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서에 18번 장난전화를 한 40대 남성이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에도 심한 욕설을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8부(이준석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씨(47)에게 징역 6개월,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23년 3월 28일 오후 1시8분께 휴대전화로 112신고를 한 후 "경위가 쫄다구인가", "진짜 대통령이 전화했을 수도 있잖아" 등의 발언을 하며 경찰관을 조롱했다. 또 같은날 오후 2시46분까지 총 18회에 걸쳐 112신고를 했으며 경찰관에게 욕설도 했다. 이에 경찰은 이씨를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현행범 체포해 송파서 방이지구대로 인치했다. 하지만 이씨는 지구대에서도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물티슈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행위를 지속했다. 이에 지구대 소속 순경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다가가자 순경을 발로 차고 손으로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했다. 이씨는 이번 범행 이전까지 두 차례의 벌금형 전력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 욕설의 표현이 수위가 상당하고 그 중에서는 성적 표현도 다수 포함돼 있다"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계속해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했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난동을 부리는 만취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려 해임된 경찰관이 소청 심사를 통해 복직하게 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산하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2일 독직폭행 혐의로 해임 처분된 전 관악경찰서 소속 경위 A씨의 소청 심사를 열고 징계를 정직 3개월로 감경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조만간 경찰에 복직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1시 30분께 만취해 난동을 부려 체포된 20대 남성 B씨를 지구대에서 독직폭행한 혐의로 지난 5월 해임됐다. 독직폭행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해 70대 택시 기사에게 행패를 부려 체포됐다. 지구대에서도 근무 중인 경찰관을 조롱하고 여경을 성희롱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B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뺨을 8차례 때려 신고당했고 관악경찰서는 지난 5월 A 씨를 직위에서 해제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리는 만취자의 뺨을 때려 해임된 경찰관이 소청 심사를 통해 복직하게 됐다. 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산하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2일 독직폭행 혐의로 해임 처분된 전 관악경찰서 소속 경위 A씨의 소청 심사를 열고 징계를 정직 3개월로 감경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조만간 경찰에 복직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1시30분께 만취해 난동을 부려 체포된 20대 남성 B씨를 지구대에서 독직폭행한 혐의로 지난 5월 해임됐다. 독직폭행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해 70대 택시 기사에게 행패를 부려 체포됐고, 지구대에서도 "무식해서 경찰 한다"며 근무 중인 경찰관을 조롱하고 여경을 성희롱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B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뺨을 8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B씨는 119에 “경찰에게 맞았다”라며 신고했고, 이후 A경위는 남성을 찾아가 사과하고 합의금 500만원을 건넸지만 관악경찰서는 지난 5월 A씨를 직위에서 해제했다. 다른 방법으로 남성을 제지할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징계위 판단에 불복한 A씨는 소청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소청위는 해임보다 낮은 정직 징계를 결정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나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고 난폭운전을 일삼았던 이른바 '따릉이 폭주족 연맹'(따폭연)이 불법행위를 더는 하지 않겠다며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8일 오전 9시 현재 '따폭연' 인스타그램에는 400자 분량의 사과문만 업로드돼 있다. 이들은 사과문에서 "옳지 않은 행동들로 인해 피해 보신 시민과 경찰관에게 사과드리며 좋은 방향이 아닌 게시물을 보며 불편함을 느끼게 한 것에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을 것이며 벌을 받겠다"며 "모든 팔로워에게 죄송하고 제가 한 이 짓은 모두 불법행위로 간주되며 이 행위가 반복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로 인해 어린 친구들에게 이런 일이 확산된 것에 대해 저 자신이 원망스럽고 너무 부끄럽다"며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죄송하다. 이 행동들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것에 대한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따폭연은 서울 시내에서 따릉이나 전동킥보드 등을 타고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영상에는 보행자 옆을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며 위협하거나 단속하는 경찰을 조롱하는 듯한 모습도 담겼다. 또 지난 4일에는 오후 6시께 집결해 용산구와 성동구 사이를 왕복하겠다고 예고했지만, 경찰 집중단속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오는 10일에도 오후 7시 130명이 모여 마포구 일대를 질주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사과문을 올림에 따라 실제로 따릉이 폭주족이 집결하게 될지는 불투명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로 소란을 벌인 주취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린 경찰관이 해임됐다. 최근 서울 관악경찰서는 독직폭행 혐의로 감찰에 넘겨진 40대 A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 처분을 결정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발생했다. 이날 한 20대 남성이 만취한 채 택시기사에게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폭행했다. 이 남성은 지구대에 와서도 경찰관들을 향해 '무식해서 경찰 한다'며 조롱했다. 또 여성 경찰관을 희롱하기도 했다. A경위는 남성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뺨을 8차례 때렸는데, 남성은 '경찰에게 맞았다'며 119에 신고했다. 이후 A경위는 남성을 찾아가 사과하고 합의금 500만원을 건넸다. 징계위는 '다른 방법으로 남성을 제지할 수 있었다'며 해임 이유를 설명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 경찰들을 조롱한 영상으로 온라인 상에서 화제가 된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의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허성환 부장검사)는 남아공 국적의 남성 A씨를 사기죄, 업무방해, 모욕 등 혐의로 전날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일 무전취식 등 혐의로 현행범체포된 후 지구대에서 경찰관을 조롱하고 수갑 찬 모습 등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서울 용산구 한 식당에서 두 차례에 걸쳐 9만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은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지난달 16일에도 택시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조사를 받고 석방된 바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는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 등으로 시비 하던 중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택시 번호판 등을 촬영하면서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하는 등으로 택시기사의 업무를 방해했다. 이후에도 A씨는 2차례 난동을 부려 현행범 체포됐다. 택시 업무를 방해한 지 이틀 뒤인 같은 달 18일 A씨는 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경찰관의 귀가 요청에도 불응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그곳에 있던 빗자루 1개를 부러뜨린 혐의로 현행범체포됐다. 이어 같은달 29일에도 시비가 붙어 소란을 피우다가 '싸움을 한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여권을 제시하라고 요구하자 A씨가 이에 불응하면서 욕설 해 재차 현행범체포됐다. 한편, A씨는 지난달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 '틱톡'에 파출소 경찰에게 반복적으로 "니예니예니예' 등으로 소리를 내며 조롱하는 영상을 올려 논란이 됐다. A씨는 당시 영상에서 자신이 탔던 택시가 계속 빙빙 돌아서 파출소에 왔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필요한 조치를 했고 파출소에서 나가달라고 설명하자 A씨가 이같이 반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공무원을 조롱하는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법질서를 무시했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 경찰들을 조롱한 영상으로 온라인 상에서 화제가 된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의 남성이 구속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주취소란 등 혐의를 받는 남아공 국적의 33세 남성 A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결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회화강사 자격으로 입국해 있었으며,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2일까지 지구대 내 관공서에서 취한 상태로 소란을 부리고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서울 용산구 한 식당에서 두 차례에 걸쳐 9만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은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택시기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까지 있어 총 18건의 112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었다. 경찰은 △관공서 내 주취소란 △경찰관 모욕 △사기 △택시 업무방해 등 4가지 혐의에 대해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A씨는 지난달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 '틱톡'에 파출소 경찰에게 반복적으로 "니예니예니예' 등으로 소리를 내며 조롱하는 영상을 올려 논란이 됐다. A씨는 당시 영상에서 자신이 탔던 택시가 계속 빙빙 돌아서 파출소에 왔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필요한 조치를 했고 파출소에서 나가달라고 설명하자 A씨가 이같이 반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국 경찰들을 조롱한 영상으로 화제가 된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의 남성이 주취 소란 등 혐의로 구속 기로에 섰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주취소란 등 혐의로 남아공 국적의 33세 남성 A씨에 대해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회화강사 자격으로 입국해 있었으며,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2일까지 지구대 내 관공서에서 취한 상태로 소란을 부리고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서울 용산구 한 식당에서 두 차례에 걸쳐 9만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은 혐의로 112신고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택시기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까지 있어 총 18건의 112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었다. 경찰은 △관공서 내 주취소란 △경찰관 모욕 △사기 △택시 업무방해 등 4가지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 서부지법에서 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된다. 한편, A씨는 지난달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 '틱톡'에 파출소 경찰에게 반복적으로 "니예니예니예' 등으로 소리를 내며 조롱하는 영상을 올려 논란이 됐다. A씨는 당시 영상에서 자신이 탔던 택시가 계속 빙빙 돌아서 파출소에 왔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필요한 조치를 했고 파출소에서 나가달라고 설명하자 A씨가 이같이 반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 체류중인 한 외국인이 경찰관과 다투는 영상을 온라인상에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영상에는 경찰관들의 얼굴이 그대로 공개돼 있다. 27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외국인 남성 A씨가 지난 17일 자신의 SNS에 올린 영상이 공유되고 있다. A씨는 국내 체류중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인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한 파출소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진 이 영상에는 A씨와 실랑이를 벌인 경찰관의 얼굴이 그대로 담겼다. 영상에서 경찰관은 영어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말한다. 이에 A씨는 “비가 오는데 밖으로 나가라고 하는 거냐”며 맞선다. 그러자 경찰관은 한국말로 “당신이 119에 신고하세요”라고 말했고, A씨는 “나한테 한국말로 하는 거냐. 그럼 나도 아프리칸스어 할 것”이라고 대꾸했다. 경찰관은 “여긴 한국”이라며 필요한 조치를 했음에도 A씨가 치료 등을 거부한 점 등을 설명했고, “여기는 주무시거나 노숙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다”라며 파출소에서 나갈 것을 요청했다. 이에 A씨는 “니예니예니예” 같은 소리를 반복적으로 내며 조롱하듯 대꾸했다. 그는 같은날 올린 또다른 영상에서 수갑을 찬 채 파출소에 앉아 있는 모습과 파출소 다른 경찰관들의 모습을 공개했다. 이 영상들에 따르면 A씨는 택시 기사와 요금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고 파출소를 찾았다고 한다. 그는 “택시기사가 계속 빙빙 돌아서 (경찰서에 왔는데) 동물처럼 묶여 있다”며 “한국은 아직도 북한이 나쁜 사람인 척 하고 있다”는 식의 글을 남기기도 했다. A씨 계정에서는 과거에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경찰에 연행된 영상을 찾아볼 수 있다. 지난달 공개된 영상에는 경찰관이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었으면 계산을 해야 된다”고 말하며 이 외국인을 순찰차에 태우는 모습이 담겼다. 이 영상에서도 A씨는 “운 좋게 찍은 영상이다. 한국이 항상 숨기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더 알리겠다”는 주장을 펼쳤다. 영상을 본 국내 네티즌들은 “무단 촬영한 영상을 이렇게 함부로 올려도 되나” “한국 공권력 무시하는 외국인, 안타깝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칼부림을 예고하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후 자신이 겪은 수사와 재판 후기 글을 올렸다. 검찰은 “공권력을 조롱했다”며 항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지난달 31일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냈다. A씨는 지난 8월4일 ‘춘천에서 7시30분 칼부림할 예정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렸다. 흉기 사진까지 첨부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심과 불쾌감을 일으켰다는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이어 구속영장도 발부됐다. A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도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리니까 재미로 그랬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종 범죄로 인해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실제 범죄를 실현할 의지가 보이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 26일 1심 선고 뒤 풀려났다. 이날 오후 3시쯤 A씨는 다시 온라인커뮤니티에 접속해 ‘구속 후기 쓰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써 올렸다. A씨는 범행 이후 체포됐을 당시 상황, 수사 과정에서 경찰관과 검사와 나눈 대화, 교도소에서 겪은 일화 등을 상세하게 썼다. 마스크를 쓴 자신의 얼굴 사진까지 올렸다. A씨는 “경찰이 집으로 20명 정도 들어오더니 ‘디시에 칼부림 게시글 쓰신 거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더라”며 “내가 썼는데 뭐 문제 있냐고 했더니 바로 수갑 채우고 경찰서 끌려갔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또 살인 예고 글 쓴 사람 내 옆에 잡혀 와서 웃겼고 그 사람이랑 도원결의 맺고 같이 교도소로 이송됐다”며 “(재소자들이) 뭐로 들어왔느냐고 물어봐서 협박으로 들어왔다니까 ‘아, 살인 예고 글’하면서 전체 다 소문나서 인기남 됐다”는 등 당시 상황을 영웅담처럼 표현했다. 해당 글을 접한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춘천지검은 “해당 범행으로 경찰관 20여 명이 출동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한 점, 집행유예로 석방된 직후 ‘교도소에서 인기남’이라는 글을 올려 공권력을 조롱한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