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피해자를 조롱하는 듯한 게시글 등이 유포되는 가운데 경찰이 형사처벌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4일 "현재 시청역 사고와 관련해 조롱, 모욕, 명예훼손성 게시글 등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심각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모욕죄와 사자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등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형법에 따라 모욕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 사자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청역 사고와 관련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피해자들의 성별 등을 이유로 조롱하는 듯한 글들이 게시돼 논란이 일었다. 사고 현장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도 추모글을 빙자한 조롱 혹은 모욕투의 쪽지 등이 놓여있는 사진이 퍼지기도 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토마토 주스가 돼버린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적히기도 했다. 경찰은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이러한 게시글의 무분별한 유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모니터링 과정에서 불법적인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유포·게시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 등이 확인되면 입건 전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글이 반복적으로 게시되는 온라인 게시판 등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및 접속차단 조치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은 이날 오후 3∼4시께 시청역 사고 운전자 차모씨(68)가 입원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방문해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사고 이후 첫 피의자 조사다. 경찰은 차씨를 상대로 급발진을 주장하는 이유와 판단 근거, 역주행 도로로 들어선 이유 등을 캐물었다. 다만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이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피의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차씨가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의 근거리 신변 보호를 받는 점 등을 들어 체포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차씨는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빠져나와 일방통행 도로인 세종대로18길을 200여ｍ 역주행하다 가드레일과 인도의 행인을 들이받은 뒤 BMW, 소나타 차량을 추돌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시청역 참사 희생자'를 토마토 주스에 빗대 조롱하는 편지를 추모 현장에 남긴 작성자를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있다. 4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시청역 인근 추모 공간에 해당 편지를 남긴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편지에는 희생자의 피를 토마토 주스에 빗대 조롱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글은 사고 발생 사흘 후인 3일부터 잇달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2차 가해 논란이 거세게 확산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시청역 교통사고 사건과 관련된 조롱, 모욕, 명예훼손성 게시글이 무분별하게 유포돼 피해자와 유족들에 심각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형법상 모욕죄와 사자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사고 당시 운전자였던 차 모 씨(68)의 제네시스 차량은 1일 오후 9시 27분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하다 인도를 덮쳐 16명(사망 9명·부상 7명)의 사상자를 냈고 차 씨도 갈비뼈 골절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경찰은 4일 오후 서울대병원을 방문해 피의자 신분인 차 씨를 조사할 예정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시청역 역주행 사고' 희생자를 조롱하는 글을 남긴 작성자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시청역 역주행 사고' 추모 현장에 조롱하는 글을 남긴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있다"며 "사자 명예훼손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해당 작성자는 추모 현장에 희생자가 흘린 피를 토마토 주스에 빗대 조롱하는 글을 작성해 논란이 됐다. 해당 게시물에는 "토마토 주스가 돼버린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적히기도 했다. 관련해 경찰은 형사처벌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서기도 했다. 이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현재 시청역 사고와 관련해 조롱, 모욕, 명예훼손성 게시글 등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심각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모욕죄와 사자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등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다"고 했다. 경찰은 형법에 따라 모욕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 사자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이러한 게시글의 무분별한 유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모니터링 과정에서 불법적인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유포·게시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 등이 확인되면 입건 전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글이 반복적으로 게시되는 온라인 게시판 등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및 접속차단 조치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이 시청역 사고 운전자 차모씨(68)에 대해 신청한 체포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피의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차씨가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의 근거리 신변 보호를 받는 점 등을 들어 체포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 경찰들을 조롱한 영상으로 온라인 상에서 화제가 된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의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허성환 부장검사)는 남아공 국적의 남성 A씨를 사기죄, 업무방해, 모욕 등 혐의로 전날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일 무전취식 등 혐의로 현행범체포된 후 지구대에서 경찰관을 조롱하고 수갑 찬 모습 등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서울 용산구 한 식당에서 두 차례에 걸쳐 9만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은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지난달 16일에도 택시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조사를 받고 석방된 바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는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 등으로 시비 하던 중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택시 번호판 등을 촬영하면서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하는 등으로 택시기사의 업무를 방해했다. 이후에도 A씨는 2차례 난동을 부려 현행범 체포됐다. 택시 업무를 방해한 지 이틀 뒤인 같은 달 18일 A씨는 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경찰관의 귀가 요청에도 불응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그곳에 있던 빗자루 1개를 부러뜨린 혐의로 현행범체포됐다. 이어 같은달 29일에도 시비가 붙어 소란을 피우다가 '싸움을 한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여권을 제시하라고 요구하자 A씨가 이에 불응하면서 욕설 해 재차 현행범체포됐다. 한편, A씨는 지난달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 '틱톡'에 파출소 경찰에게 반복적으로 "니예니예니예' 등으로 소리를 내며 조롱하는 영상을 올려 논란이 됐다. A씨는 당시 영상에서 자신이 탔던 택시가 계속 빙빙 돌아서 파출소에 왔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필요한 조치를 했고 파출소에서 나가달라고 설명하자 A씨가 이같이 반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공무원을 조롱하는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법질서를 무시했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 경찰들을 조롱한 영상으로 온라인 상에서 화제가 된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의 남성이 구속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주취소란 등 혐의를 받는 남아공 국적의 33세 남성 A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결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회화강사 자격으로 입국해 있었으며,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2일까지 지구대 내 관공서에서 취한 상태로 소란을 부리고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서울 용산구 한 식당에서 두 차례에 걸쳐 9만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은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택시기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까지 있어 총 18건의 112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었다. 경찰은 △관공서 내 주취소란 △경찰관 모욕 △사기 △택시 업무방해 등 4가지 혐의에 대해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A씨는 지난달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 '틱톡'에 파출소 경찰에게 반복적으로 "니예니예니예' 등으로 소리를 내며 조롱하는 영상을 올려 논란이 됐다. A씨는 당시 영상에서 자신이 탔던 택시가 계속 빙빙 돌아서 파출소에 왔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필요한 조치를 했고 파출소에서 나가달라고 설명하자 A씨가 이같이 반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국 경찰들을 조롱한 영상으로 화제가 된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의 남성이 주취 소란 등 혐의로 구속 기로에 섰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주취소란 등 혐의로 남아공 국적의 33세 남성 A씨에 대해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회화강사 자격으로 입국해 있었으며,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2일까지 지구대 내 관공서에서 취한 상태로 소란을 부리고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서울 용산구 한 식당에서 두 차례에 걸쳐 9만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은 혐의로 112신고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택시기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까지 있어 총 18건의 112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었다. 경찰은 △관공서 내 주취소란 △경찰관 모욕 △사기 △택시 업무방해 등 4가지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 서부지법에서 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된다. 한편, A씨는 지난달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 '틱톡'에 파출소 경찰에게 반복적으로 "니예니예니예' 등으로 소리를 내며 조롱하는 영상을 올려 논란이 됐다. A씨는 당시 영상에서 자신이 탔던 택시가 계속 빙빙 돌아서 파출소에 왔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필요한 조치를 했고 파출소에서 나가달라고 설명하자 A씨가 이같이 반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 체류중인 한 외국인이 경찰관과 다투는 영상을 온라인상에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영상에는 경찰관들의 얼굴이 그대로 공개돼 있다. 27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외국인 남성 A씨가 지난 17일 자신의 SNS에 올린 영상이 공유되고 있다. A씨는 국내 체류중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인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한 파출소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진 이 영상에는 A씨와 실랑이를 벌인 경찰관의 얼굴이 그대로 담겼다. 영상에서 경찰관은 영어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말한다. 이에 A씨는 “비가 오는데 밖으로 나가라고 하는 거냐”며 맞선다. 그러자 경찰관은 한국말로 “당신이 119에 신고하세요”라고 말했고, A씨는 “나한테 한국말로 하는 거냐. 그럼 나도 아프리칸스어 할 것”이라고 대꾸했다. 경찰관은 “여긴 한국”이라며 필요한 조치를 했음에도 A씨가 치료 등을 거부한 점 등을 설명했고, “여기는 주무시거나 노숙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다”라며 파출소에서 나갈 것을 요청했다. 이에 A씨는 “니예니예니예” 같은 소리를 반복적으로 내며 조롱하듯 대꾸했다. 그는 같은날 올린 또다른 영상에서 수갑을 찬 채 파출소에 앉아 있는 모습과 파출소 다른 경찰관들의 모습을 공개했다. 이 영상들에 따르면 A씨는 택시 기사와 요금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고 파출소를 찾았다고 한다. 그는 “택시기사가 계속 빙빙 돌아서 (경찰서에 왔는데) 동물처럼 묶여 있다”며 “한국은 아직도 북한이 나쁜 사람인 척 하고 있다”는 식의 글을 남기기도 했다. A씨 계정에서는 과거에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경찰에 연행된 영상을 찾아볼 수 있다. 지난달 공개된 영상에는 경찰관이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었으면 계산을 해야 된다”고 말하며 이 외국인을 순찰차에 태우는 모습이 담겼다. 이 영상에서도 A씨는 “운 좋게 찍은 영상이다. 한국이 항상 숨기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더 알리겠다”는 주장을 펼쳤다. 영상을 본 국내 네티즌들은 “무단 촬영한 영상을 이렇게 함부로 올려도 되나” “한국 공권력 무시하는 외국인, 안타깝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폭죽을 쏘거나 곡예운전을 하는 등 조롱하며 도주한 10대 폭주족들이 경찰에 모두 붙잡혔다. 14일 경남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심야시간 경남 진주시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 폭주를 하며 교통법규를 위반한 10대 중·후반 폭주족 1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지난 2월 새벽 2시경 진주의 한 신도심에서 벌어졌다. 이들은 2차례에 걸쳐 오토바이 5대를 앞·뒤로 줄지어 곡예운전을 벌였고, 폭주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에 폭죽을 쏘는 등의 행위를 범했다. 경찰은 이들이 120여 차례에 걸쳐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휴대전화 압수수색 및 통화내역, 발신기지국 확인, 현장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순차적으로 13명 전원 검거했다. 다만, 붙잡힌 이들은 모두 학생 신분이며, 범행을 시인하고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경찰은 불구속 송치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최근 개인 SNS, 인터넷 등에서 오토바이 폭주 관련 영상이나 개인적으로 단죄하는 영상들이 많은 조회수를 획득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폭주행위 및 시민·경찰관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범죄행위는 반드시 검거돼 처벌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러한 행위를 따라 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남 광주 도심에서 청소년 수십 명이 약 4시간 동안 폭주 행위를 벌이다 경찰에 의해 해산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만난 이들은 이른바 '좌표 찍기'로 광주 도심 일대에서 폭주 모임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새벽 112 상황실에 광주 광산구 수완동 국민은행 사거리 일원 임방울대로에서 폭주족들이 곡예 질주를 벌인다는 신고 전화가 잇따라 접수됐다. 이날 0시42분부터 오전 4시10분까지 총 26건의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폭주족 무리 대부분은 청소년으로 확인됐으며, 인원은 50명 안팎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이륜차와 승용차 등 약 20대로 폭주 행각을 벌였으며, 대형 교차로인 국민은행 사거리를 중심으로 갈지자로 곡예 운전을 하고 경적을 울리는 등 심야 시간대 도심을 질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폭주를 하며 곡예운전을 하던 이륜차 1대가 오전 1시30분께 주변을 지나는 승용차와 부딪히는 사고까지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청소년 1명이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사고를 낸 청소년은 운전면허 없이 무등록 이륜차를 몬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들은 경찰관이 해산을 요구하면 수적 우세를 이용해 주변을 둘러싸고 조롱하며 흩어졌다가 모이기를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목적 기동대 2개 팀과 형사 1개 팀, 교통 순찰차 4대, 담당 및 인접 지구대 순찰차 여러 대를 투입해 오전 5시께 이들을 해산시켰다. 조사 결과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른바 '좌표 찍기'로 이날 새벽 광주 수완지구 일원에서 폭주 모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3·1절과 광복절 등 통상적인 폭주족 활동과 다르게 기습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가정의 달 연휴 마지막 날 밤에 충분한 해산 경력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유사한 폭주 행위에 대응 또는 예방하도록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교통 단속 중 경찰차를 덮친 화물차에 깔려 죽어가던 경찰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조롱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현지시간) 호주 공영방송 ABC 등에 따르면 멜버른 빅토리아 카운티 법원이 화물차 추돌 사고로 죽어가던 경찰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며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리처드 푸시(25)에게 공중도덕법 모독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리처드는 지난해 멜버른 고속도로에서 과속하다가 경찰 단속에 걸렸다. 그를 멈춰 세우고 체포하려던 경찰들은 갑작스럽게 경찰차를 덮친 화물차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관 4명은 사고 현장에서 모두 사망했다. 트럭으로부터 수 미터 떨어져 있던 리처드만 목숨을 건졌다. 경찰 조사 결과 트럭 운전자는 사고 당시 마약에 취해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리처드는 사고가 난 뒤 현장을 배회하며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리처드는 트럭에 치여 사망한 경관들과 크게 파손된 경찰차, 트럭 바퀴 밑에 깔려 죽어가던 리넷 테일러 경관을 위에서 내려다보며 촬영했다. 그러면서 “(트럭이) 싹 다 해치운 것 같다. 저기 4명이 있다. 봐라” “쾅, 쾅, 쾅하고 죄다 저기까지 날아갔다”며 사고 현장을 마치 스포츠 중계하듯 묘사했다. “XX같은 경찰 XX들” “정의가 구현됐다”고도 말했다. 리처드는 자신을 체포하려던 리넷 경관이 트럭 바퀴에 깔려 죽어가는 모습을 조롱했다. 리넷 경관의 보디 캠에는 리처드가 “네 꼴 좀 봐라. 대단하네”라며 “나는 그저 집에 가서 초밥을 먹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다. 그는 경찰이 체포 과정에서 자신의 포르셰 차량을 훼손했다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법원은 리처드의 행동에 대해 “무정하고 잔인하며 치욕스러운 것”이었다며 “죽어가는 경찰들을 향한 피고인의 언행은 모욕적일 뿐 아니라 끔찍하고 역겨웠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리처드의 행동이 경찰들의 목숨을 잃게 한 것은 아니라며 “그가 진심으로 반성한 점을 참작했다”고 했다. 리처드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300일가량 수감돼 있었기에 이번 판결로 10달을 채우면 곧 석방될 예정이다. 희생된 경찰의 가족들은 이번 판결에 분통을 터뜨렸다. 리넷 경관의 남편 스튜어트 슐츠는 아내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리면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낀다”며 “이번 판결은 적절치 못하다”고 하소연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