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1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올해의 입법상'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조직위원회는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시상식을 열고 '제1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분야별 수상 후보자를 선정하고 시상했다. 정세균 조직위원장은 "봄이 다가오는 이렇게 좋은 계절에 정말 국민을 위해서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서 애쓰는 국회의원님에게 상을 드릴 수 있어서 기쁘다"면서 "입법부의 일원으로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정치를 모범되게 하고, 우리 사회 어두운 곳과 힘든 곳을 돕기 위해 노력하는 정말 좋은 정치인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옥석을 가려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격려하고 더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일이 꼭 필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정치가 더 많은 신뢰를 쌓고 국민들로부터 조금씩 신뢰를 얻는 노력이 정말 필요한 시점인데 공신력있는 기관이 국회의원의 역량을 제대로 평가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신뢰를 쌓는 것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노동일 조직위 심사위원장(파이낸셜뉴스 주필)은 "올해의 입법상은 대표발의 건수와 최종 통과된 법률안 숫자가 많은 의원을 추린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법률인지를 굉장히 오랫동안 심사했다"면서 "앞으로도 이 상이 정치를 춤추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정치지도상은 현직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올해의 입법상', '보좌관이 선정한 매너있는 국회의원', '국회출입기자단이 선정한 국회의원',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가 선정한 국회의원, '한국방송연기협회가 선정한 국회의원', '용감한 초선상' 등의 부문으로 나눠 시상했다. 우선 '올해의 입법상' 대상은 더불어 민주당 강병원 의원에게 돌아갔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올해의 입법상'은 국회의원실에서 직접 공적서를 출품했고 이를 바탕으로 심사위원 13명이 꼼꼼하게 법안을 검토하고 치열하게 토론한 끝에 대상과 최우수상을 엄선했다. 강병원 의원은 현행 '유통기한' 표기를 '소비기한'으로 변경함으로써 식품 폐기물을 줄여 환경개선에 이바지하자는 '식품법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고, 대체 공휴일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해서 통과시켜서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승수 의원은 '메타버스 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고, 중장년 은퇴 창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방안을 담은 '소상공인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을 대표발의해서 통과시켰다. 이정문 의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해 세비를 삭감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일하는 국회법'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다. ▲보좌관이 선정한 매너있는 국회의원은 박병석 전 국회의장,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국회출입기자단이 선정한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이 선정한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한국방송연기협회가 선정한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용감한 초선상에는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과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가 각각 선정됐다. 용감한 초선상을 수상한 조은희 의원은 50일이 넘는 국회 장기파행에 사과하고 세비를 반납했고 조정훈 의원은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포용을 통한 사회통합을 주장했다. 보좌관이 선정한 매너있는 국회의원에서 여당 보좌관들은 야당 국회의원을 선정하고, 야당 보좌관들은 여당 국회의원을 선정하는 '교차 검증' 방식을 사용했다. 한편 제1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은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조직위원회가 주관하고, 비영리단체인 민간소통위원회가 주최해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을 널리 알림으로써 바른 정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1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을 제정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에 도전한 강병원 의원은 19일 "의원 자격정지 제도를 통해 '방탄 국회'라는 부끄러운 말이 국회에서 사라지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 상식과 맞지 않는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겠다"며 이같은 내용의 정치개혁 청사진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자격정지 제도를 도입해 체포동의안 의결 대상에서 자격정지 의원을 제외하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당 일각에선 당 대표에 도전한 이재명 상임고문을 겨냥한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고문 당권 도전을 두고 반이재명계에선  당권을 쥐더라도 사법리스크로 당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강 의원은 '자격정지 제도가 이 고문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을)은 국회법상 의원 사퇴절차를 대폭 개선한 '국회의원 사퇴쇼 방지법' 발의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국회의원의 사직을 규정한 '국회법' 135조에는 국회의원 본인이 원해 사직하려해도 개회 중에는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며, 비회기라도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현행 법률에 따라 의장이 제출된 국회의원 사직 안건을 상정하지 않거나 상정되더라도 본회의 참석 의원들이 반대하면 사퇴가 불가능하다. 반면, 같은 선출직 공직자이자 높은 책임을 부여받은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본인이 원하면 별도 의결 절차나 허가없이 자유롭게 사직할 수 있다. 이처럼 현행 제도상 지나치게 어려운 국회의원 사직 절차로 ‘국회의원만의 특권’이라는 논란과 직업선택 자유 침해라는 지적이 함께 제기되어 왔다. 실제 스스로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혀놓고도 정작 의원직은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다. 18대, 19대, 20대 국회도 5명의 지역구 의원이 사퇴를 선언했으나 단 한 명도 실제 의원직 사퇴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맹점은 의원직 사퇴를‘선언’으로만 끝내거나, 때에 따라 본인에게 불리한 정치적 국면을 전환시킬 정쟁 수단으로 악용하는 원인이 되었다. 강병원 의원이 발의를 추진 중인 국회법 개정안, 일명 '국회의원 사퇴쇼 방지법'은 '의원이 사직하려는 경우 사직일과 사유를 적은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사직일에 적힌 사직일에 사직한다'고 명시해 본회의 상정과 의결, 의장의 허가 등 불필요한 절차를 대폭 생략했다. 강병원 의원은 “'국회의원 사퇴쇼 방지법' 통과시 국민이 선출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직위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면서 의원직을 볼모로 정쟁에 활용하는 잘못된 정치 행태가 사라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정치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데도 기여하리라 예상된다"고 밝혔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는 1일, 제131주년 노동절을 맞아 "좋은 법을 만들어야 하는 입법노동자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강 후보는 노동절 메시지를 통해 "노동자가, 노동이 없었다면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경제강국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더불어 "애쓴 만큼 앞으로 나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것,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드는 것은 정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 삶, 실질적으로 바꿔야" 40대 재선의원인 강 후보는 초선 시절부터 국회의원의 역할을 '입법노동자'로 규정하며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해왔다. 그는 이번 5·2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며 '개혁은 확실하게, 민생은 철저하게'를 기치로 '4대 분야 23개 핵심비전'을 발표했다. '4대 분야 23개 핵심비전'은 △최고위 직속 '민주정부 아젠다 2022 위원회' 설립 △당내 온정주의 혁파 △민생입법 책임의원제 도입 △당내 윤리감찰단 및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 내실화 △모병제로 국방력 선진화 △수술실 CCTV 의무화 추진 △'의사면허 특혜차단법' 입법화 △책임 돌봄과 아동학대 근절 △'코로나 락다운 세대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 TF' 설치 등으로 구성됐다. ■"용산 미군기지 활용해 공공주택 공급하자" 강 후보는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화'를 위해 △과감한 주택공급 정책 △보유세 강화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특혜 즉각 폐지 등 '3대 대책'도 제시했다. 우선 '과감한 주택공급'을 위해 "용산 주한미군 반환부지를 활용해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자"는 획기적 제안도 내놨다. 강 후보는 "용산은 환경파괴, 투기유발, 신규 교통망 부담 없이 대규모 주택을 공급할 최적지"라며 "국가가 책임지고 이 곳에 10년, 20년 싼 임대료로 맘 편히 살 ‘희망의 보금자리’를 만들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산미군기지 전체 면적의 ⅓에 해당하는 100만㎡만 활용해도 6만 세대는 너끈히 지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각의 '종합부동산세 인하' 논의에 대해선 '신중론'을 주장했다. 종부세 인하가 자칫 부동산 시장 전체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서민·중산층의 민생을 기준으로 신중히 검토하자는 설명이다. 더불어 '주택임대사업자 특혜 폐지'를 위해 "보유세 강화 원칙을 지켜 주택임대사업자가 보유한 160만채를 시장에 나오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을 700채, 500채씩 보유해 부동산 자산이 수천억인 주택임대사업자가 종부세 한 푼 내지 않는게 현실"이라며 "국가가 합법적으로 이들에게 세금 특혜를 준 꼴이다. 주택임대사업자 특혜 폐지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실제 그는 21대 국회 개원 직후,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을 발의해 주택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논의를 주도했다. 하지만 발의된 법안 중 일부만 국회를 통과하면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이 유지되고 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성공과 정권 재창출은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화에 달렸다"며 "투기 억제와 공평과세, 자산격차 해소를 위한 부동산 세제 원칙은 지키고, 과감한 공급 정책과 주택임대사업자 특혜 폐지로 부동산 시장을 하향 안정화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에게 희망주고 공정사회 만들 것" 강 후보는 근본적인 청년문제 해결과 공정사회 건설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민주당은 절박한 책임감으로 청년들에게 희망을 제시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 의무가 있다"며 △직무와 능력중심의 임금체계 확립 △세대 간 형평을 추구하는 연금개혁 △모병제 도입 △공공임대 중심 주택공급 확대 등을 내걸었다. 강 후보는 "먼저 능력보다 호봉 우선인 임금체계부터 고치자.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얘기하면서 왜 같은 일을 하는데 월급은 수백만 원씩 차이가 나야하나"라며 "직무나 능력이 아닌 ‘얼마나 오래 근무했냐’가 임금을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미래세대에 불공정한 연금도 개혁해야 한다"면서 "세대 간 형평성이 보장되는 연금으로, 어렵지만 지금부터 바꾸자"고 제안했다. 한편 강 후보는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지냈고, 노무현 대통령 후보 수행비서와 참여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활동했다. 20대 총선 당시 서울 은평을에서 '보수진영 거물' 이재오 전 의원을 꺾고 국회에 입성했다. 20대 국회에선 민주당 원내대변인을 역임하며 '바닥 대변인'이라는 별칭을 얻었고 '패스트트랙 정국'을 이끌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검경수사권조정법 등 개혁입법을 주도했다. 21대 국회에선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며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힘쓰고 있다. 또 'LH사건 방지법', '투기목적 부동산 단기매매 방지법' 등 한국사회 공정성 강화를 위한 법안도 발의했다. 문재인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지난 2019년 아세안+3 정상회의 당시에는 문재인 대통령 특별수행을 맡았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단기 투기에 따른 불로소득을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7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부동산 매매로 발생한 불로소득에 대해 강력한 양도세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투기 의욕 차단'이 주된 목표다. 현행법은 주택양도 시 다양한 양도형태에 따른 양도소득세율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양도소득세율로는 시세차익을 목표로 하는 단기 투기를 막기엔 역부족이다. 또 최근 1∼2년의 단기간에 주택을 사고파는 ‘투기성 거래’가 부동산 시장의 교란을 불러와 주택 실수요자에 피해가 미치고 불로소득에 따른 국민들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강 의원은 "최근 부동산 폭등에 대해 부동산 단기 매매와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인상해 투기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고 지적하며 "양도소득세 조정을 통해 투기 세력의 부동산 시장 교란을 억제하고자 이 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단기 매매에 대한 양도세율 인상과 조정지역 내 주택분양권 및 다주택 보유자 양도세율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현행 50%인 양도소득세율을 80%로,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 현행 40%에서 70%로 변경하도록 했다. 또 조정지역 내 주택분양권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50%에서 80%로, 1세대 2주택은 현행 기본세율에 10%가산을 기본세율에 20%로, 1세대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에 20%에서 기본세율에 30%로 가산부과해 조정지역 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도록 했다. 더불어 미등기양도자산에 있어서는 현행 70%에서 90%로 가산 부과하도록 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법안이 여당에서 추진된다. 5일 국회에 따르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등이다. 현행법은 임대사업자에 대해 4년, 8년의 의무 임대기간을 지키고 임대료도 5% 이내의 인상률로 올리도록 하는 대신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같은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되돌리는 내용이 골자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가구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이 되지 않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했다.  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를 면제했던 등록임대주택은 합산과세 대상 포함토록 했다. 더불어 2021년 1월부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2채 이상 임대할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0%를 감면하고 장기일반임대주택의 경우는 50%를 감면하는 조항도 삭제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까지 과세 특례가 가능토록 한 내용 역시 없앴다.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건축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 조항도 폐지했다. 강 의원은 "해당 조항들은 주택 공급 증가 등을 고려해 도입됐지만 득보다 실이 크다"며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 대다수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이어가는 동시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과세 특혜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서울 은평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미래한국당 등록 허가 결정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미래한국당을 향해선 "(자유한국당이) 단물만 빨아먹으려고 꼼수로 만든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14일 강 의원은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미래한국당이 정당의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을 규정한 정당법 2조를 지킬 수 있는 주체적 조직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의 '의원 꿔주기'가 이뤄지고 있고 미래한국당의 각종 행정절차 및 창당 과정도 한국당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다. 강 의원은 "(미래한국당이) 정책을 내세울 때 독자적이고 차별성이 있을지, 한국당 정책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할지 국민들이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미래한국당 대표로 한선교 의원이 선임된 것에 대해 "한선교 의원이 미래한국당 대표로 서면 태극기 부대가 (당 내 세력으로) 갈 수 있는 것까지 감안해 당 대표로 모신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민주당의 '비례민주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선  "전혀 검토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강 의원은 "(비례정당 창당 대신)민주당에 대한 정당투표를 더 높이겠다"며 "더 좋은 공약과 정책을 내고 국민들의 시대적 과제와 소망들을 실현할 수 있는 분들을 정당 비례대표에 배정해서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벼룩이 무섭다고 초가삼간 태우겠나"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던 선거제 개혁의 장점들을 국회는 계속해서 키워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대한민국이 다문화시대로 접어들었지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체불은 여전해 국제적 위상 재고를 위해서라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이 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노동자의 체불임금은 해마다 늘어 올해 8월말기준 500억 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지청별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신고사건 현황을 보면 17년 8월 기준 임금체불 사건으로 신고된 사업장의 수는 6,827개소, 신고한 노동자 수는 15,804명이며 체불금액은 515억 2,600만원이다. 그 중 중부지방고용노동청 203억 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109억 원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밀집한 지역에서 임금체불 사건이 특히 많이 발생했다. 체불액 규모 또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액은 240억원이었는데 2016년 체불액은 687억원에 달해 5년 간 3배 가량 늘어났다. 같은 기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된 체불액은 5배 가량 늘어나 해당 지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 현황이 특히 심각함을 보여줬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의 '2016 출입국ㆍ외국인정책 통계연보'를 보면 2016년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숫자는 534,137명이다. 불법체류로 추정되는 외국인을 제외하면 486,255명의 등록외국인이 국내에서 노동을 하고 있다.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통계가 존재하지 않고 그들의 노동실태가 훨씬 열악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 실태는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강병원 의원은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은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추석을 맞아 가족을 그리워하며 타지에서 일하고 있을 외국인 노동자들을 두 번 울리는 임금체불 실태는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며 "철저한 근로감독을 통해 위법한 노동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북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1일 "한반도 평화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며 "4.27 판문점 선언과 내일 있을 6.12 북미정상회담의 후속조치 지원에 야당 역시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이 쾨르버 재단 연설에서 천명한 '한반도 운전자론'이 불과 1년 만에 '세기의 담판'으로 실현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무력 완성 선언에 대해 미국과 공조하여 압박과 제재를 가하면서도, 북한과의 대화는 멈추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1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기점으로 2월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참가, 3월 대북특사단 파견, 4월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내일 있을 북미 정상회담까지, 북한은 한반도 평화의 무대로 한걸음씩 나오고 있다"며 "북한마저도 '달라진 시대적 요구에 맞는',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말하는, 명실상부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우리 정부의 주도로 만들어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8000만 겨레가 염원하고 세계도 환호하는 한반도 평화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