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국방부가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공군 15비)에서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에 이어 발생한 또 다른 성폭력 사건에 대해 공군 검찰이 아닌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군인권센터는 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성폭력을 당해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공군 15비는 지난해 4월 소속 여군 하사 A씨가 반장인 B준위에게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고 신고하면서 다시 도마에 올랐다. B준위는 A씨에게 성폭력을 가하면서 코로나19에 감염된 C하사의 격리 숙소로 데리고 가 코로나19 전염을 위해 접촉을 하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이같은 일이 공론화되자 공군 측은 코로나19 전염 사건에 대해 A씨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취지의 반박자료를 발표해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실시됐다. 인권위는 공군 검찰에서 수사를 실시하는 것이 2차 피해를 일으키므로 국방부 검찰단으로 사건을 이전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지난 22일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군인권센터의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국방부는 △국방부 검찰단으로 사건 이전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공군에서 계속 수사하되 사건 당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군참모총장에게 지시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군인권센터는 "이 사건은 국방부가 공군참모총장에게 지시를 할 일이 아니라 직접 국방부검찰단에서 불기소 처분을 하면 간단히 마무리 될 일"이라며 "이미 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유발했고 답을 정해놓고 피해자를 몰아세우던 공군에 사건 기소를 맡긴다는 것은 국방부와 공군이 합심해 기어이 피해자를 기소하겠다는 의미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한편, A씨가 성추행 피해 사실을 다른 병사에게 털어놨다는 것을 전해듣고 이를 A준위에게 보고한 D원사는 재판을 피해갔다. 당초 D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으나 공군 검찰은 지난 20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공군 검찰은 명예훼손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고의성을 인정하더라도 전파가능성을 D원사가 용인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군인권센터는 "국방부의 인권위 권고 불수용은 이러한 공군의 행태를 묵인, 방조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고 24일 밝혔다. 전 실장은 이 중사 유족 등으로부터 사건 초동수사 부실 의혹의 책임자로 지목받은 인물이다. 특검팀은 전 실장을 상대로 군 검찰 수사 당시 사건 은폐·무마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앞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에서는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이후 이 중사 유족 측은 군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특검을 요구했고 지난 3월 전 실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특검은 지난 6월 공군본부 등을 압수수색해 전 실장의 휴대전화, 이메일 등을 확보한 뒤 전 실장을 참관인으로 불러 압수물 중 사건 관련 자료를 선별했다. 특검은 지난 23일 이성용 전 공구참모총장에 이어 전 실장까지 소환하며, 수사도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식 업무에 들어간 지 81일이 된 특검은 다음 달 12일 수사를 종료한다.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15일 사자명예훼손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영관급 공군 공보장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장교인 A씨는 지난해 국방부가 이 중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당시 공보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을 왜곡하고 수사 상황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중사가 숨진 뒤 사건 은폐 의혹이 불거져 공군에게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해당 장교가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을 왜곡하고 증거 자료와 수사 상황을 외부로 유출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이후 다수의 언론 보도를 통해 공군의 사건 은폐 의혹 및 지휘 책임에 따른 공군 참모총장의 경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공군에게 불리한 여론에 직면한 상황이었다”면서 “공보 업무라는 명목으로 감행한 중대 범죄로, 성폭력 피해와 2차 가해 등으로 지속적으로 고통을 겪다가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이 중사와 유족 등에 대한 심각한 `N차 가해`이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특검 조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특검 수사대상 불법행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엄정하게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파이낸셜뉴스]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된 공군 중사의 차안에서 소총 실탄이 발견되었다. 지난 9일 강원도 평창에 위치한 부대 밖 승용차 안에서 공군 방공관제사령부 소속 군사경찰 A중사가 총상을 입고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SBS 보도에 따르면 A중사의 차량 안에서는 K2 소총용 실탄 15발, 부대 내 개인 물품함에서는 같은 종류의 실탄 60여발이 함께 발견되었다. 이는 유사시 개인 완전무장 수준의 실탄 양이다. A중사가 이 많은 실탄을 어디서 구했는지, 또 어떻게 부대를 이탈했는지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군 수사기관 관계자는 “A중사가 왜, 그리고 어떻게 실탄 70여발을 가지고 있었는지 추적하고 있다”고 매체에 전했다. A중사는 사망사건 발생 9일 전 20비행단에서 방공관제사령부로 전입했다. 따라서 군 수사기관은 A중사가 어느 부대에서 실탄을 습득하였고, 실탄을 분실한 부대에는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밝히기 위해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A중사가 실탄을 가지고 부대를 이탈한 사실을 방공관제사령부가 알게 된 시기 역시 주요한 쟁점이다. 부대 동료는 사건 당일 경찰에 단순 실종 신고만 했다고 전해지는데, A중사가 실탄으로 무장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부대가 알지 못했다면 총기와 실탄 관리의 총체적 부실이기 때문이다. 앞서 A중사는 지난 9일 평창군 대관령면 한 공터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군과 경찰은 A중사 머리에 난 총상과 차 지붕 쪽 탄흔 궤적이 일치한 점 등을 고려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파이낸셜뉴스] 14일 박인호 공군 참모총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공군 국정감사에서 "다시 한 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마음 깊은 사과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10월 7일 성추행 피해 고 이 중사 사망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다"며 성추행 피해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이모 중사 사건에 대해 재차 공개 사과했다. 박 총장은 올 7월 2일 취임식에서도 "고인과 유가족께 마음 깊이 사과드리며 진행 중인 모든 조사·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우리 곁을 떠난 이 중사의 명복을 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총장은 지난 6월 이 중사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한 이성용 당시 공군참모총장의 후임이다. 박 총장은 이날 국감장에서 "대한민국 공군은 확고한 전 방위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변화·혁신을 통해 '동료의 인권과 일상을 지켜주는 바른 공군', '대한민국 하늘과 우주를 지키는 강한 공군'으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총장은 이어 "공군은 확고한 전방위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변화와 혁신을 통해 동료의 인권과 일상을 지켜주는 바른 공군, 대한민국 하늘과 우주를 지키는 강한 공군으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한 공군 법무실과 가해자 측 법무법인 간 통신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 청구된 통신영장을 대부분 기각했다. 군인권 센터는 "군 수뇌부, 공군본부 법무실 등의 부실수사 연루 여부를 진상규명할 수 없게 됐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공군본부 법무실과 로펌 간 통화가 오간 정황이 확인돼 통신 내역을 확보하고자 청구한 영장의 무더기 기각"을 지적했다. 당시 통신영장 청구 대상은 '이성용 전 공군 참모총장·정상화 전 공군 참모차장·이성복 공군 제20비행단장과 가해자 측 로펌 소속인 예비역 2명 등 모두 5명이었다. 그러나 군사법원은 B고문 1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에 대한 영장을 모두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창군 이래 처음으로 특임군검사를 투입해 재조사를 실시해 왔다. 군인권 센터는"국방부는 특임군검사를 임명하며 독립적 수사가 보장을 선전했으나 기초 자료 확보를 위한 통신 영장 청구를 군사법원이 무더기로 기각시켜 수사를 초기 단계부터 무력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국방부검찰단은 조만간 이 중사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의 피해자인 고(故) 이모 중사의 남편이 아내의 사건을 잊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 중사의 남편은 5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진했던 초동 수사에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군사경찰과 군사검찰은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고 했다. 결국 이 중사의 부친은 공군본부 군사검찰에 탄원서를 낸 사실을 공개했다. 이 중사의 남편은 “행동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식구 감싸기를 떠나 성역 없이 모든 부분에 대해 수사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한 20비행단 내 2차 가해자들이 평소 큰일이 생기면 덮기에 급급했다고 증언했다. 이 중사의 남편은 “레이더가 안 좋으면 원래는 보고를 해야 하는데 보고를 안 하고 자체적으로 수리한다든가, 그런 일이 비일비재 했었다”고 했다. 이 중사가 전출 갔을 당시 신상 유포로 괴롭히던 15비행단 간부들이 발뺌하는 모습에도 기가 막힌다고 했다. 이 중사의 남편은 “간부들은 뭐 오기 전부터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니까. 30%인가”라며 “단장부터 정보통신대대장까지 오니까 조심해라”고 말했다.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의 사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하며 수사가 끝날 때까지 지켜보고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려고 노력 중”이라며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꾸준한 관심을 부탁한다”고 했다. 그는 끝으로 “정의가 구현될 때까지 좀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고 힘겹게 당부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이 성군기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과 대하는 태도는 8년 전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 했다. 선임으로부터 입은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스스로 세상을 등진 공군 부사관 사건이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8년 전 육군에서 유사한 죽음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군을 향한 비판이 가속화되고 있다. 피해자 아버지는 되풀이된 비극에 울분을 토했다. 지난 3일 JTBC 보도에는 2013년 극단적 선택을 한 오모 대위 아버지의 음성이 담겼다. 최근 벌어진 이 중사 사망 이후 부랴부랴 진행되는 국방부 처사를 향한 비판이었다. 오 대위 아버지는 “어찌 그리 똑같은지, 하나도 안 틀리고. 그때 국방장관께서 그런 일 두번 다시 안 일어나기로 (약속)했다”라며 “왜 똑같은 사건이 그대로 일어났냐 이 말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세 번째 (피해자는) 진짜 안 나와야 한다. 몇 년 후에 이런 일이 또 나오면 그때는 뭐라고 말한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오 대위에 이어 공군 이모 중사까지 이어지는 참담함 죽음에 그는 “두번 다시는 대한민국 여군들에게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오 대위는 지난 2013년 10월 강원도 화천 육군 15사단에서 직속상관인 노모 소령의 성적 요구, 거절 후 업무상 가해 등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쳤다. 유족 등의 증언에 따르면, 노 소령은 오 대위를 성추행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성적 요구를 거부당하면 보복성 야간 근무를 강제했다. 심지어 퇴근 시간인 오후 6시가 돼서 추가 업무를 시킨 탓에 오 대위가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근무를 한 일도 있었다. 오 대위 역시 이 중사와 마찬가지로 군인 남자친구와 결혼은 앞두고 있었다. 능력도 인정받아 몇 차례 수상도 했다. 하지만 그런 오 대위는 전입 10개월 만에 차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 차량 블랙박스에는 “죽기 싫다”, “살고 싶다”는 오 대위 흐느낌이 고스란히 담겼다. 누구보다 삶과 군 생활에 대한 의지가 컸던 오 대위가 벼랑 끝으로 내몰렸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오 대위 죽음 이후 당시 1심 보통군사법원은 노 소령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판결 후 비판 여론이 커지자 2심에서 성폭력과 업무상 가해 등이 오 대위 사망의 직접적 원인으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 선고가 떨어졌다. 딸을 잃은 후 오 대위 아버지는 세상을 등진 채 산속에서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8년 만에 딸과 유사한 피해를 당한 후 목숨을 잃은 이 중사 사건을 접한 그는 오열하며 “방송할 때만 잘해준다고 한다”며 “그러니까 국방부를 못 믿겠다는 거다. 이번 기회에 외부 민간 기구를 만들어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인호(56·공사35기) 신임 공군참모총장이 정식 취임을 앞둔 2일 오전 "이 중사에게 명복을 빌고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박 총장은 현 상황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공군의 분골쇄신을 다짐했다. 박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보직 신고를 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를 찾았다. 박 총장은 사망한 이 중사에게 애도를 표했다. 그는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젊은 이 중사가 자기 뜻을 펼치지 못하고 곁을 떠나게 됐는데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명복을 빌고 애도를 표한다"며 유가족에게 송구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방부 차원에서 이 중사 사건에 대한 수사·조사를 진행 중으로,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은 이 중사 사건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사건 후속 조치의 막중한 과제를 안게 된 박 총장은 "현 상황에 대한 엄중함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성범죄 관련 공군 대책과 관련해 "최초로 취임식을 회의실에서 약식으로 거행한 후 바로 공군 전체 장군이 모여 1박 2일 토의를 할 예정"이라며 "많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황이 엄중한 만큼 취임식 직후 바로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박 총장은 "공군이 이 중사를 지켜주지 못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 모든 대책을 내놓고 속도감 있게 수행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열악한 격리 시설부터 부사관 성추행·사망 사건까지 각종 논란이 불거졌던 공군에 대해 박 총장은 분골쇄신의 각오도 밝혔다. 박 총장은 "국민들께도 지금까지 공군이 71년 동안 쌓아 온 신뢰와 사랑에 실망을 끼쳐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분골쇄신해서 공군을 다시 바르고 강하게 일으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명이 한 차례 연기되며 '부실 검증' 논란이 일었던 것과 관련, 박 총장은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며 "필요한 절차와 소명은 완료됐다"고 일축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8일 박 총장을 내정하고 29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임명 절차가 돌연 연기됐다. 이후 1일 문재인 대통령은 박 총장을 임명했다. 박 총장은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에서 총장으로 발탁됐으며, 국방부 대북정책관·정책기획관, 공군사관학교장을 지낸 합동작전 및 국방정책 전문가로 평가 받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도 파도 괴담만'. 성추행 피해를 입은 여성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의 추악한 진실은 과연 밝혀질까.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여성 부사관의 성추행 사망 사건을 단순 사망 사건으로 허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2일 군인권센터는 전날(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달 22일 피해자 이모 중사가 사망한 뒤 같은 달 23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은 국방부 조사본부에 올릴 사건 보고서에 성추행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점을 기재했으나 군사경찰단장인 이모 대령이 이를 막았다"고 전했다. 이어 "군사경찰단장이 실무자에게 보고 당일 4차례에 걸쳐 보고서에서 사망자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며 "공군 군사경찰을 이끄는 병과장이 직접 국방부에 허위보고를 지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 지휘라인이 작심하고 사건을 은폐했다"면서 수뇌부에 대한 감사를 수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센터에 따르면 20전투비행단 수사계장은 성추행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3월 5일 피해자 조사만 진행한 채 같은 달 8일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의견'이 담긴 인지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센터는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지기 전에 사건 가이드라인을 짜놓고 수사를 한 셈"이라며 "모종의 외압 없이 일선 부대 수사계장이 이 같은 이상한 판단을 내리기란 쉽지 않다"고 했다. 센터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을 군형법 38조에 따른 허위보고죄로 구속 수사하고, 공군본부 수사 지휘라인을 전면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진술서만 보더라도 성추행 사건으로, 가해자를 긴급체포해 수사하고 48시간 내 영장을 청구하는 게 수사 상식"이라며 "가해자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구속 의견을 냈다는 건 외압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임 소장은 "군에게만 수사를 맡겨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수사심의위로 (조사 주체를) 한정하지 말고 민간과 함께 공동 조사단을 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군인권센터 기자회견 내용 관련 질의에 "현재 수사와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전체적으로 (제기된 의혹 내용을) 범위에 넣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자회견에서는) 제보에 의한 것이라고 나왔는데, 저희는 이제 이것을 확인하고 (있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피해자 이 중사는 지난 3월 2일 선임 부사관인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이튿날 바로 보고했으나 회유와 압박 등 2차 피해를 보고 지난달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