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특성화중학교(국제중학교)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대원·영훈국제중이 "특성화중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김정웅·이아영 부장판사)는 17일 학교법인 대원학원, 영훈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의무교육인 중학교에서 교육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2020년 6월 대원·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두 학교는 이에 반발하며 법원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은 2020년 8월 받아들여져 두 학교는 국제중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판결이 나온 직후 입장문을 내고 "특성화중학교 지정 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즉각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대원·영훈국제중학교의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두 학교는 내년부터 일반중학교로 전환되게 된다. 다만 학교 측은 이전부터 교육부가 지정 취소에 동의하더라도 법적 대응을 예고해 일반중 전환에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20일, 서울시교육청이 신청한 대원·영훈국제중의 지정취소 신청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동의권 행사에 앞선 17일 오전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를 열어 관련 법령에 따라 국제중 지정취소 절차 및 평가지표 내용의 적법성, 평가의 적정성 등을 심의했다. 지정위원회 자문 결과 △평가계획 안내 △서면·현장평가 △평가결과 통보 △청문 △교육부 동의 신청 등이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논란이 됐던 평가지표와 관련해서는 2015년 평가지표와 유사해 학교 측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 평가내용과 관련해 중점 검토 결과 △평가기준 설정 등 권한은 시도교육감에 있는 점 △평가과정에서의 위법성과 부당성이 발견되지 않은 점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활동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평가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 운영성과평가 절차 및 내용이 적법하고, 평가가 적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해 대원·영훈 국제중학교의 특성화중 지정 취소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국제중에서 일반중으로 전환하더라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 제8항에 따라 지정 취소 당시 재학 중인 학생은 학교를 졸업할 떄까지 국제중의 교육과정이 보장된다.  다만 이들 학교는 이전부터 교육부가 국제중 지정취소에 동의하면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방침을 밝혀 당장 내년부터 일반중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낮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교육청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 평가에서 지정 취소를 통보받은 대원·영훈국제중학교 학부모들이 14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지정 취소에 부동의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지난 9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대원·영훈국제중의 지정 취소 결정에 대한 동의 신청을 받은 상태다. 교육부는 이달 내 동의 여부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대원·영훈국제중 학부모 80여명은 이날 교육부 앞에 모여 "서울시교육청은 종전에 없던 평가 지표를 신설하고 배점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했다"면서 "불공정한 평가 기준과 결과에 대한 부당함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교육부에 지정 취소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은 순수한 교육적 문제에 입각한 공정한 평가 절차를 무시하고 지정 취소 처분을 결정해 교육부에 동의를 요청했다"면서 "국제중 폐지라는 답을 정해두고 평가를 수단 삼아 교육의 다양성을 옥죄려는 행위가 명백하기에 학부모들은 전면 반대한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공교육이 정상화되고 지금보다 수준이 향상되면 학생들이 국제중으로 몰리는 현상이 개선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교육현장에서 무너진 공정성을 교육부가 다시 바로잡아 달라고 촉구했다. 학부모들은 집회 이후 학부모와 교사, 졸업생 등의 국제중 취소 반대 목소리를 담은 탄원서를 교육부에 전달하고 교육부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서울 대원·영훈국제중 학부모들이 지난달 서울시교육청이 내린 국제중 지정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며 교육부에 부동의 결정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지난 9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대원·영훈국제중의 지정 취소 결정에 대한 동의 신청을 받은 교육부는 이달 안으로 동의 여부를 결정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동의하면 서울시교육청은 두 학교의 내년 일반중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두 학교 학부모 약 80명은 14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서울시교육청은 순수한 교육적 문제에 입각한 공정한 평가 절차를 무시하고 지정 취소처분을 결정했다”며 “무너진 공정성을 교육부에서 다시 바로잡아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8일 교육부에 대원·영훈국제중의 국제중 지정 취소 동의를 요청했다. 교육부는 교육청 동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 교육감에게 즉시 통보하게 돼있다. 이에 따라 늦어도 내달 안으로는 이들 학교의 지정취소 여부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교육부 장관이 지정취소에 동의하면 이들 두 학교는 내년부터 일반중으로 전환된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지정취소는) 국제중 폐지라는 답을 이미 정해두고 재지정평가를 수단 삼아 교육의 다양성을 옥죄고 고사시키려는 행위가 명백하다”며 “이번 교육청의 조치를 전면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인재육성의 목표 아래, 학생들과 소통하는 교육, 학원이 아닌 학교에서 이뤄지는 좋은 교육을 하고 있는 국제중을 격려하고 육성해도 모자름에도 그저 정치적 이념을 앞세워 폐지에만 몰두하려는 태세가 매우 유감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평가 지표 선정위원회 회의록도 없이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졸속으로 심사를 마쳤다”며 “무너진 공정성을 교육부에서 다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집회 후 교육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10일 대원·영훈 국제중에 대해 국제중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교육청은 두 학교 모두 학교 운영상의 문제가 있었을 뿐 아니라 학사 관련 법령과 지침을 위반해 감사처분을 받은 것을 주요 취소 이유로 꼽았다. 반면 국제중 측은 이번 평가가 부당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평가 기준 점수 60→70점 상향 △감사지적에 따른 감점 5점→10점 상향 △학교 구성원 만족도 총점 15점→9점 하향 등을 부당하다고 봤다. 더욱이 지난 5년간의 운영성과를 평가하면서 지난해 말에야 변경된 평가기준을 공표한다는 건 행정절차법상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마감 시한인 8월26일과 관계없이 이달 중으로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다만 교육부가 지정 취소에 동의한다고 해서 두 학교가 당장 내년부터 일반중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두 학교 모두 교육부가 지정취소에 동의하는 즉시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으로 법적 대응할 계획이다. 지난해 자사고 사례와 마찬가지로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행정소송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국제중 지위를 유지하게 될 전망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 평가에서 기준점수에 미달한 대원·영훈국제중학교에 대해 8일 교육부에 '지정 취소' 동의 신청을 했다. 교육부가 동의하면 두 학교는 내년부터 일반중학교로 전환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교육부에 대원·영훈국제중의 지정 취소 결정에 동의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지난 25일 대원·영훈국제중의 입장을 듣는 청문의 후속 절차다. 대원·영훈국제중은 운영 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학사 관련 법령과 지침을 위반해 감사처분을 받으며 지정 취소 통보를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는 감사 지적 사항 감점폭이 기존 5점에서 10점으로 확대돼 지정 취소 주요 요인으로 작용됐다. 교육부는 교육청 동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 동의 여부를 결정해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8월 중으로 이들 학교의 지정취소 여부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교육부 장관이 지정취소에 동의하면 두 학교는 내년부터 일반중으로 전환된다. 다만 두 학교 모두 교육부가 지정 취소에 동의하는 즉시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방침이어서 당장 내년부터 일반중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지난해 자사고 사례와 마찬가지로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게 되면 행정소송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국제중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교육청이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 평가에서 기준점수에 미달한 대원·영훈국제중학교에 대해 8일 교육부에 '지정 취소' 동의 신청을 했다. 교육부가 동의하면 두 학교는 내년부터 일반중학교로 전환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교육부에 대원·영훈국제중의 지정 취소 결정에 동의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지난 25일 대원·영훈국제중의 입장을 듣는 청문의 후속 절차다. 대원·영훈국제중은 운영상의 문제 뿐 아니라 학사 관련 법령과 지침을 위반해 감사처분을 받으며 지정 취소 통보를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는 감사 지적 사항 감점폭이 기존 5점에서 10점으로 확대돼 지정 취소 주요 요인으로 작용됐다. 교육부는 교육청 동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 동의 여부를 결정해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8월 중으로 이들 학교의 지정취소 여부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교육부 장관이 지정취소에 동의하면 두 학교는 내년부터 일반중으로 전환된다. 다만 두 학교 모두 교육부가 지정 취소에 동의하는 즉시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방침이어서 당장 내년부터 일반중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지난해 자사고 사례와 마찬가지로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게 되면 행정소송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국제중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한편 학교 측은 지정 취소 결정에 연일 반발하고 있다. 두 학교 모두 여러 차례 입장문을 내고 평가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들도 지난달 22일부터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지정 취소 결정을 규탄하는 침묵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 운영성과 평가 결과 대원국제중이 65.8점, 영훈국제중은 65.9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70점을 넘지 못하면 재지정 취소에 해당한다. 이에 두 학교는 청문에서 할 수 있는 소명은 다 했다고 밝히면서도 시교육청이 결정을 바꾸지 않으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재확인했다.  시교육청은 25일 오전 10시와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서울시학교보건원에서 국제중 취소에 관한 입장을 소명하는 청문 절차를 가졌다. 청문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을 지낸 정연순 법무법인 경 대표변호사의 주재로 진행됐다.  대원중은 오전 10시부터 교장·교무부장 등 관계자 5명과 변호사 2명이 배석했다. 영훈중은 오후 3시부터 이사장·교장 등 관계자 4명과 변호사 1명이 참석했다. 강신일 대원국제중 교장은 청문이 시작되기 전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뒤 평가에 임박해서야 평가지표와 기준을 바꾸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입장을 밝혔다. 시교육청의 재지정 평가 결과 대원국제중은 65.8점, 영훈국제중은 65.9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중 재지정을 받기 위한 70점에 각각 4.2점, 4.1점 미달한 수치다. 이 같은 점수는 국제중학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수치다. 올해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 평가는 기준점이 100점 만점에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국제중 측은 또 △학교 구성원 만족도 총점을 15점에서 9점으로 하향 조정 △감사 지적에 따른 감점을 5점에서 10점으로 상향 조정한 점 등이 모두 재지정 취소를 염두에 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문이 진행되는 가운데 시교육청 정문 앞에서는 치열한 여론전이 펼쳐지기도 했다. 국제중 학부모들은 지난 22일부터 매일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시교육청 앞에서 '침묵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학부모들은 "신입생 164명 중 강남3구 학생은 16명으로 9%에 불과하다"며 "평가지표도 국제중과 관련 없는 혁신학교에 관한 지표로 평가됐다"고 특권 논란에 대응하며 지정 취소 철회를 요구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를 비롯한 30개 시민단체가 연대한 서울교육단체협의회(서교협)는 이날 오후 1시 같은 장소에서 '국제중 재지정 취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교육청은 이날부터 20일 이내에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구해야 해 청문 결과는 늦어도 7월 14일 전에 나올 예정이다. 교육부는 50일 이내인 9월 1일까지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원·영훈국제중학교 재지정 취소와 관련된 청문 절차가 25일 시작됐다. 두 학교는 청문에서 5년간 학교 운영성과를 평가하면서 평가가 임박한 지난해 말에서야 평가항목과 배점을 바꿔 학교 측에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서울교육단체협의회와 국제중 학부모들은 청문이 시작된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각각 찬성과 반대를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다. 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10시 학교보건원 502호에서 정연순 변호사 주재로 국제중학교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을 시작했다. 청문은 교육청이 교육부에 평가 결과에 대한 동의를 신청하기 전, 해당 학교의 소명을 듣고 최종 결론을 내기리 위한 절차다. ■학교 측 "신뢰보호원칙 훼손" 대원중은 오전 10시부터 교장·교무부장 등 관계자 5명과 변호사 2명이 배석했다. 영훈중은 오후 3시부터 이사장·교장 등 관계자 4명과 변호사 1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양측은 평가 결과의 공정성과 지표의 적절성에 대해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시교육청 측은 평가가 객관적으로 진행됐음을 설명할 예정이다. 반면 대원·영훈중은 지난 5년간의 운영성과를 평가하는 근거가 지난해 말 평가에 임박해 조정됐다며 신뢰보호의 원칙이 훼손됐다는 입장이다. 강신일 대원국제중 교장은 청문이 시작되기 전 "청문 절차에서는 이번 평가가 공정하지도 못했고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하나 하나 짚어가면서 입장을 소명할 것"이라며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뒤 평가에 임박해서야 평가지표와 기준을 바꾸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들 학교는 교육부의 지정 취소 동의까지 이뤄질 경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학부모 "취소 반대" 서교협 "촉구" 대원·영훈국제중 학부모들은 지난 22일부터 매일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침묵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학부모들은 "신입생 164명 중 강남3구 학생은 16명으로 9%에 불과하다"고 특권 논란에 대응하며 지정 취소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반해 서교협은 국제중 지정 취소 절차는 중단 없이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제중이 연간 1000만원이 넘는 수업료와 입학관련 부정 및 특혜 의혹으로 특권학교·귀족학교라는 지적을 받아왔다는 이유에서다. 서교협은 재지정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갖는다.  시교육청은 이날부터 20일 이내에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구해야 해 청문 결과는 늦어도 7월 14일 전에 나올 예정이다. 교육부는 50일 이내인 9월 1일까지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이들 학교가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교육부가 동의하더라고 일반중으로 전환되는 과정은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영훈·대원국제중학교 학부모들이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국제중 지정 취소에 항의하는 침묵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영훈·대원국제중학교 학부모들이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국제중 지정 취소에 항의하는 침묵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