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디지털자산 시장의 헌법 격인 '디지털자산기본법' 및 스테이블코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계의 협력이 필요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토크노미코리아 2025' 개막 축사에서 디지털 통화 시대를 맞이해 국회 입법 방향을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국회 정무위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디지털자산 활성화라는 두 가지 큰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자본시장의 헌법에 해당하는 상법 개정안 재추진과 가상자산시장의 헌법 격인 디지털자산 기본법 발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토큰증권(STO)의 제도권 편입 △거래소 상장 기준 표준화 △업권 세분화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신설 등이 포함돼 있다. 특별취재팀 김미희 팀장 김경아 부장 최두선 차장 박지연 배한글 김찬미 김현지 기자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세종을)이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제도 부활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9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회와 대통령실 직원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주택 특별공급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특공 대상은 강제 이주 공무원으로 한정했다.  강 의원은 "세종시에서 공직 생활을 한다고 무조건 특공을 주는 게 아니고 정무직, 별정직, 선출직들은 절대 받으면 안 된다"며 "법을 정비해 추후라도 강제로 이주당하지 않은 사람이 특공을 받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특공은 강제 이주자가 아님에도 받는 경우가 있었다"며 "장·차관, 정무직, 별정직들이 몇 개월 산 뒤 팔아 이익을 남기고 도망갔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현재 세종시의 인구 유입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문제가 해소되면 당초 목표인 인구 70만명 달성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0년 마련된 세종시 특공 제도는 신규 분양 아파트의 절반을 공무원과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2021년 7월 "특공 제도는 국가 균형발전과 이전기관 종사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됐지만, 정주 여건 개선으로 도입 목적이 상당 부분 달성됐다"며 관련 제도를 폐지했다.  강 의원은 아울러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 이전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세종에 추진 중인 대통령 제2 집무실을 청와대 수준으로 지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집무실 뿐만 아니라 관저, 경호처, 보안시설, 안보 시설 등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종=김원준 기자] 4.10 총선 세종갑에 출마한 새로운미래 김종민 후보가 29일 더불어민주당 세종을 강준현 후보에게 정책연대를 제안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검찰정권의 오만과 독주,독선으로 대한민국이 위기"라면서 "정권 심판을 위해 세종을 강준현후보에게 총선 정책연대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 정치를 시작하고 최고위원을 했다'며 자신의 뿌리가 민주당임을 강조한 김 후보는 "잠시 민주당을 떠나있다는 것이 함께하지 못할 이유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노무현의 못다 이룬 꿈,행정수도 완성,세종의 완성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고 재차 연대를 제안했다.  김 후보의 연대 제안은 갭투기 의혹으로 민주당 후보가 공천 철회된 세종갑 선거구에서 민주당 지지층을 흡수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김 후보는 앞서 지난 26일 한 인터넷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나름 정치인으로서 뜻이 있고 생각이 있어 한 행동이지만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에게 상처가 됐다면 죄송하다. 민주당이 싫어서 민주당의 가치와  정신에서 벗어나려고 한게 아니다"며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강 후보 측은 김 후보의 연대 제안에 대해 "보고는 받았다. 그렇지만 민주당과 새로운미래는 당도 다르고, 시간도 없다"며 "개인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청약 당첨자 10명 중 1명이 부적격 당첨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8월 말까지의 청약 부적격 당첨자는 4만8739명으로 파악됐다. 전체 당첨자 수의 9.8% 수준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에는 전체 당첨자 20만102명 중 1만8969(9.5%), 작년에는 17만5943명 중 1만9884명(11.3%), 올해는 8월 말 기준 12만1991명 중 9886명(8.1%)이 부적격 당첨자였다. 8월 기준으로 청약 신청이 제한된 부적격 당첨자는 총 1만9598명으로 조사됐다.  부적격 당첨 유형별로 살펴보면 청약가점 오류가 4분의 3에 해당했다. 무주택기간 산정 오류, 부양가족 수 산정 오류, 부부합산 소득 계산 오류 등 대부분 신청 과정에서의 자료입력 단순 실수로 드러났다.  수도권이나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구에서 부적격 당첨이 확정되면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다른 청약에 당첨될 수 없다.  강 의원은 “내집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이 자료입력 단계에서의 단순 실수 때문에 기회를 날려버리지 않도록 청약 신청 과정을 손질해야 한다”며 “자격양도, 위장전입 등의 의도적 부당 신청 행위와 단순 실수를 구분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세종시는 26일 민선 2기 후반기 정무부시장에 세종시 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인 강준현씨(53.사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공모를 통해 지원서를 접수한 뒤 지난 22일 면접시험을 거쳐 지역실정에 해박하고 정무적 역량을 갖춘 강씨를 정무부시장으로 선발했다. 강 부시장은 후반기 의회, 언론, 민생 등 시장을 보좌하며 정무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세종시는 26일 민선 2기 후반기 정무부시장에 세종시 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인 강준현씨(53·사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공모를 통해 지원서를 접수한 뒤 지난 22일 면접시험을 거쳐, 지역실정에 해박하고 정무적 역량을 갖춘 강씨를 정무부시장으로 선발했다. 강 부시장은 후반기 의회, 언론, 민생 등 시장을 보좌하며 정무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강 부시장은 세종시 금남면 출신으로 남대전고와 충남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했으며,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2014년 이춘희 세종시장 후보 상임선거대책본부장,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상임부위원장 겸 대변인 등을 두루 역임하며 여러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한미 통상협상 의제에서 빠진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처리를 이달 중하순으로 예상되는 한미정상회담 이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4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갖고 한미통상협상 과정에서 온플법이 빠진 경과 보고를 받았다. 정무위 여당 간사 강준현 의원은 당정협의 후 취재진들에게 "온플법 중 독과점규제법을 빼고 거래공정화 부분만 분리해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다음에 추진하려 한다"고 전했다. 여야 이견에 대해서는 지난 윤석열 정부 시절 국민의힘이 대규모유통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낸 점을 들면서 "제정법이냐, 개정법이냐의 차이지 내용은 비슷하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는 있다"고 밝혔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자격을 등록제가 아닌 인가제로 관리하는 방안이 유력해졌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자본금 요건도 기존안보다 대폭 상향된 50억원 이상으로 설정될 전망이다.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 위원 및 국정운영 5개년 계획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고 있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같은 당 김현정 의원, 자본시장연구원과 공동주최한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다음 주 중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제2차관 출신인 안 의원은 최근 기재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및 자본연 등 관계기관과 TF를 구성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마련했다. 안 의원이 국정기획위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어 이르면 오는 29일 발의 예정인 '디지털 지급결제수단(원화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운영에 관한 법률(가칭)'은 업계에 초미의 관심사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사실상 해당 법안의 윤곽을 드러낸 자리다. 안 의원은 "디지털 통화인 스테이블코인 특성상 지급결제 및 외환 성격을 가져 통화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원화의 역외거래나 국제화가 제한돼 있지만 스테이블코인 활성화로 원화의 국제화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환 관리 시스템의 변화에 대비한 합리적 대응방안이 법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가상자산 업권법(디지털자산기본법 등)과 더불어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률이 별도로 제정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안 의원실 원화 스테이블코인 TF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황세운 자본연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자격요건을 갖춘 주체에 대해서만 발행을 허용하되, 인가방식으로 발행인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은행, 금융투자회사, 핀테크 등 다양한 종류의 금융회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가범위를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황 선임연구위원은 "자본금 요건의 경우 발행인에 대해 단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을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선불업)과 전자화폐업은 각각 20억원 이상, 50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요구되는데 스테이블코인 범용성은 이보다 높은 점을 감안해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같은 당 민병덕·강준현 의원실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인가요건을 각각 자기자본 5억원·10억원 이상으로 제시한 것과 비교하면 안 의원은 전자화폐업의 최소 자본금인 50억원 이상을 설정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임상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자격을 등록제가 아닌 인가제로 관리하는 방안이 유력해졌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자본금 요건도 기존안보다 대폭 상향된 50억원 이상으로 설정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4면 국정기획위 기획분과 위원 및 국정운영 5개년 계획 태스크포스(TF)팀장을 맡고 있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 불스홀에서 같은 당 김현정 의원, 자본시장연구원과 공동주최한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다음주 중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제2차관 출신인 안 의원은 최근 기재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및 자본연 등 관계기관과 TF를 구성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마련했다. 안 의원이 국정기획위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어 이르면 오는 29일 발의 예정인 ‘디지털 지급결제수단(원화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운영에 관한 법률(가칭)’은 업계에 초미의 관심사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사실상 해당 법안의 윤곽을 드러낸 자리다.   안 의원은 “디지털 통화인 스테이블코인 특성상 지급결제 및 외환 성격을 가져 통화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원화의 역외거래나 국제화가 제한돼 있지만 스테이블코인 활성화로 원화의 국제화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환 관리 시스템의 변화에 대비한 합리적 대응 방안이 법안에 포함돼 한다”고 강조했다. 즉 가상자산 업권법(디지털자산기본법 등)과 더불어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률이 별도로 제정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안 의원실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격 및 인허가 요건 등 기본 사항을 포함해 △담보자산 요건 △통화관리 측면에서의 관리방안 △외환거래 관리 △이용자 보호 장치 등을 포괄적으로 담아낼 계획이다. 안 의원실 원화 스테이블코인 TF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황세운 자본연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주체에 대해서만 발행을 허용하되, 인가방식으로 발행인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은행, 금융투자회사, 핀테크 등 다양한 종류의 금융회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가범위를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황 선임연구위원은 “자본금 요건의 경우 발행인에 대해 단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을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선불업)과 전자화폐업은 각각 20억원이상, 50억원이상의 자본금이 요구되는데 스테이블코인 범용성은 이보다 높은 점을 감안해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같은 당 민병덕·강준현 의원실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인가요건을 각각 자기자본 5억원·10억원 이상으로 제시한 것과 비교하면 안 의원은 전자화폐업의 최소 자본금인 50억원 이상을 설정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자본연 김갑래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은 금융 규제를 받는 금융기관 내지는 준금융기관이기 때문에, 발행인 신청 자격에 대한 기관별 규제 보다는 자금의 이전과 결제에 관한 ‘기능별 규제’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임상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디지털 공약 중 하나인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심사를 8월 임시국회로 미룬다. 미국이 온플법을 문제 삼고 나선 가운데, 대미 관세 협상을 앞두고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22일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앞서 "(온플법 심사는)오늘 통과시키기 어려울 듯 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8월 1일이 상호관세 유예기한인데 지금 법안을 심사하면 (미국 측에 구글, 애플 등 빅테크 기업을 규제한다는 )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어 8월 중순부터 다시 논의해볼 수 있을 듯 하다"고 덧붙였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초부터 등장한 온플법은 거대공룡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을 막겠다는 취지로 제안됐지만, 22대 국회에서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