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부채를 현행가치로 평가하고 보험보장 제공시 수익을 인식하는 내용의 새로운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 17)이 확정발표됐다. 18일 한국회계기준원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보험계약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인 IFRS 17 '보험계약'을 확정 발표하고 2021년부터 시행토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의 IFRS 4 '보험계약'은 2020년까지 적용되며 이후 IFRS 17로 대체된다. IFRS 17은 보험부채를 현행가치로 평가해 경제적 실질과 위험을 반영한다. 이에 따라 보험사 재무정보의 질을 향상시키고 비교가능성을 제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IFRS 17은 보험부채를 현행가치(시가법)로 보험계약을 측정해 산출한다. 현재는 현행 가정을 반영하지 않는 원가법으로 보험계약을 측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도 도입시 손익 및 자본 변동성은 확대되지만 재무정보의 유용성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보장 제공시 수익을 인식하며 투자요소는 배제한다. 현재는 보험료 수취 시 투자요소를 포함해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다. 보험계약 수익은 감소하지만 타 산업과 비교 가능성은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IFRS 17로 전환 시 완전소급법을 적용해야 한다. 다만 과거 소급 추정이 어려운 경우 보험계약의 공정가치를 이용해 계약서비스마진 측정이 가능하다. IFRS 17로 전환하는 데 따른 실무적 부담 및 자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됐다. 회계기준원 관계자는 "IFRS 17에 대해 번역, 영향분석 및 의견수렴을 거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제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적용 지원을 위해 K-IFRS의 공개초안 발표 전 번역 초안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번역이 이뤄지는 대로 오는 6월 IFRS 17의 본문부터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IFRS 17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회계기준원 관계자는 "IFRS 17 적용지원 태스크포스(TF)에서 실무적용이슈 논의 및 결론을 공유할 것"이라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관련 교육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은 30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서정우 위원과 스티븐 쿠퍼 위원을 초청해 새로운 보험회계기준(IFRS17)에 관해 세미나 및 재무제표이용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IASB는 오는 5월중 IFRS 17 '보험계약'을 공표할 예정이며 이 기준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세미나는 IFRS 17에 따른 보험사 재무제표의 변화 및 효과에 관해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IFRS 17이 도입되면 보험계약부채는 이행할 현금흐름과 계약서비스 마진의 합으로 측정하고 이행현금흐름은 매 보고기간 현행 가치로 평가한다. 아울러 보험료 수취 시점이 아닌 보험보장 제공시 수익을 인식하고 수익에서 투자요소는 제외된다. 또 현행가정과 할인율 반영으로 보험사 실제 재무상태가 반영된다. 또한 투자요소를 수익에서 제외해 보험계약수익이 줄게 된다. 이를 통해 보험사 재무정보의 유용성과 비교가능성을증가시키고 보험계약의 위험과 수익성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회계기준원 관계자는 "기업들은 보유계약의 과거 정보를 관리하고 할인율, 위험조정, 계약별 적용가능 모형을 결정해야 한다"면서 "또한 보험계약의 현행가치 평가를 위한 정교한 시스템 구축과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국제회계기준 재단이 서정우 국제회계기준위원회(ISAB) 위원의 연임을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정우 국민대 교수(사진)가 이번 연임으로 3년간 직무를 더 수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정우 교수는 올해 6월로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위원 5년 임기가 끝나지만 향후 3년간 직무를 더 수행하게 됐다. 금융위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한국인 인사가 계속 활동함에 따라 국제회계기준 재단에서 한국의 위상이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현희 기자

국제회계기준 재단이 서정우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정우 국민대 교수가 이번 연임으로 3년간 직무를 더 수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정우 교수는 올해 6월로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위원 5년 임기가 끝나지만 향후 3년간 직무를 더 수행하게 됐다. 금융위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한국인 인사가 계속 활동함에 따라 국제회계기준 재단에서 한국의 위상이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은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지난 1일 휴 쉴즈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총괄이사를 초청해 금융상품 기준서(IFRS 9) 적용 이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주요 은행들에게 IFRS 9 도입과정에서 제기된 이슈사항을 휴 쉴즈 이사와 함께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휴 쉴즈 이사는 IASB에서 회계분야 스태프 조직의 최고 책임을 맡고 있으며 국제회계기준(IFRS) 제정·개정, IFRS 해석, 연구 활동, 외부의견 조회 등을 총괄하고 있다. 이날 휴 쉴즈 국내 실무자들이 제기한 IFRS 9 관련 적용 이슈 및 최근 동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계기준원 관계자는 "토론회에서는 감독당국 및 금융기관의 IFRS 9 도입 실무자와 회계법인의 전문가 등이 참석해 제기된 이슈에 대한 해결방안 및 해외 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면서 "이번 휴 쉴즈 이사 초청 행사를 계기로 국내 은행의 IFRS 9 도입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능동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IASB와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의 2020년 시행은 아직까지 확정된 바가 없다. 한쪽에서는 2021년 시행 얘기도 나오는 것으로 안다." 휴 쉴즈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총괄이사(사진)는 1일 서울 소공로 조선호텔에서 진행된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2020년 IFRS4 2단계 시행 얘기는 후거보스트 IASB 위원장이 구두로 한 것이지 명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쉴즈 이사는 IFRS4를 통해 보험계약의 일관성이 향상되고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통일된 기준을 통해 국가간,기업간 비교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는 IFRS의 이념과도 일맥상통한다는 설명이다. 쉴즈 이사는 한국의 지난 2009년 IFRS 도입후 5년간의 성과에 대해 성공적이라고 분석했다. 회계체계를 전체적으로 바꾸는 것은 큰 변화인데 이 과정에서 기업투명성 제고 등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봤다. 이와 관련 회계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지난해 2년간의 아시아 오세아니아 회계기준제정기구(AOSSG) 의장국에 선임됐다. 또한 IASB의 회계자문기구(ASAF)의 맴버로도 참여하고 있다. 쉴즈 이사는 "한국이 AOSSG 의장국이 되고 ASAF에 참여하게 된 것은 그만큼 IASB가 한국에 대한 존중이 밑바탕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면서 "글로벌 회계에 있어서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고 한국이 내는 의견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공사 진행률 인식차이 등으로 촉발된 수주산업 회계논란과 관련해서는 회계기준이 실무적으로 적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판단했다. 다른 나라의 경우는 충당부채 설정시 할인과 관련해서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었다는 것이다. 쉴즈 이사는 "IASB내 해석위원회에서 실무에서 다양성이 존재할때 이를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면서도 "기준 개정을 위해서는 해석위원회 등의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전세계 공통의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IFRS가 지나치게 원칙중심적이어서 자의적 해석이나 판단이 들어간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일정부문 공감했다. 때문에 재무보고 작성시 명백한 원칙과 작성자, 감사인, 당국의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쉴즈 이사는 "원칙중심 방식은 작성자와 이해당사자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도와주기 위해 실제 거래를 충실히 나타내도록 도와주는 기준"이라면서 "양질의 재무보고를 위해서는 명백한 원칙을 기본으로 작성자, 감사인, 정책당국의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이 제대로 판단한다면 자의적인 판단이나 해석을 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이다. 향후 국제회계기준 품질 제고와 관련 한국과 호주 회계기준원의 공동연구를 소개하며 회계기준서 번역 과정에서 언어의 정확한 사용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번역이 기준이 되는 영어의 명확성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쉴즈 이사는 "IFRS가 현재 60개국 언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언어 뜻이 번역과정에서 바뀌는 과정도 있다"면서 "품질 향상을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영어의 명확성을 높여 번역되는 언어의 명확도를 높이는 방안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쉴즈 이사는 IASB에서 70여명으로 구성된 회계전문 스탭 조직의 최고 책임자다. IFRS 재정 및 개정, IFRS 해석, 연구활동, 외부의견조회 IASB 제안 문서 작성 등을 총괄하고 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서정우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사진=김범석기자 "뒤늦게나마 금융당국이 회계법인에 재무제표 대리작성을 언급한 것은 무척 잘한 일입니다. 지금 당장은 기업들이 회계 전문인력을 고용해야 하는 등 사회적으로 비용은 더 들 수 있겠지만 오히려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서정우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위원은 8월 29일 서울시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회계수준을 묻는 질문에 "지난 2년 동안 런던 IASB 위원들과 지내면서 평가한 한국의 회계점수는 'A-' 정도"라면서 "회계수준은 국력에 따라 평가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IASB는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약 130개국에서 사용하는 국제회계기준(IFRS)을 직접 제정하는 기구다. 지난 2012년 3월 IASB 위원으로 선임된 서 위원은 IFRS 제·개정 작업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IASB 위원은 총 16명으로 IASB 위원을 배출한 국가는 13개국에 불과하다. 지난 2년간의 안부를 묻는 질문에 서 위원은 "첫 해는 유럽 문화에 적응하느라 고생을 많이 했다"며 "IASB 위원은 매달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 페이퍼가 500~1000페이지에 달한다.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걸 알지만 IFRS 제·개정 작업이 쉴 틈 없이 진행되는 탓에 한국의 동료 교수들을 부러워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가 런던에 첫 발을 내디딘 후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을까. 서 위원은 "한국은 지난 2011년 IFRS를 선제적으로 도입했지만 런던에 가보니 앞에 붙은 'K' 탓에 많은 동료 IASB 위원들이 오해를 하고 있었다"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붙는 'K-'가 IFRS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데 꼬박 1년여의 시간이 걸렸다"고 전했다. 2년 전 서 위원이 IASB 위원으로 선임되면서 한국 정부와 회계업계는 그에게 많은 기대를 걸었다. 회계기준 탓에 한국 기업들이 받지 않아도 될 불이익을 해소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란 기대였다. 당시 언론에선 "한국에서 세계 13번째 IASB 위원이 탄생했다"며 "회계분야 '국격'이 상승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기대는 실제 회계기준 제·개정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서 위원은 "우리나라가 IFRS를 도입하면서 국내 건설업계가 걱정을 많이 했다. IFRS는 주거용 부동산 수익을 완성 기준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건설사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부채로 보기 때문에 재무제표가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며 "하지만 올해 건설사들이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할 수 있도록 IFRS를 개정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것이 비단 국내 건설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서 위원은 "IASB에서의 제 역할은 IFRS를 도입한 130여개국이 사용하는 회계기준을 만드는 것"이라며 "건설사들이 진행기준 수익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은 싱가포르 같은 동남아시아나 남미 등에서도 이어졌고 이번 개정으로 이들 국가가 모두 혜택을 누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 위원은 자신을 '가교'라고 정의했다. 그는 "IFRS 제·개정 논의 가운데 한국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다면 한국 금융당국과 기업에 이를 전달해 이들의 의견을 IASB에 타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주요 7개국(G7) 특히 유럽 기업의 경우 하루에도 수십번 런던을 오가면서 IFRS 제·개정에 영향을 미친다. 다행인 것은 우리도 자신감이 생겼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에 쓰던 일반회계기준(K-GAPP)과 달리 '영업이익' 계정이 없어 IFRS 도입 초기 혼란을 겪다 지난 2011년 '재무제표상의 영업이익 의무 표시' 등 한국 입장이 공식 반영된 것도 이 덕분이다. 서 위원은 "IFRS에 영업이익을 기재하는 것에는 한국 금융위원회의 공이 컸다. 금융위가 당장 회계정보 사용자들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외화 환산 관련 회계기준'을 반영하는 것도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국 기업뿐 아니라 남미, 러시아, 인도 등 국가들은 자국 화폐가 기축통화가 아닌 탓에 매년 말 환율 변동에 따라 외화 환산손익이 발생해 재무제표 변동성이 심하다.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회계기준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 위원은 "현재 IASB 14개 주요 사업에 이 안이 포함돼 있다. 결과는 아무도 이야기 할 수 없지만 직접 런던에 와서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국도 거의 고정환율제이고 나머지 G7국가들도 문제가 없으니 답답할 것 없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다. 다행히 한국회계기준원이 작성한 보고서가 IASB에서 10번도 넘게 논의됐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매년 꼴찌 수준으로 발표되는 한국 회계투명성 순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서 위원은 "IFRS를 선제적으로 도입했다고 한국 회계투명성 순위가 올라갈 것이란 것은 착각"이라며 "앞서 말했듯이 IFRS를 잘 활용하고 감사도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잘못된 회계정보가 시장에 유통된다면 감독도 철저하게 해야한다. 결국 회계에 대한 사회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국제회계기준(IFRS)이 원칙을 강조하다보니 현장상황을 반영하는 데 애로가 있다." 상장기업들은 현행 국제회계기준을 근거로 재무제표 작성 시 회사의 특수한 상황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좀 더 탄력적인 기준적용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회계전문인력도 태부족하고 무엇보다도 최고경영자(CEO)의 인식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호진 미래에셋자산운용 투자전략위원회 상무 "현재 방대하고 정형화돼 있지 않는 주석과 기업마다 다른 재무데이터의 통일성을 위해 표준계정테이블과 같은 정보제공 인터페이스 도입이 필수적이다." 김호진 상무는 시장분석가의 입장에서 현재 통일되지 않은 기업의 공정가치와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을 위해 신뢰성 있는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김 상무는 "현재 일률적인 기준이 없는 주석사항을 일일이 해석해 입력해야 하지만,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 같은 정보이용자들도 IFRS 재무제표에 대해 이해가 서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기업 간 계정분류체계(Chart of Account)의 차이로 인한 동종기업 간 성과비교의 어려움, 영업이익 구성항목의 차이로 인한 추가적인 지표산출 등의 어려움을 꼽았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재무제표상 외환 관련 손익을 금융수익과 금융비용에 포함시켰지만, LG전자는 기타영업비용과 수익에도 포함시키는 등 상이한 회계처리로 실적이 달라지는 부분이다. /파이낸셜뉴스 fncast ☞ 동영상 바로가기

"국제회계기준(IFRS)이 원칙을 강조하다보니 현장상황을 반영하는 데 애로가 있다." 상장기업들은 현행 국제회계기준을 근거로 재무제표 작성 시 회사의 특수한 상황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좀 더 탄력적인 기준적용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회계전문인력도 태부족하고 무엇보다도 최고경영자(CEO)의 인식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호진 미래에셋자산운용 투자전략위원회 상무 "현재 방대하고 정형화돼 있지 않는 주석과 기업마다 다른 재무데이터의 통일성을 위해 표준계정테이블과 같은 정보제공 인터페이스 도입이 필수적이다." 김호진 상무는 시장분석가의 입장에서 현재 통일되지 않은 기업의 공정가치와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을 위해 신뢰성 있는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김 상무는 "현재 일률적인 기준이 없는 주석사항을 일일이 해석해 입력해야 하지만,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 같은 정보이용자들도 IFRS 재무제표에 대해 이해가 서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기업 간 계정분류체계(Chart of Account)의 차이로 인한 동종기업 간 성과비교의 어려움, 영업이익 구성항목의 차이로 인한 추가적인 지표산출 등의 어려움을 꼽았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재무제표상 외환 관련 손익을 금융수익과 금융비용에 포함시켰지만, LG전자는 기타영업비용과 수익에도 포함시키는 등 상이한 회계처리로 실적이 달라지는 부분이다. /파이낸셜뉴스 fncast

국내 회계산업의 외형적인 시장은 2010년 기준 약 2조원 규모로 외환위기 직전에 비해 5배 성장했으며,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저축은행 사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회계산업에 대한 전체적인 불신이 높아지고 있어 질적인 성장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유럽연합(EU) 및 미국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시행으로 인한 시장개방은 불가피해 국내 회계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낮은 공시심사 기능, 품질관리 감독 실효성 미흡,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 미흡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4가지 정책기본방향을 중심으로 회계선진화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감사서비스의 저가출혈경쟁을 차단하는 다양한 방안을 도입함으로써 품질경쟁을 유도, 감사품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를 도입, 저가수임 경쟁에서 품질경쟁으로 전환시키도록 할 방침이다. 둘째로, 중소형 회계법인의 대형화 및 전문화를 유도해 회계법인의 체질을 개선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 분할합병제도를 공인회계사법에 도입하는 한편 연속감사 의무 교체 대상 이사를 축소하는 등 연속감사 제한 규정도 개선할 계획이다. 세번째는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전예방적 감독시스템 구축이다. 부실감사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조치를 최대 200%로 확대하고 과징금 부과한도도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기업 및 회계법인에 대한 각종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해 시장의 자율적 정화기능과 회계법인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다. 자발적인 수정 공시를 강화하고 고의적이지 않은 오류에 대해서는 증권선물위원회 보고로 종결토록 할 방침이다. 자발적인 수정공시 강화와 패널제도는 원칙중심의 국제회계기준(IFRS) 시대에서 기업들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파이낸셜뉴스 fncast /파이낸셜뉴스 fncast ☞ 동영상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