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은 6일 "윤석열 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국민 생활과 지방 경제 기초가 흔들릴 위기"라며 "정부는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몰이해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 정책 수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박정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을 만나 재정 분권을 재차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승원의원이 마련한 자리로, 박 시장을 비롯해 김보라 경기도 기초단체장협의회장(안성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등이 함께 자리했다. 이들은 박 위원장에게 지난해에 이은 지방교부세 감축으로 재정 운용 위기에 빠진 지방정부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각자 시급한 현안 사업에 국비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시장은 특히 최근 이른바 '정부 세수결손 파동'이 지방정부에 미칠 여파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예고 없는 교부세 삭감으로 많은 지방정부가 민생 사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했다"며 "올해마저 삭감한다면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최근 연일 정부의 교부세 감축 방침을 비판하며, 지방자치 퇴행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정 분권을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10월 30일에는 '대한민국 지방분권 정책포럼'에 기조 발제자로 나서 "정부와 정치권이 자치분권에 대한 확신이 없다"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여전히 7대 3에 도달하지 못한 것을 지방정부의 준비 부족으로 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 문화, 환경, 복지 등의 영역은 지방에 재정을 넘겨야 지방분권과 자치분권이 강화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5일에는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상임 대표 자격으로 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 기조에 반기를 세우며 성명을 통해 "심각한 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여야정 간 극단적 대치와 갈등을 멈추고, 민생 회복을 위한 정치를 복원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박 시장은 이날 민생과 직결된 시 핵심 사업에 국비를 지원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건의 사업과 예산액은 △현충지하차도 개설공사 30억원 △가학산 근린공원 내 수목원 등 조성공사 20억원 △광이로 고지배수로 설치 공사 20억원 △하안배수펌프장 노후 배수펌프 교체 사업 15억원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10억원 등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선거 기간 동안에 조속하게 만들어진 공약을 좀 현실성 있는 공약으로 다듬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4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7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정 교육감은 "예상치 못한 세수 결손 5000억으로 인해 기존에 편성한 예산까지도 줄일 수밖에 없는 어려운 사정"이라며 "올 하반기 남은 기간 사업을 제대로 못 한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교육감은 보궐선거 기간 공약으로 급식 로봇 확대, 생태전환교육 등 조희연 전 교육감의 '혁신교육' 계승을 내걸었다. 해당 사업 모두 큰 예산이 필요한데다 기존 시의회의 반발을 맞았던 안건들이다. 특히 공약 가운데 하나였던 청소년 행복지수 개발 등은 관련 근거가 담긴 조례가 결국 폐지를 맞았다. 사실상 추진 단계가 원점으로 돌아간 셈이다. 정 교육감은 “(정책에 대한) 반대 이유가 타당하면 그 이유를 반영하겠다"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할 것”이라고 일정 수준으로 공약을 다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생당 10만 원 씩 지원하는 문화예술 바우처 제도 역시 '긴축재정'의 여파를 맞고 있다. 이 또한 "예산 상황이 여의찮다"며 "바로 실시하기는 어렵고 장기적으로 1년, 2년, 3년 계획을 세워 가야 하는 게 아닌지 판단하고 있다"며 한 발 물러서는 입장을 취했다. 보궐선거로 자리를 맡게 된 만큼 남은 임기는 채 2년이 되지 않는다. 내년 시교육청 예산도 10조8000억원 수준으로 학교운영비, 교육사업비, 시설사업비 모두 감액을 맞았다. '진보교육감 추진 사업'의 틀 안에서 공약을 추진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총)이 실시한 10월 초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이번 보선의 가장 큰 문제점은 ‘후보들의 정치적 발언 등 교육과 정치 분리 원칙 유명 무실화’(47.6%), ‘후보들의 교육 정책·비전 경쟁 실종’(29.1%)으로 나타났다. 교육의 중립성을 위해 당적도 버리고 참가해야 하는 교육감 선거가 오히려 더 심화된 진영간 정쟁으로 나타났다는 지적이다. 교육감 사업의 '정치적 중립성'이 도마 위에 오르며 '조희연 계승'을 내건 사업은 오히려 반발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이지희 서울시의회 시의원은 "정근식 교육감이 포털 사이트에 게재하고 있는 이력 가운데서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이재명 지키지 범국민대책위원회' 등의 이력이 의도적으로 빠져있다"며 "교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을 지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의 정책을 그려감에 있어 진영의 논리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속에 재무 위기 논란에 휩싸인 컬리가 회계상 2조원대 결손금을 털어내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했다. 2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컬리는 이날 김포물류센터에서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자본잉여금의 결손보전 및 이익잉여금 전입' 안건을 승인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컬리의 자본잉여금은 2조3595억원, 결손금은 2조2708억원이다. 상법(제461조의 2)은 회사의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할 때 초과 범위 내에서 결손을 해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컬리는 자본잉여금 중 자본금 42억원의 1.5배인 6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2조3532억원으로 결손금을 보전했다. 보전 후 남은 823억원은 이익잉여금으로 전입된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말 공시되는 3·4분기 사업보고서부터 재무제표상 결손금이 이익잉여금으로 표기된다. 컬리가 장부상의 결손 해소에 나선 것은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불거진 재무 건전성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올 연말까지 두달 연장하되 인하 폭을 일부 환원하기로 하면서 세수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당초 정부는 1%대 진입한 소비자물가, 2년 연속 이어지고 있는 대규모 세수결손 등으로 11월부터 유류세 전면 환원을 검토했지만 중동 정세 불안이 계속되면서 유류세의 단계적 정상화로 정책방향을 수정했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세수 재추계에서 올해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1조2000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본 예산 15조3000억원 보다 4조1000억원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다. 유류세 인하로 세수가 그만큼 덜 걷힌다는 의미다. 다만 재추계한 11조2000억원은 10월까지 이어지고 있는 유류세 인하 폭을 연말까지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제다. 휘발유에 매기는 유류세가 기존 20%에서 15%로 인하폭이 축소되는 만큼 올해 3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결손 규모를 줄이는 데는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유류세가 단계적 정상화에 들어섰지만 여전히 인하 기조여서 재정에 부담이 지속될 것이란 예측도 여전하다. 기재부가 발간하는 '월간 재정동향 10월'에 따르면 교통·에너지·환경세는 8월까지 7조3000억원이 걷혔다. 본 예산의 절반에도 못 미치면서 진도율은 47.4%에 그쳤다. 같은 기간 국세 전체 진도율인 63.2%보다 훨씬 낮다. 이와관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년간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는 1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 이후 매년 4조~5조원 수준의 세수가 감소한 셈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연도별 감세금액은 2021년 4298억원, 2022년 5조589억원, 2023년 5조1915억원, 올해 상반기 2조6078억원 등이다. 유류세 인하가 고소득층에 더 많은 감세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여전히 논란 대상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20년 발간한 '에너지세제 현황과 쟁점별 효과 분석'에 따르면 유류세 감세 혜택으로 최저 소득계층인 1분위의 세 부담 변동은 1만5000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최고 소득계층인 10분위의 세 부담 변동은 15만8000원에 달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속에 재무 위기 논란에 휩싸인 컬리가 회계상 2조원대 결손금을 털어내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했다. 2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컬리는 이날 김포물류센터에서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자본잉여금의 결손보전 및 이익잉여금 전입' 안건을 승인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컬리의 자본잉여금은 2조3595억원, 결손금은 2조2708억원이다. 상법(제461조의 2)은 회사의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할 때 초과 범위 내에서 결손을 해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컬리는 자본잉여금 중 자본금 42억원의 1.5배인 6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2조3532억원으로 결손금을 보전했다. 보전 후 남은 823억원은 이익잉여금으로 전입된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말 공시되는 3·4분기 사업보고서부터 재무제표상 결손금이 이익잉여금으로 표기된다. 컬리가 장부상의 결손 해소에 나선 것은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불거진 재무 건전성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컬리 관계자는 "결손금 중 상당 부분이 실제 손실이 아닌 회계상 착시임에도 재무 위기가 있는 것처럼 오해받았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 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은 21일 "56조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중앙정부 세수 결손으로 인한 지방정부 재정위기가 심각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KDLC,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가 심각한 지방정부 재정위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KDLC는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플랫폼으로, 지방정부의 권한 및 재정 자립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박승원 KDLC 상임대표(광명시장), 최대호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장(안양시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임택 광주 동구청장, 송영창 KDLC 공동대표(은평구의회 의장), 김기현 KDLC 공동대표(경북 경산시 지역위원장)가 참석했다. 기자회견을 마련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황명선 국회의원도 함께했다. 박 상임대표는 "중앙정부의 세수 결손은 감세정책에서 비롯되었음에도 그 책임은 오롯이 지방정부의 몫으로 전가돼 국민들의 안전, 복지, 교육, 문화 등 생활 밀착 사업의 중단·축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 안전과 직결된 도로와 지하차도 보수사업이 백지화된 사례도 있다”" 지방 교부세 삭감의 심각성을 우려했다. 이어 "더욱 심각한 건 기재부가 올해도 교부세 삭감 등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는데 이는 지방정부 재정 파탄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임의적인 교부세 삭감을 당장 바로 잡을 수 있는 국회 추경 편성 △임의적인 교부세 불용으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 재발 방지 방안 마련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운영 내실화 및 국무총리 산하 승격 조치 등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앞서 중앙정부는 감세정책으로 2023년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이 발생하자 지방 교부세를 일방적으로 삭감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년도 결산 분석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에서 지방교부세 7조1689억원을 불용 처리함에 따라 기초지방정부의 경우 시(市)는 2조7946억원이 줄었고, 군(郡)은 2조3390억원이 줄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8월까지 걷힌 세수는 227조1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국세 중 국세청 소관 국세 세수 누계다. 세수 진도비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8%포인트 감소한 63.6%였다. 올해 30조원 가까운 세수결손이 예상되면서 국세청은 고액 체납·불복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16일 강민수 국세청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8월 누계 세수 보고를 했다. 강 청장은 세입예산 조달, 따뜻한 세정, 합리적인 세정, 공정한 세정, 과학 세정 등으로 나눠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업무현황보고를 통해 국세청은 세입예산 조달을 위해 경기여건, 자산시장 동향 등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요인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월별 세수상황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고액 체납 대응 강화 등을 통해 연말까지 다각적인 세수 조달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국세 행정의 합리화를 통해 성실납세를 지원하는 세정 방향도 제시했다. 연말정산 과다·중복공제로 인한 불이익 예방을 위해 비 공제대상 부양가족은 팝업으로 안내하고 자료 활용을 원천적으로 방지한다는 것이다. 예를들면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자료는 조회·다운로드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감정평가 범위와 대상을 확대한다. 부동산 상속·증여 때 시가대로 과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기존 감정평가 대상이었던 꼬마빌딩 외 거래빈도가 낮은 초고가 아파트 및 호화 단독주택 등도 감정평가 대상에 포함한다는 것이다. 세무플랫폼 성장에 따른 경정청구 등 업무량 급증에 대응해 '부당공제 점검 프로그램'을 개발, 적기에 정확하게 처리키로 했다. 실제 소득세 경정청구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30만4000건에서 올 상반기 65만3000건으로 2.1배 가량 증가했다. 모범납세자 선정의 공정성도 높인다. 공적심의회 민간비율을 기존 20%에서 30%로 늘리고 공개검증 기간도 15일에서 30일로 확대한다. 탈세 분석·적발에도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한다. AI를 활용한 탈세적발은 태스크포스 구성, 조사사례 학습, 불성실납세자 패턴 분석, 혐의자 추출 등을 통해 이뤄진다. 탈세정보 분석 플랫폼 고도화에도 나선다. 법인 정기 조사대상 선정 업무를 시작으로 신고검증, 비정기 조사대상 선정 지원 등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세수 결손으로 내국세에 따라 지방교부세나 교부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내국세의 약 40%가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전된다. 올해 예상되는 내국세 부족분은 22조1000억 원이다. 최 부총리는 "세수 결손이 난다는 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하고 같이 서로 부담해야 할 부분이 생기는 것"이라며 "조정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좀 더 소통했어야 했는데 (지난해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 부총리는 세입 관련 감액추경 요구에 대해선 "감액추경을 한다는 뜻은 국채를 (추가로) 발행한다는 것"이라며 "(국가채무를 늘리는 데 대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세수 펑크가 발생한 것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감세정책으로 인해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세 정책을 추진해 역대급 세수 펑크를 냈다"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이 이같이 대답했다. '세수 펑크를 메우려 공공자금관리기금을 가져다 쓰니, 공자기금은 부실해지고 국채 발행도 역대급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임시변통만 횡행하고 있다"는 박 의원의 지적에 최 부총리는 "세수 결손이 있는 상황에서 국채를 발행하는 것보다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는 것은 차선책이었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타 부처의 기금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기재부의 갑질이 있었다는 지적에 "기재부가 횡포와 갑질을 부린 게 아니라 나름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수출 회복에 따라 경제 여건을 낙관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통상 수출이 좋아지면 내수 부문이 플러스로 전환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위기 상황이 극복된 부분이 있다"며 내수 부분들은 좀 더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올해 대규모 세수결손과 관련해 "정부 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대응할 예정"이라며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기금 수지 상황, 지자체 부담 최소화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특히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이번달 내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며 "세수추계 모형 개선과 전문인력 확충 등을 통해 세수추계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민생안정에 최우선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생활물가 안정과 생계비 경감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주거비·의료비·교육비·가스요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필수생계비 부담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농수산물 방출 확대와 할인 지원 등을 통해 가격･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등 유통구조 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며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경기회복 흐름에 조속히 동참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소상공인의 재기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지원 3종세트를 통한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임대료, 전기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을 지원하겠단 계획이다. 경제 활력을 위해 기업의 투자여력을 보강한다. 최 부총리는 "이달 초에 발표한 민간투자 및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 등 부문별 대책을 통해 투자를 촉진하겠다"며 "임시투자세액 공제 연장으로 기업의 투자여력도 보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벤처･창업, 중소기업, 중견·대기업 등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각종 수출규제 완화, 수출시장 다변화 등을 통해 국내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금융 공급 등 수출 인프라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과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할 것"이라며 "가계부채도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금･노동･교육･의료 등 4대 부문의 구조적 개혁 추진도 관련부처 협조 하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