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 정부가 수단의 군부 쿠데타를 강경 비난하며 당장 억류된 각료들을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동시에 수단에 건네기로 했던 경제원조 자금도 끊겠다고 밝혔다. 미 백악관의 카린 장 피에르 부대변인은 25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수단에서 발생한 군부 쿠데타를 언급했다. 그는 "미국은 군부의 과도 정부 장악 관련 보도를 깊이 우려한다"라며 "군부의 행동을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장 피에르는 "총리와 가택 연금된 이들을 즉각 석방하기를 촉구한다"며 "오늘 벌어진 일은 수단 국민들의 의지와 평화, 자유, 정의를 향한 열망에 엄연히 반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수단 내 민주적인 정권 이양을 요구하는 수단 국민들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며 "수단 국민들이 이런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울 최선의 방법을 계속 평가할 것"이라고 했다. 같은날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수단 쿠데타를 언급했다. 그는 "미국은 수단군의 행동을 규탄한다"며 "총리를 포함한 시민 정부 관계자들과 정치 지도자를 구금한 일은 민주적인 시민 통치로의 이양을 약화한다"고 말했다. 프라이스는 "군 당국자들은 즉각 구금된 정치인을 석방하고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며 시민 주도의 과도 정부를 완전히 복원해야 한다"며 "탄약 사용을 포함해 시위대를 상대로 한 어떤 폭력도 삼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단에 공급하던 7억달러(약 8180억원) 상당의 경제 지원 자금 긴급 지원 책정을 중단한다"며 "이 자금은 민주적인 정권 이양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앞서 외신들에 따르면 수단 군부는 이날 쿠데타를 일으켜 압둘라 함독 총리와 장관, 정당 지도자 등을 구금했다. 수단 수도인 하르툼의 국제공항은 폐쇄됐으며, 현재 인터넷 접속도 차단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단은 2019년 4월 시민들의 유혈 시위와 군부 봉기로 30년간 장기집권했던 오바르 알 바시르 전 대통령을 몰아냈다. 알 바시르 전 대통령 축출 이후 군부와 야권이 주권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정국 혼란은 이어졌다. 이번에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 지도자 압델 파타 부르한은 2019년 쿠데타 주역으로 그동안 주권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이번 사태 이후 하르툼에서는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위대와 군부가 충돌해 사상자가 발생했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우려를 표하며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무사 파키 아프리카연합위원회(AUC) 의장 등도 구금자 석방, 군부와 과도정부 간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군사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베트남과 미국이 이번에는 경제분야에서도 손을 잡았다. 베트남과 미국이 베트남의 경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4200만 달러의 개발원조 계약을 체결한 것. 미국은 이번 개발원조가 베트남에 대한 양국의 상호 비전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의미부여를 해 눈길을 끈다. 16일 베트남익스플로러에 따르면 미국 개발협력청(USAID)은 베트남 기획투자부(MPI)와 베트남의 경제경쟁력 향상을 돕기 위해 4월 15일 4200만 달러(약 4200억 원)의 개발원조 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베트남은 민간 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창업 생태계·인적자본 촉진으로 경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미 개발협력청도 이번 계약에 따른 기술지원 활동이 경쟁력 강화 기술, 경영능력 및 자본접근을 쉽게 해 취약계층을 포함한 베트남 중소기업 및 성장기업의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계약은 또한 기업가 정신을 더욱 증진시키고, 베트남 스타트업과 국제 혁신 및 창업 생태계의 기업, 투자 자금 및 기타 지원 조직을 연결하는 동시에, 강하고 지식 기반 경제에 필요한 양질의 인적 자원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니엘 크리텐브링크 주베트남 미국대사는 "이번 합의는 보다 개방적이고 혁신적이며 포용적인 경제가 되기 위한 베트남의 노력을 지지하겠다는 미국의 지속적인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베트남과 미국은 올해 군사분야에서 유독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남중국해에서 베트남과 중국간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과거의 적이었던 미국과 베트남은 군사분야에서 밀월관계로 불릴 정도로 사이가 가까워졌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교육지원 사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교육성과지표와 경제적 합리성이 참여 전보다 향상됐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 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최빈국 교육 원조사업의 확대를 뒷받침하는 정책적 논거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5일 사이언스지에 실린 김현철 코넬대 교수·최승주 서울대 교수, 김부열 KDI(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크리스찬 폽엘리케쉬(Cristian Pop-Eleches) 콜롬비아대 교수 연구진은 공동집필한 '경제적 합리성 제고를 위한 교육의 역할' 논문에서 "교육이 경제적 합리성에 미치는 인과관계 효과를 엄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무작위통제실험을 통한 교육수준의 ‘외생적’ 향상이 필요하며, 동시에 경제적 합리성을 실험적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구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아프리카미래재단이 협력한 아프리카 말라위중등학교 9, 10학년 여학생 2812명을 대상으로 2012~2013년 1년간 학비 전액을 지원한 여아교육 원조사업을 무작위통제실험 방식으로 실시했다. 장학사업 종료 직후와 4년 뒤 학생들의 교육성과 및 경제적 합리성을 측정했다. 그리고 금전적 유인이 포함된 실험에 참여한 학생들이 자신의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얼마나 일관된 선택을 하는지 경제적 합리성 점수를 측정했다. 연구에 따르면 교육지원 사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교육성과지표가 향상됐고, 경제적 합리성 점수도 대조군 학생들에 비해 1.3%포인트 높게 측정됐다. 교육의 효과가 훨씬 더 컸던 9학년 학생의 경우, 경제적 합리성 점수가 3.3%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교육을 통해 개인의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연구진은 봤다. 연구진은 "기존 연구는 교육을 더 받을 경우 노동시장에서 소득이 증대될 뿐만 아니라 건강, 범죄율 감소 등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바 있다"며 "본 연구는 이에 더해 교육의 추가적인 효과로 전반적인 의사결정 능력의 향상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결과가 국내 무상원조사업의 효과성을 무작위통제실험을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한 영향평가 사례라고 설명했다. 말라위와 같은 최빈국 대상 여아교육 원조사업의 경우 출석률, 등록률, 시험성적 등 직접적 교육성과도 큰 데다 교육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돼 건강, 취업, 결혼, 출산, 육아 등 삶의 여러 영역에서 개선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교육을 통한 경제적 합리성 향상 효과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비용편익분석에서 교육 원조사업의 편익을 과소추정하게 된다"면서 "따라서 이번 연구결과는 지속가능 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최빈국 교육 원조사업의 확대를 뒷받침하는 정책적 논거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미국 의회가 북한에 대한 대북 원조와 경제지원을 계속 금지하기로 했다. 5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에 따르면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는 국무부와 국방부에 대한 2016 회계연도 세출법안을 심의하면서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명시했다. 국무부의 경우 해외 빈곤국에 지원하는 예산인 '경제원조기금'에서 특정한 목적이 없는 한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국방부가 운영하는 어떤 자금도 대북 지원을 위해 쓰지 못하도록 했다. 외교소식통은 "재작년과 작년에 이어 의회가 대북 원조와 경제지원을 계속 금지하려는 것은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강화하려는 의회 내부의 기류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 천영우 사단법인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인터뷰에서 현재 국제사회의 제일 중요한 대북 목표는 북한을 변화시키는 것이며, 북한이 돈을 벌기를 원한다면 시장주의로 눈을 돌리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는 오늘 새로운 역사의 기로에 서있다. 북한 내부 상황은 급변하고 있고 우리도 미래지향적 통일 방향을 다시 정립해야 할 시점에 섰다.  'First-Class 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는 (사)한반도미래포럼과 공동으로 오는 8일 시작하는 '한반도미래아카데미 통일리더십 AMP'에 앞서 강사진들의 인터뷰를 게재한다. 한반도 및 동북아 관계 전문가들이 보는 통일을 둘러싼 주변 환경, 남북한의 현실, 앞으로의 전략 등에 대해 7회에 걸쳐 들어본다. <편집자주> 박근혜 대통령은 연초 '통일 대박론'을 제시하면서 본격적인 통일 담론에 불을 지폈다. 3월 28일 독일 드레스덴공대 연설에서는 북한과의 지속적인 교류협력 확대와 남북한 간의 동질성 회복을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비핵화를 절대조건으로 내세우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명박정부 때보다 한층 유연한 대북정책을 예고했다. 남북 관계가 서서히 해빙기에 접어들었다는 느낌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그러나 통일은 단순히 상황 변화만으로 얻어지지 않는다. 4월에 범정부적 기구인 '통일준비위원회'가 출범하는 것도 통일담론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다. MB정부 시절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내고, 퇴임 이후에는 사단법인 '한반도 미래포럼'을 설립해 한반도통일 문제에 천착하고 있는 천영우 이사장을 3월 17일 만나 현 정부의 통일정책과 북한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진단을 들어봤다.   ―장성택 처형 이슈가 아직도 많은 의문점을 주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통치 철학이나 북한 내 권력 장악도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 ▲현재 북한 내에서 모든 최종적 결정은 김 위원장이 한다고 생각한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 조력자에 불과할 뿐이다. 북한의 1인 전제주의 체제하에서는 권력을 분립하려고 하는 사람의 운명은 정해져 있는 거다. 김정은의 권력을 나눠 가지려는 사람은 권력에 도전하는 걸로 의심받아 절대 살아남을 수 없다. 김정은은 권력욕도 대단하고, 권력을 이용하는 천부적인 자질이 있는 사람이다.  ―김정은 정권이 신격화 노선을 버리고 좀 더 상식적인 통치 노선을 걷게 될 가능성은 있나. ▲북한 지도층 중에 해외에서 공부도 하고 북한이 어떤 상태이며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해 김정은만큼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봐야 한다. 김정은의 생각이나 스타일이 아버지나 할아버지와 같지는 않을 거다. 이미 두 가지 새로운 시도가 감지되고 있다. 우선 선군정치의 폐해를 인식하고, 군에 대한 문민통제 시스템을 도입했다. 북한에서 군은 무역회사, 금융회사, 대기업, 영농회사, 건설회사, 은행 등 돈이 되는 것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재벌' 이다. 그런데 최룡해라는 민간인을 군대 수장으로 임명해 군부의 물질적 기반을 박탈했다. 또 노동당 중앙군사위를 통해 군을 통제하고 있다. 북한 운영시스템을 김정일 때보다 체계화한 것이다. 이는 김정은이 경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는 이치를 터득했기 때문이다. 핵은 그대로 가지고 가지만 초점은 경제에 맞춰져 있다. ―북한이 스스로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나. ▲핵을 포기하지 않고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조달할 방법이 없다. 북한 자력으로 경제를 회생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고 대규모 외부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핵을 가지고 있는 한 북한의 운명을 되돌릴 만한 지원은 불가능하다. 현 정권의 노선이 김정일의 방향과는 달라졌지만, 기본적으로 경제회생 수단과 방법이 부재하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통일은 어떤 형태인가. ▲남과 북이 서로 합의해서 통일하게 될 가능성은 낮다. 어떤 합의라도 경제적 격차 때문에 결국 흡수통일이 될 텐데 북한의 정치권력층이 이를 용납하겠는가. 우리 입장에서도 흡수통일을 해야 할 이유와 필요성은 전혀 없다. 북한의 기존 체제가 무한정 지속되기 어렵다는 것이 통일의 실마리가 될 것이다. 북한은 지금 외부 정보의 유입으로 체제에 대한 진실을 막을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해외 근로자도 많고, 인터넷도 들어가 있고, 휴대폰 사용자들도 증가 중이다. 남한 문화의 유입도 활발하다. 북한 주민들이 각성하게 되면 정권에 대한 충성심이 약화될 것이다. 북한 내 정치적 변고가 발생하거나 김정은 정권이 무너진 후 후속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도 있다. 이것이 곧바로 통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북한이 이런 혼란 상황에 빠졌을 때 우리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을 도와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변국 개입을 억제할 수는 없나. ▲1991년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북관계는 국가관계가 아니라고 기술돼 있다. 남북관계는 국가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 내부관계라고 적시돼 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몇 달 동안 협의를 거쳐 만들고, 양쪽 총리가 서명한 가장 권위 있는 조약형태의 합의서다. 남북관계 국제관계 용어 중 'R2P(responsibility to protect)'라는 말이 있다. 한 국가가 불능에 빠질 경우 국제사회가 대신 돌봐줘야 한다는 권리다. 보스니아 나토 공습, 소말리아, 르완다 등이 이 경우다. 하물며 제3국도 도와주도록 되어 있는데 북한은 심지어 남한정부에 있어서 공식적으로는 '외국'이 아닌 한 민족이다. 같은 민족의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들은 내부에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북한  내 급변 사태 발생 시 주변국들의 개입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는 여기에 있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비방 중상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무엇을 말하나.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비대칭적 정보, 즉 우리만 가진 정보는 북측 입장에는 비방 중상으로 인식된다. 북한을 찬양하는 것 외의 모든 정보는 북한에서 비방 중상이다. 북측은 식량, 현금, 비료를 주는 것보다 대북방송 중단하고, 애기봉 점등(서부전선 최전방 고지의 성탄절 점등행사)을 안하고, 북한 체제에 대해 비우호적인 보도를 하지 않는 것을 더 원한다. 최근의 이산가족 상봉이 키리졸브 훈련 시기에 이뤄졌다는 것에 주목할 만하다. 북한은 쌀.비료 때문에 이산가족과 상봉한 게 아니라 비방 중상 중단에 남북이 합의했기 때문에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질 수 있었다. ―남북 관계가 박근혜정부 들어 많이 달라졌다. MB정부 때와 달라진 점이 있어서인가. ▲MB정부 때 북한의 체력을 약화시키는 일을 한 것이 주효했다. 핵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북지원을 하면 체력을 약화시킬 수 없다. MB정부 전 대북지원 누적액이 75억달러(약 8조원) 정도였는데, 이것이 끊기면서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시장경제가 도입됐다. 한국이 쌀.비료를 주지 않자 북한의 배급 체제가 붕괴되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 북한 물가가 100배나 뛴 것이다. 대규모 대북지원 중단의 성과다. 유일한 외화벌이는 석탄과 광석을 중국에 팔아서 버는 것이 전부였다. MB정부 때 지원 중단 상태를 경험했던 북한이 박근혜정부 들어 앞으로 5년을 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먼저 숙이고 들어온 것이다. 제일 중요한 대북 목표는 북한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북한도 돈을 벌고 싶다면 개혁개방하고 시장주의로 눈을 돌리게 해야 한다. 핵을 포기하기 전까지 경제원조는 참아야 한다. 다만 인도적 지원, 의약품 제공, 의료봉사 등은 할 수 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박소연 기자 ■약력 △62세 △부산대학교 불어과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대학원 국제관계학 석사 △1977년 외무고시 11회 △외교정책실장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주영국대사 △외교통상부 제2차관 △대통령 비서실 외교안보수석비서관

저개발국 원조라는 이름 뒤에 숨은 경제전쟁에서 우리나라가 갈수록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병원 짓고 우물 파는 원조로는 더 이상 일본·중국의 물량공세를 당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기획재정부가 개발도상국에 우리나라 경제개발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한국식 원조모델(KSP·Knowledge Sharing Program)이 주목받고 있다.  2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OECD 개발원조위원회(OECD-DAC) 회원국의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지난해 기준 미국(305억달러), 영국(137억달러), 독일(131억달러), 프랑스(121억달러) 그리고 일본(105억달러)순이다. 우리나라는 15억달러로 25개 회원국 중 16위 수준. 경제규모에 비해 얼마나 원조를 많이 하는지 나타내는 ODA/GNI(국민총소득) 비율은 우리나라가 0.14%로 총 25개 회원국 중 22위로 최하위권이다. 중국은 2011년 최초로 발간한 대외원조백서에서 자국의 원조 규모를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약 388억달러라고 밝혔다. 원조를 구실로 사업을 따내거나 자국 제품을 파는 것이 비판받기도 하지만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격언이 원조의 세계만큼 철저히 지켜지는 곳도 드물다. 북유럽 국가들이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무상원조를 추구하는 동안에도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경제권 경쟁국들은 ODA 자금을 무기로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0년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입장이 바뀌었지만 오히려 ODA 관련 해외 경제활동은 위축되고 있다. 주로 신흥국이 대상이 되는 우리나라 인프라 수출은 2005년 200억달러 수준이던 것이 꾸준히 상승 , 2010년 716억달러로 최고액을 기록했으나 이후 내리막길로 치달아 최근 600억달러를 하회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건설사의 ODA 재원 해외사업 수주실적은 2011년 6억7000만달러에서 2012년 3억1000만달러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최근 2~3년간 신흥국을 타깃으로 한 해외진출 전략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반면 일본은 그동안 인프라 수출에서는 우리나라에 밀리는 것으로 평가받았으나 최근 정부 차원의 인프라 수출 촉진정책에 따라 현재 약 1000억달러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일본은 2020년까지 3000억달러를 목표로 동남아 등 신흥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코트라 하노이 관계자는 "ODA 자금이 투입되면 사실상 해당 국가 기업들이 수주를 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일본, 중국과 구미 국가들은 ODA 자금력을 바탕으로 수십억달러 규모의 큰 사업들을 수주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들 나라로부터 하청을 받거나 지방정부의 병원 건설, 상하수도, 폐수처리 시설 등 소규모 사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탐사보도팀 최경환 팀장 예병정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창조경제의 '아이콘'이자 마이크로소프트사 창업자인 빌 게이츠 빌앤드멀린다게이츠 재단 이사장을 청와대로 초청, 창조경제와 정부 역할을 비롯해 원자력 기술 분야 협력 및 빈곤퇴치를 위한 해외 원조 등에 대해 심도있게 의견을 교환했다. 박 대통령은 우선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를 통한 경제부흥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창의성·과학기술 ICT(정보통신기술) 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 경제구조의 변화를 꾀한다는 창조경제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했다. 이에 빌 게이츠 이사장은 "한국은 여러가지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국가"라며 "양질의 교육과 에너지, 인프라, 그리고 세계적 수준의 대기업인 삼성같은 탁월한 기반이 있어 출발점은 아주 좋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서비스 확대, 중소기업의 혁신성과 창의성 증대 방안, 벤처 활성화, 연구개발 지원 대폭 확충 등을 정책 대안으로 제언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박 대통령이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구글 등을 예로 들며 창업여건 지원대책을 묻는 질문에 "세계에서 가장 큰 진전은 과학과 공학을 통해 이뤄진다"며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분야, 생물학 분야, 공학도들의 인력이 양산될 때 그 사람들이 창업시장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많은 인재들을 확보하는 것과 외국에서 인재들을 들여오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게이츠 이사장은 "실리콘밸리에선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서 다시 시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성공이 성공을 잉태하는 순환구조가 있다"며 "정부가 의학이나 컴퓨터 같은 기초과학연구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박 대통령이 최근 참신한 창의력과 도전으로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것이 창조경제 부흥의 중요한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한 것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게이츠 이사장은 한국이 원조 수여국에서 공여국으로 지위가 바뀐 점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의 지속적인 해외 원조를 당부했다. 앞서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스마트 기부, 게이츠 재단의 활동과 전망' 강연에서 "적절한 백신이 개발되고 최빈국에서 적절히 보급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급증하는 원조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스마트 기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공여국으로 변모한 한국이 경험을 살려 어떤 방식으로 전 세계에 기여할 지 생각해볼 때"라며 "원조를 받는 나라의 수요(니즈)를 파악하려면 정부와의 대화보다는 실제로 국민을 봐야 한다. 의회가 직접 해당국가를 방문해 빈민 상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백신 개발과 농업생산성 향상에 집중 원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고수확 품종을 보급하고 선진적인 농업방식을 교육한다면 빈곤률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게이츠 이사장은 또 개발중인 안전성 높은 차세대 원자력 사업과 관련, "한국은 3세대 원전이라고 하는데 4세대 원전은 훨씬 더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며 "4세대 원전 개발 부문에 있어서 협력의 기회를 모색하고 싶다"며 한국과의 차세대 원자력사업 협조를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자원이 없는 한국은 원자력 도입후 지금은 세계 5위의 생산국에다 원자력 수출국이 됐다"며 "앞으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정에서) 핵폐기물 처리문제 등이 있지만 기술개발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게이츠 이사장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도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고 저렴한 에너지원으로서 차세대 원자력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차세대 원전인 진행파 원자로(TWR)는 사용후핵연료와 핵 비확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윤 장관은 "우리 정부도 미래 에너지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원자력에너지는 무엇보다도 안전성이 중요해 국민의 이해를 얻어야 한다"고 화답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김미희 박지훈 기자

코이카는 17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우즈벡 대외경제부와 기관 간 업무협조약정을 체결했다. 사진은 약정식에 참석한 이종선 코이카 이사(오른쪽)와 엘요르 가니에브(Elyor Ganiev) 우즈베키스탄 대외경제부 장관(왼쪽). 정부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코이카(KOICA)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우즈베키스탄 정부 대외협력 총괄 부처인 대외경제무역투자부와 기관 간 업무협조약정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약정 체결에서 양 기관은 향후 무상원조사업에 대해 교육, 보건의료, 공공행정 등 3개 분야에 집중하기로 협의했다. 이에 대해 엘요르 가니에브 우즈베키스탄 대외경제부 장관은 "향후 코이카를 통한 한국정부의 무상원조사업이 더욱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성화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종선 코이카 이사는 "금번 업무협조약정은 양 기관의 향후 중점 지원 분야 및 협력 방향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된다"며 "앞으로 양국간 무상원조 협력이 더욱 공고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화답했다. 무상원조 지원 및 수원을 전담하는 양 기관의 금번 약정 체결을 계기로 향후 양국 간 무상원조 파트너십은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lionking@fnnews.com | 박지훈 기자

정부가 우즈베키스탄 경제 특구 지역의 전력 손실 방지를 위해 한국의 선진 배전 기술을 전수하는 무상원조 사업을 추진한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박대원)은 지난 24일 오후3시30분(현지시간) 우즈벡 수도 타쉬켄트 전력청(SJSC UZBEKENERGO)에서 ‘우즈베키스탄 나보이 지역 배전 손실 감소 마스터플랜 수립 및 AMR(Automatic Meter Reading : 자동검침)시범사업’에 대한 협의의사록에 서명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서명식은 테샤바에프(B. M. Teshaboev) 우즈베키스탄 전력청장, 이경상 KOICA 중앙아시아CIS팀장, 김동호 KOICA 우즈베키스탄 사무소장 등 양국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우즈베키스탄은 그동안 구소련 연방시절에 구축되어 노후화된 전력 설비를 운영해 왔는데 이는 비효율적인 전력 사용과 만성적인 전기 부족 등 주민복지 향상과 산업발전의 걸림돌이 돼 왔다. 특히 사업 대상지인 나보이 지역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전략적인 경제특구로 육성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 대한항공이 물류센터를 구축하고 우리 기업의 공장도 다수 진출해 있어 경제적인 중요성이 높은 지역이다. KOICA는 2011년부터 3년 간 250만 달러 규모로 나보이 지역의 배전 손실 감소를 위해 한국의 세계적인 배전시스템 운영기술을 전수하고 마스터플랜(Master Plan)을 수립,주재국의 에너지 효율화 계획에 자문을 하게 된다. 또한 나보이 주 지역 주민과 기업 등 3000호를 대상으로 AMR 시스템과 요금부과 체계를 시범적으로 구축,요금, 수금 분야의 현대적인 업무프로세스를 정립할 계획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기자

대외원조 확대로 개발도상국과의 협력기반 구축이 우리나라에 새로운 성장기회를 제공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다만 대외원조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정치·경제상황에 맞춘 국가별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1일 권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공적개발원조(ODA) 팀장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 2년의 대외경제정책 평가와 과제’ 토론회에서 ‘국제협력 및 개발원조 정책의 평가와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권 팀장은 “세계화, 개방화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돌파구로서 새로운 성장기회를 제공하게 될 개도국과의 중장기적 협력기반 구축은 주요한 전략적 과제”라고 설명했다. 실제 정부는 2012년까지 국민 순소득(GNI) 대비 ODA 비율을 0.15%로 확대하는 데 이어 2015년까지는 0.25%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추진 중이다. 권 팀장은 하지만 “개도국 경제 발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으려면 원조의 효과를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별 맞춤 지원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ODA 기본법을 제정해 안정적인 원조기반을 구축하고 원조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해 원조의 효율성을 높이고 우리의 독특한 경제발전 경험을 토대로 국가별 정치ㆍ경제 상황에 맞는 단계별 맞춤형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김한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자유무역협정(FTA) 팀장은 ‘무역 및 통상정책 평가와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이 세계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주요 교역대상국과 FTA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점을 긍정적이었다”며 “향후 추진될 FTA 성사여부는 여전히 불안한 국제금융시장이 단기적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