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표자 6명이 모두 참여한 회의가 8년여 만에 열렸고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 출범이 예고됐다. 사회적 대화는 곧 노동계와 경영계가 사회적 대타협을 하기 위한 수순이다. 역설적으로 한국 사회와 경제가 그만큼 치유하기 힘든 중병에 걸렸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정부 정책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2년 연속 실업자가 100만명을 넘었고 청년실업률이 2017년 9.8%, 체감 22%를 기록하는 등 고용지표도 최악이다. 청년들이 취업을 못하면서 결혼, 출산까지 어려워지는 현실이다.대담=김규성 경제부장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난국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 원탁 테이블을 이끄는 조직이다. 2월 27일 서울 새문안로 노사정위원회에서 파이낸셜뉴스와 단독 인터뷰를 가진 문성현 노사정 위원장의 발언은 간단했지만 의외로 확고하게 난맥상의 해법을 제시했다. 문 위원장은 "방법이 있다면 찾아서 해야 하고, 언제까지 서로의 탓만 할 수 없다"며 "앞으로 초점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이 상태로 둘 것인가가 돼야 한다"고 했다. 문 위원장은 이어 "좋은 일자리는 결국 중소기업을 양질의 일자리로 키우는 것"이라며 "훗날 아이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해도 먹고살기 어렵지 않도록 중소기업의 지불 능력을 키우는 것이 '격차' 해소의 시작이며, 이를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논의할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문 위원장은 대-중소기업 갈등 청년실업, 저출산, 교육 문제 등 모든 사회문제의 배경에는 비정규직이거나 중소기업 등 일자리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노사가 중심이 돼서 노동시장 격차 문제를 풀어나가는 해법(대타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노동, 노동계가 중심적이고 주도적 역할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가 매번 그래왔듯이 '더 달라고'라고만 했을 때는 대타협에 실패할 수 있다는 의미다. 문 위원장의 지적은 대타협을 위해서는 '귀족 노조'로 불리는 대기업 노조의 양보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출신이지만 '저임금.장시간노동.저생산' 문제의 해법 마련을 위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격차 등 풀어가야 할 문제는 많다. 이 같은 사회적 갈등을 노사가 대타협을 통해 주도해 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면서도 격차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사회 구조'를 바꿔야 하는 문제인 만큼 이를 풀어야 할 당사자는 '노사'일 수밖에 없다는 게 문 위원장의 설명이다. 문 위원장은 "현재 일자리는 10명 중 2명만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가도록 설계돼 있는 데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기업은 갈수록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결국 중소기업으로 청년들이 갈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청년실업의 해법"이라고 지적했다. 문 위원장은 교육 문제와 저출산 문제도 결국 양질의 일자리 문제와 결을 같이한다고 지적했다. 문 위원장은 "대학 간 서열 문제와 스펙 쌓기는 결국 얼마 없는 양질의 일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라며 "저출산 배경엔 10명 중 8명이 비정규직이거나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일자리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고 꼬집었다. 문 위원장은 최근 문화·예술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에 대해서도 그 배경에는 결국 일자리 권력 관계의 문제이자 차별 문제가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처럼 상대적 격차는 전방위적으로 우리 사회를 옥죄고 있다"며 "놓고 보면 노동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문제며, 우리가 일하는 조건 속에서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대기업-협력사, 정규직-비정규직 문제 해법으로 SK이노베이션과 기아차 광주형 일자리를 예로 들었다. 일자리 격차 해소 문제는 현재의 갈등 해소뿐 아니라 생산성과 아이들의 미래를 봤을 때 해소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SK이노베이션는 노사 합의로 임금인상률을 물가에 연동하기로 하는 한편 직원 급여 1%에 회사가 같은 금액을 매칭 적립한 상생기부금을 만들기로 했다. 이렇게 조성된 2%가 협력업체 처우개선에 사용됐다. 문 위원장은 "SK이노베이션의 협력사 지원은 아이들의 미래에서 봤을 때 협력사의 정규직화가 곧 아이들의 양질의 일자리라는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협력사 처우개선이나 비정규직 문제도 이 같은 시각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처우개선 문제과 같이 비용이 드는 문제는 노사가 대화채널에서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이러한 상생의 노력이 앞으로 퍼져나갈 것이란 희망을 갖는다"고 말했다. 최근 국내 조선·자동차 산업이 구조조정을 겪을 때마다 등장하는 노동생산성 문제에 대해서는 "문화와 시스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 위원장은 "우리나라 자동차 공장이나 로봇 장비율이 세계 1위로, 생산성이 낮은 것은 아니다"라며 "그 대신 비정규직을 많이 쓰고 시간관리를 못해서 (노동생산성 낮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비정규직은 똑같이 일은 하고 임금이 낮다. 그렇다고 기업들이 (성취감이나 보람을 느낄 수 있게) 뒷받침해줬는가"라고 반문했다. 문 위원장은 저임금.장시간의 노동생산성을 가지고 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기업들도 설비개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근로자에게 한시간 더 일을 시켜서 생산량을 늘리는 방안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언급했다.문 위원장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상황을 공유해야 한다. 노사가 각자의 영역에서 자신의 역할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라며 "노동이 목적어가 아닌 주어가 되는 포용적 노동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리=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연일 민생행보를 펼치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접촉해 민감성 사안인 노동 정책을 논의하는 한편 아예 당내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중인 교육·연금·노동·의료 4대개혁과 다양한 서민지원정책 등을 다룬다는 방침이다.  한 대표와 여당 지도부는 19일 한국노총과 간담회를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 △기후변화에 대응한 노동 중심의 정의로운 산업전환 △정년 연장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대표가 한노총을 찾은 건 이번 정부 들어 처음이다. 한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노동 이슈를 경시한다는 오해와 편견을 받았지만 그렇지 않다"며 "진심으로 근로자의 힘이 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날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정년 연장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본지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진행 상황을 보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다"고 귀띔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도 기자와 만나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정년 연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했다"며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65세 정년 연장과 관련해 '당 격차해소특위'에서 공론화를 거쳐 관련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국힘 환노위측은 자료를 내고 5인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경제사회노동위 논의를 지원하고 정년연장의 경우 연금개혁 논의와 맞물려 추진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한 대표는 또 이번 주내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다. 한 수석대변인은 "격차해소특위에서 사회 갈등이나 복지 등을 다루고 있으니 민생특위에서는 경제적 부분에 포커스해서 추진할 예정"이라며 "생활·밀착·민생 정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6일 '일자리 격차 해소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성과·능력 중심 임금체계 확산과 함께 노동시장 유연성도 제고하는 정책제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통합위에 따르면, 특위는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노동약자를 보호하면서도 노동시장 유연성과 이동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현재 임금 격차는 기업 규모와 고용 형태, 노동조합 유무 등으로 벌어지는 양상이다. 특위는 이를 해소하고 성과와 능력에 맞춰 임금이 책정되는 체계를 구상한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최근 소득양극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나타나는 '일자리 격차'가 핵심 원인"이라며 "유사업종·유사직무인 데도 나타나는 일자리 격차를 줄이는 건 양극화 해결을 위해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플랫폼 노동자를 위시해 현행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약자들의 처우를 개선할 방안도 마련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8월 29일 국정브리핑에서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정부가 직접 미조직 근로자 보호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용노동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인 만큼, 특위도 손을 보태 대안을 완성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장 유연성과 이동성 제고는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격차 해소는 물론 실업률 감소에도 효과가 기대된다.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꿀 묘수를 찾는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선진국 사례를 짚으면서 유연화 된 근무 형태가 육아와 일의 균형을 맞춰줘서 인구위기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 개인의 결정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동 유연성을 높여 나가는 게 인구위기의 해법이 될 수 있다.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6일 '일자리 격차 해소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성과·능력 중심 임금체계 확산과 함께 노동시장 유연성도 제고하는 정책제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통합위에 따르면, 특위는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노동약자를 보호하면서도 노동시장 유연성과 이동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현재 임금 격차는 기업 규모와 고용 형태, 노동조합 유무 등으로 벌어지는 양상이다. 특위는 이를 해소하고 성과와 능력에 맞춰 임금이 책정되는 체계를 구상한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최근 소득양극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나타나는 ‘일자리 격차’가 핵심 원인”이라며 “유사업종·유사직무인 데도 나타나는 일자리 격차를 줄이는 건 양극화 해결을 위해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플랫폼 노동자를 위시해 현행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약자들의 처우를 개선할 방안도 마련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8월 29일 국정브리핑에서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정부가 직접 미조직 근로자 보호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용노동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인 만큼, 특위도 손을 보태 대안을 완성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장 유연성과 이동성 제고는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격차 해소는 물론 실업률 감소에도 효과가 기대된다.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꿀 묘수를 찾는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선진국 사례를 짚으면서 유연화 된 근무 형태가 육아와 일의 균형을 맞춰줘서 인구위기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 개인의 결정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동 유연성을 높여 나가는 게 인구위기의 해법이 될 수 있다.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6일 '일자리 격차 해소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성과·능력 중심 임금체계 확산을 위한 정책제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통합위에 따르면, 특위는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노동약자를 보호하면서도 노동시장 유연성과 이동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현재 임금 격차는 기업 규모와 고용 형태, 노동조합 유무 등으로 벌어지는 양상이다. 특위는 이를 해소하고 성과와 능력에 맞춰 임금이 책정되는 체계를 구상한다. 특위는 플랫폼 노동자를 위시해 현행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약자들의 처우를 개선할 방안도 마련한다. 노동시장 유연성과 이동성 제고는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격차 해소는 물론 실업률 감소에도 효과가 기대된다.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꿀 묘수를 찾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적한 노동현안을 속도감있게 풀기 위해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격월로 정례화된다. 특히 미래세대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을 모으자는 목표에 노사정이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며 청년위원회도 신설하기로 했다. 4일 서울 광화문 경사노위에서 열린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는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권기섭경사노위 위원장이 참석해 이같은 안을 논의했다. 이번 노사정 대표자 회의는 지난 2월 이후 8개월 만으로 지난 달 김 장관과 권 위원장이 취임한 후에는 첫 회의기도 하다. 현재 경사노위에는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2개의 의제별위원회(일·생활 균형,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회의체의 논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김동명 위원장은 "3개 위원회의 논의 시한이 정해져 있지만 시한에 얽매이지 말고 우선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빠르게 정리하자"면서 "입장차가 큰 의제들은 대안을 제시하며 서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손경식 회장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서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가 돼야 한다"며 "임금 체계를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근로시간 운용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래세대특위의 경우 산업전환 의제는 별도 의제별·업종별 위원회를 구성하고, 격차 해소 등은 필요시 특위를 3개월 연장해 세부 의제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산업전환 관련해선 노사정이 참여하는 '인공지능(AI)과 노동' 연구회도 구성한다. 플랫폼 노동 관련 논의를 위한 위원회도 별도 구성한다. 또 일·생활 균형위원회에서는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선택·활용하는 방향으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근로시간 개편은 노사 현장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공론화할 예정이다. 계속고용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의 의제는 국민연금 개편 논의에 맞춰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집중 논의를 해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한편 경사노위는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격월로 정례화하며 미래세대의 의견 수렴을 위한 청년 계층별위원회도 발족하기로 했다. 권 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스몰딜 수준이라도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지금이 중요하다" 면서 "계속고용 관련해서는 기본방향에 대한 합의라도 내년 1·4분기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격차해소특위)가 올해 10월 중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취업격차를 해소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추진한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관련 법안은 2호 법안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조경태 국민의힘 격차해소특위 위원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격차해소특위 3차 회의를 마친 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취업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발의를 10월 중에 하기로 특위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당초 11월 중순으로 하자는 당의 제안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시간이 너무 늦다고 말씀드렸고, 늦어도 10월 중에 발의를 하겠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그래서 10월 중 (이 같은)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격차해소특위는 연령별 고용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의 2호 법안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조 위원장은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안(가칭)을 특위 차원에서 2호 법안으로 발의하기로 의결했다"며 "고용에 대한 연령 차별을 없애고, 나이로 인해서 불합리한 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고용상 연령차별을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간 갈등이 있었는데, 특위는 고용노동부의 주장이 더 합리적이라고 본다"며 "우리 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공약 실천 및 중장년의 일자리를 확충하는 의미에서 반드시 지켜내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위원장은 "경력보유 여성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가 좀 더 면밀히 살피라고 주문했다"며 "각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경력보유여성에 대해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살피고) 미흡하다면 이 부분도 잘 지적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격차해소특위 현판 제막식에 참석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진정한 격차 해소를 위해선 기회는 늘리고 차이는 좁히는 것인데, 어떤 당에서는 편을 가르거나 무제한 현금을 살포한다든지 또 과도한 세금과 규제로 시장을 옥죄는 그런 것으로는 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며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또 기업과 경제에 활력을 제공하고, 약자와 동행하면서 규제를 완화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격차해소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격차해소특위는 한동훈 대표 취임 후 제1호 특위다"며 "특히 격차해소라는 게 사회 전 방면에 다 걸쳐 있는 부분이라서 해야 될 일이 많다"며 "하나씩 하나씩 많은 성과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환경공무관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새로운 휴게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현장 방문 후속 조치에 나섰다.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 중구 환경공무관 휴게시설 '고운자리' 방문 이후 특위는 현장 건의사항을 검토했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와 후속 조치 계획을 발빠르게 수립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9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는 서울 중구에 있는 환경공무관 휴게 시설을 찾아가 현장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현장에서는 '다동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서울 중구 다동공원 내 환경공무관 휴게실 철거 이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건의가 나왔다. 이에 특위는 기존 다동공원 내 환경공무관 휴게실을 내년 1월까지 철거하고 새로 찾은 기존 건축물에 휴게시설을 리모델링하기로 했다. 특위는 "이번 이전 및 리모델링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절반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지원을 이끌어냈다"며 "앞으로 환경공무관의 근무 환경 개선과 복지 지원 확대를 적극 검토하고, 환경공무관들의 헌신과 노고를 시민들이 인식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난 2022년 102.1%에 머물러 있는 주택 보급률을 오는 2032년까지 106.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개발·재건축을 규제가 아닌 지원 대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안전진단 명칭은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고, 재건축 부담금 폐지도 추진된다. 신규 택지는 KTX·SRT 등 역세권 중심의 '콤팩트시티' 개념을 도입해 광역교통망과 연계된 복합·고밀·압축개발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정책 분야의 장기 법정계획이다. 저출생·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지방 소멸 위기 등 미래 여건 변화를 토대로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등을 수립한다. 3차 계획에는 '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국민 주거안정 구현'을 비전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안정적 주택공급, 주거안전망 강화, 주거지원 패러다임 전환, 미래 녹색 주거환경 조성을 4대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우선 가구 증가, 소득 증가, 주택 멸실 등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주택 수요에 대응하기로 했다. 오는 2032년까지 전국 신규 주택 수요는 연평균 39만3500가구로 추정된다.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은 규제가 아닌 지원 대상으로 전환한다. 특히 안전진단은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 등을 종합 분석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진단하는데 중점을 두는 제도로 개편하기로 했다. 제도 성격에 맞게 안전 진단 명칭도 재건축 진단 등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재건축부담금은 주민 부담, 주택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고려해 폐지하기로 했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1기 신도시), 뉴:빌리지(저층 주거지), 철도 지하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유형을 활용해 우량 주택을 공급하고, 택지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함께 신규택지도 발굴한다. KTX·SRT 등 역세권 중심의 '콤팩트시티' 개념을 도입해 광역교통망과 연계된 복합·고밀·압축개발을 추진한다. 철도역부터 500m~1㎞ 내 지역 위주로, 입지 선정부터 교통계획과 연계해 역 중심의 방사형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충분한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거급여 및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을 확대한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증·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임대차 시장 조성을 위해 임차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전세사기 피해 회복, 대체 공공임대 무상거주 등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청년 등 미래 세대,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주거지원을 추진하고, 수도권과 지방 간 주거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 활력을 높인다. 가속화되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 등에 민간 역량을 활용한 실버스테이 등 고품질 고령자 맞춤형 주거공간을 확충한다. 아울러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에 따른 제로에너지빌딩(ZEB) 의무화 로드맵 이행을 위한 친환경·에너지 절감 주택공급을 확산하고 모듈러 주택, 장수명 주택, 웰빙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스마트하우징 등은 공공이 선도적으로 도입한다. 국토부는 이 계획을 통해 지난 2022년 102.1%인 주택 보급률을 오는 2032년까지 106.0%로 상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장기 공공임대주택 265만가구, 주거급여 수급가구 165.5만가구를 목표로 잡았다. 필요 재원은 약 210조원으로 추산된다. 연평균 21조원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 택지, 재정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주거지원 규모 및 소요재원 변동이 가능하다"며 "재정·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해 충당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당대표 취임 한달을 맞아 "격차해소에 과감하게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간첩법 개정 등 중요 의제를 던지며 이슈몰이에 적극 나섰다. 약점으로 지목된 원내 장악 및 관계 재설정에도 한 대표는 공을 들일 전망이다. 한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청년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수료식에서 이같은 취임 한달 소회를 밝혔다. 한 대표는 "지난 한 달 동안 당장 앞으로 선거가 없는 걸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그래서 당의 체질을 개선하고 체력을 보강하고 당의 정치적 목표를 차분히 다시 생각하고 정비·조정하는 일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대표는 "그러기 위해 최대한 정치 공방을 자제했다.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지지자들이 보기에 제가 잘 싸운다는 것 때문일지도 모르겠다"며 "저는 잘 안 참는다. 그런데 지난 한 달간 많이 참았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취임 직후부터 한달간 금투세 폐지, 반도체특별법 제정 등의 민생 의제를 던지며 정책 주도권 사로잡기에 나섰다. 한 대표는 소속 의원들의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거나 관련 민생 해결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힘을 싣고 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한 대표가 민생에 포커스를 맞춘 만큼, 앞으로 관련 행보는 계속 될 것"이라며 "지난 한달동안 정쟁을 자제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지난 총선 국면인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처음 내세웠던 '격차해소'에 방점을 찍으며 민생 해결에 주력한 모양새다. 6선의 조경태 의원을 격차해소특별위원장으로 내세우며 한 대표가 세대와 계층을 아우른 격차해소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날도 한 대표는 부천 화재 현장 방문 일정을 추가하며 현장 방문에도 공을 들이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차주부터 한 대표는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을 방문해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만날 예정이다. 다만 원외인 한 대표는 원내 장악 강화와 관계 재설정이라는 숙제를 떠안았다. 특히 한 대표가 제안한 '채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안 선제발의'와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 유임 논란 등을 두고 의원들이 불쾌함을 표시한 바 있다. 한 대표가 법안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원내와의 관계를 재설정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 대표도 원내와의 소통을 강조하며 간극을 좁히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 후 취재진과 만나 '당내 장악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한 대표는 "민주당처럼 한 명이 이야기하는 대로 무조건 따르는 게 정상적인 건 아니다"라며 "이견이 있는 부분은 투명하게 좁혀가는 과정이 진짜 정치"라고 밝혔다. 이어 한 대표는 "저는 이견을 존중할 것이고, 제 답이 맞는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상대의 말이 옳다면 얼마든지 설득당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