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기관의 데이터분석역량을 강화하고, 기관별 유사 분석모델 개발에 따른 예산 최소화 및 분석 소요기간 절감을 위해 3종의 표준분석모델을 개발한다고 13일 밝혔다. 선정된 과제는△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영상 기반 차량통행량 측정△지역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범죄예방 환경을 위한 시설 분석 등이다.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기반 차량 통행량 측정’은 인공지능(AI)이 지역 내에서 수집되는 차량이미지를 차종과 통행대수로 분류하도록 학습시키는 과제이다. 이를 통해 상습정체지역 개선, 교통유발분담금 차등 납부, 화물차량 통행로를 확인하여 노면청소 노선 설계, 주차 수요 산출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지역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은 고객 거래 예측 모델, 적정 업종 및 상품 예측 모델을 수립하여 모바일 지역화폐를 활성화하고 무인단말기(키오스크) 등 디지털 운영을 확산한다. 이를 통해 온·오프라인 연계(O2O: Online to Offline) 거래에 적합한 업종의 온라인 확대를 지원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안전, 환경분석’은 지역 내에서의 조도, 채도, 공간 개방지수 등의 지표를 생성, 지표 취약 구역별 시설물 매칭 모델을 통해 범죄 취약구역 수치화 및 보완시설을 제안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안전과 범죄 발생률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표준분석모델의 현장 적합도를 높이기 위한 시범운영(테스트베드)에 해당하는 참여기관을 부처·지자체·공공기관 대상 공모를 통해 7월 중 선정(최대 9개)할 예정이다. 참여하는 기관은 관련 데이터 제공, 현장관점에서 보완의견 제시 등 표준화 과정에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게 된다.  과제별 표준분석모델 개발 후에는 참여기관에 우선 적용하여 모델을 충분히 검증한 후 빅데이터 공동활용 플랫폼(혜안)에 탑재하여 모든 행정.공공 기관에서 활용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표준분석모델 개발·확산은 모든 행정·공공기관이 손쉽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기반 행정의 지렛대에 해당한다”며 “기관별 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과 자문(컨설팅), 분석기법 및 시스템 확산 등 전방위적 지원을 통해 일 잘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의회(의장 좌남수)는 18일 오후 3시 제주상공회의소(회장 양문석)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 극복과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좌남수 도의회 의장과 정민구 부의장·현길호 농수축경제위원장이, 상의 측에서 양문석 회장과 서석주·고경진·지덕설·서현주·홍성준 부회장, 강지윤 삼영교통 대표를 포함해 각 분과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 공동선언문’ 채택과 함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공동 선언문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ˑ관의 유기적 협력 ▷지역경제 활성화 걸림돌인 규제 개선 ▷지역 생산 제품 우선 구매로 경제 선순환 구조 정착 ▷소상공인을 위한 각종 시책 동참 등이 채택됐다. 이와 함께 양문석 상의 회장은 이날 건의사항으로 ▷관광단지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도 조례 개정 ▷관광단지·지구 개발사업 기간 연장 ▷교통 유발 분담금 제도 개선 ▷관광사업체 재산세 감면 ▷제주도문화상에 경제부문 포함 ▷‘위드 코로나’ 대응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금리인상에 따른 중소상공인 부담 완화 등을 제시했다. 좌남수 의장은 이에 대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얼어붙은 민생경기 극복을 위해 제주지역 경제단체들의 협력을 기대하며, 도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앞으로 18만 창업 제조기업이 창업부담금 면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은 14일 전력·폐기물 등 창업부담금 12개에 대한 부담금 면제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옴부즈만은 소관부서와 협의해 올해 연말까지 법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초기 자금조달이 어려운 창업 제조기업에 대해 창업 후 3년간 일부 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른바 창업 초기 4~7년간의 데스밸리(Death Valley)에 있는 기업은 제외돼 사각지대가 발생해왔다. 특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제조기업은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초지조성비를 7년까지 면제받아 해당 제도를 알지 못한 채 일반 창업을 한 기업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면제대상 부담금은 공공시설수익자분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대기배출부과금, 수질배출부과금, 폐기물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특정물질제조·수입부담금,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등이다. 옴부즈만은 이번 면제를 통해 약 18만 개의 창업 제조기업이 부담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이와 함께 옴부즈만은 폐업신고도 간소화했다. 예를 들어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 재발급 신청을 해야 했지만 분실사유서 제출로 갈음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한 것. 박주봉 옴부즈만은 "소상공인이 폐업할 때 지급하는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건수가 올해 1·4분기 전년대비 20.2% 증가해 우려했던 코로나 쇼크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다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도록 경제회복을 위해 규제혁신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18만 창업 제조기업이 창업부담금 면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은 14일 전력·폐기물 등 창업부담금 12개에 대한 부담금 면제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옴부즈만은 소관부서와 협의해 올해 연말까지 법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초기 자금조달이 어려운 창업 제조기업에 대해 창업 후 3년간 일부 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른바 창업 초기 4~7년간의 데스밸리(Death Valley)에 있는 기업은 제외돼 사각지대가 발생해왔다. 특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제조기업은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초지조성비를 7년까지 면제받아 해당 제도를 알지 못한 채 일반 창업을 한 기업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면제대상 부담금은 공공시설수익자분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대기배출부과금, 수질배출부과금, 폐기물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특정물질제조·수입부담금,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등이다. 옴부즈만은 이번 면제를 통해 약 18만 개의 창업 제조기업이 부담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옴부즈만은 폐업신고도 간소화했다. 예를 들어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 재발급 신청을 해야 했지만 분실사유서 제출로 갈음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한 것. 박주봉 옴부즈만은 "소상공인이 폐업할 때 지급하는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건수가 올해 1·4분기 전년대비 20.2% 증가해 우려했던 코로나 쇼크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다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도록 경제회복을 위해 규제혁신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3박4일 제주도 여행을 계획 중인 직장인 박모씨(30)는 '내집처럼(가칭)'이라는 숙박앱에 접속했다. '에어비앤비'와 유사한 공유 숙박업체 전용 애플리케이션이다. 박씨는 검색을 통해 먼저 이용했던 사람들이 올린 평판을 조회해 알맞은 집을 찾았다. 작은 방 하나지만 원래 사람이 살던 집이라 많은 물건을 들고 갈 필요가 없어 짐이 크게 줄었다. 제주 특유의 돌담을 보고 있자니 따뜻함까지 느껴졌다. 박씨는 애월, 서귀포, 월정에서 하룻밤씩 자며 제주도 종주를 무사히 마쳤다. 정부는 17일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그동안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있던 '공유경제'에 대한 빗장을 전격 풀기로 했다. 기존 무역투자진흥회의가 직접투자를 위한 규제 완화에 초점을 뒀다면 이번에는 신성장 분야에 대한 법적 테두리를 넓혀 잠재적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뜻이다.공유경제는 한 번 생산된 제품을 다수가 같이 쓰는 '협동 소비'다. 주로 자동차, 집 등 자산에 대해 인터넷과 모바일 네트워크를 이용한 수요자와 공급자 간 중개가 이뤄진다. 최근에는 경험·기술 등 무형자산을 공유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공유경제의 국내 도입을 놓고 그동안의 갑론을박을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공유경제는 가계소득·소비자 후생 증대 등의 장점이 있지만 온라인 거래 특성상 정보의 신뢰도, 안전성, 결제 방식 등에서 기존 법제도 및 규제 등과 충돌을 빚고 있기도 하다. 정부는 일단 시장 수요가 커지고 있는 주택과 차량을 중심으로 공유경제 합법화 빗장을 풀겠다는 입장이다.■'공유민박업' 신설, 집주인 거주 없어도 빈집 빌려준다국제 컨설팅회사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는 글로벌 공유경제 규모가 2025년 3350억달러로 현재의 150억달러에서 20배 넘게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우리 정부도 시류에 발맞추기 위해 우선 '공유민박업'을 신설해 주거 중인 주택을 숙박 서비스에 활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숙박업에 등록·신고하지 않고 주거 중인 주택을 숙박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었다. 이로써 사업자들은 남는 방을 빌려주고 부외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 차영환 성장전략정책관은 "규제프리존을 중심으로 규제를 서서히 풀어줄 생각"이라면서 "기존에 존재하던 사업자 거주요건 등도 완화시키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관광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신청한 부산·강원·제주를 중심으로 공유민박업을 시행한다.부산과 강원, 제주도에 살고있는 주민이면 단독·다가구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을 공유할 수 있다. 오피스텔은 사무용이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 숙박업 종사자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현행 민박업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영업가능일수는 연간 120일로 제한한다. 정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올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카셰어링 위한 실시간 면허정보 조회시스템 구축정부는 또 차량 공유를 확산시키기 위해 전용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등 전격 지원한다. 이미 활성화되고 있는 시장을 지원해 서비스업 확대를 촉진하는 한편 교통혼잡을 해소하겠다는 셈법이다. 그동안 불법 논란을 빚어온 '우버'도 택시 면허를 가진 운전자를 연결하는 중개인 경우엔 합법이다.차량 공유는 업체가 제공하는 차를 일정 금액을 내고 원하는 시간만큼 빌려쓰는 것이다. 모바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무인대여 성격이다. 우리나라 대표 차량공유업체 '쏘카'와 '그린카'의 회원수는 2013년 16만명에서 작년에는 255만명으로 2년 만에 16배 가까이 몸집을 불렸다. 정부는 이런 흐름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각종 부설주차장과 노상주차장에 공유 차량의 전용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지자체 조례를 통해 설치하도록 한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지자체장 직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기재부 고광희 신성장정책과장은 "현재 서울·인천 등 일부 지자체는 조례를 개정해 차량공유 업체에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있지만 이외 지자체는 법적 근거 부재 등을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추후 차량공유 시범도시를 지정해 교통유발분담금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무인대여 방식 차량공유의 맹점인 운전 부적격자 판별을 위한 안전장치도 강화한다.정부는 이용자 면허정보를 차량 공유업체에 제공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올 3·4분기 이내에 개정한다. 또 차량공유업체가 실시간으로 면허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2·4분기 내에 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을 구축한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3박 4일 제주도 여행을 계획 중인 직장인 박모씨(30)는 '내집처럼(가칭)'이라는 숙박앱에 접속했다. '에어비앤비'와 유사한 공유 숙박업체 전용 어플리케이션이다. 박 씨는 검색을 통해 먼저 이용했던 사람이 올린 평판을 조회해 알맞은 집을 찾았다. 작은 방 한 켠이지만 원래 사람이 살던 집이라 많은 물건을 들고 갈 필요가 없어 짐이 크게 줄었다. 제주도 특유의 돌담을 보고 있자니 따뜻함까지 느껴졌다. 박 씨는 애월, 서귀포, 월정에서 하룻밤씩을 자며 제주도 종주를 무사히 마쳤다. 정부는 17일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그동안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있던 '공유 경제'에 대한 빗장을 전격 풀기로 했다. 기존 무역투자진흥회의가 직접 투자를 위한 규제 완화에 초점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신성장 분야에 대한 법적 테두리를 넓혀 잠재적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뜻이다. 공유 경제는 한 번 생산된 제품을 다수가 같이 쓰는 '협동 소비'다. 주로 자동차, 집 등 자산에 대해 인터넷과 모바일 네트워크를 이용한 수요자와 공급자간 중개가 이뤄진다. 최근에는 경험·기술 등 무형 자산을 공유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공유 경제의 국내 도입을 놓고 그동안의 갑론을박을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공유 경제는 가계소득 및 소비자 후생증대 등의 장점이 있지만 온라인 거래의 특성상 정보의 신뢰도, 안전성, 결제 방식 등에서 기존 법제도 및 규제 등과 충돌을 빚고 있기도 하다. 정부는 일단 시장 수요가 커지고 있는 주택과 차량을 중심으로 공유경제 합법화 빗장을 풀겠다는 입장이다. ■'공유민박업' 신설, 집주인 거주 없어도 빈집 빌려준다 국제 컨설팅 회사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는 글로벌 공유경제 규모가 2025년 3350억달러로 현재의 150억달러 수준보다 20배 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 정부도 시류에 발맞추기 위해 우선 '공유민박업'을 신설해 주거중인 주택을 숙박 서비스에 활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숙박업에 등록·신고하지 않고 주거중인 주택을 숙박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었다. 이로써 사업자들은 남는 방을 빌려주고 부외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 차영환 성장전략정책관은 "규제프리존을 중심으로 규제를 서서히 풀어줄 생각"이라면서 "기존에 존재하던 사업자 거주요건 등도 완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관광 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신청한 부산·강원·제주를 중심으로 공유민박업을 시행한다. 부산과 강원, 제주도에 살고있는 주민이면 단독·다가구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을 공유할 수 있다. 다만 오피스텔은 사무용이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 숙박업 종사자의 반발을 최소화 하고 현행 민박업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영업가능일수는 연간 120일로 제한한다. 정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올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카셰어링 위한 실시간 면허정보 조회시스템 구축 정부는 또 차량 공유를 확산시키기 위해 전용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는 등 전격 지원한다. 이미 활성화되고 있는 시장을 지원해 서비스업 확대를 촉진하는 한편 교통 혼잡을 해소하겠다는 셈법이다. 그동안 불법 논란을 빚어온 '우버'의 경우도 택시 면허를 가진 운전자를 연결하는 중개인 경우엔 합법이다. 차량 공유는 업체가 제공하는 차를 일정 금액을 내고 원하는 시간만큼 빌려쓰는 것이다. 모바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무인대여성격이다. 우리나라 대표 차량공유업체 '쏘카'와 '그린카'의 회원수는 2013년 16만명에서 작년에는 255만명으로 2년만에 16배 가까이 몸집을 불렸다. 정부는 이같은 흐름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각종 부설주차장과 노상주차장에 공유 차량의 전용 주차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지자체 조례를 통해 설치하도록 한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지자체장 직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기재부 고광희 신성장정책과장은 "현재 서울·인천 등 일부 지자체는 조례를 개정해 차량공유 업체에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을 감면 중이나 이외 지자체는 법적 근거 부재 등을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추후 차량공유 시범도시를 지정해 교통유발분담금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무인대여 방식 차량공유의 맹점인 운전 부적격자 판별을 위한 안전장치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용자 면허정보를 차량 공유 업체에 제공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올 3·4분기 이내에 개정한다. 또 차량공유업체가 실시간으로 면허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2·4분기 내에 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을 구축한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지난해 차량 공유업체 그린카가 고려대학교와 제휴를 맺고 캠퍼스 내부로 차량 거점을 확대했다. 사진=파이낸셜뉴스DB.

사업 시행 전 토지 매입으로 안정성 확보, 일반 분양 아파트 대비 저렴한 가격 경기침체로 부동산 시장에 침체기에 빠진 요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불황을 모르는 아이템으로 부동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꾸준한 인기를 일반 분양 아파트 대비 저렴한 가격과 과거와는 달리 사업 시행 전 토입 매입을 완료해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을 이유로 꼽았다. 실제로 예천지역주택주합 추진위원회(가칭)은 서산 예천 ‘서희스타힐스’ 건설을 위해 서산시 예천동 507번지 일대에 약 3만1000여㎡의 아파트부지 매입계약을 완료했다. 추진위는 이 일대에 전용면적 66㎡ 325가구, 80㎡ 334가구 총 659가구를 일반분양 아파트와 같은 확정분양가로 건립•공급할 예정이다. 예천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사업 전 토지계약 외에도 초기 조합원 모집부터 확정공급가로 아파트를 청약하는 방식을 채택해 추가분담금 부과, 분담금의 안전한 관리 보장 문제 등에서도 자유롭다. 공공기관인 신탁사에서 자금을 관리해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도 안전하게 관리되는 장점도 매력적이다. 게다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를 기반으로 조합원들이 모여 직접 땅을 매입해 진행하기 때문에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대한 이자 등 추가 금융비용이나 분양마케팅 예산 등의 사업비 절감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일반분양 아파트 분양가보다 최대 10~20% 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예천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칭) 관계자는 “서산 예천 서희스타힐스는 일반분양아파트와 같이 확정공급가로 청약하며, 돌발원가 발생에 따른 추가분담금은 없다”며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은 자금관리 업체인 코리아신탁사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하고 있어 안전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서산 예천 서희스타힐스의 시공은 전국에 총 1만8500여 가구에 달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해 온 1군 건설사인 서희건설이 맡아 신뢰도가 높다. 특히 예천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건립될 자리는 29번국도, 32번국도, 고운로 등이 인접한 교통 요충지로 서산시~태안~대산권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서산 예천 서희스타힐스가 들어서는 서산 예천동은 서산테크노밸리•오토밸리•바이오웰빙특구 등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서 있다. 모든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는 오는 2020년에는 45조4000억원 규모의 생산 유발효과 및 10만4000명의 고용 창출 등 꾸준한 주택수요 유입이 예상되는 곳이다. 게다가 주변에 롯데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서산시 보건소(공사 중) 등 생활인프라도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다. 단지와 바로 연결된 공원녹지와 부춘산, 중앙호수공원 등을 통해 주거민에게 도심과 자연을 공유하는 최적의 주거입지를 제공한다. 조합원 가입자격은 지역 거주요건(6개월)이 지난해 8월 법 개정에 따라 시군에서 시도 단위 광역생활권으로 완화됨에 따라 서산, 충남지역의 무주택 또는 전용 60㎡이하 소형주택 1가구 소유자가 가입할 수 있다.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도 가능하다. 주택전시관은 지난 5일 예천동 17-6번지 샤브향 건물 2층에 개관했다. 문의: 1800-5070

우리나라의 도로길이가 인구 1000명당 2.12㎞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어서 사회간접자본(SOC)시설의 확충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4일 발표한 ‘우리나라 SOC 경쟁력의 국제비교와 시사점’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개발계획이 수립된 1962년 이래 우리나라 도로연장은 2만7000㎞에서 10만5000㎞로 3.9배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구 1000명당 도로길이는 2.12㎞로 스웨덴(46.17㎞), 호주(38.18㎞), 미국(20.8㎞), 스페인(15.06㎞), 일본(9.41㎞) 등에 뒤져 OECD 30개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차량 1000대당 도로길이도 5.9㎞로 29위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보고서는 SOC의 수요증가보다 공급이 부족한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자동차 등록대수는 연평균 4.1% 늘었으나 도로 증가율은 1.8%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교통이용 편의는 떨어지고 혼잡비용은 증가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 교통혼잡비용은 2001년 21조1000억원에서 2008년 26조9000억원으로 27.5%나 늘어났다. 대한상의는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SOC 투자가 시급하며 정부의 SOC 예산 증가와 민간투자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상의 측은 “SOC투자는 생산유발효과와 고용창출효과가 제조업에 비해 크고 건설경기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만큼 내년도 정부의 SOC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SOC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정부를 대신하는 민간투자 활성화도 강조했다. 상의는 “현재 정부고시사업에만 적용하고 있는 투자위험 분담방식을 민간 제안사업에까지 적용하고 투자위험 분담금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자고속도로 통행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재정도로와 마찬가지로 면제시켜 주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현재 도로공사(재정도로)의 고속도로와 달리 민자고속도로에 대해선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어 도로이용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통행료 부담을 주게 되고 이는 투자수익률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계약해지시 지급하는 해지시지급금 산정범위에 후순위채를 포함하고 건설보조금 확대 등을 제안했다. /yhj@fnnews.com윤휘종기자

롯데그룹이 서울 잠실동에 추진 중인 제2롯데월드 신축사업에 대한 수정 계획안을 최근 서울시에 제출, 서울시가 재심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잠실 제2롯데월드 신축사업 수정 계획안을 이달 초 서울시에 제출, 서울시가 현재 재심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롯데측이 이번에 제출한 수정계획안은 당초 계획안에서 높이(123층)를 그대로 유지하는 등 사실상 원안 수준에서 일부만 변경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이번 수정안은 당초 사업 계획과 마찬가지로 높이 등 건축물 설계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고 녹지부분 일부만 늘리도록 했다"면서 "4월 중 심의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당초 심의에서 서울시와의 이견이 컸던 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추가분담금 부담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완했다"면서 "다만 현재 서울시가 재심의 중이기 때문에 추가분담금에 대한 구체적인 부담 계획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롯데측은 지하철2호선 잠실역 사거리 부근에 지하버스환승센터와 광장 조성 등에 1700억원을 투입하고 탄천변 동쪽 도로 확장 공사비로 450억원을 부담하겠다는 추가분담금 계획을 서울시에 제시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제2롯데월드가 완공될 경우 잠실역 사거리 일대의 하루 유동인구가 19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롯데측이 제시한 교통대책으로는 제2롯데월드 건설에 따른 교통유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잠실대교 남측 횡단 지하도로 건설에 필요한 사업비(총 590억원) 중 480억원가량을 추가로 부담하라며 사업계획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롯데측은 이번 재심의에서 사업 계획이 통과되면 올해 상반기 중 착공할 계획이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기자

롯데그룹이 서울 잠실동에 추진 중인 제2롯데월드 신축사업에 대한 수정 계획안을 최근 서울시에 제출, 서울시가 재심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잠실 제2롯데월드 신축사업 수정 계획안을 이달 초 서울시에 제출, 서울시가 현재 재심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롯데측이 이번에 제출한 수정계획안은 당초 계획안에서 높이(123층)를 그대로 유지하는 등 사실상 원안 수준에서 일부만 변경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이번 수정안은 당초 사업 계획과 마찬가지로 높이 등 건축물 설계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고 녹지부분 일부만 늘리도록 했다"면서 "4월 중 심의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당초 심의에서 서울시와의 이견이 컸던 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추가분담금 부담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완했다"면서 "다만 현재 서울시가 재심의 중이기 때문에 추가분담금에 대한 구체적인 부담 계획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롯데측은 지하철2호선 잠실역 사거리 부근에 지하버스환승센터와 광장 조성 등에 1700억원을 투입하고 탄천변 동쪽 도로 확장 공사비로 450억원을 부담하겠다는 추가분담금 계획을 서울시에 제시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제2롯데월드가 완공될 경우 잠실역 사거리 일대의 하루 유동인구가 19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롯데측이 제시한 교통대책으로는 제2롯데월드 건설에 따른 교통유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잠실대교 남측 횡단 지하도로 건설에 필요한 사업비(총 590억원) 중 480억원가량을 추가로 부담하라며 사업계획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롯데측은 이번 재심의에서 사업 계획이 통과되면 올해 상반기 중 착공할 계획이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