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경찰이 서민 경제 대표 범죄인 보험사기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A씨 등 53명을 검거하고, 이중 1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같은 차량에 탑승해 주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로 사고는 내는 수법으로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대구 일대에서 39회의 고의 사고를 낸 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약 2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특히 피의자들 대부분이 20대 젊은 층이다. 이들은 동시 좌회전 도로에서 차선을 일부 이탈한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발생, 허위·과장 병원치료를 받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황ㄹ정현 교통과장(총경)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조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면서 "교통사고 보험사기의 경우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고, 고의사고로 의심되는 경우 블랙박스 영상 등을 잘 보관해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국과수, 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조해 교통사고 공학분석을 실시하고, 계좌 분석 및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들의 범죄혐의를 입증했다. 2024년 한 해 동안 총 102명, 71건, 6억원 규모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적발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를 소환했다. 지난 7월 말 전담수사팀을 꾸린 지 두 달여 만이다. 최고 정점인 구 대표를 소환했다는 점에서 티메프 사건은 10월 내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취임 일성으로 '경제범죄 단죄'를 내세운 심우정 검찰 체제에서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은 9월 30일 오전 구 대표를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구 대표는 이날 오전 8시 55분경 검찰청사에 들어서면서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짧은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구 대표가 각 계열사 재무팀을 자회사인 큐텐테크놀로지로 이전·통합한 구조를 활용해 계열사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는지, 재무 상황이 악화하는 것을 인지하고서도 돌려막기식 영업을 하는 데 관여했는지, 이 과정에 구 대표의 직접 지시가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큐텐이 티메프의 판매자 정산대금 약 500억원을 해외 쇼핑몰 '위시'를 인수하는 데 사용하고, 판매대금을 정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상품권을 할인 판매하는 등 돌려막기식으로 '사기 영업'을 했다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 현재까지 수사팀이 파악한 사기 혐의액은 1조4000억원, 횡령액은 500억원으로 알려져 있다. 티몬과 위메프 관계자들도 역마진을 보면서까지 상품권 사업을 벌인 이유와 관련해 구 대표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달 초 검찰에 소환된 티몬 실무진들은 상품권 사업을 진행한 경위에 대해 구 대표의 지시가 있었다는 식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9일 소환된 류광진 티몬 대표도 '구 대표가 역마진 프로모션을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확한 퍼센테이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들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검찰이 이번 사태의 가장 '윗선'을 소환했다는 점에서 수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수수사 특성상 대부분의 사실관계 정리가 된 상황에서 사건의 최정점에 있는 인물을 소환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사태에 연루된 계열사가 워낙 다양하고 그들 사이 자금 흐름 또한 복잡해 조사 내용을 검토하는 기간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가능성도 있다. 주목되는 점은 심 총장 부임 이후 티메프 사태가 검찰이 결론을 내놓는 첫 대형 경제범죄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티메프 사태로 인해 피해를 본 업체들이 연이어 회생법원을 찾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이지만, 법조계에서는 회생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결국 티메프 사태는 심 총장이 취임사에서 내세웠던 경제범죄 강력 대처와 민생 피해 사범 엄벌에 모두 부합하는 사건인 격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경제범죄에 집중하겠다"의 뜻을 밝히면서 법조계와 산업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적체된 민생사건이 검찰의 관심에서 멀어져 수사지연 문제가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과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걱정이다. 재계 관계자는 23일 본지와 통화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수사가 시작되면 자료제출 등 엄청난 실무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면서 "검찰의 기업수사 확대가 자칫 기업 경영 차질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스렵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대기업 관계자도 "명확한 타깃이 없는 광범위한 기업 수사로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면, 가뜩이나 위축된 기업 투자와 고용 확대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토로했다. 재계와 대기업의 이 같은 염려는 심 총장의 취임사를 놓고 나온 해석이 배경이다. 당시 심 총장은 "직접 수사 역량을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부패범죄·경제범죄에 집중시키겠다"고 말했는데, 시장과 일부 법조계에선 이를 '기업수사 강화'로 받아들였다. 공교롭게 심 총장 취임 직후 서울중앙지검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고소 사건을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공정거래조사부는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린다. 따라서 고려아연 고소 건을 두고, 심 총장 검찰의 '1호 기업수사 신호탄'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실 배치표를 보면 공정거래조사부는 부장검사 포함 9명으로 구성돼 있다. 반면 현재까지 외부로 드러난 기업 관련 수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삼표산업 고발건, 남양유업 전 회장의 200억원대 횡령 의혹 등에 그친다. 법조계에선 '사건 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낸다. 이 문제는 지난 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의 일환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사건이 검찰과 경찰 사이를 맴도는 이른바 '사건 핑퐁'이 대표적인 예시다. 경찰이 일반 사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은 다시 보완수사 요구하는 과정이 반복돼 사건 처리까지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 해를 거듭할수록 일반 사건에 대한 처분을 받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일선 변호사들은 토로한다. 수사관마다 배당받은 사건의 수가 점점 쌓이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건과 새로 받은 사건 모두 진행이 지체되면서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 검찰 수사력 대부분을 기업 수사에 집중하게 되면서 일반 사건의 진행 속도가 더욱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경제범죄에 집중하겠다"의 뜻을 밝히면서 법조계와 산업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적체된 민생사건이 검찰의 관심에서 멀어져 수사지연 문제가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과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걱정이다.  재계 관계자는 23일 본지와 통화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수사가 시작되면 자료제출 등 엄청난 실무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면서 "검찰의 기업수사 확대가 자칫 기업 경영 차질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스렵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대기업 관계자도 "명확한 타깃이 없는 광범위한 기업 수사로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면, 가뜩이나 위축된 기업 투자와 고용 확대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토로했다.   재계와 대기업의 이같은 염려는 심 총장의 취임사를 놓고 나온 해석이 배경이다. 당시 심 총장은 "직접 수사 역량을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부패범죄·경제범죄에 집중시키겠다"고 말했는데, 시장과 일부 법조계에선 이를 '기업수사 강화'로 받아들였다.  공교롭게 심 총장 취임 직후 서울중앙지검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고소 사건을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공정거래조사부는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린다. 따라서 고려아연 고소 건을 두고, 심 총장 검찰의 '1호 기업수사 신호탄'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실 배치표를 보면 공정거래조사부는 부장검사 포함 9명으로 구성돼 있다. 반면 현재까지 외부로 드러난 기업 관련 수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삼표산업 고발건, 남양유업 전 회장의 200억원대 횡령 의혹 등에 그친다.  법조계에선 '사건 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낸다. 이 문제는 지난 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의 일환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사건이 검찰과 경찰 사이를 맴도는 이른바 '사건 핑퐁'이 대표적인 예시다. 경찰이 일반 사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은 다시 보완수사 요구하는 과정이 반복돼 사건 처리까지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 해를 거듭할수록 일반 사건에 대한 처분을 받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일선 변호사들은 토로한다. 수사관마다 배당받은 사건의 수가 점점 쌓이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건과 새로 받은 사건 모두 진행이 지체되면서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 검찰 수사력 대부분을 기업 수사에 집중하게 되면서 일반 사건의 진행 속도가 더욱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심 총장이 "민생범죄의 최전선에 있는 일선 형사부의 인력, 조직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히기는 했다. 그러나 일부 법조계에선 '기업수사 강화' 기조와 양립할 수 없는 정책이라는 반박도 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현재 일반 사건들이 엄청나게 밀려있는 상황에 기업수사력와 민생범죄 수사력을 함께 늘릴 수 있는 방안은 검사 증원 외에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수사가 강화되면 민생사건 처리 속도는 더욱 느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심우정 검찰총장이 취임 일성으로 경제범죄 수사 강화를 내세운 가운데, 법무부가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에 기업 수사 경험자를 배치했다. 법조계에서는 전 총장 시절 정치 관련 수사에 무게를 실어 왔던 검찰이 기업 수사를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지난 19일 취임식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역량을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부패범죄, 경제범죄에 집중시키겠다"며 "검찰의 집중 수사 역량은 시장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경제범죄에 투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정치적 부담이 높은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홍까지 불거지자, 신임 총장이 검찰의 새로운 돌파구로 기업 수사를 꼽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다 전임 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 보고 갈등'이 있었던 만큼, 성과를 확연하게 드러낼 수 있는 기업 수사로 내부 결속을 다지는 속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정치적인 사건을 두고 검찰 내홍이 벌어진 상황에서 신임 총장이 정치 관련 수사를 강하게 이어가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기업 수사를 통해 검찰 수사의 성과를 보여주려는 모습일 수 있다"고 풀이했다. 취임날 이뤄진 검찰 고위급 인사에서도 기업 수사를 본격화하겠다는 심 총장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법무부는 전국 특별수사를 총괄하는 대검 반부패부장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을 지낸 구승모(사법연수원 31기) 법무부 법무심의관을 임명했다. 구 부장은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6개월간 공정거래조사부장을 지내면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이해욱 DL그룹 회장을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기소했다. 따라서 향후 검찰의 방향은 이미 수사 중인 사건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고 추가적인 사건을 발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대기업 사건은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삼표산업 사건이 대표적이다. 삼표산업은 기업총수 2세가 최대 주주로 있는 에스피네이처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공정거래조사부 인원을 더 늘리고 반부패수사부를 기업 수사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기업 수사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22년 3월 서울중앙지검은 기업 수사를 강화한다는 기조로 공정거래조사부에 12명의 검사를 배치한 바 있다. 이 밖에도 다른 지청에 있는 검사를 파견하는 등 비공식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올해 9월 9일 기준 공정거래조사부에 배치된 검사 수는 부장검사를 제외하고 총 8명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공정거래조사부 등에 검사 수를 늘리는 방법을 통해 기존 사건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고 추가적인 사건을 들여다볼 가능성도 있다"며 "총장의 기조에 따라 반부패수사부가 적극적으로 기업 수사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일선 형사부의 인력과 조직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검찰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또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을 부패·경제 범죄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검찰은 원팀이 돼야 하며, 자신이 (외압에서) 방어벽이 되겠다는 뜻도 전했다. 법조계에선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 수장에 오른 심 총장에게 상당한 과제가 펼쳐져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심 총장은 1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취임식을 갖고 "국민이 검찰에 바라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또 살펴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그동안 검찰 구성원 모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형적으로 변한 형사사법제도로 인해 사건처리는 지연되고 국민 불편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내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되는지, 죄를 지은 사람이 그에 합당한 벌을 받고 있는지 걱정하시는 국민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서 부패, 경제 등 2개로 줄었다. 또 경찰 송치 사건의 경우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검찰의 보완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여기다 현재 야권을 중심으로 검찰의 힘을 빼기 위한 각종 계획들이 줄줄이 추가로 등장하는 상황이다. 야권은 검찰의 권한 축소를 넘어 검찰청을 해체하고 검찰의 수사, 기소 권한을 분리한 뒤 이를 별개의 조직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심 총장의 이러한 의중은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검찰 직원)이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업무를 수행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든든한 방벽이자 울타리가 될 것을 약속한다"는 대목에서도 드러난다. 검찰 약화가 '외풍'인 만큼 자신이 이를 막아내는 '장벽'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는 "최근 몇 년간 형사사법 관련 법령과 제도가 급격히 변해 검찰, 나아가 수십년간 유지되어온 형사사법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고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는 우리의 역할은 어떤 바람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미래는 검찰총장이, 검사장이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며 하나의 팀이 돼 힘을 합칠 때 완성될 수 있다"며 내부 결속력을 강조했다. 다만 심 총장은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을 부패범죄·경제범죄에 집중시키겠다는 내용도 취임사에 넣었다.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폭 늘리면서 발생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심 총장은 "중대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적시에 대처하지 못할 경우 그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된다"면서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은 우리 헌법과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부패범죄, 시장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경제범죄와 같은 중대범죄에 집중 투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총장은 민생 범죄 대응 강화도 지시했다. 그는 "우리 검찰은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강력범죄, 마약범죄, 보이스피싱 범죄, 다단계·전세사기와 같은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든든하게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일선 형사부 인력과 조직 대폭 강화는 이에 대한 방안이다. 그는 "일선의 의견을 직접 듣고, 토론해 개선방안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다듬어져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인권 보호'에 대한 지시도 포함됐다. 심 총장은 "인권 보호, 국민의 기본권 보호는 검찰 업무의 시작이자 끝이며 기본 원칙"이라며 "특히 노인, 아동,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배려 받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지 제도 하나, 서식 하나, 글자 크기 하나부터 다시 점검해 보자"고 제안했다. 심 총장은 지난 16일부터 제46대 검찰총장으로 임기를 시작했다. 그는 이날 대검에 출근하기 전 국립서울현충원에 참배한 뒤 방명록에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정신을 받들어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국민의 검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적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YK는 기업 비리 및 경제범죄 전문가로 꼽히는 나찬기(사법연수원 28기) 전 대전지검 천안지청장을 신임 대표변호사로 선임했다고 9일 밝혔다. 나 대표는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9년 창원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 2010년부터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공정거래위원회 법무보좌관 파견 근무), 부산지검 외사부장, 대구지검 의성지청장,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장, 대검찰청 감찰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 부장검사(조사2부 부장검사 겸직), 대전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2019년 8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대전지검 천안지청장으로 재직했으며 이후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인월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검사 재직 중이던 2012년 카이스트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하기도 했다. 나 대표는 검사 시절 전자기업 사주 배임 사건, 중앙회 이사장 배임 사건, 당비 대납 사건, 조선회사 배임 사건, 방위산업 비리 사건, 노조 불법파업 사건, 배우 이정재 배임 의혹 사건 등 굵직한 기업 관련 사건을 수사했다. 변호사로서도 채용비리, 코인거래소 대표 사기, 대학교 총장 사학비리, 인수합병 관련 배임, 제3자 뇌물 수수 등 경영 비리, 건설업체의 공정거래법 위반, 기술 유출 등 다양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변론해 왔다. 나 대표는 "검찰에서 20년 이상 다양한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일반 시민들에게도 보편적으로 제공돼야 한다는 것이 변호사로서의 소신"이라며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20대 마약류 사범 상당수는 경제적 빈곤을 이기지 못하는 이들이다. 마약류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재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진실 사무실에서 만난 박진실 변호사는 이같이 말했다. 박 변호사는 최근 마약류 사범의 주연령대가 20대로 하향되면서 나타난 특징 중 하나로 경제적 빈곤을 꼽았다. 그는 "20대 마약류 사범 중에는 투약 범죄가 아닌 유통 범죄에 가담하는 이들이 많다"며 "돈이 필요한 20대들이 '고액 알바'라는 유혹에 빠져 드랍퍼로서 활동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고 설명했다. "20대 마약류 사범, 범죄의식 희미해"마약류 범죄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대검찰청이 발간하는 '월간 마약류 동향'에 따르면 검찰에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지난해 2만7611명으로 2022년(1만8395명)와 견줘 50.1% 증가했다. 특히 20대 마약류 사범의 비중이 늘었다. 지난해 검찰에 검거된 마약류 사범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연령층은 20대(8368명)로 전체의 30.3%를 차지했다. 박 변호사 역시 이같은 현상을 현장에서 체감한다. 그는 "최근 4~5년 전부터 20대 마약류 범죄의 의뢰인이 급속도로 늘어났고 이들 상당수는 드랍퍼 같은 유통에 가담한 이들"이라며 "마약류 유통이 다변화되면서 마약류 유통 사범이 늘어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마약류 유통 범죄에 가담하는 20대의 경우 범죄 의식이 희미하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에는 총책과 소비자가 대면으로 마약류를 거래했지만 요즘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다크웹 등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됐다"면서 "그러다 보니 구매자가 비대면 주문을 하면 마약류를 약속된 장소에 가져다 놓는 드랍퍼가 많이 필요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드랍퍼로 가담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물건을 특정 장소에 숨겨놓는 행위만 하다 보니 마약류 유통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의식이 약하다"고 덧붙였다. 20대 마약류 사범에게 마약류 범죄에 대한 범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마약류 범죄 예방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박 변호사의 주장이다. 그가 현장에서 만난 범죄의식 없는 20대 마약류 사범 상당수는 기본적으로 마약류 범죄가 사회적으로 끼치는 악영향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는 "20대 마약류 사범의 경우 대체로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데다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판매하는 지인들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 마약류 범죄가 지닌 사회적 악영향에 대해 잘 모른다"며 "하루라도 어릴 때 학교에서 마약류 범죄에 대한 예방교육을 해 이들이 마약류 범죄의 중대함을 알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행정부와 사법부 등 아우르는 범 국가적 대응책 필요박 변호사는 본업인 변호사 일 이외에도 국무조정실 산하 마약류대책협의회 민간위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안전관리 심의위원회 위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정책자문위원 등을 겸임하고 있다. 자타가 공인하는 마약류 범죄 사건 전문 법조인인 셈이다. 그가 처음부터 마약에 관심을 가진 건 아니었다. 변호사 초기엔 이혼사건을 주로 맡았다. 그러던 중 국선변호사 생활 2년 차인 2004년에 서울중앙지법 형사제9부(현 마약전담재판부)를 담당하게 되면서 마약류 범죄 사건을 수임하기 시작했다. 그는 단순 사건 수임에서 벗어나 대학에서 마약류에 관해 파고들었다. 지난 2015년에 중앙대에서 '대마의 비(非)범죄화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따기도 했다. 여러건의 대마 사범을 변호했던 경험을 논문에 녹였다. 박 변호사의 논문은 대마 사범을 장려하거나 비호하자는 취지가 아니었다. 그는 "가벼운 마약 사범으로도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되거나 실형을 받게 되면 동종 범죄 수형자들로부터 더 많은 마약 정보를 얻게 된다"고 지적했다. 마약 사범이 구속되 구치소에 갈 경우 이른바 동종범죄자들을 이른바 '향방'이라 불리는 곳에 수감한다. 이 과정에서 초기 수감자들이 다양한 마약 사범을 알게 되고, 수사 회피 노하우 등까지 배우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대마의 경우 마약류범죄의 관문 역할을 한다는 이론에는 연구결과 논거가 다소 부족해 보였다"면서 "판매 행위로 적발될 경우 필로폰은 판사가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해 양형할 수 있지만 대마 판매의 경우 징역형으로만 최소형이 구성돼 있어 이런 법 체계 역시 일부 손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미국선 법정이 치료 재활 병행"박 변호사는 이번 정권이 들어서면서 국가 차원에서 마약류 범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 한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그는 "최근 들어서 법 개정을 통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법적 기구로 격상됐고, 5년마다 한 번씩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며 "과거 전문가들이 지적해 온 사항이었는데 수용되지 않다가 이번 정권이 들어서면서 정부 차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힘쓰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박 변호사는 꼬집었다. 당장 마약류대책협의회에 행정부만이 참석한다는 것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박 변호사는 "국가 차원에서 마약류를 관리하는 것이라면 행정부와 함께 사법부도 주요 플레이어로서 나서면서 정부 부처와 협업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의 경우 약물 법정을 운영해 마약류 사범에 대한 치료 재활을 병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평범한 사람도 언제든 쉽게 마약사범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상황에 따라 평온한 일상을 보내더라도 어느 순간 마약에 빠져드는 계기가 생길 수 있다"면서 "예방이 최선이지만 마약류 사범들을 처벌할 때 이들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요즘 공연계가 암표 문제로 시끄럽다. '벚꽃 엔딩'으로 유명한 가수 장범준은 암표가 기승을 부리자 이미 판매한 티켓을 일괄 취소하고 추첨방식으로 표를 다시 팔았고, 성시경은 매니저와 함께 온라인 암표 단속에 나서는 등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또 아이유는 암표 거래를 신고할 경우 자신의 공연 티켓을 무상 제공하는 일명 '암행어사' 방식으로 이 문제에 대응했다. 지난 16일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가 '대중음악 공연산업의 위기, 문제와 해결방법'을 주제로 국회에서 정책세미나를 급하게 연 것도 다 이런 이유에서였다. 암표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은 수치로도 증명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359건에 불과했던 대중음악 공연 암표 신고건수는 2021년 785건, 2022년 4244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통계가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최근 상황 등을 감안하면 암표로 인한 피해사례는 더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티켓 사기가 너무 어렵다" "500만원짜리 공연 티켓이 말이 되느냐"는 팬들(소비자들)의 아우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일부 경제학자들은 암표에 대해 조금은 다른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맨큐의 경제학'으로 유명한 미국 하버드대 그레고리 맨큐 교수다. 그는 자신의 저서에서 "부족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려면 그 가치를 가장 높게 평가하는 사람에게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암표야말로 자유시장경제의 교과서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또 2017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자 시카고대 석좌교수인 행동경제학자 리처드 세일러는 "암표 시장은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 그걸 규제한다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좀 단순화한 느낌이 있지만, 이들의 논리는 이런 것이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내고도 K팝 공연을 보고 싶어 하는 A와, K팝을 좋아하긴 하지만 10만원 이상의 돈을 내고 공연을 보고 싶진 않다는 B가 있다고 치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둘 다 피케팅(피가 튀길 정도로 치열한 티케팅이라는 뜻)에 참여해 A는 티켓을 구매하지 못했고, B는 운좋게 티켓을 확보했다. 그래서 B가 A에게 티켓을 50만원에 되팔았다고 하자. 이럴 경우 A는 손해를 본 걸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들의 논리다. 왜냐하면 A는 100만원을 낼 용의가 있었기 때문에 50만원의 이득을 얻은 셈이고, B는 40만원의 소득이 생겼기 때문에 효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지불용의와 효용가치'라고 한다. 그러나 이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시장교란 행위와 이를 이용한 부당이득의 문제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확보한 암표는 매점매석을 통해 타인의 기회를 빼앗았다는 점에서 불법적 요소가 다분하다. 공정거래 질서를 파괴한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특히 자동반복 입력방식의 매크로는 클릭 한 번으로 수천명을 대신할 수 있어 타인의 이익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해 일반인의 사이트 접속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다. 하지만 암표상을 제재하는 현행법(경범죄처벌법)은 아예 이 문제를 도외시하고 있고,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 공연법도 애매한 부분이 많아 암표 거래를 완전히 틀어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암표 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득이 해당 산업에 재투자되지 않는다는 점도 큰 문제다. 부당이득이 산업과 무관한 암표상들에게 흘러들어갈 뿐 아니라, 통상 이들은 공연 직전 판매되지 않은 티켓을 취소해버리기 일쑤여서 아티스트나 제작사 입장에서도 손해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암표로 한껏 부풀려진 티켓 가격은 공연 생태계마저 교란시켜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암표의 경제학이 일부 학자의 주장처럼 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선 보다 면밀한 법과 제도 정비가 시급한 까닭이다. jsm64@fnnews.com 정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BNK부산은행이 12일 부산경찰청에서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범죄 피해자 경제적 지원 사업’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사업’은 강력범죄 등으로 피해를 받은 피해자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별도의 선정 절차를 거쳐 긴급 치료비,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공익 사업이다. 이날 부산은행은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범죄 피해자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기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부산경찰청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피해자 지원에 앞장 설 예정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