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이유 없이 살해한 박대성(30)의 범행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경찰관과 공무원의 신원이 확인됐다. 14일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전남경찰청 소속 A경감, 순천시 소속 B사무관 등 2명을 특정해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건 당일 박대성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실명·나이 등 개인정보,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사건 개요 등이 담긴 대외 유출 금지 공문서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유포됐다. 유출된 보고서는 전남경찰청과 순천시가 각각 작성한 것으로 경찰은 해당 공문서가 유출되자 수사에 나섰다. A경감과 B사무관은 경찰 기초 조사에서 가족 등 주변인에게 보고서를 사적인 목적으로 전달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형사입건해 추가 유출자가 있는지에 대해 파악할 계획이며, 수사와 별도로 징계 절차가 이뤄지도록 각 소속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14년간 교제하며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의 직업이 계약직 공무원인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호프집 직원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배신감을 느껴 여자친구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법정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51)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새벽, 잠이 든 여자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숨진 여자친구와 2008년께부터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사이였다. 문제의 발단은 여자친구의 직업이었다. A씨는 자신과 14년간 교제하던 여자친구가 동사무소와 시청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을 하는 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여자친구가 사실 호프집에서 남성 손님들의 술시중을 드는 일을 했다는 것을 알게되자 A씨는 분노와 배신감을 느꼈다. 이후 A씨는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 문제로 말다툼을 했고, 여자친구가 잠이 들자 A씨는 여자친구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A씨는 “여자친구로부터 종교적인 얘기를 들은 후 환각과 환청이 들렸다”며 “사건 범행 당시 여자친구가 자신을 해하려하는 무리와 함께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에 공포감에 질린 상태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하라는 환청을 듣고 살해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정신감정 결과에 비추어봤을 때 범행 당시 A씨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워있는 피해자를 수 차례 강하게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는 점에서 살해 고의가 매우 확정적”이라면서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평소 우울증으로 고통받던 10대 자녀를 살해한 뒤 자해를 한 법원 공무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해당 공무원은 현재 입건된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31일 경기 광명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법원 공무원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새벽 집에서 10대 자녀인 딸 B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우울증을 앓아온 B양이 약을 먹은 후 잠든 사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가족에게 유서를 남기고,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낸 뒤 자해했다. A씨가 보낸 메시지를 확인한 가족들은 사건 당일 정오께 112에 신고했다. 이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숨진 B양의 시신을 수습하는 한편 크게 다쳐 쓰러져 있던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경찰은 A씨가 평소 우울증이 심해 극단 선택을 시도하는 등 힘들어 한 B양을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 선택을 하려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입원 치료 중이어서 경찰의 정식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A씨의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체포 영장을 집행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B양 시신 부검 결과, 1차 소견상 사인은 목 졸림에 의한 사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청도 면사무소에서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공무원이 범행 원인에 대해 술김에 빚어진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3일 살인 등의 혐의로 체포된 공무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시는 전날 오전 0시 5분께 인천시 옹진군 대청도의 한 길거리에서 동료 공무원의 복부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인 B씨 등 지인들과 함께 인근 고깃집에서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집으로 옮겨 2차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일행들이 귀가한 후 방 안에서 옷을 입지 않은 채 혼자 잠이 든 아내를 보고 술김에 B씨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술에 취한 A씨는 흉기를 가지고 차량을 몰아 B씨 집 앞에서 범행을 저지른 뒤 "내가 친구를 죽였다"며 119에 자진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김에 그렇게 오해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며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아내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흉기에 찔린 후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보건지소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와 B씨는 근무지가 겹치지 않았지만 친한 사이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오전까지 범행 경위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한 뒤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상북도 안동시청 50대 여성 공무원을 살해한 용의자가 이 여성을 쫓아다녔던 스토커(과잉접근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살해 용의자인 A씨가 평소 숨진 B씨를 집요하게 따라다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성격이 활달하고 업무에 충실했던 B씨는 A씨의 행위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시설점검 부서에서 일하는 외근 공무직으로 B씨 부서와는 관련이 없다. 용의자 A씨는 별거 중이며 수입에 맞지 않게 할부로 산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병인 간질환과 고혈압을 앓고 있으며 범행 전에 병가를 낸 상태였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8시40분께 안동시 명륜동 안동시청 주차타워 2층에서 안동시청에서 근무하는 B씨를 뒤따라가 흉기로 찔렀다. B씨는 안동시청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A씨는 범행 후 안동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 한편 숨진 B씨는 수의사 자격을 갖춘 공무원으로 초·중학생 자녀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경찰서는 6일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석준에게 신변보호 여성의 주소를 유출해 이씨가 여성의 자택으로 찾아가 그 가족을 살해한 빌미를 제공한 공무원과 흥신소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박모씨(41)에게 징역 5년과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고 흥신소업자 민모씨(41)와 김모씨(38)에게는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수원 권선구청 공무원이었던 박씨는 지난 2020년부터 2년간 주소와 차량 정보 등 민간인 개인정보 1101건을 흥신소에 제공해 3954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박씨는 공무원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누설함으로써 살인사건까지 발생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민씨에 대해선 "이 사건 범행이 주도적으로 실행해온 점이 인정이 된다"며 "또 휴대폰 등을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는 정상도 보이고 동종 범죄 전력도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범행 규모나 제공된 뇌물의 액수 등이 가볍지않다"며 "피고인 3명에 대해 모두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전직 공무원 박씨는 지난해 12월께 이석준에게 스토킹을 당해 신변 보호를 받고 있던 여성의 주소를 흥신소업자 민씨에게 팔았다. 민씨는 피해 여성의 집 주소를 다른 흥신소업자를 통해 이석준에게 넘겼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10월 이를 바탕으로 여성의 집으로 찾아가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자친구와 술자리를 가지다 다퉈 홧김에 흉기로 남자친구를 살해한 20대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엄철 부장판사)는 1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울시 모 구청 소속 공무원 A씨(27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3시께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의 오피스텔에서 남자친구인 B씨, 지인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남자친구 B씨와 다툼이 생겨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에 취한 A씨가 남자친구인 B씨의 손등을 깨물자 B씨가 욕을 하며 A씨의 뺨을 때렸다. A씨는 사과를 요구했지만 B씨의 사과가 없자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싸우다 B씨에게 흉기를 던졌다. B씨는 흉기로 가슴이 찔려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 당일 지인들의 신고로 즉시 출동해 만취한 A씨를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먹던 중 기분 나쁜 소리를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를 던진 사실은 인정하나 고의성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흉기의 형태나 공격한 부위를 보면 범행 당시 행위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며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변보호 대상자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6) 사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구청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형사부(이성범 부장검사)는 10일 구청 공무원 A씨(40)와 흥신소 업자 B씨(37), C씨(37)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약 2년 동안 개인정보 1101건을 불법 조회해 흥신소 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뇌물 3954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개인정보조회 공무원으로서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를 위해 부여된 차적조회 권한을 이용했다. 그가 소속된 관서에는 차적조회의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시스템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았다. 검찰은 A씨의 여죄 수사 과정에서 그가 이석준 살인사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유출한 혐의를 확인했다. C씨는 이석준에게 50만원을 받은 뒤 흥신소 업자 2명에게 13만원을 주고 다시 의뢰했다. 이들은 또 다른 흥신소업자 B씨 등 2명에게 10만원을 주고 같은 의뢰를 했고, 이들은 구청 공무원 A씨에게 2만원에 피해자 개인정보를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흥신소 업자들은 대포폰과 텔레그램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익명거래하거나 다른 흥신소 업자들을 중개하고 대가를 대포통장으로 송금받는 식으로 추적을 피해 왔다”고 밝혔다. 이석준은 지난달 10일 서울 송파구에서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 D씨(22)의 집을 찾아가 그 가족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어머니를 숨지게 했다. 앞서 지난달 5일 이석준은 D씨를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로 찍었다. 항거불능 상태인 D씨를 방에 가둔 이석준은 다음날 “대구에 가서 우리 부모님과 친구들을 만날 것인데 연인처럼 행동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며 약 25시간 동안 D씨를 충남 천안시에서 대구까지 끌고 다녔다. 같은 날 부모님의 신고로 D씨는 집으로 돌아갔지만 보복 살해를 결심한 이석준은 지난달 9일 C씨를 통해 D씨의 주소지를 제공받았다. 다음날 주소지 인근에서 동향을 감시하던 이석준은 D씨가 나온 것을 보고 집으로 침입했다. 이석준은 지난달 31일 보복살인과 강간상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40대 공무원이 부인을 토막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10일 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버린 혐의(살인 등)로 공무원 진모(46)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진씨는 지난 8일 오후 8시께 자신의 아파트에서 부인 김모씨(44)를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내 인근 야산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진씨는 범행 다음 날인 9일 오전 인근 파출소를 찾아가 "아내가 집을 나간 뒤 3일째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가출신고까지 했다. 하지만 경찰은 신고 직후 연락이 끊긴 진씨를 수상히 여겨 수사에 나섰고, 아파트 현관 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서 진씨가 여행용 가방과 대형 비닐봉지 두개를 집 밖으로 내가는 장면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진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검거에 나섰으며 이날 오후 경기도 광주에서 체포했다. 진씨는 검거 직전 농약을 마시고 자살을 시도했지만, 경찰이 진씨를 인근 병원으로 깁급 후송해 위세척을 실시하는 응급처치를 실시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병원에 있는 진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으나 진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등 조사에 응하지 않다가 경찰이 계속 추궁하자 범행을 일부 시인했다. 경찰은 진씨가 지목한 야산에서 김씨의 시신을 수색 중이며 살해 이유와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진씨의 집 출입문과 화장실 등에서 다량의 혈흔을 발견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수사가 마무리 되는데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정신분열증 때문에 휴직했다가 복직한 소방공무원이 동료를 살해했더라도 복직을 명한 임용권자에게 피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7일 정신분열증을 앓은 적이 있는 동료소방관에 의해 살해된 A씨의 유가족들이 임용권자인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망상형 정신분열증을 앓았던 B씨가 복직과정에서 병원으로부터 완치증명서를 제출했고, 서울시는 그 진단서 내용을 믿고 B씨의 복직을 결정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복직과정에서 서울시에 관리·감독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10여년 전에 정신분열증으로 휴직한 바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서울시가 B씨의 정신분열증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고 재발시 폭력적인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예상, 직속상관·동료들에게 복직 전에 앓았던 정신질환의 종류와 특성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중부소방서 소속 공무원이던 A씨는 2003년 6월말 과거 정신분열증을 앓아 휴직한 뒤 복직한 병력이 있는 동료 B씨와 같이 상황근무를 하던 중 B씨에 의해 11차례나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이에 따라 유족들은 임용권자인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