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제주평화연구원이 국립외교원 외교안보문제 연구소 등 외교전문 기관들과 함께 북핵 고도화를 비롯해 북러간 밀월모드, 미중패권 가속화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 흐름에 맞춰 한국 외교가 지향해야 할 점을 적극 모색하는 자리를 가져 눈길을 끌었다.  제주평화연구원, 국립외교원 외교안보문제 연구소,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는 지난달 29일 서울 국립외교원 외교타운에서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 '글로벌 중추국가, 한국의 외교전략'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목표를 어떠한 전략을 통해 달성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열띤 토론으로 진행됐다고 제주평화연구원측은 설명했다. 먼저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30년만에 오는 또 하나의 대 전환기에 우리가 얼마나 시대변화에 잘 적응하느냐에 생존과 미래가 달려 있다"며 "전환기의 시대에 맞서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세계로 확대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장관은 이어 "특히 윤석열 정부가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한국형 대응 국가전략을 추진해나갈 수 있고, 재편되는 질서속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첫번째 세션 '북핵 대응과 한미동맹: 확장억제를 중심으로' 에선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박인휘 교수가 좌장을 맡고 국방대 설인효 교수, 세종연구소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근 명예연구위원, 외교부 함형필 국방협력관이 참여해 북핵 문제와 한미동맹의 현재와 미래 비전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미국의 핵전략 변화 분석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간 '워싱턴 선언'이후 확장 억제에 대한 발전전략과 북핵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대응 평가 및 한국의 핵 잠재력 확보 과제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발제자인 설인효 국방대 교수는 "미국의 핵전략이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 지를 살펴봄으로써 북한에 대한 확장 억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관점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장 실장은 발제에서 "워싱턴 선언을 통해 확장억제도 발전하긴 했지만, 확장억제 플러스로 진화해야 한다"며 "그 답은 한국의 핵 잠재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두번째 세션인 '미중 전략경쟁과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발제를 통해 미국의 인태전략 및 미중경쟁을 중심으로 양국의 심화되는 경쟁상황과 미국의 인태전략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병광 국제관계연구실장은 "한국의 인태전략 추진을 위해 중국과의 관계 형성이 핵심적 문제"라며 "국익을 극대화하고 중국에 대한 포지셔닝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라고 제언했다. 성균관대 이희옥 교수는 "미중 패권에 있어 양국과의 관계형성이 핵심적 질문이다. 이에 대한 한국 인태전략의 독자성도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마지막 세션인 '글로벌 중추국가, 한국의 외교안보전략'에선 미중 전략경쟁, 북핵, 글로벌 공급망, 에너지 및 식량 위기, 기후변화, 사이버 위협 등 글로벌 의제에 대해 한국의 대응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국립외교원 최우선 교수는 북핵 대응과 미중경쟁, 한국의 전략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서울대 전재성 교수는 미중패권경쟁, 국제정치와 북핵 문제를 언급하면서 '신냉전 전략론'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고려대 이신화 교수는 외교정책의 국내정치화 지양 및 국민체감외교 강화를 당부했다. 아주대 이왕휘 교수는 경제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경제안보 전략을 촘촘히 세울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제주평화연구원 강영훈 원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발전을 위한 전략적 목표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의 장(場)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번에 참여해주신 많은 전문가들을 내년도 제주포럼에도 모실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 김현수씨 별세· 김성배씨(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부친상=1월 31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3일 오전 8시. (02)3410-6920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임수호 △안보전략연구실장 최용환 △대외전략연구실장 김숙현 △신안보연구실장 권택광 △학술협력실장 이수형 △간행평가위원장 이상근

[파이낸셜뉴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임수호 △안보전략연구실장 최용환 △대외전략연구실장 김숙현 △신안보연구실장 권택광△학술협력실장 이수형 △간행평가위원장 이상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북한의 이번 개헌에 대해 "사실상의 '김정은 헌법'"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김일성과 김정일을 역사인물로 전환해 김정은 중심의 혁명전통을 제도적으로 확립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설명이다. 14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의 개정헌법에는 △김일성과 김정일 역사화 △선군시대와의 결별 △과거의 사업방식을 새로운 방식으로 대체 △김정은 시대의 담론, 정책, 제도들이 대거 반영됐다. 또 국무위원장을 명실상부한 국가최고직책(국가수반)으로 헌법에 명문화 해 김정은 위원장과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국가대표' 위상과 역할 차별화했다. 연구원은 "김정은은 국가 전반을 대표하고 최룡해는 외교사업의 일부(신임장·소환장)를 대표한다"면서 "김정은은 주요국과의 정상회담 등 실질적·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최룡해는 형식적·의례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이 향후 대미·대 유엔외교에서의 역할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했다. 다만 국무위원장 명령을 헌법 바로 차순으로 배치(115조 6항)해 최고인민회의 법령보다 우선시 된 것에 대해 "정상국가화 경향과는 상치된다"고 지적했다. 개헌으로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을 '무력총사령관'으로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탈선군 및 평화지향성 강조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했다. 최고사령관은 전시호칭, 총사령관은 평시 호칭이라는 해석이다. 연구원은 "헌법개정 이후 현재까지 '최고사령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일정한 조정기를 거쳐 점차 '총사령관'이라는 호칭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반적으로 북한의 이번 개헌은 과거 보다는 미래를 강조한 것이라는 평가다. 개정 헌법의 첫 문장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의 '영도'를 과거를 의미하는 '업적'으로 변경했고, 2016년 헌법과 달리 김일성과 김정일 앞에 각각 '위대한 수령'과 '위대한 영도자'라는 존칭을 부활했다는 점을 거론했다. 김일성·김정일을 '과거형'의 역사적 인물로 전환해 김정은 중심의 혁명전통을 제도적으로 확립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해석이다. 선군시대를 대변하는 선군사상(3조), 선군혁명노선(59조)을 삭제하고 헌법상 처음으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명기한 것도 미래지향적인 개헌이었다는 견해를 내놨다 연구원은 "개정 헌법 첫 문장에서 '조국'을 '국가'로 변경하고, 헌법 상 최초로 '세계에 유일무이한 국가 실체'라는 표현 삽입했다"면서 "김정은 시대의 핵심담론인 '우리국가제일주의'의 정신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실장 △북한연구실장 김일기 ◇팀장 △기획팀장 김현희 △운영지원팀장 박승일 △전산팀장 남상희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실장 △북한연구실장 김일기 ◇팀장 △기획팀장 김현희 △운영지원팀장 박승일 △전산팀장 남상희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팀장 △기획예산팀장 이상기 △연구협력팀장 최홍일 △자산관리팀장 전동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이기동 ◇실장 △북한연구실장 변상정 △안보전략연구실장 김원식 △평화전략연구실장 안제노 △대외전략연구실장 이수형 △신안보연구실장 김호홍

[파이낸셜뉴스]   방위사업청과 서울대가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급변하는 글로벌 우주경제시대의 흐름에 대응하는 국방우주 정책·기술을 주제로 '제10차 국방기술포럼'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한경호 방사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우주는 국가 안보와 전략적 우위 확보를 위한 국방의 중요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국방우주 정책 다변화로 우주산업 육성에 기여하고, 우수한 민간 기술을 국방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럼에는 군과 우주항공청, 우주산업 관련 업체, 학계 전문가 등 산·학·연·군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해 우주시대 대응을 위한 국내 국방우주 분야 정책 방향과 우주무기 체계 획득 및 국방우주 산업 육성 방안, 차세대 우주기술 등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국방우주 정책변화와 육성방안'에 대해 △안형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박사는 '변화하는 우주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 국방우주 분야 정책방향'을 제시했고, △정영진 국방대 교수는 '효율적인 우주무기체계 획득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국방우주 발전을 위한 차세대 우주기술'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황기민 국방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국방우주 발전을 위한 차세대 우주기술로 레이저 통신을 이용한 우주공간 초연결 기술'을 제안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