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임명되면서 공석이 된 법무부 차관직에 김석우 법무연수원장(52·사법연수원 27기)이 임명됐다. ‘검찰 2인자’로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차장검사 자리엔 이진동 대구고검장(56·28기)이 보임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검검사급 검사 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오는 23일자로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는 "신임 검찰총장 취임에 따른 총장의 지휘권 강화와 서울고검장 사직 등으로 인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검찰 조직의 안정을 도모했다"고 설명했다. 김 신임 차관은 대구 덕원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 37회에 합격하면서 법복을 입기 시작했다. 당초 판사로 임관했으나 2002년 검사로 전관한 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부장검사, 법무부 검찰제도개선기획단장,. 헌법쟁점연구TF팀장, 법무실장, 법무연수원장 등을 두루 거쳤다. 법무부는 "법무행정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무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이 신임 차장검사는 서울 경동고와 연세대 생화학과를 각각 나왔다. 이후 사시 38회에 합격했다.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지청장,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장,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수원지검 2차장, 대전지검장, 서울서부지검장, 대구고검장 등에서 검사 경력을 쌓아왔다. 이 차장검사는 차기 검찰총장 하마평에도 올랐었다.  기존에 대검 차장검사였던 신자용 차장검사는 법무연수원장으로 옮겨 간다. 검찰의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부장은 구승모 광주고검 차장검사가 맡는다. 앞서 심 총장과 함께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임관혁 서울고검장은 사직 의사를 밝히며 이번 인사에서 의원면직됐다. 박세현 서울동부지검장이 임 고검장의 뒤를 이어 서울고검장으로 발령됐다. 대구고검장에는 신봉수 광주고검장이, 광주고검 차장에는 임승철 부산고검 차장이 보임됐다. 서울동부지검장엔 양석조 대검 반부패부장이 내정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신임 법무부 차관에 김석우 법무연수원장을 내정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 취임으로 공석이 된 법무차관에 김 신임 차관을 내정했다. 김 차관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3부장을 거쳐 법무부에서 검찰제도개선기획단장과 헌법쟁점연구TF(태스크포스) 팀장, 법무실장 등을 역임한 검찰제도와 법무행정 전문가로 알려졌다. 김 차관 내정과 함께 검찰 인사도 이뤄졌다. 김 차관 내정으로 비게 된 법무연수원장은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됐던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 후임 대검 차장에는 마찬가지로 검찰총장 후보로 올랐던 이진동 대구고검장이 맡게 됐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내정된 심우정 후보자의 3일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검찰 특수활동비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청문회 초반엔 자료 제출을 놓고 공전했다. 문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 야당 측은 주로 "패륜수사", "제2 논두렁 시계"라며 공격 수위를 끌어올렸고, 여당은 "야당이 검찰을 압박해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는 시도를 한다"고 맞받아쳤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련 없는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금융거래 내역을 흘려서 망신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문 전 대통령 수사는 정치보복 수사가 아닌 배은망덕 수사·패륜수사"라고 가세했다. 반면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 수사를 탄압으로 규정하고 노골적으로 흔들려는 시도가 계속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도 검찰이 위기라는데 힘을 보탰다. 그는 "수사를 하면 자꾸 (야당이) 탄핵한다고 해 기관 업무도 정지되고, 낙인효과도 있어 여러 가지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소신과 양심에 따른 수사를 잘해달라"고 요청했다. 심 후보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내용에 대해 정확히 보고받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판단하겠다"고 답변했다. 검찰 특활비 문제도 거론됐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동부지검장 시절 2021년 9월 1억 2781만원을 전액 현금 인출해서 17개 돈봉투에 줬다"며 "어디에 썼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심 후보자는 "특활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법무부와 협의해서 전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청문회는 시작부터 파행되면 난항을 겪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심 후보자가 제출하지 않은 자료가 지나치게 많다며 청문회를 연기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한때 정회됐다. 심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지금은 검찰이 그 어느 때보다 국민이 바라는 검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때"라며 "검찰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할 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다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 간부 정기 인사를 논의하기 위해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었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비롯해 정치권을 둘러싼 주요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1·2·3·4차장검사가 공석인 만큼, 후임 인사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무부는 24일 오후 4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 인사위를 열고 중간 간부 승진·전보 관련 인사 범위와 기준을 논의 중이다. 인사위원장을 맡은 권익환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인사위 시작 전 기자들과 만나 "위원들과 함께 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주 중간 간부급 인사가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앞선 인사에 따른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차·부장검사 인사도 큰 폭으로 단행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대검 검사급 인사를 단행한 직후 중간 간부 인사 대상자를 상대로 검증 자료 제출 요구와 희망 근무지 취합을 진행했다. 이달 서울중앙지검 1~4차장과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인사가 이뤄지면서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지휘부인 서울중앙지검장이 교체되고 1~4차장은 공석 상태다.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 인사위는 검사 3명, 판사 2명, 변호사 2명, 법학 교수 2명, 각계 전문 분야의 비변호사 2명 등 총 11명을 구성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검장 교체를 비롯해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인사를 단행한 법무부가 곧바로 차·부장검사급 검찰 후속 인사 작업에 착수하면서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수사 등 주요 사건의 향방에도 법조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4일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차·부장검사급 검찰 인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시기를 고려하면 늦어도 내주 중간 간부급 인사가 발표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3일 대검 검사급 인사를 단행한 직후 중간 간부 인사 대상자를 상대로 검증 자료 제출 요구와 희망 근무지 취합을 진행했다. 후속 검찰 인사에서 가장 관심이 쏠리는 자리는 단연 앞선 인사로 공석이 된 서울중앙지검 1~4차장검사 자리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지난 16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중앙지검 1∼4차장이 동시에 비어있기 때문에 후속 인사는 최대한 빨리해서 (지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을 담당하는 1차장검사에 누가 오느냐에 따라 후폭풍도 예상된다. 앞선 인사에서 '친윤'으로 분류되는 이창수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전격 교체되면서 김 여사 수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만큼, 1차장검사 인사에 따라 비슷한 취지의 논란이 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4차장검사를 누가 맡을지도 관심이다. 중앙지검 4차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수사를 맡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후속 중간 간부 인사로 수사팀이 전면 교체된다면 이원석 검찰총장과 법무부·대통령실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일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 명품 가방 사건을 전담하는 수사팀을 꾸리라고 지시했다. 이후 대검 검사급 인사에서 송 검사장은 부산고검장으로 발령났다. 이 총장은 인사에 앞서 박 장관에게 "시기를 늦춰 달라"고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은 법무부의 인사 단행에 대해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법무부와 사전 조율 여부에 대해선 침묵하며 우회적으로 심기가 불편하다는 점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왔다. '남은 임기는 끝까지 소화하느냐"는 질문에는 "공직자로서, 검찰총장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소명과 책무를 다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김여사 명품 가방 의혹을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를 소환 조사했다. 서울의소리 측은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받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이번주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중간간부급(차장·부장검사) 인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4일 중간간부급 인사를 결정하기 위한 검찰 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 인사 발표는 인사위 종료 직후 혹은 27일경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발령은 29일경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 인사위는 검사 3명, 판사 2명, 변호사 2명, 법학교수 2명, 각계 전문 분야의 비변호사 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3일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9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서울중앙지검 1~4차장과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인사도 이뤄져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지휘부인 서울중앙지검장은 교체됐으며 1~4차장은 공석 상태다. 대검 검사급 인사 이튿날인 14일 법무부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2024년 고검 검사급 검사 인사 관련 공모직위 및 파견 검사 공모' 글을 게시했다. 공모 마감은 지난 17일 오후 6시였다. 김 여사 의혹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에 대한 인사는 수사 연속성 등을 고려해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는 15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두고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창수 전주지검장을 서울 중앙지검장으로 이동시킨 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한 물갈이라고 해석한 반면 국민의힘은 절차에 따라 이뤄진 인사라고 맞서고 있다. 거대 의석을 가진 범야권은 22대 국회에서 '검찰 견제'를 앞세워 특검법 추진을 통해 윤 대통령을 압박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를 막기 위해 이탈표 단속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고위급 인사를 고리로 22대 국회에서 김 여사 관련 특검법을 재발의할 명분을 쌓고 있다. 총선 이후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신속 수사를 지시한지 얼마 안 돼 관련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대폭 교체된 건 "김 여사 방탄용"이라는 것이 민주당 주장이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22대 국회가 되면 여러 특검법이 재가동될 가능성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히 방어하기 위한 수사, 약속대련 수사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 아니었을까"라며 "총선 이후 이 검찰총장이 뭔가 해보려고 했던 그 상태보다 더 안전한 상태를 구축하기 위한 정지작업"이라고 주장했다. 양부남 민주당 당선자도 CBS 라디오에서 이번 인사에 대해 "대통령실 내지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면 검찰을 인사로 날리겠다는 메시지"라고 해석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22대에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검사 인사로 수사에 대한 신뢰성이 사라졌으니 특별검사제도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검찰 인사는 절차와 수요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날 수석대변인으로 내정된 곽규택 국민의힘 당선자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총선이 끝나면서 미뤄왔던 정기 검사장급 인사를 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요 사건들의 수사는 그대로 계획대로 진행이 될 것"이라며 "이번 인사를 갖고 어떤 방향성이 있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21대 국회에서 한차례 막아냈지만 22대 국회에서는 범야권이 더욱 커지면서 이탈표 단속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표결에서 야권에 동조하는 반란표가 8표만 나오면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실과 검찰이 빌미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용태 국민의힘 당선자는 "검찰 인사 교체는 대통령 기자회견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국민들께서 속았다는 느낌을 받기에 충분해 보여서 위험했다"며 "국민의 역린이 무섭다는 것을 인지하고 눈치 좀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은 14일 법무부의 대검 검사(고검장·검사장) 인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수사와 관련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라며 "저는 우리 검사들을, 수사팀을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서초동 대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수사팀과 뜻을 모아서 일체 다른 고려 없이 오로지 증거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총장의 발언은 법무부 인사로 김 여사 수사 방침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법무부는 전날 서울중앙지검장과 1~4차장을 모두 바꾸는 대대적 인사를 오는 16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새로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를 맡는 이창수 (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은 검찰 내 '친윤(친윤석열)·특수통' 검사로 분류된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장을 지냈다. 형사부에서 주로 근무하는 등 특수통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있을 때 대검찰청 대변인으로 보좌하면서 인연을 맺었다.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주도한 윤석열 총장 징계 국면에서 '총장의 입' 역할을 했다. 이 총장은 법무부와 사전 조율이 있었는지, 갈등은 없었는지를 놓고는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 인사에 대해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반복 답변했다. 후속 인사는 언제 이뤄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제가 알 수 없는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이 총장이 김 여사에 대한 수사 전담팀을 꾸린지 열흘 만에 이뤄진 인사라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심기를 거슬렸을 수 있다는 분석이 일부 법조계에서 여전히 나오고 있다. 이 총장은 "저는 검찰총장 공직자로서 저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할 뿐, 그 이상 이하도 없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오는 9월 임기가 종료된다. 일각에선 인사로 인해 이 총장이 거취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다. 법무부 인사가 단행되면서 오는 16일 부임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부임사에 관심이 쏠린다. 통상 인사 이후 지검장은 직원들을 모아 놓고 향후 조직 운영 방향과 원칙에 대한 뜻을 밝혀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은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 인사에 대해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와 관련 "어떤 검사장(서울중앙지검장)이 오더라도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수사할 것"이라며 " 저는 수사팀을 믿는다.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라고 강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으며 첫 공식 일정을 가졌다. 박 장관은 검찰 인사보다 그동안 약 두 달간의 법무부장관 공석으로 인해 밀려있는 업무를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9시께 서울 동작 현충원을 찾아 "법무행정 지표로 삼은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을 펼쳐나가는 것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고 말했다. 방명록에도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적었다. 검찰 인사 개편을 미룬 것에 대해서는 "밀린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아 인사보다는 업무를 더 열심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각자 전부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가 검사장 승진 대상인 사법연수원 31기들을 상대로 인사검증동의서를 받으며 박 장관 취임 직후 검찰 고위직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박 장관은 전날 대검찰청과 인사에 대해 논의했고 '조직 안정' 차원에서 당분간 인사를 단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해 9월 고위직 인사가 단행됐고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오해의 소지를 남기지 않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대검은 일선 지·고검장에게 인사를 단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