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태백·영월·평창·정선=서백 기자】1일 치러진 6.1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관심을 모았던 강원남부 지역인 태백, 영월, 평창, 정선군 등 4개 시·군의 시장·군수에  국민의힘 이상호 후보가 54.04%를 얻어 44.31%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류태호 후보를 이겨, 태백시장에 당선되었다. 또, 영월군수에 국민의힘 최명서 후보는 53.57%를 얻어 21.29%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김기석 후보와 25.13%를 얻은 무소속 박선규 후보를 이겨 영월군수에 당선됐다. 또, 평창군수에 국민의힘 심재국 후보는 59.09%를 얻어 39.13%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한왕기 후보를 이겨 평창군수에 당선됐다. 또, 정선군수에는 더불어민주당 최승준 후보가 51.01%를 얻어 48.98%를 얻은 홍천식 후보를 이겨 정선군수에 당선됐다. syi23@fnnews.com 서백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대한민국 관광 1번지 강원특별자치도가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2025~26 강원 방문의 해를 추진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올해 컨슈머인사이트가 실시한 '2024 국내 여름휴가 여행 종합만족도' 조사에서 17개 광역시 중 1위를 차지했다. 여름 휴가지 점유율도 25.4%로 압도적 1위를 기록하는 등 강원 관광의 경쟁력이 입증됐다. 도는 이런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2025~26년을 강원 방문의 해로 지정하고 대대적인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메가 이벤트에는 강원특별자치도와 18개 시·군, 강원관광재단이 참가한다. 특히 강원관광재단의 마케팅 역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원관광재단은 관광 트렌드 변화에 맞춰 이색적이고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를 빠르게 개발해 강원도를 찾는 관광객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있다. 강원도는 여름휴가 성지답게 8월 한달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5% 증가했고 전월 대비 34% 늘어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재단은 지역 고유의 특색을 살린 레저·체험 프로그램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그중 하나가 '별빛이 내리는 요가'다.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을 보며 요가와 명상을 체험할 수 있는 야간 관광 콘텐츠로, 지난해 춘천·정선·강릉에서 처음 선보여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올해는 춘천·원주·철원·영월·삼척·동해로 확대 운영했으며, 참여자 대상 조사에서 96%가 만족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야간 관광 콘텐츠는 방문객들의 체류 시간을 늘리며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어 그 의미가 남다르다. 재단은 이런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발전된 콘텐츠와 차별화된 관광 경험을 제공해 강원의 매력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또 강원의 자연과 문화, 지역별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관광지로 만들어나갈 방침이다. 특히 2025~26 강원 방문의 해를 맞아 강원특별자치도의 풍부한 해양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관광상품도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과거 관광 명소를 둘러보는 전통적 방식의 여행보다 쉼이 있는 치유여행을 선호하는 추세에 맞춰 동해안권에서 정신건강을 치유하고 힐링할 수 있는 '해양치유 해안요가'를 개발했다. 올해 처음 선보이는 해양치유 해안요가는 오는 16일 고성 오션투유리조트 삼포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 인파가 몰리는 양양이나 강릉 대신 조용하고 한적한 바다에서의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고성에서 이벤트를 진행하기로 했다. 강원관광재단은 해외 관광객 유치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최근 중국 상하이 크루즈 포트 세일즈, 베트남 국제관광박람회, 중국 마이스(MICE) 로드쇼 등 대규모 국제행사에 참여해 강원 관광지와 지원 제도를 적극 알렸다. 중국·말레이시아·일본·호주 등 아웃바운드 관광업계 종사자와 미디어를 대상으로 한 팸투어를 열어 신뢰를 쌓았다. 올해 5만6000명이 넘는 국내외 MICE 관광객을 유치한 재단은 동남아 시장을 타깃으로 한 팸투어도 지속해서 열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25~26 강원 방문의 해를 성공시키기 위해 18개 시·군과의 스킨십을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 강원관광재단은 강원도와 18개 시·군의 출연금으로 설립된 통합 마케팅 기구인 만큼, 앞으로 지역소멸 해소책 중 하나인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시·군과의 공동 마케팅을 통해 각 지역의 관광자원 활용도를 높이고 시너지 효과도 극대화할 예정이다. 최성현 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는 "2025~26 강원 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강원형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지역 내 체류 기간을 확대해 소비 촉진을 유도, 강원 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나가겠다"며 "재단 전 직원과 합심해 강원을 대한민국 관광 1번지에서 글로벌 관광 명품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은 한국전쟁(6·25전쟁) 당시 아내와 세 살배기 외동딸을 남기고 자원입대했다가 전사한 호국영웅의 신원이 확인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국유단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강원도 동해시 망상동 일대에서 발굴된 유해의 신원을 6·25전쟁 정선 전투에서 총상을 입은 뒤 인근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전사한 고(故) 송영환 일병으로 확인했다. 이날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는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유가족 자택에서 열렸다. 행사는 유가족에게 고인의 참전 과정과 유해발굴 경과 등을 설명하고, 신원확인 통지서와 함께 호국영웅 귀환 패·유품 등이 담긴 '호국의 얼 함(函)'을 전달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외동딸 송 씨는 "6·25전쟁에서 아버지가 전사하신 후, 당시 어머니와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호적에 올릴 수 없어서 큰아버지 밑에 호적을 올리고 평생을 살아왔다"며 "유전자 검사를 통해 부녀관계가 확인돼 친아버지를 찾게 되니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온다. 국가와 국방부가 정말 좋은 일을 해주셔서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국유단은 2013년 9월 제보자의 아버지가 전쟁 당시 선산에 국군 전사자를 묻었다는 증언을 바탕으로 유해발굴을 시작했다. 그 결과 머리뼈부터 발뼈까지 대부분의 골격이 온전히 남아있는 완전 유해 6구와 부분 유해 1구를 수습했으며, 현재까지 이 지역에서만 고인을 포함해 총 3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이후 2020년 6월 고인의 외동딸 송재숙 씨가 아버지의 유해라도 찾고 싶다는 마음으로 국유단을 방문해 유전자 시료를 채취했지만, 당시 유전자 기술로는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과거 유전자분석이 이뤄진 유해와 유가족의 유전자를 보다 정확도가 높은 최신 기술로 재분석, 유해를 발굴한지 11년 만인 올해 10월 가족관계를 확인했다. 이로써 2000년 4월 유해발굴이 시작된 이후 신원이 확인된 국군 전사자는 총 238명으로 늘어났다. 유가족 증언에 따르면 고인은 1924년 6월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에서 4남 3녀 중 셋째로 태어났다. 고인은 고향에서 부모님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이어가다가 서울 용산으로 이사해 직장 생활을 했다. 6·25전쟁이 발발하자 아내와 세 살배기 외동딸을 남기고 1950년 12월 제2훈련소에 자원입대했다. 고인은 제9사단 29연대 소속으로 경북 봉화, 강원 평창 등 여러 격전지에 참전했다. 정선 전투에선 북한군과 맞서 싸우다 총상을 입고 제1이동외과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1951년 3월 17일 스물 여섯의 나이로 전사했다. 고인은 전투 공적을 인정받아 1954년 9월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 정선 전투는 국군 제9사단이 1951년 2월 16일부터 24일까지 강원 정선과 평창을 점령한 후 강원 영월과 충북 제천으로 진출하려던 북한군 제2·3군단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한 방어 전투다. 그러나 73년 만에 가족의 품에 돌아온 고인과 달리 그의 남동생 고 송의환 일병의 유해는 아직까지 수습되지 못했다. 1950년 11월 입대해 제2사단 소속으로 참전 중 1951년 2월 영천-보현산 일대 공비토벌 작전 중 실종·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10대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뒤에서 바지와 속옷을 힘껏 잡아당겨 엉덩이와 성기를 끼게 한 뒤 장난이라고 변명한 30대 업주와 20대 종업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민형 지원장)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기소된 A씨(35)와 B씨(27)에게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의 수강도 함께 명했다. 강원 평창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와 A씨의 처남이자 종업원인 B씨는 지난 2022년 8월5일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단기 아르바이트생인 C군(17)을 상대로 음식점 주방에서 3차례 공동 추행하고, 1차례씩 개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음식점에서 일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C군이 자신들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해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C군에게 '우리만의 놀이 문화가 있다. 해보자'고 제안했고, C군은 이를 거절했다. 하지만 A씨와 B씨는 C군에게 주방 선반과 냉장고를 양손으로 잡게 하고 C군의 바지와 속옷을 뒤에서 힘껏 끌어올려 속옷이 성기와 엉덩이에 끼게 하는 수법으로 추행했다. A씨와 B씨는 재판 과정에서 "젊은 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놀이로서 장난에 불과하고 성적 목적이 없었던 만큼 위력을 행사해 추행하거나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C군과 나이 차이가 있고 외관상 체격 차이도 상당할 뿐만 아니라 음식점 업주로서 피해자인 C군의 고용관계를 결정할 권한이 있었던 점으로 볼 때 이 사건 행위에 있어 위력을 행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차라리 때려달라'고 말하는 등 이 사건 행위로 인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만큼 피고인들에게 성적 목적이 없었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고 고의도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항소심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진행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성추행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남학생 고모는 "사춘기 호기심에 그런 것 아니냐"며 "조금 밖에 안 만졌다"고 말해 더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8월 3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피해 아동인 초1 A양은 지난 달 강원도 영월의 한 아동센터에서 이틀 간 대기업 재단 후원으로 진행되는 합숙 합동수업을 받았다. 총 50명의 학생 대부분은 초등학생이었고, 일부 중학교 남학생이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합동수업 둘째날 A양의 어머니는 센터장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 미술수업 시간에 딸의 옆자리에 앉은 중학교 1학년 B군이 딸을 성추행하는 모습을 선생님이 발견했다는 것이다. 담당 교사는 "여자아이의 두 손은 테이블에 올라와 있었고 남자아이는 한 손만 올라와 있었다"며 "혹시나 해서 계속 지켜봤는데 여자아이 배 아랫부분 바지가 움직이는 걸 보고 바로 남학생의 손을 잡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교사는 두 아이를 복도로 불러내 "무슨 짓을 했냐"고 묻자, B군은 "죄송하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A양은 "(만지는 게) 싫었는데 오빠한테 혼날까 봐 가만히 있었다"고 말했다. 교사는 두 학생을 즉시 분리 조치했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도 B군은 A양 옆에 자주 붙어 다녔고, A양의 팔을 계속 만지작거려 교사에게 주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A양의 어머니가 더욱 화가 난 것은 B군과 그 가족의 어이없는 태도였다. B군과 그의 할머니와 함께 대면한 자리에서 "장난으로 밀다가 실수로 바지 속에 손이 들어갔다"고 변명했다. 또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A양 어머니는 주장했다. 이후 B군의 어머니와 고모는 A양 어머니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지만 "선생님이 분리 조치해서 조금밖에 안 만졌다"며 "사춘기 호기심에 그런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A양 어머니는 결국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오빠가) 점심시간에 '쎄쎄쎄'를 하자며 손을 잡더니 손을 내려서 바지 위 신체 부위를 계속 만졌다"며 "'하지 말라'고 했지만 듣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어 "계속 자리를 바꿔 달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무서워서 말을 못했다"며 "수업시간이 되자 (오빠가) 바지 속에 손을 넣어 계속 만졌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속옷 안으로까지 손을 넣었다"고 말했다. 현재 A양은 "배가 아프다","토할 것 같다", "소변을 볼 수 없다"며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학교를 가지 못하는 날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사건 이후 정신과 약을 처방 받아 복용중이며 심리치료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B군은 촉법소년이어서 소년부로 송치돼 보호처분을 약하게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A양 어머니는 "촉법소년이라서 강한 처벌은 기대할 수 없고 현재도 학교에 잘 다니고 있다더라"며 "모든 게 내 잘못 같아 자책하고 있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김진태 도지사가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만나 도내 SOC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22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KDI를 방문, 영월~삼척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타와 제천~영월 타당성 재조사, 광역철도, 용문~홍천 구간 예타 등 도내 SOC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국책 연구기관으로 주요 SOC 사업의 발생 편익과 비용을 비교해 시행 여부를 평가하는 B/C분석과 경제적 타당성을 조사하는 기관으로 강원자치도의 경우 영월~삼척 고속도로와 용문~홍천 철도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 중에 있다. 김 지사는 이날 영월~삼척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KDI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평택에서 제천까지 고속도로 건설시작은 27년이 지났지만 제천~삼척구간은 아직까지 연결되지 않아 강원남부권이 어려운 현실에 처했다는 점을 설명하며 이번에는 반드시 예타를 통과해 지역의 최대 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또한 김 지사는 낮은 경제성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예타 통과 후 설계가 진행 중인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대해 물가상승 및 군부대 이전에 따른 보상비 증액이 불가피한 점을 설명하고 순조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어 예타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돼 추진 중인 용문~홍천 광역철도는 수도권과의 접근성 개선과 철도교통 사각지대 해소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강하게 피력하고 예타 통과를 건의했다. 조동철 원장은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인 강원도 주요 SOC 사업들에 대한 지사님의 열정과 절박한 마음을 잘 이해했다”며 “KDI 연구원들도 수준 높은 연구와 통찰력 있는 정책 방향으로 도민들의 염원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살뜰하게 챙기겠다”고 답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KDI에서 수행하는 도내 SOC사업들은 도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현안들”이라며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다시 찾아 사업의 당위성을 직접 설명하겠다”고 약속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지속가능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이 지난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25일 공포됐다고 24일 밝혔다. 시행령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범위, △발전종합계획 수립 방법, △협의회 구성.운영 방법, △사업시행 방법 및 절차 규정, △지원 특례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시행령은 그간 2월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부처협의(4월), 법제처 심사(6월), 차관회의(6.13.) 및 국무회의(6.18.)를 거쳤으며,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함께 이달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제정안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범위를 총 8개 시·도 및 27개 시·군·구로 규정했다. 대전(동.유성.대덕구), 세종, 경기(이천.안성.여주시), 강원(원주시, 영월군), 충북(청주.충주시 등 11개 시군), 충남(천안시, 금산군), 전북(무주군), 경북(김천.영주.상주.문경시, 예천군)등이 대상이다. 또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는 공동 위원장 8명을 포함한 3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동위원장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시·도지사로 했다. 위원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시·도의회 의장,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원장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고, 협의회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서로 협의해 소집하며, 의장은 공동위원장이 협의해 정하는 시·도지사가 되도록 했다. 이밖에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방법, 사업의 시행 및 승인 절차 및 방법, 국고보조금 지원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 마련,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 구성 지원 등의 향후 일정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중부내륙법 시행령 마련으로 중부내륙지역 발전의 근거를 마련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앞으로 중부내륙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도는 628년 만에 지난해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로 이름을 바꿨다. 강원이 제주에 이어 대한민국 두번째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것이다. 하지만 도민들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변화를 전혀 느낄 수는 없었다. 2022년 강원특별법 국회 제정 당시 특별자치도 설치 외에 별다른 권한과 특례를 담지 못했기 때문이다.강원특별법은 실질적인 특례를 담은 2차 개정안이 지난해 5월25일 국회를 통과되면서 구체화됐다. 산림과 농림, 환경, 국방 등 4개 분야 특례와 특화산업 육성 및 교육자치 강화 특례가 담긴 강원특별법이 지난해 6월 7일 공포됐고 1년 뒤인 지난 8일 시행에 들어가면서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특별자치도'가 됐다. 중앙정부로부터 일부 '권한'을 이양 받아 비교 우위가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것이다.9일 도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시대 핵심은 농림과 산림, 환경, 국방 등 4대 분야 규제 해소와 미래산업 글로벌 특화산업 육성 및 교육자치 강화 관련 특례 적용이다. 그동안 도내 4대 규제 면적은 2만1890.7㎢로 서울시의 36.2배, 경기도의 2.2배에 달했고 이로 인한 자산가치 손실액은 33조2000억원, 생산가치 손실은 29조6000억원에 이르렀지만 이제는 스스로 규제를 혁파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다. 이에 본지는 강원특별법 시행에 맞춰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안착의 밑거름이 될 특례의 내용과 적용 분야 등을 심도있게 살펴봤다. ■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직접 해제 농림분야 특례의 핵심은 '농촌활력 촉진지구' 도입을 통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다. 그동안 개발에 필요한 1만㎡ 이상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제는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 요건에 부합해 농촌활력 촉진지구로 지정하면 개발에 필요한 농업진흥지역을 총량 4000㏊ 내에서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게 됐다. 농촌활력 촉진지구는 인구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농촌 활력이 저하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낙후지역 개발, 농촌공간 재생, 교통접근성 개선 등을 통해 농촌 활력을 창출하고 이에 필요한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개발지구로 강원특별자치도가 처음 시행하는 제도다. 농촌활력 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도지사 직권으로 농업진흥 지역을 해제하면 절차를 간소화해 개발 기간을 효과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과거 농식품부 진흥지역 해제 승인 과정에서 정부의 농지보전 정책상 축소 검토됐던 사업들이 이제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직접 검토할 수 있게 됐다. 농림분야 특례의 또 다른 핵심은 '농지전용허가 규제 완화'다. 강원특별법 시행으로 태백시와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 양양군 등 12개 시군에 위치한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 대한 도지사의 농지전용 허가 권한이 기존 30만㎡에서 40만㎡까지 확대됐다. 또한 해당 농지내 개별시설 설치에 필요한 농지전용 가능면적 기준이 완화돼 농지 활용이 보다 유연해지고 이를 통해 농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농지전용 가능 면적이 단독주택의 경우 기존 1000㎡에서 1650㎡로, 식품과 잡화, 건축자재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과 주민 체육활동시설은 기존 1000㎡에서 3300㎡로 확대됐다. 작물재배사에 대해서는 면적을 제한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전국 최초 '산림이용 진흥지구' 도입 산림분야 특례의 핵심은 산림규제 완화지역인 '산림이용 진흥지구'를 도입하는 것으로 전국에서 처음 시행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전체 면적의 82%가 산림이다. 이같은 산림지역은 대부분 백두대간 보호법, 산림보호법, 산지관리법 등 이중 삼중의 규제를 받고 있다. 따라서 산지를 이용하고 개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하지만 이제는 3만㎡ 이상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을 산림이용 진흥지구로 지정해 규제 완화를 적용할 수 있게 됐고 산림이용 진흥지구 지정은 산림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종합계획심의회를 거쳐 도지사가 하도록 바뀌었다.이 제도가 도입되면 산지 규제를 완화해 목재산업과 관광산업, 치유산업 등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산업을 추진,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지관리법과 민통선산지법에는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평균 경사도가 15~25도로 지정돼 있었으나 앞으로 35도 이하로 완화되고 표고 기준도 50% 미만에서 80% 미만으로 완화된다.또한 국유림 비중이 높은 강원도는 산림 사업 추진에 제약이 많았으나 향후 국유림 활용이 대폭 확대돼 쉼터, 생태교량, 전망시설 등 탐방로와 숲속 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궤도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국유림을 제외한 모든 산림에 대한 산지전용허가와 일시사용허가 권한이 강원특별자치도로 이관, 기존에 추진이 어려웠던 대관령 산악관광, 고성 통일전망대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고성군 통일전망대 인근을 1호 산림이용 진흥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타당성 검토와 장기 운영 방향을 설정한 후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지정할 방침이다.■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활기 환경 분야 특례의 핵심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이양받는 것이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획일화된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준을 따르고 있었으나 강원특별법 시행으로 협의 기준을 강원특별자치도 특성에 맞게 바꿀 수 있게 됐고 협의 권한도 강원특별자치도로 넘어오게 됐다. 환경영향평가가 가장 큰 걸림돌로 적용된 사례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다.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는 데만 8년이 걸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강원특별법 시행으로 강원특별자치도가 도내 지자체와 민간 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협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이양받게 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도가 환경영향평가를 직접 접수한 뒤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게 된다. 이후 전문기관인 강원연구원에 위임, 환경영향평가를 또다시 검토하고 이후 강원특별자치도가 협의 의견을 통보하게 된다. 결국 강원특별자치도가 자체적으로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협의, 지역의 개발 계획을 더욱 신속하고 자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셈이다. 환경 특례 시행에 따라 제2의 오색케이블카 사업도 활기를 띠고 있다. 현재 강릉~평창 관광케이블카(평창군), 주문진~소돌 북강릉 케이블카(강릉시), 치악산 케이블카(원주시), 삼척 대이리 케이블카(삼척시), 철원 금학산 케이블카(철원군), 설악산 울산바위 케이블카(고성군) 등 6개의 케이블카 사업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은 3년간만 유지된다. 3년 동안 시행한 후 평가를 통해 존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난개발을 막기 위한 일종의 장치인 셈이다.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군에 직접 건의 그동안 철원과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접경지역 주민들은 군사 규제로 재산권 침해를 받으면서 지역발전 낙후 등 피해를 겪어왔다. 이들 5개 군 지역의 총면적 가운데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49.95%를 차지할 정도로 규제는 생활 깊숙이 파고 들었다. 하지만 강원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가 적용, 규제를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우선 도지사가 민간인 통제선 또는 군사보호구역의 지정과 변경, 해제를 직접 관할 부대장에게 건의할 수 있게 됐으며 도지사가 추천한 사람이 국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고 국방부장관이 보호구역 등 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도지사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했다. 이전에는 법령 부재로 인한 군사규제 건의 근거가 부족했고 군부대의 미반영 사유 제시와 답변 회신이 장기간 소요됐으나 이제는 법령에 근거한 규제개선 건의로 군부대에 대한 구속력을 갖추게 됐으며 미반영 사유를 보완한 후 재건의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미활용 군용지 활용에 관한 특례가 포함되면서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됐으며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우선구매와 수의계약 특례가 시행되면서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국방부의 우선구매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접경지역 군부대 지자체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별도 명시, 접경지역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춘천·원주·강릉 연구개발특구 지정 요청 강원특별법은 강원자치도의 미래 먹거리 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특례를 포함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 지정 요건 완화,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국가산단) 조성 근거 마련,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요청 가능, 동해항 자유무역지역 지정 요건 완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연구개발특구는 지금까지 대부분 정부에서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이제는 도지사가 특구를 지정,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마련됐으며 시행령으로 지정요건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춘천(바이오와 AI, 데이터 중심), 원주(반도체와 모빌리티, 의료기기 중심), 강릉(바이오와 신소재 중심) 등 3개 지구로 구분해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및 공청회 등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교육자치 추진 부문에선 강원형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강원형 자율학교를 운영하고 유아·초·중등학교 운영 특례 등이 시행된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강원특별법의 본격 시행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전환점이다"며 "환경, 산림, 국방, 농림 분야의 4대 핵심특례와 특화산업 육성 및 교육자치 강화 관련 특례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가 다양한 분야에서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원특별법 시행에 맞춰 이미 도내 케이블카 6개소 추진, 산림이용진흥지구 40개소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최종 수요조사가 나오면 우선 순위를 정해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kees26@fnnews.com

 【춘천=김기섭 기자】강원도는 628년 만에 지난해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로 이름을 바꿨다. 강원이 제주에 이어 대한민국 두번째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것이다. 하지만 도민들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변화를 전혀 느낄 수는 없었다. 2022년 강원특별법 국회 제정 당시 특별자치도 설치 외에 별다른 권한과 특례를 담지 못했기 때문이다. 강원특별법은 실질적인 특례를 담은 2차 개정안이 지난해 5월25일 국회를 통과되면서 구체화됐다. 산림과 농림, 환경, 국방 등 4개 분야 특례와 특화산업 육성 및 교육자치 강화 특례가 담긴 강원특별법이 지난해 6월 7일 공포됐고 1년 뒤인 지난 8일 시행에 들어가면서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특별자치도'가 됐다. 중앙 정부로부터 일부 ‘권한’을 이양받아 비교우위가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것이다. 9일 도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시대 핵심은 농림과 산림, 환경, 국방 등 4대 분야 규제 해소와 미래산업 글로벌 특화산업 육성 및 교육자치 강화 관련 특례 적용이다. 그동안 도내 4대 규제 면적은 2만1890.7㎢로 서울시의 36.2배, 경기도의 2.2배에 달했고 이로인한 자산가치 손실액은 33조2000억원, 생산가치 손실은 29조6000억원에 이르렀지만 이제는 스스로 규제를 혁파하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개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다. 이에 본지는 강원특별법 시행에 맞춰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안착의 밑거름이 될 특례의 내용과 적용 분야 등을 심도있게 살펴봤다. ■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직접 해제 농림분야 특례의 핵심은 '농촌활력 촉진지구' 도입을 통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다. 그동안 개발에 필요한 1만㎡ 이상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제는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 요건에 부합해 농촌활력 촉진지구로 지정하면 개발에 필요한 농업진흥지역을 총량 4000㏊ 내에서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게 됐다. 농촌활력 촉진지구는 인구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농촌 활력이 저하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낙후지역 개발, 농촌공간 재생, 교통접근성 개선 등을 통해 농촌 활력을 창출하고 이에 필요한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개발지구로 강원특별자치도가 처음 시행하는 제도다. 농촌활력 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도지사 직권으로 농업진흥 지역을 해제하면 절차를 간소화해 개발 기간을 효과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과거 농식품부 진흥지역 해제 승인 과정에서 정부의 농지보전 정책상 축소 검토됐던 사업들이 이제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직접 검토할 수 있게 됐다. 농림분야 특례의 또 다른 핵심은 '농지전용허가 규제 완화'다. 강원특별법 시행으로 태백시와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 양양군 등 12개 시군에 위치한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 대한 도지사의 농지전용 허가 권한이 기존 30만㎡에서 40만㎡까지 확대됐다. 또한 해당 농지내 개별시설 설치에 필요한 농지전용 가능면적 기준이 완화돼 농지 활용이 보다 유연해지고 이를 통해 농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농지전용 가능 면적이 단독주택의 경우 기존 1000㎡에서 1650㎡로, 식품과 잡화, 건축자재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과 주민 체육활동시설은 기존 1000㎡에서 3300㎡로 확대됐다. 작물재배사에 대해서는 면적을 제한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전국 최초 ‘산림이용 진흥지구’ 도입산림분야 특례의 핵심은 산림규제 완화지역인 ‘산림이용 진흥지구’를 도입하는 것으로 전국에서 처음 시행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전체 면적의 82%가 산림이다. 이같은 산림지역은 대부분 백두대간 보호법, 산림보호법, 산지관리법 등 이중 삼중의 규제를 받고 있다. 따라서 산지를 이용하고 개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제는 3만㎡ 이상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을 산림이용 진흥지구로 지정해 규제 완화를 적용할 수 있게 됐고 산림이용 진흥지구 지정은 산림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종합계획심의회를 거쳐 도지사가 하도록 바뀌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산지 규제를 완화해 목재산업과 관광산업, 치유산업 등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산업을 추진,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지관리법과 민통선산지법에는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평균 경사도가 15~25도로 지정돼 있었으나 앞으로 35도 이하로 완화되고 표고 기준도 50% 미만에서 80% 미만으로 완화된다. 또한 국유림 비중이 높은 강원도는 산림 사업 추진에 제약이 많았으나 향후 국유림 활용이 대폭 확대돼 쉼터, 생태교량, 전망시설 등 탐방로와 숲속 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궤도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국유림을 제외한 모든 산림에 대한 산지전용허가와 일시사용허가 권한이 강원특별자치도로 이관, 기존에 추진이 어려웠던 대관령 산악관광, 고성 통일전망대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고성군 통일전망대 인근을 1호 산림이용 진흥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타당성 검토와 장기 운영 방향을 설정한 후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지정할 방침이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활기 환경 분야 특례의 핵심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이양받는 것이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획일화된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준을 따르고 있었으나 강원특별법 시행으로 협의 기준을 강원특별자치도 특성에 맞게 바꿀 수 있게 됐고 협의 권한도 강원특별자치도로 넘어오게 됐다. 환경영향평가가 가장 큰 걸림돌로 적용된 사례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다.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는 데만 8년이 걸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강원특별법 시행으로 강원특별자치도가 도내 지자체와 민간 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협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이양받게 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도가 환경영향평가를 직접 접수한 뒤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게 된다. 이후 전문기관인 강원연구원에 위임, 환경영향평가를 또다시 검토하고 이후 강원특별자치도가 협의 의견을 통보하게 된다. 결국 강원특별자치도가 자체적으로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협의, 지역의 개발 계획을 더욱 신속하고 자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셈이다. 환경 특례 시행에 따라 제2의 오색케이블카 사업도 활기를 띠고 있다. 현재 강릉~평창 관광케이블카(평창군), 주문진~소돌 북강릉 케이블카(강릉시), 치악산 케이블카(원주시), 삼척 대이리 케이블카(삼척시), 철원 금학산 케이블카(철원군), 설악산 울산바위 케이블카(고성군) 등 6개의 케이블카 사업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은 3년간만 유지된다. 3년 동안 시행한 후 평가를 통해 존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난개발을 막기 위한 일종의 장치인 셈이다.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군에 직접 건의 그동안 철원과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접경지역 주민들은 군사 규제로 재산권 침해를 받으면서 지역발전 낙후 등 피해를 겪어왔다. 이들 5개 군 지역의 총면적 가운데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49.95%를 차지할 정도로 규제는 생활 깊숙이 파고 들었다. 하지만 강원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가 적용, 규제를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  우선 도지사가 민간인 통제선 또는 군사보호구역의 지정과 변경, 해제를 직접 관할 부대장에게 건의할 수 있게 됐으며 도지사가 추천한 사람이 국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고 국방부장관이 보호구역 등 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도지사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했다. 이전에는 법령 부재로 인한 군사규제 건의 근거가 부족했고 군부대의 미반영 사유 제시와 답변 회신이 장기간 소요됐으나 이제는 법령에 근거한 규제개선 건의로 군부대에 대한 구속력을 갖추게 됐으며 미반영 사유를 보완한 후 재건의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미활용 군용지 활용에 관한 특례가 포함되면서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됐으며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우선구매와 수의계약 특례가 시행되면서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국방부의 우선구매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접경지역 군부대 지자체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별도 명시, 접경지역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춘천·원주·강릉 연구개발특구 지정 요청 강원특별법은 강원자치도의 미래 먹거리 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특례를 포함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 지정 요건 완화,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국가산단) 조성 근거 마련,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요청 가능, 동해항 자유무역지역 지정 요건 완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연구개발특구는 지금까지 대부분 정부에서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이제는 도지사가 특구를 지정,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마련됐으며 시행령으로 지정요건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춘천(바이오와 AI, 데이터 중심), 원주(반도체와 모빌리티, 의료기기 중심), 강릉(바이오와 신소재 중심) 등 3개 지구로 구분해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및 공청회 등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교육자치 추진 부문에선 강원형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강원형 자율학교를 운영하고 유아·초·중등학교 운영 특례 등이 시행된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강원특별법의 본격 시행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전환점이다"며 "환경, 산림, 국방, 농림 분야의 4대 핵심특례와 특화산업 육성 및 교육자치 강화 관련 특례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가 다양한 분야에서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원특별법 시행에 맞춰 이미 도내 케이블카 6개소 추진, 산림이용진흥지구 40개소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최종 수요조사가 나오면 우선 순위를 정해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관광재단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워케이션 참가자를 모집한다. 21일 강원관광재단에 따르면 이달 말에서 6월까지 강원도에서 처음 공공부문 대상 강원 워케이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상 지역은 춘천, 강릉, 동해, 영월, 양양 등 5개 시군으로 오는 29일부터 4차례 운영되며 참가자는 2박3일 일정으로 도내 산과 바다에서 일과 휴식의 경험을 체험할 수 있다. 참가비에는 2박의 숙박 비용과 3일간 공유 오피스 비용 등이 포함돼 있으며 지역에 따라 지역 관광 프로그램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참가를 원하는 경우 모집 기간인 오는 31일까지 공문으로 신청 폼을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최성현 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워케이션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공공부문 참가자들이 워케이션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며 “체험 후 각자의 근무지에서 더 다양하고 새로운 관광인구 유치 정책을 기획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