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해병대원 사망사건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야당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출범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에 따라 절차대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언론 보도를 통해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과 김계환 해병사령관은 채 상병 실종 이후 수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임 전 비서관이 과거 국회에서 통화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것이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를 들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증감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거짓말로 본질을 호도하고 국회와 국민을 농락했다"고 비판했다. 군 검찰을 향해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의 직접적인 개입 정황이 여러 차례 드러났음에도 군 검찰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덮기 위해 박 전 대령을 항명죄로 수사했다"며 "군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임 전 비서관과 김 사령관이 수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모르쇠로 일관한 것은 유가족의 절규를 무참히 짓밟은 것"이라 꼬집었다. 홍 원내대표는 "이래서 누가 군 검찰을 믿겠나. 결국 군 검찰도 이 사건을 덮으려고 한 것은 더 큰 권력이 뒤에서 작용한 것이라고 보인다"며 "더 큰 권력을 밝히는 방법은 이제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는 것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여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진행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미 우리 당은 국조특위 구성을 마치고 명단을 의장실에 제출했다"며 "정치적 협상 이전에 법이 우선이다. 국회의장도 이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따라 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8일 그간 협의에 난항을 겪어 오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 비리 논란과 북한의 해킹 은폐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개최하는 데도 의견을 일치시켰다. 이양수 국민의힘·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여야는 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국조를 실시하는 데 합의했지만 국조 범위 등 세부 항목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국민의힘은 북한 해킹 공격 관련 국가정보원 보안 점검 거부 등 선관위를 둘러싼 논란을 전반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민주당은 특혜 채용 의혹에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 원내수석은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선관위 문제와 관련해 모든 것을 들여다보고 싶은 욕심이 있었지만 채용 비리와 해킹 문제, 두 가지 부분에 집중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면죄를 줬다며 줄곧 주장해 온 '현미경 검증'을 할 기회를 얻었다.  이 원내수석은 "오염수 문제에는 여야 간 견해차가 있다. 사실 우리는 꼭 해야 하느냐는 생각이 있었다"며 "국민적 관심사와 민주당 요청이 있었고 오히려 과학적인 방식으로 해당 문제에 접근하면 괴담 유포를 막을 수 있다"고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선관위 국조는 오는 12~14일 중 국조 요구서를 제출하고 21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승인되면 늦어도 이달 말께 개최될 전망이다. 후쿠시마 특위는 구성안을 제출해 본회의를 거쳐 의결되면 양당에서 특위 위원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활동 범위 등은 특위 차원에서 협의해 결정될 예정이다. 이 원내수석은 "국민의힘 계획보다 늦춰진 감이 있지만 과거 다른 특위도 협상이나 채택에 상당한 시일이 걸렸다"며 "이를 생각하면 그렇게 늦은 것은 아니지만 당 기대보다는 늦어지기는 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국조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측이, 후쿠시마 오염수 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각각 맡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번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위원장은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이 원내수석은 "인원 배분은 관례에 따라 하기로 했다"며 "정확한 인원 배분안은 조사 계획서에 담는 것으로 얘기됐다"고 말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야3당이 17일 여당 반발 속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단독 채택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8명의 기관 증인에 대해서도 위증죄 등으로 고발키로 했다. 이날로 활동이 종료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반대의 뜻을 밝히고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소속 야3당 위원들이 두 안건을 처리했다. 야당은 결과보고서에서 이 장관을 포함해 참사 관련 기관장들의 사퇴를 촉구했으며, 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책임자에 대한 인사 조치를 압박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날 최종으로 올라온 결과보고서에 대해 "야당 주장만 담긴 일방적인 보고서"라며 반발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상민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등 증인 8명을 위증 또는 불출석, 동행명령 거부로 고발하는 안건을 추가로 올린 것에 강하게 반발했다. 여당 간사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과연 야당이 여당과 함께 국정조사 보고서를 채택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여야 합의 불발의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야당 간사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야당은 보고서 채택에 대해 "이 간사와 충분히 논의해왔던 것"이라고 했다. 또 그는 "국조특위가 위증자에 대한 고발을 안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위원들은 이 장관에 대한 위증 의혹을 부각했다. 권칠승 의원은 이 장관이 유가족 연락처 명단을 갖고 있었음에도 이를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조응천 의원도 이 장관이 지난달 23일 행안부 현장조사 '재난관리 주관 기관의 장은 누구냐'는 물음에 "정해진 바 없다"고 했지만, 앞선 16일 2차 청문회에서는 "행안부"라고 답했다며 위증죄를 묻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법률상으로 위증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것에 해당한다"며 반박했다. 한편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이 제기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 사건'을 꺼내 유가족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조 의원은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닌데도 보고서에 담아 정쟁을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유가족은 "보고서 채택과 무슨 상관이냐"며 오열했다.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소속 위원들이 17일 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에 의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채택 의지가 있긴 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국조특위 소속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한 바 없는 이상민 장관,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등 청문회 출석 관계자 7명을 위증 등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위증의 근거는 이미 국정조사 청문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소명된 부분들"이라며 "국가적 참사를 이용하고 정쟁화해도 2차 소환 통보를 받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을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위증 고발 건에 대해 "사실 당사 간 논의에서도 누구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없었다"면서 "이 부분은 저도 언론 기사를 보고 고발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대화의 상대로 전혀 인식하지 않고 있다"며 “간사 간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언론 보도를 통해 항상 확인한다. 대단히 부적절하고 정치가 실종됐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위증 혐의가 있다면 민주당이나 친야 성향 시민단체가 왜 지금까지 그대로 있었겠냐"면서 "무고죄를 피하고 보겠다는 얄팍한 술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한편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야 3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보고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이 의결했다. 여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책임이 담긴 보고서 내용에 여당이 동의하지 않아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야 3당은 이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의 안건도 단독으로 처리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전문가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6일 동행 명령에 불응한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경정)에 대한 고발 건을 의결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차 청문회 개시에 앞서 송 전 실장에 대한 국회모욕죄 등 고발 건을 상정한 후 의결했다. 국조특위 위원장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송병주 증인은 참사 발생 전 이태원 현장 상황을 가장 정확히 증언할 수 있는 핵심 증인인데 1차 기관보고와 2차 기관보고는 물론 1차 청문회에도 불출석했다”고 했다. 우 의원은 “(송 전 실장은) 1차 청문회 시 발부한 동행 명령조차도 거부했다”며 “이에 송병주 증인을 국회에서의 증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출석 등의 죄와 국회모욕의 죄로 고발하는 것에 대한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있었다”고 했다. 송 전 실장은 지난 4일 국조특위 첫 청문회 증인 명단에 올랐다. 하지만 불출석을 통보해 국조특위는 송 전 실장 등에 대해 당일 오후 2시까지 국회 동행을 명령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증인이 동행 명령을 거부하면 국조특위는 국회모욕죄 등으로 증인을 고발할 수 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기간 연장에 합의했지만, 1월 임시국회 개회는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노웅래 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에 대한 방탄용이라며 1월 임시국회 개회를 거부하고 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몰법안 처리를 위해 소집해야 한다며 충돌이 예상된다. 여야는 지난 5일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기간 연장에 합의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회동 후 7일에 만료되는 특위 기간을 오는 17일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6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1월 임시국회 추가 개회를 놓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또 다시 정쟁의 불씨가 남게 됐다. 야당인 민주당이 지난해 일몰됐던 일몰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임시국회를 개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이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의원의 방탄을 위한 수단이라며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상임위와 법사위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과 일몰법안은 수두룩하고, 정부여당이 요구한 정부조직법과 공공기관 임기일치법, 국조특위와 정개특위 가동 등 산적한 안건을 처리하려면 국회가 분초를 쪼개 쉼없이 움직여야 한다"며 1월 임시국회 개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노웅래 의원 방탄, 사법리스크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냥 임시국회를 한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여러차례 얘기했다. 민주당이 진정성을 보이려면 최소한 회기가 아닐 때, 노 의원이 사법심사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든 다음에 임시국회를 해야만 진정성이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오는 7일 임기 만료를 앞둔 가운데 여야가 국조특위 연장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신현영 의원이나 명지병원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 채택이 이뤄져야 한다"며 민주당에게 협조를 요구하고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 생존자, 상인 그리고 재난전문가들에 대한 청문회 의견 진술 기회가 없었고,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회의시간도 필요하다"며 국조특위 기간 연장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는 "다만 3차 청문회와 관련해 신현영 민주당 의원이나 명지병원 관계자들에 대해, 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반대하고 있다"며 "긴급 재난시 골든타임과 디메트(재난의료지원팀) 출동 문제 등이 중요한데, 자기 당과 관계되는 사람들이라고 증인 채택이 안된다고 하는 건 민주당이 말하는 취지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현영 의원과 명지병원 디메트 관계자가 나와 긴급 출동 문제를 반드시 다뤄야 한다"며 "민주당 은 숫자가 많다는 이유로 정부의 잘못만 확대 재생산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덮으려고 한다면, 국정조사 청문회는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전 중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서 국조특위 기간연장과 관련해 논의하고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며 "시간이 급하기 때문에, 오늘이나 내일 중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마 연장이 합의된다면 내일 본회의에서 의결이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정리되고 연장이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고 토로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3일 정부종합청사에 현장조사를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강하게 질타한 반면, 국민의힘 위원들은 방어에 나섰다. 이태원 국조특위는 이날 정부종합청사와 용산구청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다. 지난 21일 참사 현장과 서울경찰청, 서울시청에서 첫 현장조사를 벌인 데 이어 두 번째 현장조사다. 정부종합청사 내 중앙재난안전상황실현장조사에서 민주당은 참사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바로 꾸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이 행안부 장관의 책임을 엄중히 물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시스템의 문제"라며 방어했다.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이 장관을 향해 "참사가 났을 때 장관이 곧바로 중대본을 꾸렸어야 했는데, 대통령 지시에 의해 꾸려졌다"며 "재난에 대응하는 국가 시스템이 안 잡혀있다. 이 장관은 대통령의 지침을 받는 게 아니라 알아서 먼저 보고하고 가동해야 하는데 잘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은 "긴급구조통제 단장인 소방서장이 응급조치하는 것이 중요하지, 중대본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일회성으로 이미 재난이 종료된 단계에서 중대본은 촌각을 다투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이 장관은 "중대본은 사망자 확인과 보상, 추모 공간 마련 등을 하는 곳이지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중대본을 꾸려 대응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거듭 반박했다. 김 의원을 비롯한 몇몇 민주당 의원들은 "158명이 사망했는데 촌각을 다투는 문제가 아니냐"며 사과를 요구했지만, 이 장관은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 장관은 "참사 발생 후 1시간 동안은 보고도 받지 못했고 컨트롤타워로서 2시간 만에 현장에 갔다. 시스템의 문제냐 장관의 문제냐"고 물은 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물음에 "시스템의 문제"라며 선을 긋기도 했다. 이 장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닥터카 탑승 논란'이 불거진 신현영 민주당 의원을 언급, "DMAT(재난의료지원팀) 차에 국회의원이 타고 이삼십 분 (도착을) 연기해서 인명 구조를 못 하게 하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는 일이 촌각을 외면하는 것이지 관료적으로 본부를 차리는 게 급하지 않다"고 옹호했다. 같은 당 김형동 의원도 "사고가 났는데 대책본부를 먼저 만들고 사고 현장으로 가야 하냐, 사고 현장에서 빨리 수습하고 구조해야 하냐. 그건 삼척동자도 아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진 의원은 "행안부에 보고가 늦은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 일차적으로 용산서에서부터 체계를 갖춰서 보고 했더라면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안타깝다"며 시스템에 책임을 돌렸다. 한편, 우상호 특위 위원장은 행안부에서 '국가위기관리지침' 자료 제출 여부를 대통령실과 협의해 보겠다고 말하자 "대통령실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건 괘씸한 말이다. 주무 부처가 대통령실에 일일이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시도청 단위에서 핼러윈데이 계획을 세운 적이 없다" "코드제로였지만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었단 걸 전혀 의식하지 못했고 그래서 보고도 못 받았다."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1일 서울경찰청과 서울특별시청 등을 대상으로 첫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10·29 참사 당일 오후 10시까지도 심각한 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先)예산안 처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등으로 설전을 벌이던 여야는 이날 현장조사에서만큼은 한목소리로 경찰의 뒤늦은 상황 인식과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야당에서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의 부실 대응 문제를 지적한 반면, 여당에서는 경찰의 상황 파악 및 보고 시스템 문제 등을 집중 거론, 살펴보는 시선에는 차이가 있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회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과 이태원파출소, 서울경찰청, 서울특별시청을 찾아 첫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전날 여당에서 국조특위 복귀를 결정하면서 '완전체'로 현장조사에 나선 것으로 여야 모두 경찰 측의 안일한 대응을 꾸짖었다. 이날 현장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이태원 참사 당일 지령요원들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현장의 출동상황 등을 파악해야 하는 '코드제로' 상황이었음에도 경찰은 오후 10시까지 상황의 심각성을 몰랐다. 참사 당시에는 서울시내 카메라 시스템 구축 미비로 서울경찰청에서 현장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박규석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은 "용산서에 그날 카메라가 설치가 안됐다. 최종적으로 서울 전역에 카메라가 설치된 게 11월 15일"이라며 "순찰차 카메라가 움직일 때만, 화면을 켰을 때만 상황이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청에서는 참사 당일 상황팀장 선까지도 상황이 제대로 보고가 안됐다. 김광호 서울청장은 "퇴근 무렵까지 상황을 보고받은 바가 없다.용산 핼러윈 정보보고는 통상적으로 2017년부터 해왔던 핼러윈 관련 대책보고와 거의 상이한 게 없었고, 그 부분에 대해 정보부장, 차장과 청장에게까지 보고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또 박 실장은 보고라인과 관련, "청장님한테 보고드릴 수 있는 라인은 기본적으로 112상황실, 용산서인데 저희 상황실에서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전혀 의식을 못했다"며 "22시에 코드제로로 했을 때 담당자가 심각한 상황을 인식 못했고 그래서 청장한테도 보고가 안됐다"고 부연했다. 시도청 단위에서 핼러윈데이 관련 경비계획을 세운 적이 없다는 정보부장의 증언도 나왔다. 여당 행안위 간사 이만희 국조위원은 "21시에 코드제로까지 부여했으면 공청을 하고 모든 상황관리관 보고와 필요한 출동요소를 가동했어야 한다"고 다그쳤다. 야당에서도 경찰 측 대응을 꾸짖는 동시에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의 연락 여부 등을 추궁했다. 야당 국조위원 윤건영 의원은 "대통령실의 국정상황실장 또는 국정상황실에서 파견 나간 경찰관이 사고 발생 5시간이 넘어서 처음으로 지시온 것이 맞나"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에 파견된 경찰관들과 참사 관련 연락을 한 적이 있나"라고 물었고, 경찰 측에서는 "연락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