덧붙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나 형 집행정지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두 전직 대통령 중 한 분에 대해서만 사면과 석방이 이뤄진다면 그것은 이석기 가석방 물타기용이자 야권분열책으로 오해받기 십상팔구"라고 지적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1-12-24 13:58:21[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4일 언론인들과 만나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부동산·노동 문제 등 경제현안에도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비판, 명확한 '정책 차별화'에 나섰다. ■고발사주·부산저축銀 의혹 부인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견언론인 모임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2시간20분 가량의 열띤 토론을 벌였다. 당초 예정시간인 90분을 훌쩍 넘긴 것이다. 한시간 넘는 시간동안 패널 언론인들은 윤 후보와 부인, 장모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파고들었고, 윤 후보가 이를 해명할 땐 청문회를 방불케하는 모습이 연출됐다. 특히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저희가 권리를 침해당했으면 직접 고발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야당에 맡길 이유가 전혀 없지 않나"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손준성 검사가 자신의 측근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제가 유임을 요청했던 사람 대신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알아서 보낸 사람"이라며 일축했다.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봐달라해도 그럴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봐주기 수사'라는 주장을 강하게 부인했다. 어느 누구도 거액의 커미션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다면 수사 도중 봐주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부실성설이란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종부세는 갈라치기 정책" 윤 후보는 경제현안에 대한 질문에도 자신만의 구상을 밝히는 동시에, 문 정부의 정책에 각을 세웠다. 먼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종합부동산세 정책에 대해 '갈라치기적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종부세 폐지'를 시사한 바 있는 윤 후보는 "조세는 일반 원칙으로 실현된 이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고, 미실현 과세는 예외적으로 이뤄지는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종부세를 내는) 주택소유자가 국민의 2%라고 하지만 거주자까지 따지면 10%가 넘고 전가 되는 것까지 고려하면 더 여파가 크다"며 "2%과 98%를 갈라치면, 국민의 98%가 이걸 추진하는 세력에게 온다(지지한다)는 갈라치기적 생각으로 조세제도를 정하는건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노동정책에 대해선 "현재 최저임금, 주52시간제를 후퇴하기는 불가능하다"며 두 제도의 폐지를 주장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정치인은 보수·진보 가릴 것 없이 노동자 편일 수밖에 없다. 솔직히 말하면 표가 그쪽에 훨씬 많다. 저는 사용자 편이 아니다"라고 말해 좌중에서 웃음이 나오기도 했다. 그는 다만 "사용자가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 판을 깔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최저임금이나 주52시간제를 강화할 때는 경제성장률이나 인플레이션율을 감안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윤석열만의 대표정책'을 묻는 질문엔 "일자리 정책"이라며 "경제정책, 사회정책, 복지정책을 모두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나가는데 맞추도록 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한편 윤 후보는 오는 16일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경제계 인사들과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국총회'에 참석해 "여성 기업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만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연일 경제 행보를 이어가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강조해 나갈 전망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1-12-14 16:40:16최근 인하대가 정부의 일반재정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것은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이자 나라 갈라치기로 인한 희생양이라며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인하대를 대상으로 한 낙인 찍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이날 현재 9000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자신을 인하대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본교 총장님 인터뷰 기사에 따르면 인하대는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부분에서 저조한 성적을 받았다고 한다”며 “인하대는 정량평가에서 만점인데, 정성에서의 한 부분에서 약간 삐끗한 것이 이런 충격적인 결과를 초래했다는 게 상식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타 대학을 비하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지만, 재정지원 제한 대상에 오른 대학들과 오르지 않은 대학들의 면면을 보면 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 교육부의 결정”이라며 “재정지원 대상 목록에 오른 대학들을 인하대와 비교했을 때 인하대가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에서 크게 뒤떨어질 거라 생각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지방대들 좀 살려야 하니 수도권 대학, 너네가 좀 양보해라’라는 식”이라며 “이런 큰 국책사업을 나라를 반으로 갈라 심의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저는 박근혜씨가 물러난 이후 정상화된 나라, 통합된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지금 이 답답한 상황은 근본적으로 권역별 대학 평가로 인한 '나라 갈라치기'로 인한 것이라 생각한다”며 “따라서 현 교육부의 '객관적이지 못한' 평가방식과 더불어 '역차별적'인 권역별 대학 평가 방법을 철회해주셨으면 한다. 저 역시 대학에 들어온지 1년도 안되어 억울하게 부실대학에 다니는 학생이라는 오명을 쓰기 직전”이라고 호소했다. 같은 날 인천시 시민청원에도 비슷한 글이 올라와 지금까지 6000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이 외에도 인하대 구성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해시태그 운동을 하고, 1인 시위와 프리미엄 기사 제보를 위한 모금 등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등 이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인하대 게시판에는 “저번 평가에서는 92.77점을 받았는데 왜 이번 평가에서는 67점밖에 못 받았는지 그 근거를 달라”, “우리 학교니까 우리가 식어버리면 그대로 무산돼버릴 거다” 같은 내용의 글이 줄줄이 게시됐다. 앞서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17일 2022년∼2024년 일반재정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일반대학 136곳과 전문대학 97곳을 발표했다. 이번 진단에 참여한 대학 가운데 인하대, 성공회대, 성신여대 등 52곳은 지원 대상에서 탈락했다. 다만 이번 발표는 가결과로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한 학교는 이달 2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최종 결과는 이달 말 확정된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 김해솔 인턴기자
2021-08-20 14:5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