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의회의 경기도교육청 예산삭감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6일 경기교사노동조합은 '경기도의회의 막대한 교육예산 삭감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 발표문을 통해 "도의회는 교육협력자로서의 역할을 포기하지 말아야하고, 학생들과 학교교육을 위한 마음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1월 29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의 2020년도 본예산안 심의 중 784억원을 삭감했다"며 "이는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학교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으로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교사노조는 "도의회가 삭감한 예산은 꿈의학교, 꿈의대학, 학교도서관운영지원, 방과후 돌봄운영, 교육공무원복리후생, 사립학교 교원의 명예퇴직 수당 등 경기도 교육활동 운영에 필수적인 예산으로 이 예산이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학교는 일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협력사업을 지원하는 도의회의 역할을 감안할 때, 이번 도의회의 결정은 심히 유감스럽다"며 "이는 공교육의 정상화를 바라는 도민들의 요구를 외면하는 것으로 의회 스스로 자신의 역할을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위로 평가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경기교사노조는 "이번 예산안 심의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을 가지고 있으며, 교사와 학생, 학교교육에 투여되어야 할 경기도 예산이 합리적으로 책정되길 요구한다"며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은 지금의 갈등으로 교사와 학생의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13일 최종 의결 전까지 공교육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역대 정권에서 하지 못 한 일이지만 미래를 위해 크나큰 결단을 하신 것에 감사하다."(송재승 청주 한국병원장) "늘봄학교 덕분에 강사 일자리를 얻어 교단에 서는 꿈을 이룰 수 있어 너무 행복하다. 저에게 늘봄학교는 선물 같은 정책이다."(늘봄 프로그램 강사)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과 '늘봄학교' 현안에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상황에서 긍정적인 목소리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연간 2000명 의대 증원을 시작으로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는 의료개혁에 전공의들은 병원을 이탈하고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선 정권퇴진운동까지 거론하는 등 의사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늘봄학교에 대해선 교사 노조단체에서 반발이 여전하다. 그러나 의료개혁과 늘봄학교에 대한 국민적으로 높은 여론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해당 정책들을 예정대로 추진하자 현장에선 우호적인 반응들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지난 29일 경기 화성시 아인초등학교를 찾아 늘봄 전담 인력과 교사, 늘봄 강사 등과 가진 간담회에서 "제 머릿속에는 다른 국정 현안도 많지만, 늘봄학교와 의료개혁 두 가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늘봄, 의료개혁 둘 다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것"이라면서 "늘봄은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보기 위한 것이고, 의료개혁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으로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교사는 "25년 교육 경력 중에 정부가 이렇게 초등학교에 많은 관심을 가져준 적이 없었다"면서 "앞으로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등 지역사회의 참여가 중요해 교육청이 그 중간 다리 역할을 잘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늘봄학교로 강사 일자리를 얻게 됐음을 밝힌 한 늘봄 프로그램 강사도 "교사의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출산과 육아로 꿈을 이루지 못했다"면서 "저 스스로 돈을 벌어 부모님께 보탬이 될 수 있게 됐다"고 눈물을 흘렸다. 이에 윤 대통령을 비롯한 다른 참석자들도 눈시울을 붉히며 응원의 박수를 보냈고, 윤 대통령은 "아이들도 선생님 같은 분을 만나게 된 것이 큰 선물일 것"이라고 격려했다. 앞서 지난 26일 윤 대통령이 지역 2차 병원인 청주 한국병원을 방문해 지역 의료현장 의견 청취에 나선 자리에선, 의대 증원에 대한 감사 인사가 나오기도 했다. 송재승 병원장은 지역 의대 중심으로 의대 정원이 확대된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한국병원이 개원한 지 38년이 됐지만 의사 충원이 어렵지 않은 해가 없었다"고 말해 지역 위주 의료 인력이 확대될 경우 의사 충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장 의료진들은 △2차 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역할 분담을 통한 의료전달체계 확립 △2차 의료기관 적정수가 보장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수가 인상 △필수인력 대기비용 및 필수시설 유지비용 보상 등을 건의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즉시 검토할 것을 지시하면서 "지역 의료진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히 챙기겠다"고 화답했다. 이같이 두 현안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감지되면서 여권에선 윤 대통령의 기존 결단에 흔들림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강하게 추진한 카르텔 혁파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고 화물연대 불법대응 대처나 건폭 대응 등을 과감하게 단행했었다"면서 "지금은 의사들의 저항이 거세고 전교조 등에서도 반발하고 있지만 불이익을 감수해도 정면 대응하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 A씨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 재판부가 불법녹음을 예외로 인정한데 대해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면 그 전에 학부모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씨는 6일 수원지방법원 민원실 앞에서 항소장 제출 전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 특수교사노조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낭독했다. 그는 "아직도 피고인의 낙인을 떼지 못했고 특수교사로 완전하게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며 "타인에 의해 특수교사의 꿈을 잃고 싶지 않아 항소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날 A씨는 판결에 대한 아쉬움과 주씨가 "A씨로부터 금전요구를 받았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A씨는 "초반에 주씨가 선처하겠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변호사가 주씨 측과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주씨 국선 변호인에게 합의와 관련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다"면서 "제가 금전 요구 부분은 원하지 않는다고 요청하자 변호사가 의견을 받아들여 주씨 국선 변호인에게 금전 요구 배상 요구를 삭제하고 다시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씨가 개인 방송을 통해 마치 제가 항복을 요구하듯이 금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실을 과장, 확대해 왜곡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1심 재판이 끝난 후 주씨는 제가 아동들에게 '쥐XX'라는 표현을 썼다고 허위 사실을 이어갔다"며 "이는 사실의 왜곡이며 저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법원의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녹음이 인정된 1심 판결에 대해 A씨는 "불법녹음의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면 녹음기를 넣기 전에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학부모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녹음기 이외의 합리적인 방안이 제도적으로 마련돼 교사나 비장애 학부모, 장애 학부모의 염려가 해소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A씨는 주씨 부부가 녹음기를 넣은 이유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주씨 부부는 아이가 하교 후 불안함을 느껴 녹음기를 넣었다고 했으나 이와 관련 진행된 학교 협의회에서는 주씨 부부가 자녀의 불안, 배변 실수 등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고 A씨는 전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일 1심에서 유죄를 받았고 법원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유예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 A씨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 재판부가 불법녹음을 예외로 인정한데 대해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면 그 전에 학부모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씨는 6일 수원지방법원 민원실 앞에서 항소장 제출 전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 특수교사노조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낭독했다. 그는  "아직도 피고인의 낙인을 떼지 못했고 특수교사로 완전하게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며 "타인에 의해 특수교사의 꿈을 잃고 싶지 않아 항소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날 A씨는 판결에 대한 아쉬움과 주씨가 "A씨로부터 금전요구를 받았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A씨는 "초반에 주씨가 선처하겠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변호사가 주씨 측과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주씨 국선 변호인에게 합의와 관련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다"면서 "제가 금전 요구 부분은 원하지 않는다고 요청하자 변호사가 의견을 받아들여 주씨 국선 변호인에게 금전 요구 배상 요구를 삭제하고 다시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씨가 개인 방송을 통해 마치 제가 항복을 요구하듯이 금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실을 과장, 확대해 왜곡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1심 재판이 끝난 후 주씨는 제가 아동들에게 '쥐XX'라는 표현을 썼다고 허위 사실을 이어갔다"며 "이는 사실의 왜곡이며 저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법원의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녹음이 인정된 1심 판결에 대해 A씨는 "불법녹음의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면 녹음기를 넣기 전에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학부모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녹음기 이외의 합리적인 방안이 제도적으로 마련돼 교사나 비장애 학부모, 장애 학부모의 염려가 해소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A씨는 주씨 부부가 녹음기를 넣은 이유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주씨 부부는 아이가 하교 후 불안함을 느껴 녹음기를 넣었다고 했으나 이와 관련 진행된 학교 협의회에서는 주씨 부부가 자녀의 불안, 배변 실수 등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고 A씨는 전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일 1심에서 유죄를 받았고 법원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유예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을 정서적 학대했다는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 A씨가 입장을 밝혔다. A씨는 6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 이유 등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혔다. "특수교사 꿈 잃고 싶지 않아…불법녹음 인정 아쉬워" A씨는 "타의에 의해 특수교사의 꿈을 잃고 싶지 않았다"며 항소 결심이유를 밝혔다. A씨는 입장문을 통해 주호민 부부는 아이가 하교 후 불안함을 느껴 녹음기를 넣었다고 했으나, 이와 관련 진행된 학교 협의회에서는 자녀의 불안, 배변 실수 등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녹음기를 넣은 이유가 단순히 자녀의 증상 때문만이 맞는지 의문을 나타냈다. A씨는 또 1심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용인시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이 '5분정도 짜집기 된 음성파일만을 듣고 아동학대로 판단했다'고 진술했다며 해당 공무원은 '메뉴얼 책자로 학대 여부를 판단했으며 특수교육은 모른다'고 밝혔음을 강조했다. 1심 판결에 대해서는 "장애아동 학부모가 녹음하였다는 점이 고려되어 대법원의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녹음이 인정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학부모가 자신의 감정이 상한다고 순간적 감정으로 교사의 수업을 녹음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금전 요구 없어…'쥐새끼'라는 말 평생 사용하지 않아" 그러면서 "주호민에게 금전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선 변호인에게 어떤 선에서 합의하는 게 좋을지 가이드라인을 전달한 것 뿐이라며 추후 변호사에게 금전 요구 부분은 원하지 않는다고 요청했고 변호사는 주호민의 국선변호인에게 금전배상 요구를 삭제하고 다시 전달했다고 전했다. A씨는 "사실을 과장, 확대하여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A 씨는 녹취록에 나왔다고 주장된 '쥐새끼'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평생 단 한번도 그런 단어를 사용한 적 없다"며 주 씨가 처음 제출한 원본에서도 이 부분은 '속기사가 들리지 않는다'고 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세 개 녹취록 의견이 모두 달랐다고 밝힌 A씨는 "주호민씨는 재판이 끝난 후에 아동에게 제가 '쥐새끼'라는 표현했다고 허위 사실을 이어갔다"고 전하며 "이는 사실의 왜곡이며 저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다"라고 비판했다. A씨는 "하나하나 진실을 밝혀 나갈 것이며, 필요하다면 이제 법의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호민 씨가 자신의 어려움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번개탄, 유서를 쓰고 아내와 상의했다 등 자극적인 표현을 공공연하게 표현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저도 이런 표현에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특수교사 노조측은 모두 검은 옷에 흰 국화꽃을 들고 취재진 앞에서 변호인과 특수교사 A씨의 입장문 발표를 함께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호민 부부 측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법원은 지난 1일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주호민은 1심 판결 후 “자기 자식이 학대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부모로서는 반갑거나 전혀 기쁘지 않다.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라며 해당 사건과 판결이 부모와 특수교사들 간의 대립으로 비치질 않길 바란다는 마음을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가 오늘(6일)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힌다. 특수교사 A씨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는 A씨가 이날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A씨는 '몰래 녹음'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면 판결은 부당하고, 이 판결로 다른 특수교사들의 교육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취지의 우려를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기소 관련 주씨 측이 아들에게 녹음기를 몰래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A씨 측은 '몰래 녹음'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으나, 1심 법원은 지난 1일 주씨 아들이 자폐를 앓고 있다는 특수성 등을 고려해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주씨는 선고 공판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얼마 전 대법원에서 '몰래 한 녹음은 증거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해 굉장히 우려했었는데,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자기 의사를 똑바로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녹음 장치 외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의사 전달이 어려운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들을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 있을지 다 같이 고민해보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교육계 일각에서는 강하게 반발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지난 3일 "(동의 없이 녹음된 파일의) 예외적 증거 능력을 인정해 교실 내 불신과 다툼의 가능성을 열었다"고 했다. 또 전국특수교사노조는 지난 2일 "장애아동을 정상성에서 배제하고 별개의 특별한 집단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파장을 불러온 판결"이라고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일 "이번 판결은 불법 몰래 녹음을 인정해 학교 현장을 사제 간 공감과 신뢰의 공간이 아닌 불신과 감시의 장으로 변질시키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고 비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에서 실시되는 늘봄학교와 관련한 교육 현장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교사, 지방직 공무원, 교육 공무직 등 늘봄학교 업무와 관련된 모든 교육계 구성원이 각자의 이유를 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늘봄학교는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추진을 밀어붙일 정도로 현 정부에게 중요한 사업이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아이 맡길 데가 없던 학부모들의 기대감도 크다. 늘봄학교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선 교육 현장의 불만 해소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돌봄·교육 국가가 책임"…학부모 환영정부는 5일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민생토론회를 열고 '2024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선거 때부터 돌봄과 교육만큼은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지겠다고 약속을 드렸다"며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기고 마음껏 경제, 사회 활동을 하려면 학교 돌봄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늘봄학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희망하는 학생이 학교에서 돌봄과 방과 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올해 1학기에는 초등학교 2000여곳에서 실시하고 2학기부터는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된다. 초등학교 1학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매일 2시간씩 놀이 중심의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 내년부터는 신청 대상도 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학부모 사이에서 늘봄학교는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비싼 돈을 들여 학원에 아이를 맡겨야 하는 '학원뺑뺑이'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육부가 지난달 1~8일, 올해 초등학교 1학년 입학예정 학생의 학부모 5만26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늘봄학교 이용을 원한다는 응답자는 83.6%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학부모 박태양씨는 "아이 넷을 키우는데 양가 부모님이 멀리 계셔서 도움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올해는 막내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되면서 늘봄학교에 참여하게 됐다. 아이가 학교 안에서 안전하게 머물러서 안심이 되고, 걱정 없이 일할 수 있게 돼서 좋다"고 전했다. 교사·공무원·교육공무직 모두 '불만'교육부는 교사들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학기에 기간제교원 2250명을 늘봄 업무에 배치할 예정이다. 2학기부터는 학교에 늘봄지원실을 설치하고 늘봄학교 관련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실무직원도 배치한다. 늘봄학교 행정업무를 맡을 실무직원은 공무원, 공무직, 퇴직교원 등으로 구성, 6000여명 규모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현장 교사, 지방직 공무원, 교육공무직 그 어느 쪽도 온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특히 교사들은 늘봄업무를 직접 맡지 않는다 해도 학생이 학교에 머무는 이상 업무량 증가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당장 2학기까지 늘봄학교 관련 인력을 뽑지 못할 경우 사실상 반강제로 교사가 해당 업무를 떠맡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 한 초등학교 교사는 "충분히 준비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날짜만 정해놓고 무작정 아이를 학교에 남기면 누구든 손이 가게 되어있다"라며 "늘봄 전담 조직이 생긴다고 해도 교사들이 마음 편히 퇴근할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학생들이 늘봄학교에 있는 동안 발생하게 될 각종 안전사고와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관리 및 책임의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라며 "담임교사가 사안처리를 떠맡게 된다면 늘봄학교를 교원과 분리해서 별도로 운영한다는 것은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학교에 설치될 늘봄지원실을 총괄해야 하는 지방직 공무원과 교사에게 분리된 늘봄학교 업무를 맡아야 하는 교육 공무직도 불만을 쏟아내는 건 마찬가지다. 이날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늘봄학교 계획을 재검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도교육청공무원노조는 "늘봄학교 행정업무를 교원에게서 분리시키고, 늘봄지원실 전담체제를 지방공무원에게 전가하겠다는 교육부의 현실성 없는 정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지방공무원은 부족한 인력으로 업무증가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부는 지방공무원 인력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박성식 정책국장은 "늘봄학교 도입 과정에서 교사는 빠지고 교육공무직의 책임만 커지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교육 공무직의 처우개선에 대해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늘봄학교가 확대되는 과도기에서 혼란이 커지고 교육공무직만 고생하지 않을 지 우려된다"고 전했다. 한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돌봄전담사와 방과후강사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오는 6일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 교사들이 사상 처음 단행한 '우회 파업'에 대한 징계를 교육부가 전격 철회했다. 지난 4일 우회 파업에 동참한 교사들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경고한 지 불과 하루만이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교사들의 목소리 경청을 지시한 뒤 12시간여만에 입장을 선회했다. 여권 일부에서도 총선 악영향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포착되면서 교육부가 입장을 전격 바꾼 것으로 보인다. 이주호 부총리는 서울 서이초 교사의 49재 추모제에 연가·병가 등을 내고 참석한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겠다고 뒤늦게 밝혔다. 이 부총리는 지난 4일 저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까지만해도 추모제에 참석한 교사들의 처벌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의에 즉답을 회피했다. 이 부총리는 교사들의 집행행동을 불법행위로 지정하고 강력한 징계를 경고한 바 있다. 그렇지만 윤 대통령의 경청 지시 이후 수시간만에 이 부총리의 강경 대응 입장에 변화 조짐이 보였다. 이 부총리는 당초 예정에 없던 서이초 교사 49재에 직접 참석해 추도사를 낭독했다. 하지만 이 부총리는 추모식에 몰린 기자들에게 징계철회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이같은 모습에 교사들이 이 부총리의 퇴진까지 요구하면서 강력 반발했다. 교육부의 강경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전국에서 교사들의 '우회 파업'은 그대로 단행됐다. 형사고발까지 할 것이라고 교육부가 강경노선을 유지한 탓에 교사들을 더욱 자극했다. 또한 현직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학생과 교대생까지 10만명 넘는 인파가 거리로 나와 애도를 표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국회 앞에서 열린 집회에는 평일인데도 주최 측이 경찰에 신고한 2만명의 배를 웃도는 5만여명(경찰 추산 2만5천여명)이 참가했다. 주최 측은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도 7만여명(경찰 추산 1만4천여명)이 모여 전국에서 모두 12만명이 추모집회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에선 부산 교사 일동 주최로 15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추모제에 참석했다. 대구시교육청 앞에서도 지역 교사 1천여명이 참석해 고인을 기렸다. 울산·창원·제주에서도 각각 추모집회가 열렸다.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는 광주교총과 전교조 광주지부, 광주실천교사, 광주교사노조 등 4개 단체 주최로 추모 행사가 열려 교사와 시민 4천여명이 모였다. 강원·인천 지역 교사들도 각각 시·도 교육청 앞에서 추모제를 열어 교권보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전국 각지 캠퍼스에서 동시다발로 촛불집회를 열었다. 예비교사들은 최근 잇따른 교사들의 죽음을 '남의 일'로 바라볼 수 없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교대생 500여명은 서울 서초구 서울교대에서 촛불시위를 가졌다. 전국 교사들은 이날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하고 연가·병가·재량휴업을 통한 우회 파업에 돌입했다. 이같은 교권보호를 위한 교사들의 집단행동은 과거 전례를 거의 찾아보기 힘든 것이다. 사망한 부임 1년차 서이초 A여교사에게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에 대한 성역 없는 진상규명도 촉구했다. A여교사에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가 검찰 수사관·경찰에 재직중인 부부인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 학부모의 '갑질' 의혹이 없다며 무혐의 처리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 빠졌다. 이런 가운데 최근 1주일 사이에 교사 3명이 잇따라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사들의 분노는 더욱 커졌다. 정년을 1년 앞둔 60대 베테랑 여교사는 학부모로 부터 고발조치 된 이후 성남시 분당구 청계산 등산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들은 최근 학부모 민원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달 31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서울 양천지역 초등학교 14년차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으며, 이달 1일엔 전북 군산 동백대교 아래 해상에서 군산지역 초등학교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저도 오래전부터 비슷한 일로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여기 온 모든 선생님들의 마음이 같을 겁니다." 2년차 서이초 초임 교사(23) 사망 49재인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는 오전 9시부터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검은색 상하의와 검은 마스크를 쓴 채 국화꽃을 든 이들은 선생님의 마지막 장소인 1학년 6반 교실 앞 추모장소로 발길을 옮겼다. 순식간에 수백명이 늘어선 긴 줄이 형성되자 봉사자들은 "묵념을 생략하고 헌화만 하고자 하는 분은 이쪽으로 이동해달라"며 안내했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서이초를 찾은 시민도 상당수 보였다. 학교 앞에는 국화를 준비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관계자들이 추모객들에게 꽃과 메모장을 전달했다. 교사노조와 전교조는 서이초를 찾는 추모객을 위해 각각 5000송이씩 총 1만송이의 국화꽃을 준비했다. 이날 교사들은 대부분 병가를 내고 서이초를 찾았다. 경기도 수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50대 교사 유모씨는 "실제로도 몸이 아프기도 해서 병가를 냈다"며 "다행히 저희 학교는 (교장 등) 관리자들이 지지해 주는 분위기여서 제가 있는 학년은 두 분 빼고 모두 병가를 냈다"고 밝혔다. 더구나 서이초 교사의 49재를 앞두고 알려진 다른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 소식이 알려지면서 추모 열기는 더욱 커진 것으로 보였다. 이날 최모씨는 "서이초 사건뿐만 아니라 최근 서울, 전북에서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어제는 용인 고등학교 선생님의 사망 소식에 충격을 받아 잠도 잘 못 잤다"며 "서이초 사건을 겪고도 학교 현장의 심각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나, 학교가 안전한 곳이 아닌 것 같다.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학교가 선생님들의 연차 비협조적임에도 안타까운 마음에 서이초를 찾은 선생님들도 있었다. 경기도에 근무하는 또 다른 초등교사 안모씨(31)는 역시 "관리자들은 교육부 입장을 그대로 말하면서 연가, 병가를 승인하지 않을 거니까 쓰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며 "저희 학교는 60학급 중에 36명의 선생님이 병가를 냈다"며 "재량휴업이 안 돼 아이들은 수업을 받고 있어서 마음이 무겁다.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도 그런 마음일 것이어서 모두 마음이 편치 않은 상황에서 오늘이 왔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17년차 초등교사 최모씨는 "합법적인 연가, 병가 사용을 차단하고자 했던 교육당국의 태도는 직권남용이고 폭압적이라는 의견이 많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추모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서이초 교사의 49재를 맞아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추모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날 오후 3시에는 서이초 강당에서 서울시교육청 주최 '49재 추모제'가 열린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조희연 교육감, 임태희 경기교육감,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등이 참석한다. 이어 국회 앞에서는 오후 4시 30분부터 '한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두'라는 이름의 교사 모임 주최로 집회가 개최된다. 이밖에 서울교대, 경인교대 등 대학가에서 오후 7시부터 추모 집회가 열린다. 서이초 교사에 이어 서울 양천구, 전북 군산, 경기 용인의 교사가 잇따라 극단 선택을 하면서 집회에 참석하는 교사들은 수십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던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결국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악성민원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는 분위기다. 악성민원 문제는 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민원인을 상대해야 하는 공직사회 전반에서 발생하고 있다. 형태도 기물파손, 폭언·욕설, 성희롱, 폭행, 협박 등으로 다양하다. 이에 공무원들은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호소한다. ■막무가내 요구에 지친 공무원2일 기자가 주요 공공기관 종사자, 교원 등에 문의한 결과 1년 이상 대면 민원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폭언, 욕설, 흉기 위협 등에 노출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 A씨는 "자격에 미달하지만 찾아와서 막무가내로 요구하는 경우라 자주 있다. 아무리 규정을 설명해도 듣지 않는다"며 "소리 지르고 폭언과 욕설을 하는 일이 너무 많아 정신적으로 힘들다. 힘으로 위협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 초등학교 교원 B씨도 "학부모 중에 자신의 아이만 죄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다툼을 겪은 상대방 아이의 강력한 처벌만을 요구하는 분들이 있다"며 "학칙 등의 사유를 들어 정당한 절차를 설명해도 소용이 없다"고 토로했다.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한다. 지난달 21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청에서 민원인이 30대 공무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는 등 위협하는 사건이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민원인은 건축물 해체 허가 관련 민원으로 공무원과 상담하던 중 서류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에 이와 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2020년 경기도 시흥의 한 주민센터에선 50대 민원인이 "긴급생계비가 예정된 날짜에 입금이 안 됐다"며 흉기 난동을 벌여 공무원 1명이 상해를 입었다. 공직에 있는 사람에게 담당업무 이외의 일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순경 C씨는 "지난해 하수구에 빠진 반지를 꺼내달라는 민원을 접수받고 출동한 적이 있다. 하수구에 자기 손을 넣기 더럽다는 이유에서였다"며 "이런 일을 하려고 경찰관이 되었나 싶을 정도로 자괴감마저 들었다"고 고백했다. ■악성 민원 3년만에 50.5% 늘어이처럼 상식 밖의 악성민원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분위기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폭언과 폭행 등 악성민원을 받은 사례는 지난 2021년 5만1883건이다. 2020년(4만6079건), 2019년(3만8054건)을 거쳐 3년 전인 2018년(3만4484건)과 견줘 50.5% 급증했다. 박중배 전국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은 "단순 폭언이나 욕설은 통계에 들어가지도 않는다"면서 "악성민원인은 관청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거나 (법률적으로 대응하는) 전문팀을 만드는 등 강화된 대응이 필요하다. 처벌도 강력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부위원장은 "정부 지침은 증거를 확보하라는 것인데 증거를 확보하기 전에 민원인의 가해가 이뤄진다"며 "'가림막을 해달라'·'청원경찰 배치해달라'·'보디캠 처리해달라'고 요구하지만 이행률이 높지 않다"고 덧붙였다. 악성 민원 사례가 늘자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7월 민원처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 4월 시행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민원인 폭언·폭행에 대한 법적 대응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부서를 의무 지정토록 했다. 또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호출장치, 보호조치음성안내 등 안전장비와 안전요원을 배치토록 했다.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이 발생했거나 발생하려는 때에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바디캠), 녹음전화 등도 운영토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악성민원이 사회적 관심사가 아니었다. 공무원이 민원인을 친절하게 대하고 민원을 들어줘야 한다는 인식이 익숙했다"며 "(악성민원 관련 법개정 등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