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유럽연합(EU)의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 공정 기여를 의무화하는 법안 제정을 앞두고 한국·유럽 통신사들이 망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유럽통신사업자협회(ETNO)는 초거대기술기업(빅테크)의 망 무임승차 방지와 인프라 투자에 대한 공정한 분담을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8월 31일 발표했다. 양 협회는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형 빅테크 기업들은 공공 인터넷의 기반이 되는 네트워크 유지와 진화를 위해 공정하고 비례적인 분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는 상반기 망 투자에 대한 공정한 기여(Fair Contribution)를 의무화하기 위한 법안 제정에 앞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상태다. 통신사인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 CP를 비롯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의견수렴 내용을 기반으로 연내에는 관련 법안을 설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선 이 같은 내용의 법안 발의 7건이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양 협회는 국내 콘텐츠·온라인 서비스 이용률이 낮다는 통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들은 "한국은 5세대(5G) 이동통신, 광가입자망(FTTH) 보급률 등의 통신 인프라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인터넷 이용률, 데이터 사용량, 소셜미디어 이용률 등 인터넷 이용 지표에서도 유럽보다 우수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지만,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네트워크 및 인터넷 시장의 성공에 대한 진실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양 협회는 망 인프라에 대한 빅테크의 공정 기여로 공유지의 비극을 막고, 선순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인터넷 생태계에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하는 우를 범하지 않으며, 모든 이용자가 디지털 혁신의 과실을 누릴 수 있도록 인터넷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 발전에 대한 빅테크의 정당한 대가 지불을 위해 각국 정책 입안자가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중세 작은 마을이 있다. 양떼는 공유지(Commons)에서 풀을 뜯어 먹고 산다. 말 그대로 공유지라 먼저 뜯어 먹는 게 임자다. 시간이 가면서 양의 숫자가 늘어났고, 결국 초원은 황무지가 되고 만다. 공유자원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이다. 그레고리 맨큐 교수(미국 하버드대)가 경제학 원론에서 한 이야기다. 해법은 없을까. 양의 숫자를 제한하거나, 풀 먹이는 권한을 경매에 부치는 방법 등이 있다. 맨큐 교수는 "토지는 더 쉬운 방법이 있다"고 제안한다. 곧 땅을 나눠서 각각 임자를 정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럼 주인은 자기 땅에 담장을 칠 테고, 과잉방목에 따른 공유자원의 비극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맨큐는 소가 멸종하지 않은 이유도 재산권 보장에서 찾는다. 아프리카 초원을 거니는 코끼리는 공유자원이다. 어떤 밀렵꾼이든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다. 반면 소는 사유재산이다. 그러니 "목장 주인은 소의 숫자를 유지하는 것이 이득이 되기 때문에 소를 잘 관리한다." 맨큐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인용한다. "사람들은 공유재산은 잘 간수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과 공유한 물건보다 자기 물건에 관심을 갖기 때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8일 부동산 담화에서 '공유지의 비극'을 언급했다. "공유지의 비극을 막으려면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자 곧바로 비판이 나왔다. 유경준 의원(국힘)은 "주택은 사유재산이지 공유지가 아니니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희숙 의원 역시 "사유재산인 집을 공유지에 비유한 건 부적절하다"며 이를 '역대급 망언'이라고 비꼬았다. 두 사람 다 이코노미스트 출신이다. 다만 땅을 공유자원으로 보면 홍 부총리의 말도 이해가 간다. 이 시각에서 보면 부동산 투기꾼은 공유지를 훼손하는 욕심꾸러기 주민이다. 홍 부총리가 부동산을 공공재로 보는 정권의 천기를 누설한 걸까. paulk@fnnews.com 곽인찬 주필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희숙 의원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공유지의 비극' 발언에 대해 "정부가 부동산 시장이 망가진 탓을 아예 대놓고 국민들에게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지의 비극이라뇨? 국민들이 무책임해 이 사단을 만들었단 말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이날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이 안정되지 않고 있다"며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 의원은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 협력하라는 홍남기 부총리 발언은 김현미 장관의 '빵' 발언, 장하성 실장의 '강남 살아봐서 아는데'를 능가하는 역대급 망언"이라고 저격했다. 그러면서 "'공유지의 비극'은 값을 치르지도, 책임지지도 않는 공유지를 개인들이 '공짜라는 이유로' 남용해 망치는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얘기"라며 "개인에게 집 사는 결정은 공유지 정도로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사유재산인 집을 공유지에 비유한 건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윤 의원은 "정부가 집값 떨어지니 집사지 말라는데도 무리해서 집을 사는 국민은 바보라서가 아니고 정부가 미덥지 않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호언장담하며 시장을 망쳤을 뿐 아니라 바로 이 순간에도 집값을 안정시킬만한 정책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고는 정부가 치고 책임은 국민이 져야 한다'는 뻔뻔함이 문재인 정부의 일관된 국정기조이긴 하지만, 이 혹서의 날씨에 '어리석은 국민 탓'은 정말 견디기 힘들다"고 말했다.  dorimi@fnnews.com 강도림 인턴기자

법경제학에서 종종 인용되는 말 중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commons)'이라는 말이 있다. 주인이 없는 재산은 과다 이용돼 황폐해진다는 것으로 시장경제의 기반인 소유권 부여의 중요성을 함축하는 표현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비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anti- commons)'이라는 말이 유행이다. 1998년 마이클 헬러 교수의 논문에서 유래된 이 표현은 다수의 주인이 있는 재산인 경우 이들의 존재가 그 재산의 사용을 방해해 인류의 복리증진에 활발히 사용돼야 할 소중한 재산이 과소 이용되는 현상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다. 최근 이 은유가 유행하는 이유는 표준필수특허, 즉 SEP(standard essential patent)라는 지식재산권 때문이다. PC나 스마트폰 같은 제품은 소비자 편의나 제조업체들의 자유로운 시장참여를 위해 당해 제품이나 이를 통해 제공되는 각종 서비스들의 접속가능성, 호환성 등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표준기술을 정하게 된다. 표준기술은 주로 민간단체인 국제표준화기구 등에서 정하는데 SEP는 이러한 표준기술의 구현에 필수적인 특허를 말한다. 표준기술에 따라서는 수많은 SEP가 존재하고 따라서 표준기술을 구현하는 제품을 만드는 기업은 이들 다수의 SEP에 대한 특허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원가상승은 그 제품의 소비를 위축시켜 '비공유지의 비극'이 초래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기술발전 속도가 빠르고 특허 중첩이 심하게 이루어지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국한된 현상일 수 있다. 또한 지식재산권 보호에 수반되는 불가피한 현상일 수도 있다. 그러나 다수의 중첩된 SEP의 소유권자들이 길목 지키기를 하면서 과도한 로열티를 요구할 경우 소비자의 후생이 침해될 가능성도 크다. 이에 따라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일부 업종에는 특허 보호기간을 단축하고 특허 심사를 보다 까다롭게 해야 한다는 주장, 재산권 보호에 치중하는 법원의 보수적 태도가 변해야 한다는 주장, 국제표준화기구에서 SEP의 로열티 수준 합리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그것이다. 이와 함께 독과점규제를 담당하는 경쟁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기술시장에서 독점력을 갖는 SEP의 소유자가 이를 제품시장의 독점화를 위해 교묘하게 악용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태에 대한 감시와 경쟁자를 배제하는 효과 분석에 보다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은 이러한 모든 주장이 논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지만 시장에서 합리적인 해결책이 나타나지 않고 '비공유지의 비극'이 가시화되면 독과점규제 강화 등 일부 주장이 현실화될 수 있다. 지금도 일부 이해관계가 큰 국가의 경쟁당국은 이러한 주장에 관심을 높이고 있는데 한국도 그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을 개정해 특허권 남용 규제를 강화한 것은 이러한 높아진 관심을 반영한 것인데, 앞으로는 독점력 있는 특허를 교묘하게 악용하는 실제 사건을 찾아내 적극적으로 법집행을 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

[파이낸셜뉴스] 수협중앙회는 어장을 회복하고 바다 환경 정화를 위해 연간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 회원조합과 어업인이 직접 참여하는 '희망의 바다 만들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운동은 수협중앙회가 지난 2007년부터 회원조합과 어촌계 어업인들이 함께 펼쳐 온 대표적인 공익사업이다. 오는 2월부터 11월까지 수산자원 조성·회복, 바다환경 유지·개선, 개발행위 저지·대응을 목표로 △수산 종자 방류 △침적 폐어구 수거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거 △바닷속 바닥갈이·물갈이 △유해생물 퇴치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또 바다식목일(5월10일), 바다의 날(5월31일), 국제 연안정화의 날(9월 셋째 토요일)을 기념한 전국적 해양 쓰레기 수거 캠페인도 진행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태풍, 기후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바닷가 생활 쓰레기와 폐어류 사체·유해 해조류 수거지원은 수시로 진행한다. 수협중앙회는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전국 회원조합과 어촌계를 대상으로 사업자를 모집해 62곳을 선정했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우리 어업인들은 삶의 터전인 바다를 공유지의 비극이 아닌 지속 가능하고 희망과 풍요가 넘치는 곳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무거운 책임감과 의무감을 갖고 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한국과 유럽 통신사들이 손잡고 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빅테크의 망 무임승차 방지법 촉구를 위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망 이용료 법제화에 힘이 실리고 있다. 빅테크가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만큼 이에 걸맞은 비용 분담이 이뤄줘야 인터넷 생태계도 선순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내주 서울에서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가 개최하는 '모바일360 아시아태평양'(M360 APAC) 콘퍼런스에서 '망 공방' 장외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 "빅테크, 공정한 분담 필요"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유럽통신사업자협회(ETNO)는 8월 31일 빅테크의 망 무임승차 방지와 인프라 투자에 대한 공정한 분담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양 협회는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은 공공 인터넷의 기반이 되는 네트워크 유지와 진화를 위해 공정하고 비례적인 분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샌드바인에 따르면 지난해 구글, 넷플릭스 등을 비롯한 주요 빅테크 6곳이 유발한 트래픽 비중은 전체의 64%에 이른다. 지난해에 빅테크를 중심으로 인터넷 트래픽 양은 23%가량 증가했다. 이들은 국내 콘텐츠·온라인 서비스 이용률이 낮다는 등의 주장·통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양 협회는 "한국은 5세대(5G) 이동통신, 광가입자망(FTTH) 보급률 등 통신 인프라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인터넷 이용률, 데이터 사용량, 소셜미디어 이용률 등 인터넷 이용 지표에서도 유럽보다 우수하다"고 강조했다. 망 인프라에 대한 빅테크의 공정한 기여로 공유지의 비극을 막고, 선순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과 유럽 통신사들이 망공정기여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선 것은 EU 집행위원회(EC)가 현재 빅테크의 망 기여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제정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관련 법안 마련에 힘을 싣기 위해서다. 올해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23)에서 양측이 체결한 망이용 분담을 위한 협력의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현재 국내에선 관련 법안 7개가 국회에 표류 중이다. ■ M360서도 '망 공방전' 예고내주 서울에서 개최되는 M360 APAC에서도 망 공정기여와 관련, 통신사인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와 거대 CP간 신경전이 예상된다. 오는 9월 7일 '어려운 사업 환경에서 공정한 보상 확보'를 주제로 한 세션이 예정돼 있다. 연사로는 이상학 KTOA 부회장, 리사 퍼 ETNO 사무총장을 비롯 망이용료 필요성을 주장해온 로슬린 레이튼 박사도 참여한다. 연사로 참여하는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망이용대가는 기본적으로 생태계가 돌아가게 하는 동력"이라며 "생태계 구성, 네트워크 구축 협력 및 논의에 있어 ISP-CP 간 연결고리로 바라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플랫폼 측은 ISP와 이미 상당 부분 상호 협력하고 있는 부분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메타(구 페이스북)가 M360에 참석한다. 9월 8일 '차세대 서비스'라는 세션에서 통신사 등 파트너와의 상호협력으로 디지털전환·소비자경험 혁신 등의 사례를 제시할 것이란 전망이다. 메타 등 빅테크 측은 콘텐츠 전송네트워크(CDN) 등을 통해 통신사의 투자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유럽 통신사들이 손잡고 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빅테크의 망 무임승차 방지법 촉구를 위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망 이용료 법제화에 힘이 실리고 있다. 빅테크가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만큼 이에 걸맞은 비용 분담이 이뤄줘야 인터넷 생태계도 선순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내주 서울에서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가 개최하는 '모바일360 아시아태평양'(M360 APAC) 콘퍼런스에서 '망 공방' 장외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빅테크, 공정한 분담 필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유럽통신사업자협회(ETNO)는 31일 빅테크의 망 무임승차 방지와 인프라 투자에 대한 공정한 분담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양 협회는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은 공공 인터넷의 기반이 되는 네트워크 유지와 진화를 위해 공정하고 비례적인 분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샌드바인에 따르면 지난해 구글, 넷플릭스 등을 비롯한 주요 빅테크 6곳이 유발한 트래픽 비중은 전체의 64%에 이른다. 지난해에 빅테크를 중심으로 인터넷 트래픽 양은 23%가량 증가했다. 이들은 국내 콘텐츠·온라인 서비스 이용률이 낮다는 등의 주장·통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양 협회는 "한국은 5세대(5G) 이동통신, 광가입자망(FTTH) 보급률 등 통신 인프라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인터넷 이용률, 데이터 사용량, 소셜미디어 이용률 등 인터넷 이용 지표에서도 유럽보다 우수하다"고 강조했다. 망 인프라에 대한 빅테크의 공정한 기여로 공유지의 비극을 막고, 선순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과 유럽 통신사들이 망공정기여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선 것은 EU 집행위원회(EC)가 현재 빅테크의 망 기여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제정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관련 법안 마련에 힘을 싣기 위해서다. 올해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23)에서 양측이 체결한 망이용 분담을 위한 협력의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현재 국내에선 관련 법안 7개가 국회에 표류 중이다. M360서도 '망 공방전' 예고 내주 서울에서 개최되는 M360 APAC에서도 망 공정기여와 관련, 통신사인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와 거대 CP간 신경전이 예상된다. 오는 9월 7일 '어려운 사업 환경에서 공정한 보상 확보'를 주제로 한 세션이 예정돼 있다. 연사로는 이상학 KTOA 부회장, 리사 퍼 ETNO 사무총장을 비롯 망이용료 필요성을 주장해온 로슬린 레이튼 박사도 참여한다. 연사로 참여하는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망이용대가는 기본적으로 생태계가 돌아가게 하는 동력"이라며 "생태계 구성, 네트워크 구축 협력 및 논의에 있어 ISP-CP 간 연결고리로 바라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플랫폼 측은 ISP와 이미 상당 부분 상호 협력하고 있는 부분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메타(구 페이스북)가 M360에 참석한다. 9월 8일 '차세대 서비스'라는 세션에서 통신사 등 파트너와의 상호협력으로 디지털전환·소비자경험 혁신 등의 사례를 제시할 것이란 전망이다. 메타 등 빅테크 측은 콘텐츠 전송네트워크(CDN) 등을 통해 통신사의 투자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우주 쓰레기가 100조개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1370조원으로 급성장할 우주산업은 물론 우리 생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과학자들이 경고하고 나섰다. 우주 및 해양 과학자들은 우주 쓰레기의 심각성을 주장하면서 우주산업 확장으로 지구 궤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조약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우주·해양 과학자들 "국제협약 시급" 해결 촉구 13일 과학계에 따르면 영국 플리머스대, 아리바다 이니셔티브, 미국 텍사스대 오스틴, 캘리포니아공과대, NASA 제트추진연구소, 스페이스포트 콘월, 영국 런던 동물학협회(ZSL) 연구진은 공동으로 우주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과 세계 각국이 협력해 조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국제 과학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했다. 플리머스대학교 이모젠 나퍼 박사는 12일 "우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계적인 합의가 없다면 바다의 플라스틱 쓰레기처럼 비슷한 길을 가게 될 것"이라며 "우주에서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우주에서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이언스는 위성 기술과 해양 플라스틱 오염 전문가들의 국제적 협력은 지구 궤도를 잘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세계적 합의가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주쓰레기 1만700t…방치할수록 계속 증가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세계 우주산업이 2020년 3850억달러(약 480조원)에서 2030년 5900억달러(약 735조원), 2040년에는 1조1000억달러(약 1370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우주 쓰레기가 급성장하고 있는 우주산업 시장의 최대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과학자들은 현재 지구 궤도에 있는 인공위성은 9000여개 정도지만 2030년엔 6만개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지금 지구를 돌고 있는 오래된 위성 조각, 즉 우주 쓰레기가 100조개가 넘는다는 사실이다. 유럽우주국(ESA)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우주 쓰레기로 인해 인공위성이 고장 나거나 폭발, 충돌 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인공위성 궤도를 수정하는 일이 640여 차례 있었다. 지구 궤도를 둘러싸고 있는 우주 쓰레기는 총 1만700t을 넘어섰다. 첫 인공위성이 발사된 1957년 이후 지난해까지 쏘아올린 횟수는 6370번이었으며, 이 발사체로 지구 궤도에 올려놓은 인공위성은 1만5070개에 달한다. 이 중 아직까지 지구 궤도에 있는 인공위성은 약 9790개이며, 지금도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은 7200여개다. 우주 보안감시 네트워크(SSN)에서 정기적으로 추적·감시하고 있는 우주 쓰레기는 약 3만2300여개다. 모든 물체를 추적하고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주 쓰레기는 10㎝ 이상이 3만6500개, 1~10㎝ 이하는 100만개, 1㎜~1㎝의 우주 쓰레기는 1억3000만개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우주 쓰레기가 그보다 많은 100조개를 넘어섰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를 계속 방치한다면 서로 충돌하고 폭발하면서 그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공해상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서 해법 찾아야 과학자들은 인류가 지구의 한 부분에서 배운 교훈을 다른 부분에 적용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지구 궤도에 있는 쓰레기 문제가 공해상의 플라스틱 쓰레기와 닮은꼴이라는 것이다. 플리머스대 국제해양쓰레기 연구팀장인 리처드 톰슨 교수는 "10년 전에도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잘 알고 있었고, 만약 당시에 행동을 취했다면 우리 바다에 있는 플라스틱의 양은 지금의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지구의 미래를 보호하기 위해 훨씬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으며, 우주 쓰레기가 쌓이는 것을 해결하는 데 바다에서의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200여개 국가가 20년간 노력한 끝에 공해를 보호하기 위한 조약이 체결됐다. 유엔은 지난 5일(한국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국제해양조약 제정 협상을 타결했다. 이 조약의 핵심 목표는 2030년까지 공해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어업과 항로 설정, 심해 채굴 등을 제한함으로써 해양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다. NASA 제트추진연구소 킴벌리 마이너 박사는 "새로운 유엔 해양계획을 우주 쓰레기 문제에 반영하고 지구 궤도의 오염을 최소화하는 것은 지속적인 우주 탐사, 위성 연속성 그리고 생명을 변화시키는 우주 기술의 성장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자들은 위성 잔해가 발사될 때부터 생산자와 사용자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책임을 이행하도록 북돋아 주기 위한 방법을 검토할때 상업적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고려사항은 각국이 세계 플라스틱 조약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면서 해양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제안과 일치한다. 또한 우주 쓰레기 문제와 관련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남획, 서식지 파괴, 심해 광산 탐사, 플라스틱 오염으로 이어진 공해상의 사례와 같은 운명을 맞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우주 쓰레기가 100조개 이상인 것을 추정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1370조원으로 급성장할 우주산업은 물론 우리 생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과학자들이 경고하고 나섰다. 우주 및 해양 과학자들은 우주 쓰레기의 심각성을 주장하면서 우주산업 확장으로 지구 궤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조약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우주·해양 과학자들 "국제협약 시급" 해결 촉구 13일 과학계에 따르면 영국 플리머스대, 아리바다 이니셔티브, 미국 텍사스대 오스틴, 캘리포니아공과대, NASA 제트추진연구소, 스페이스포트 콘월, 영국 런던 동물학협회(ZSL) 연구진은 공동으로 우주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과 세계 각국이 협력해 조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국제 과학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했다. 플리머스대학교 이모젠 나퍼 박사는 12일 "우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계적인 합의가 없다면 바다의 플라스틱 쓰레기처럼 비슷한 길을 가게 될 것"이라며 "우주에서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우주에서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이언스는 위성 기술과 해양 플라스틱 오염 전문가들의 국제적 협력은 지구 궤도를 잘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세계적 합의가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주쓰레기 1만700톤…방치할수록 계속 증가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세계 우주산업이 2020년 3850억 달러(약 480조원)에서 2030년 5900억 달러(약 735조원), 2040년에는 1조1000억 달러(약 1370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우주 쓰레기가 급성장하고 있는 우주산업 시장의 최대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과학자들은 현재 지구 궤도에 있는 인공위성은 9000여개 정도지만, 2030년엔 6만개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지금 지구를 돌고 있는 오래된 위성 조각, 즉 우주 쓰레기가 100조개가 넘는다는 사실이다. 유럽우주국(ESA)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우주 쓰레기로 인해 인공위성이 고장 나거나 폭발, 충돌 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인공위성 궤도를 수정하는 일이 640여 차례 있었다. 지구 궤도를 둘러싸고 있는 우주 쓰레기는 총 1만700톤을 넘어섰다. 첫 인공위성이 발사된 1957년 이후 지난해까지 쏘아올린 횟수는 6370번이었으며, 이 발사체로 지구 궤도에 올려놓은 인공위성은 1만5070개에 달한다. 이 중 아직까지 지구 궤도에 있는 인공위성은 약 9790개이며, 지금도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은 7200여개다.  우주 보안감시 네트워크(SSN)에서 정기적으로 추적·감시하고 있는 우주 쓰레기는 약 3만2300여개다. 모든 물체를 추적하고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주 쓰레기는 10㎝ 이상이 3만6500개, 1~10㎝ 이하는 100만개, 1㎜~1㎝의 우주 쓰레기는 1억3000만개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우주 쓰레기가 그보다 많은 100조개를 넘어섰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를 계속 방치한다면 서로 충돌하고 폭발하면서 그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게 중론이다. 공해상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서 해법 찾아야 과학자들은 인류가 지구의 한 부분에서 배운 교훈을 다른 부분에 적용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지구 궤도에 있는 쓰레기 문제가 공해상의 플라스틱 쓰레기와 닮은 꼴이라는 것이다. 플리머스대 국제 해양 쓰레기 연구팀장인 리차드 톰슨 교수는 "10년 전에도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잘 알고 있었고, 만약 당시에 행동을 취했다면 우리 바다에 있는 플라스틱의 양은 지금의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지구의 미래를 보호하기 위해 훨씬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으며, 우주 쓰레기가 쌓이는 것을 해결하는데 바다에서의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200여 국가가 20년간 노력한 끝에 공해를 보호하기 위한 조약이 체결됐다. UN은 지난 5일(한국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국제해양조약 제정 협상을 타결했다. 이 조약의 핵심 목표는 2030년까지 공해의 30%를 보호 구역으로 지정해 어업과 항로 설정, 심해 채굴 등을 제한함으로써 해양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다. NASA 제트 추진 연구소 킴벌리 마이너 박사는 "새로운 유엔 해양 계획을 우주 쓰레기 문제에 반영하고, 지구 궤도의 오염을 최소화하는 것은 지속적인 우주 탐사, 위성 연속성, 그리고 생명을 변화시키는 우주 기술의 성장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자들은 위성 잔해가 발사될때부터 생산자와 사용자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책임을 이행하도록 북돋아 주기 위한 방법을 검토할때 상업적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고려사항은 각국이 세계 플라스틱 조약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면서 해양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제안과 일치한다. 또한 우주 쓰레기 문제와 관련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남획, 서식지 파괴, 심해 광산 탐사, 플라스틱 오염으로 이어진 공해상의 사례와 같은 운명을 맞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계에서 위험한 하산 중 하나로 알려진 이탈리아 베수비오 화산 분화구에서 셀카를 찍던 미국 관광객이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 이에 이탈리아 경찰은 이들에 대한 기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탈리아 일간지인 코리에레델라세라는 23세의 미국인 관광객이 지난 9일 나폴리만이 내려다보이는 베수비오 화산 정상 부근에서 셀카를 찍다 목숨을 잃을 뻔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가족 3명과 함께 금지 구역에 접근한 그는 사진을 찍던 휴대폰이 분화구 속으로 들어가자 되찾기 위해 분화구 쪽으로 다가갔다. 그는 중심을 잃고 수m 아래로 굴러 떨어졌는데 인근에서 사고 광경을 목격한 여행 가이드들이 자일을 이용해 구조에 나선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이 매체는 다행히 이 관광객이 타박상과 열상 치료를 받는 선에서 끝났지만, 자칫하면 분화구 깊은 곳으로 빨려 들어갈 뻔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이탈리아 현지 경찰은 이 관광객을 비롯한 일행에게 공유지 침범 사실을 통보한 후 기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위험 경고 표지판을 무시하고 통행금지 구역을 무단으로 침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활화산이 많은 이탈리아에서는 화산 관련 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지난 2017년 9월에도 나폴리 인근 도시인 포추올리에서 관광을 위해 방문한 11세 남아와 그의 부모 등 일가족 3명이 화산 분화구에 빠져 목숨을 잃는 비극이 발생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