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은해와 조현수가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의 한 계곡에서 이은해의 남편 윤모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들은 보험금을 노리고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뛰어내리도록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2021년 12월 '계곡살인'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지인에게 도피자금과 은신처 등을 요구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4개월간 도망 다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쟁점은 도피가 '방어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판례상 범인 스스로 도피하거나, 자신의 도피를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에 대해선 처벌하지 않는다. 다만 타인에게 허위 자백을 강요하는 등 방어권을 남용한 사정이 있다면 처벌할 수 있다. 1·2심은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인천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통상적 도피의 범주로 볼 여지가 충분해 방어권을 남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도피생활이 120일간 지속된 점, 수사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한 점, 변호인을 선임하려고 한 점 등은 통상적인 도피행위 범주에 포함된다"며 "형사사법에 중대한 장해를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인천지법은 "통상적 도피의 범주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방어권을 남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범인도피교사죄의 성립,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대법원 3부는 이은해·조현수의 살해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의 지인 A씨에 대한 징역 10년도 확정했다. A씨는 이은해와 조현수가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일 A씨와 조현수가 먼저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수영을 할 줄 모르던 윤씨가 뒤이어 다이빙한 뒤 숨졌다. 1심은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징역 10년으로 형량이 2배 늘었다. 2심 재판부는 "방조범이지만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적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은해, 조현수에 대해 엄한 처벌이 이뤄졌는데, A씨의 형을 정함에도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법원이 오는 25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선고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1일 "관련된 법익과 사건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재판부는 공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촬영 등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를 근거로 여권 등 정치권에서는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 이어 이번 위증교사 선고도 생중계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지난 2018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인 김진성씨에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김씨는 "당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가 결국 이 대표 요구대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위증 당사자로 지목된 김씨는 재판 초반부터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고, 이 대표 측은 전면 부인해 왔다. 한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도 생중계 요청을 불허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키네마스터가 에듀테크 교사 연구회와 교육 현장의 디지털 미디어 제작 교육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19일, 키네마스터 송광은 대표, 에듀테크 교사 연구회 김동은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에듀테크 교사 연구회는 에듀테크 수업 연구와 학습을 통해 건전한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양 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교육 콘텐츠 제작 및 미디어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며 AI·디지털 미디어 제작 역량 갖춘 교원 양성을 위한 협력, 키네마스터 활용 교육 콘텐츠 개발 지원 등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키네마스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교사들이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미디어 제작 교육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생들에게 창의적인 미디어 제작 학습 기회 제공을 골자로 한다”라며 “교육 현장에서 키네마스터가 교사와 학생들의 미디어 창작 능력 향상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을 통해 더 나은 교육 경험을 제공하겠다. 다가오는 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키네마스터는 최근 키네마스터 7.5와 스프링 1.1 업데이트를 통해 AI를 접목한 편집 기술을 강화하였으며, 기술 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오는 25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선고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1일 "관련된 법익과 사건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재판부는 공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촬영 등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를 근거로 여권 등 정치권에서는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 이어 이번 위증교사 선고도 생중계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지난 2018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인 김진성씨에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김씨는 "당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가 결국 이 대표 요구대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위증 당사자로 지목된 김씨는 재판 초반부터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고, 이 대표 측은 전면 부인해 왔다. 한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도 생중계 요청을 불허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교사들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교육청이 조사에 착수했다. "어디서 감히 이런 메신저 보내느냐며 교장이 삿대질" 교사 주장 19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들은 교장 A씨가 폭언과 함께 고성을 지르고, 방과 후 와인 파티에 참석할 것을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교사들의 연가 파업이 있었던 지난해 9월 4일,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49재 당시 해당 학교 교사들도 연가 파업에 참여하려다 추모 현수막을 걸어주겠다는 학교 측의 제안으로 마음을 바꿨다. 그러나 파업 당일 현수막은 걸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사들은 "선생님들께서 이 사건을 엄중하게 보지 않고 있다고 오해할까 봐 그게 걱정이다"라며 A교장에게 항의했다. 그러나 A교장은 "선생님, 나 교장이야. 나 선생님보다 더 세게 말할 수 있는데 참고 있는 거야 지금"이라며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다고 한다. A교장은 징계 등을 언급하며 조퇴 결재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 한 기간제 교사는 A교장에게 말을 부드럽게 해달라고 부탁하자 "'어디서 감히 강남·서초에서 근무한 나한테 이런 메신저를 보내느냐'며 손으로 삿대질하고 주먹으로 책상을 치면서 얘기했다"라며 "아이들이 그때 들어와서 교실에 앉아서 눈치를 봤다"라고 당시 기억을 떠올렸다. 한 달에 한 번꼴 업무시간에 교장실서 와인파티 A교장이 한 달에 한 번꼴로 업무 시간에 교장실에서 와인 파티를 즐겼다는 증언도 나왔다. 해당 학교 교사는 "(와인 파티에 불렸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저는 싫습니다' 하고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돌봄교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전부 하교한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교장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으나, 학교와 A교장 측은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학생들에게 욕설을 했다가 고발당한 한 중학교 진로 담당 교사가 입건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아동학대 혐의로 서울 강남구 모 중학교 진로 담당 교사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0월 31일 진로 수업 시간 도중 학생과 학부모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학생을 교실 밖에 내보내기도 했다.  A씨는 이 학교 다른 학부모들로부터 사기죄와 초·중등교육법 위반으로도 추가 고발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 유튜버이기도 한 A씨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자신의 영상 구독과 시청을 강요하고, 본인이 운영하는 진로·진학 컨설팅 업체의 단체 카카오톡방 링크를 학교 공지 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표면적으로는 무료로 진로 컨설팅을 하면서도, 컨설팅을 위한 강의실 대여료와 강의료를 아들 계좌로 보내게 한 혐의도 경찰을 살펴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신문고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고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상태”라며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범죄 혐의점을 아동학대 혐의와 같이 수사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임용 대기 중인 교원을 대상으로 수습기간이 시범 운영된다. 기간제 등 현장 경력이 없는 채로 일선에 나가기보다 임용 대기 기간 동안 멘토의 도움을 받고 부담임 등을 맡게 되는 형식이다. 교육부는 18일 ‘신규 교원 역량 강화 모델’ 시범운영에  대전·세종·경기·경북 등 4개 교육청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그간 교원들은 경력 유무에 관계없이 임용이 결정되면 즉시 교육 현장에 투입돼왔다. 임용고시를 통과한 교원이 첫 해부터 담임을 맡아 교육, 민원, 행정 등 교육 전반을 담당해야 했다. 통상 4주 가량의 교생실습 만으로는 이같은 업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육부는 역량 강화모델의 골자인 수습교사제를 통해 임용이 확정된 신규 교사를 대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임용 대기 기간을 이용, 약 6개월간 학교 현장에서 △교수법 △생활 지도법 △상담 △학부모 응대 요령 등을 교육한다. 4개 교육청은 2025학년도 신규 초등교사 임용 대기자 중 희망자에 한 해 6개월간 신규 교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수습 교원들은 정원 외 기간제 교사로 채용해 현장에 투입된다. 대전(20명)·세종(10명)·경기(90명)·경북(20명) 등 4곳에서 약 140명이 수습교사로 학교에 배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습교사들은 일단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지만 추후 수습교사제가 전면 도입하면 별도의 신분 보장을 추진한다. 특히 교사 결원이 없는 학교에 정원 외로 배치, 기존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수습교사제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개선 사항을 도출할 계획이다. 수습교사들의 신분·역할·보수·처우 등에 대해서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수습 기간동안의 교육 결과가 임용 여부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예정이다. 지난 1999년 이해찬 장관 재임 당시 수습교사제 도입 시도에도 예비 교사들의 반발이 나와서다. 임용이 확정된 신규 교사를 대상으로 실무 역량을 쌓는 과정으로만 운영하겠다는 게 교육부 구상이다. 다만 기존과 같이 임용 후에도 결격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수습교사제 시범운영이 신규 교원과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 교육청과 함께 노력하겠다”며 “시범운영을 통해 도출된 성과가 향후 수습교사제 도입 논의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2m 높이 놀이기구를 이용하던 5세 아이가 떨어져 다치는 일이 발생하자 보육교사에게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가 서울 금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고는 지난 2022년 2월 금천구 한 어린이집에서 일어났다. 담임 교사인 A씨 지도 아래 놀이터에서 놀던 원아 중 한 5세 원아가 손잡이 높이 2ｍ가 넘는 '매달려 건너기' 놀이기구에서 떨어진 것. 아이는 팔꿈치 아래쪽 뼈인 척골과 요골이 부러져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금천구청은 같은 해 11월 "안전 보호를 태만히 해 영유아에게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며 A씨의 보육교사 자격을 3개월 정지 처분했다. A씨는 당시 그네를 타다가 미끄러진 다른 아동을 살피고 있어 해당 아동을 못 봤고, 아이들에게 놀이기구를 혼자 이용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는데도 자격을 정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중대한 과실로 아동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유아는 성인보다 주의가 부족하고 호기심이 강해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다"며 "보호자의 위탁을 받은 보육교사인 원고가 영유아의 행동을 세심히 관찰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놀이기구 표지판에 이용연령이 6세 이상 12세 이하로 표시돼 있고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만 5세 아동이 이용 중 추락해 큰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는 사고 직전 피해 아동이 해당 놀이기구 손잡이에 매달려 있는 장면을 촬영해주기도 했다"며 A씨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봤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2m 높이 놀이기구에서 5세 아이가 떨어지는 사고를 막지 못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가 서울 금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자격정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서울 금천구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했다. 그러던 중 2022년 2월 만 5세인 원아가 놀이터에 있는 2m 높이의 놀이기구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아동은 오른쪽 척골과 요골이 부러져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금천구청은 같은 해 11월 A씨가 영유아의 안전보호를 태만히 해 신체·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며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라 3개월의 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냈다. A씨는 그네를 타다가 미끄러진 다른 아동을 돌보고 있었고, 아동들에게 사고가 난 놀이기구를 혼자 이용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으나 피해 아동이 이를 어겼으므로 본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에 대한 처분이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유아는 성인에 비해 주의가 부족하고 호기심이 강해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다"며 "보호자의 위탁을 받은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인 원고는 영유아의 행동을 세심히 관찰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가 위험을 미리 알리지 않은 점도 인정됐다. 사고가 발생한 놀이기구 표지판에는 이용 연령이 6~12세로 표시됐었고, 별도의 안전장치도 없었다. 만 5세 아동이 떨어진다면 크게 다칠 가능성이 컸음에도 A씨가 안일했다는 취지다. 사고 당시 그네에서 떨어진 다른 아동을 돌봤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그네의 위치와 놀이기구 위치가 멀지 않아 이 놀이기구를 혼자 이용하지 못하게 통제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가 사고 직전 피해 아동이 해당 놀이기구 손잡이에 매달린 모습을 촬영해줬는데, 이때도 홀로 이용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는 것 이상의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봤다. 이 외에도 A씨는 △피해 아동이 해당 놀이기구 이용연령기준을 충족시키는 점 △당시 13명의 아동을 보육했기에 보건복지부가 안내한 반별 정원 기준인 20명을 충족했다는 점 등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를 달리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오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에 대해 "통상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15일 흔한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통상적인 결과가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우리는 반사이익에 기대거나 오버하지 않고 민심에 맞게 변화하고 쇄신하고 민생을 챙기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대표는 "민주당 이 대표 재판 담당 판사 겁박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당 대표로서 제가 끝까지 앞장서 막겠다"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