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재정난을 겪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손명수 의원실에 ‘전세보증 근본적 개선대책’안을 제출했다. 내용을 보면 우선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문턱을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명 ‘126%룰’로 통용되는 기준을 더 낮춘다는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다주택 임대인에 대해 보증 취급시 추가심사를 실시하는 것도 고려중이다. 임대인 동의 없이 보증사고 위험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126%룰은 빌라 임대차 시장을 초토화 시키고 있는 장본인”이라며 “요건이 강화 되면 시장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전세보증 대책...공시가 112%로 바뀌나 ① 담보인정비율 추가하향, 90%→80% HUG가 제출한 안을 보면 우선 담보인정 비율 추가 하향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갭투자를 방지하고, 전세목적물 담보 여력의 적정 반영을 위해서다. 현재 전세보증에 가입할 때의 빌라 가격은 공시가격의 140%로 산정하고, 담보인정비율은 90%까지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빌라 세입자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내여야 한다. 하지만 인정비율이 80%로 하향된다고 가정해 보자. 그럼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12%’ 이내여야 한다. 빌라 전세가격을 더 낮춰야 하는 셈이다. 단 HUG는 신규 보증에 한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② 다주택임대인 추가심사 담보인정비율 하향 외에 다주택 임대인에 대한 추가 심사도 고려하고 있다. 연내에 관련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핵심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50건을 초과하는 임대인이다. 심사방법은 전세 목적물의 적정성 등 위험요소에 대해 추가심사하고,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면 보증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HUG는 추가 심사대상은 필요시 확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③ 임대인 위험도 정보 제공 보증사고 위험 수준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임대인의 보증사고 위험정보도 제공한다. 현재 의원발의로 관련 법 개정이 추진중이다. 공시가 또 하락...역전세 대란2 예고 시장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담보인정 비율 하향이다. 현실화 되면 ‘126%룰’이 ‘112%룰’로 강화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전셋값 상한선이 공시가격의 112%로 작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임대인들은 반발하고 있다. 한 집주인은 “더 싸게 세입자를 찾으라는 건데 그럼 기존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돌려주냐”고 말했다. 다른 집주인은 “빌라 전세시장은 아예 씨가 말라 고사직전으로 곳곳서 역전세가 발생하고 있다”며 “결국 임대차 분쟁을 더 키울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문제는 빌라 공시가격이 내년에 추가로 하락이 예상되고 있어서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전국 빌라 매매가는 올들어 10월까지 0.32% 하락했다. 서울은 0.81% 오르는 데 그쳤다. 업계 관계자는 “내년에 빌라 공시가격이 또 하락하고, 여기에 담보인정비율까지 낮춰지면 임대차 시장에서 역전세 시즌2를 예고하는 것이다 다름없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020년 수준인 69.0%로 하향 조정된다. 재산세 부과기준이 되는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도 45% 이하로 낮아진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방안'과 '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방안'을 각각 마련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될 현실화율이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내년도 평균 공시가 현실화율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기존 현실화율인 72.7%에서 69.0%로 3.7%p 내려간다. 단독주택은 60.4%에서 53.6%로, 토지는 74.7%에서 65.5%로 하향 조정된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재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각종 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 한시적으로 기존 60%에서 45%로 인하된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에는 45%보다 낮아져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을 재산세 과표에 반영하는 비율을 말한다. 공시가율 감소폭은 고가주택일수록 커 보유세 감소 역시 고가주택일수록 클 것으로 분석됐다. 일각에선 부자감세 논란이 나오고 있다. ■아리팍, 보유세 440만원 줄어 이날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는 내년 보유세 예정금액이 이번 개편에 따라 2980만원에서 2540만원으로 14.8%(440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는 내년 보유세가 1562만원에서 1325만원으로 15.2%(237만원) 감소할 예정이다. 이 두 단지는 모두 시세 15억원 이상 공동주택으로, 내년도 공시가율이 75.3%로 기존 계획안(84.1%) 대비 8.8%p 하향 조정된다. 반면 시세가 저렴한 공동주택은 공시가율 조정폭이 더 낮다. 공동주택 기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경우 시세 9억~15억원은 69.2%로 기존안(78.1%) 대비 8.9%p 하향해 15억원 이상과 유사하지만, 시세 9억원 미만은 68.1%로 기존 안(70%) 대비 1.9%p 감소한다. 정부가 지난 2020년의 가격구간별 공시가율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기존 공시가격 현실화계획은 목표 현실화율(90%) 달성기한을 가격구간별로 다르게 결정, 그동안 고가주택일수록 공시가율 인상폭이 가팔랐다. 이에 고가주택일수록 보유세 감소폭이 커질 예정이다. 실제 서울 동대문구 래미안크래시티 전용 84㎡는 개편에 따른 내년 보유세 감소율이 5.5%(16만원)에 불과해 293만원에서 277만원으로 감소한다. 시세가 9억~15억원 사이로 15억원 이상 고가주택과 공시가율 감소폭은 유사하지만 보유세가 누진적 구조로 이뤄져 있기 때문이다. 가격대가 비슷한 서울 강동구 래미안고덕힐스 전용 84㎡의 보유세 감소율은 더 높다. 내년 보유세가 357만원에서 310만원으로 13.2%(47만원) 낮아져 감소율로는 15억원 이상 고가주택과 유사하다. 이는 해당 단지·면적의 경우 공시가율 인하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면제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종부세를 제외한 보유세 감소율은 여전히 고가주택에 비해 낮다. 종부세 과세대상은 공시가격 기준 11억원(1주택자) 이상이다. ■고가주택 혜택 커…부자감세 논란 공시가율 하향 조정이 고가주택에 더 큰 혜택으로 이어지면서 부자감세 논란을 낳고 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부동산 보유세는 수직적 형평성이 중요한데 부자일수록 더 큰 혜택을 받는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문제가 있다"며 "국민이 미래 세금부담을 예측 가능하도록 공시가격 현실화계획의 장기 로드맵 수정도 최대한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년간 급격히 오른 것을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오른 만큼 내리는 것인데 고가주택에 조금 더 혜택이 있다 해서 부자감세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공시가율이 너무 빠르게 올라 국민의 체감상 문제가 된 부분이 있다"며 "이번 하향조치는 납세에 대한 국민 수용성 측면에서 부자감세 등 일부 비판이 있더라도 합리적인 조치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세계적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는 낮은 편이어서 향후 점진적인 공시가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김서연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020년 수준인 69.0%로 하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방안'과 '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각각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 계획 대비 공시가율 감소폭이 고가주택일수록 커 보유세 감소 역시 고가주택일수록 크게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부자감세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아리팍, 보유세 440만원 줄어 이날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는 내년 보유세 예정금액이 이번 개편에 따라 2980만원에서 2540만원으로 14.8%(440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 래미안대치팰스 전용 114㎡는 내년 보유세가 1562만원에서 1325만원으로 15.2%(237만원) 감소할 예정이다. 이 두 단지는 모두 시세 15억원 이상 공동주택으로 내년도 공시가율이 75.3%로 기존 계획안(84.1%) 대비 8.8%p 하향조정된다. 반면, 시세가 저렴한 공동주택은 공시가율 조정폭이 더 낮다. 공동주택 기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경우 시세 9억~15억원은 69.2%로 기존안(78.1%) 대비 8.9%p 하향해 15억원 이상과 유사하지만, 시세 9억원 미만은 68.1%로 기존안(70%) 대비 1.9%p 감소한다. 정부가 지난 2020년의 가격구간별 공시가율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기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목표 현실화율(90%) 달성 기한을 가격구간별로 다르게 결정해, 그동안 고가주택일수록 공시가율이 인상폭이 가팔랐다. 이에 고가주택일수록 보유세 감소폭이 커질 예정이다. 실제 서울 동대문구 래미안 크래시티 전용 84㎡는 개편에 따른 내년 보유세 감소율이 5.5%(16만원)에 불과해 293만원에서 277만원으로 감소한다. 시세가 9억~15억원 사이로 15억원 이상 고가주택과 공사기율 감소폭은 유사하지만 보유세가 누진적 구조로 이뤄져 있기 때문이다. 가격대가 비슷한 서울 강동구 래미안 고덕힐스 전용 84㎡의 보유세 감소율은 더 높다. 내년 보유세가 357만원에서 310만원으로 13.2%(47만원) 낮아져 감소율로는 15억원 이상 고가주택과 유사하다. 이는 해당 단지·면적의 경우 공시가율 인하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면제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종부세를 제외한 보유세 감소율은 여전히 고가주택에 비해 낮다. 종부세 과세대상은 공시가격 기준은 11억원(1주택자) 이상이다. 우병탁 팀장은 "보유세는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세금을 더 내는 누진적 구조로 돼 있다"며 "공시가율 감소폭이 유사한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이더라도 고가일수록 보유세 감소율이 클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고가주택 혜택 커...부자감세 논란 공시가율 하향조정이 고가주택에 더 큰 혜택으로 이어지면서 부자감세 논란을 낳고 있다. 서진형 공동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부동산 보유세는 수직적 형평성이 중요한데 부자일수록 더 큰 혜택을 받는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문제가 있다"며 "국민이 미래 세금 부담을 예측 가능하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장기 로드맵 수정도 최대한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2년간 급격히 오른 것을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오른 만큼 내리는 것인데 고가주택에게 조금 더 혜택이 있다 해서 부자감세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공시가율이 너무 빠르게 올라 국민의 체감상 문제가 된 부분이 있다"며 "이번 하향조치는 납세에 대한 국민 수용성 측면에서 부자감세 등 일부 비판이 있더라도 합리적인 조치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세계적인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는 낮은 편이어서 향후 점진적인 공시가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김희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3년 반 동안 다주택자 10명이 공시가 3억 이하 지방 저가주택을 915채나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 7월 말까지 수도권과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방에서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저가 주택을 2건 이상 구매한 개인은 모두 4만1968명이었다. 이들이 기간 내 사들인 주택은 11만4670가구로, 금액으로 보면 총 16조9062억원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남이 2만3133건(4조 295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남 2만853건(2조9752억원) △경북 1만7565건(2조4954억원) △충북 1만5366건(2조1697억원) △전북 1만4020건(1조9046억원) △강원 1만2826건(1조6836억원) 등의 순이었다. 이 중에서도 구매건수 상위 10명은 최근 3년 반 동안 주택을 915가구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구매한 지방주택의 소재지와 건수는 지역별로 ▲충남 359건, ▲전남 248건, ▲전북 163건, ▲경북 67건, ▲강원도 50건, ▲충북 26건, ▲경남 2건이었다. 최다구매자인 1982년생 A씨는 최근 3년 반동안 공시가격 1억원 안팎의 지방 저가주택을 137가구 샀다. 1984년생 B씨는 같은 기간 112건을 구매하며 그 뒤를 이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근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지방(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제외 지역) 1주택에 대해서는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면서 침체한 주택경기가 회복될 경우 지방 저가 주택에 매수세가 몰릴 수 있다고 본다. 민홍철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종부세 완화책은 지방 부동산 시장에 투기 세력을 마음껏 풀어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하며, "지방에서 터를 잡고 살아가는 주택 실수요자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주거안정 정책이 진정성 있고 세심하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선이 공시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되면서 1가구 1주택자들의 세부담이 종전보다 완화됐다. 특히 정액기준으로 바뀌면서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다만 전문가들은 알짜 입지의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은 1주택자 세부담 경감요인 등과 겹쳐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19일 파이낸셜뉴스가 신한은행 우병탁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에게 의뢰해 종부세 과세기준선 완화에 따른 세부담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2021년 공시가격이 10억4690만원인 경기도 과천 래미안슈르(전용 84㎡)는 당초 종부세(농어촌특별세 포함)가 32만748원이 나올 예정이었지만 종부세 기준선 상향으로 0원으로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계산됐다. 당초 328만5010원의 보유세를 납부해야 했지만 기준선이 상향되며 296만4261원만 납부하면 되는 셈이다. 다만 기존 공시가격이 11억이 넘는 아파트는 부담이 크게 줄어들진 않았다. 2021년도 공시가격이 15억4560만원인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 112㎡)는 과세 기준선이 9억일 때 종부세(농어촌특별세 포함)는 179만8110원인 반면, 11억으로 상향해도 177만592원으로 2만7518원 감소하는 데 그쳤다.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1주택자는 몇 년간 이어지던 보유세 부담 증가 레이스에서 다소나마 숨을 고를 수 있게 됐다"면서 "올해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 및 세부담 상한 상향에 이어 2022년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을 앞두고 있는 등 과세부담이 상당했던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향후 공시가격 인상 부담은 여전하나 1주택자까지는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9억원→12억원) 추진과 더불어 재산세 경감(공시가격 9억원 이하 세율 3년 경감), 종부세 공제금액 상향(9억원→11억원) 등으로 과세에 대한 부담이 종전보다 낮아질 것이란 설명이다. NH농협은행 김효선 부동산수석위원은 "공제금액이 현실에 좀 더 가깝게 반영됐다는 점과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 "주택 가격이 급등한 만큼 공제금액 인상은 현실화를 반영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국민에게 1가구1주택 선호 인식을 심어준 것은 장기적 주택안정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신한은행 우병탁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역시 "정률 기준이 아닌 정액 기준으로 바꾸면서 불확실성이 줄어든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종부세 기준선에 대한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실제 집값 상승으로 종부세 부담이 커진 서울지역은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금액이 9억원으로 결정되던 2009년보다 호당 평균 아파트 실거래가가 크게 상승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2009년 5억611만원이었던 호당 평균 아파트 실거래가는 2021년 11억3033만원으로 급등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책임연구원은 "현재 제시된 수정안은 그간의 현실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종부세가 적용되는 기준금액선을 훨씬 크게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종부세 기준선 완화에 따라 부동산시장은 당분간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함 랩장은 "신축, 정비사업지, 교통망 확충예정지 등 알짜 입지의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은 1가구1주택자 세부담 경감요인 등과 겹쳐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aber@fnnews.com 박지영 김동호 기자

우리나라 최고 부촌으로 꼽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 보유세가 그만큼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남동 표준주택 112가구 중 35% 가량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0% 이상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따르면 한남동의 표준주택으로 조회되는 주택 112가구 중 가격 상승률이 50%를 넘는 것은 39가구(34.8%)에 달한다. 3채 중 1채 꼴로 공시가격이 작년 대비 50% 이상 뛸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각종 조세와 부담금 부과의 기준으로 삼기 위해 단독주택 가격을 공시한다. 22만 가구를 표준단독주택으로 뽑아 전문 기관인 감정원이 가격을 먼저 공시하고, 나머지 396만 가구는 지방자치단체가 표준단독의 공시가를 참고해 가격을 산정한 다음 공시하게 된다.그동안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시세의 40∼50%선에 그치고 고가일수록 시세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에 공시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감정원과 정부도 고가주택에 대해 엄밀한 잣대를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 고가주택의 공시가 대폭 인상은 일찌감치 예견됐다. 그 결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의 자택이 위치해 있어 우리나라 최대 부촌으로 꼽히는 용산구 한남동의 표준단독 가격이 지난해 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으로 책정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실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공식 발표에서 1위를 차지했던 신세계 이명희 회장의 한남동 주택(대지면적 1758.9㎡·연면적 2861.83㎡)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169억원에서 올해 270억원으로 59.7% 오른다고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희 기자

우리나라 최고 부촌으로 꼽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 보유세가 그만큼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남동 표준주택 112가구 중 35% 가량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0% 이상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따르면 한남동의 표준주택으로 조회되는 주택 112가구 중 가격 상승률이 50%를 넘는 것은 39가구(34.8%)에 달한다. 3채 중 1채 꼴로 공시가격이 작년 대비 50% 이상 뛸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각종 조세와 부담금 부과의 기준으로 삼기 위해 단독주택 가격을 공시한다. 22만 가구를 표준단독주택으로 뽑아 전문 기관인 감정원이 가격을 먼저 공시하고, 나머지 396만 가구는 지방자치단체가 표준단독의 공시가를 참고해 가격을 산정한 다음 공시하게 된다. 그동안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시세의 40∼50%선에 그치고 고가일수록 시세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에 공시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감정원과 정부도 고가주택에 대해 엄밀한 잣대를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 고가주택의 공시가 대폭 인상은 일찌감치 예견됐다. 그 결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의 자택이 위치해 있어 우리나라 최대 부촌으로 꼽히는 용산구 한남동의 표준단독 가격이 지난해 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으로 책정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실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공식 발표에서 1위를 차지했던 신세계 이명희 회장의 한남동 주택(대지면적 1758.9㎡·연면적 2861.83㎡)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169억원에서 올해 270억원으로 59.7% 오른다고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감정원은 최근 표준단독주택의 가격 평가를 일단락하고서 지난 19일부터 내달 7일까지 소유자 의견청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대비 큰폭으로 오른 이들 주택 가격은 1월 말 최종 공시되기 전까지는 확정되지 않았고 집주인들의 이의신청 등을 감안해 조정될 수 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과반수 이상이 정기주주총회에서 부적절한 안건을 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에 따르면 1.4분기 개최된 12월 결산법인 237사의 정기주총 안건을 분석한 결과 대상기업의 56.9%가 1개 이상의 부적절한 안건을 주주총회에 상정했다. 이들 237개사는 정기주총에 모두 1675건의 안건을 상정했다. CGS는 이 가운데 304건(18.15%)에 대해 반대투표를 권고했다. 안건 유형별로 CGS는 237개사의 재무제표.이익배당 안건 중 9개사의 배당이 과소하거나 과다하다면서 반대를 권고했다. CGS 관계자는 "과소한 배당 7개사, 과다한 배당 2사에 대해 반대를 권고했다"면서 "회사의 순이익지표, 재무구조, 향후 투자계획 및 투자규모, 동종업계 배당성향 수준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정관변경과 관련해서는 112사가 상정한 정관 변경 안건중 22개사의 변경안에서 회사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 여지를 발견했다. CGS는 회사 선택으로 전환이 가능한 전환주식 도입과 관련해 정당한 인수합병(M&A)을 부당하게 방어하는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익배당, 이사 및 감사의 책임감경 등 주총 승인사항을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바꾸려는 안에 대해 주주권익 침해 우려가 있다고 봤다. CGS 관계자는 "분석대상 상장회사 237사중 197사는 정기주총에 재무제표.이익배당 승인 안건을 상정하고 나머지 40사는 이사회 결의로 해당 안건을 승인한 후 정기주총에서는 보고로 갈음했다"면서 "이사회 결의로 배당을 승인한 회사 가운데 명확하고 합리적인 배당정책을 보유한 회사는 없어 주주권익 침해 여지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CGS는 949건의 임원선임 안건 가운데 244건(25.71%)에 대해 부적격 사유를 발견해 반대를 권고했다. 12건의 이사 및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건에 대해 반대투표를 권고했으며 성과 연계성 등이 미흡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공시가 미흡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 개정 등 16건에 반대를 권고했다. CGS 관계자는 "반대투표를 권고한 사외이사, 감사위원, 감사후보 대부분은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이거나 장기연임 등으로 독립성이 부족한 경우"라면서 "과거 회사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 21명과 행정적.사법적 제재 이력이 있는 이사 후보 15명에 대해서도 반대투표를 권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과 전직 임직원 등 명시적 특수관계인이 사외이사.감사(위원)로 추천된 사례는 18건"이라면서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의 현직 임직원이 추천된 사례가 86%로 현저히 많고 해당 회사에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임직원이 추천된 사례가 과반수라는 점은 사외이사 및 감사기구 구성원이 독립적인 위치에서 경영진을 견제.감시할 수 있을 지에 관해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고 덧붙였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코스피지수의 연중 최고치 경신에 힘입어 국내 주식펀드의 주간 수익률이 6주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10일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공시가 기준 국내 주식펀드 수익률은 평균 0.37%로 나타났다. 6주째 플러스 수익률을 유지했지만, 지난 한 주 동안 코스피지수 상승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유형별로는 코스피200을 추종하는 인덱스펀드(121개)가 1.71% 오르며 가장 양호한 성과를 거뒀다. 반면 지난주 3.63%의 수익률을 거뒀던 중·소형주 펀드(15개)는 0.13% 손실을 기록했다. 대형주 위주의 상승과 차익실현 욕구 탓으로 풀이된다. 일반주식펀드(513개)는 0.12% 상승했고, 배당주식펀드(39개)는 0.92% 올랐다. 순자산액 100억원 이상, 운용 기간 1개월 이상인 국내 주식펀드 455개 가운데 112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한 가운데 이 중 150개 펀드는 코스피지수 상승률을 뛰어넘었다. 해외주식펀드는 1.80%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채권펀드 역시 금리하락과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속에 강세를 보였다. /shs@fnnews.com신현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