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과 미국이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정식 서명했다. SMA는 조기합의에 성공해 지난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일 서명식까지 마친 것이다. 국회 비준동의를 받으면 2026년부터 발효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는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SMA에 서명했다. 협정 이행 약정을 위한 국방부 국제정책관과 주한미군 사령부 기획참모부장의 서명도 마쳤다. 한미 정부 간의 SMA 체결 절차를 마치면서 국회의 비준동의만 남게 됐다. 2026~2030년 적용되는 협정인 만큼 2026년 전, 내년 안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번 SMA는 지난달 4일 최종 타결됐다. 11차 SMA 유효기간이 1년 8개월이나 남은 시점인 지난 4월 조기협상에 돌입한 후 불과 5개월 만에 8차례 회의를 거쳐 합의를 본 것이다. 한미가 조기합의에 나선 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집권기이던 11차 SMA 체결 과정에서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을 요구해 협상을 어렵게 만든 바 있고, 대선 과정에선 12차 SMA 분담금보다 9배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SMA에 대한 국회 동의를 받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행정협정이라 대통령 직권으로 재협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흘려들을 수 없는 주장인 것이다. 때문에 12차 SMA를 조기에 타결함으로써 재협상을 하더라도 무리한 요구를 차단할 수 있는 명분을 미리 마련한 것이다. 한편 12차 SMA의 내용은 우선 첫해인 2026년 분담금 총액은 1조5192억원으로 내년 총액 1조4028억원 대비 8.3% 증액됐다. 직전 11차 SMA의 첫해 증액률이 13.9%라는 점, 최근 미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가 빈번해진 상황을 고려하면 선방한 것으로 보인다. 또 분담금 연간 증가율 연동 기준을 현행 국방비 증가율에서 소비자물가지수(CPI)로 바꿨는데, 이로써 총액이 적게는 1000억원에서 2000억원까지 아낄 것으로 기대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정부에서 한국과 일본을 오갈 때 여권이 필요 없도록 하자는 의견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내년 한일 수교 60주년에 따른 관계발전 방안을 강구하던 중 아이디어로 제시된 것으로, 경제계에서도 동일한 요구를 했던 만큼 긍정적인 분위기다. 1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일 양국 간 출입국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여권 없이도 양국을 왕래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일본에서도 공감대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한일 간 협의는 물론 외교부뿐 아니라 법무부를 비롯해 출입국 관련 부처들이 관련돼 복잡한 사안"이라면서도 "이웃국가들 간에 여권 없이 왕래할 수 있게 하는 건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한일 간 여권 없는 내국인 수준 왕래 아이디어는 경제계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내년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민간에서 다양한 관계발전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 같은 아이디어가 정부에 전달된 것이다. 전문가들도 한일 양국 정부가 도출할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정책으로 출입국 절차 간소화를 꼽는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체감을 강조하는데 체감은 교류가 가장 크다. 플랫폼으로 웬만한 분야는 활발히 교류되는 상황에서 그나마 물리적 이동의 불편이 남는다"며 "무비자 입국은 이미 가능하니 여권 없이 갈 수 있게 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 일본에 가는 한국인이 더 많아 혜택도 우리나라가 더 많이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다. 여권 없는 한일 왕래 아이디어를 제시한 외교부 고위관계자는 한일판 솅겐조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솅겐조약은 유럽에서 조약 가입국 간 국경 검문을 철폐하고 내국인처럼 이동이 자유롭게 만들었다. 유럽 각국에서는 솅겐조약이 국내법보다 우선하기 위해 의회 비준을 거졌는데, 한일 간에도 국회의 비준이 필요하다. 하지만 극단적 여소야대 국면을 예고하고 있는 22대 국회에서 한일판 솅겐조약 비준은 불투명한 것이 현실이다. 의회 권력을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한일 과거사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월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솅겐조약은 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이 과거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사죄, 실효적 조치 등이 전제된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과거사 문제가 여전히 놓여있고 이 문제를 그동안 논의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회 비준 없이도 조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조약 체결 국내절차상 국회 동의는 '필요시'라는 조건이 달려서다. 실제 헌법 제60조 1항에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조약, 중요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대해서만 국회가 동의권을 갖는다고 명시돼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와 일본이 서로 여권 없이 내국인처럼 출·입국토록 하자는 윤석열 정부 내에서 제기됐다. 내년 한일 수교 60주년에 따른 관계 발전 방안을 강구하던 중 아이디어로 제시된 것인데, 경제계에서도 같은 요구를 했던 만큼 긍정적인 분위기다. 걸림돌은 국회 비준이다. 이달 말 출범하는 22대 국회도 거대야당이 버티고 있는 여소야대라서다. 경제계發 '한일 無여권 왕래'..정부도 긍정적 분위기 외교부 고위관계자는 지난달 26일 기자들과 만나 “한일 양국 간 출입국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여권 없이 왕래한다거나 내국인 같은 기준으로 하자는 공감대가 일본에서도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즉각 ‘개인 아이디어’라고 선을 그었지만, 외교부 내부에선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1일 본지와 통화에서 “한일 간 협의는 물론 외교부뿐 아니라 법무부를 비롯해 출입국 관련 부처들이 관련돼 복잡한 사안”이라면서도 “이웃국가들 간에 여권 없이 왕래할 수 있게 하는 건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경제계에선 한일은 물론 아시아 전역의 출입국 절차 간소화를 주장해오고 있다. 아시아 주요 13개 경제단체 대표들은 지난해 7월 아시아 비즈니스 서밋에서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출입국 절차 간소화’를 요구했다. 전자 여권을 활용한 절차 간소화와 주요 도시·관광지 무비자 시범지역 지정, 기업인에 비자를 면제하는 파일럿 프로젝트 등이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일 간 여권 없는 내국인 수준 왕래 아이디어는 경제계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한일 수교 60주년 관계 발전 방안은 정부보다 민간에서 더 활발히 논의되고 있어 일부 아이디어가 정부에 전달됐다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한일 양국 정부가 도출할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정책으로 출입국 절차 간소화를 꼽는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체감을 강조하는데 체감은 교류가 가장 크다. 플랫폼으로 웬만한 분야는 활발히 교류되는 상황에서 그나마 물리적 이동의 불편이 남는다”며 “무비자 입국은 이미 가능하니 여권 없이 갈 수 있게 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 일본에 가는 한국인이 더 많아 혜택도 우리나라가 더 많이 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일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우리 국민은 일본에 비자 없이 일본에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올해 1000만명의 우리 국민이 일본을 방문하고, 230만명 일본인이 한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판 솅겐조약, 여소야대 국회 넘기 어려워 문제는 실현가능성이다. 여권 없는 한일 왕래 아이디어를 제시한 외교부 고위관계자는 ‘한일판 솅겐조약’이라는 표현을 썼다. 솅겐조약은 유럽에서 조약 가입국 간 국경 검문을 철폐하고 내국인처럼 이동토록 하는 내용인데, 유럽 각국 국내법에 우선하기 위해 의회 비준을 거쳤다. 한일 간에도 조약을 맺게 된다면 적용을 위해선 국회 비준을 얻어야 한다. 이달 말 출범 예정인 22대 국회는 전체 300석 중 더불어민주당을 위시한 야권이 192석을 차지하는 여소야대이다. 민주당은 과거사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해온 만큼 한일판 솅겐조약을 쉽게 수용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벌써부터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솅겐조약은 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이 과거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사죄, 실효적 조치 등이 전제된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과거사 문제가 여전히 놓여있고 이 문제를 그동안 논의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일본은 매년 2월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주장 명칭)의 날 행사, 3월 교과서 검정, 4월 야스쿠니 춘계 예대제, 5월 외교청서, 7월 방위백서, 8월 야스쿠니 참배 등 독도·과거사 도발을 되풀이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국회 비준 없이도 조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조약 체결 국내절차상 국회 동의는 ‘필요시’라는 조건이 달려서다. 헌법 제60조 1항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조약, 중요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대해서만 국회가 동의권을 갖는다는 조항 때문이다. 대통령이 국회 동의가 필요한 조약인지 여부를 판단토록 한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계 교역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최대 규모 자유무역협정 '역내 포괄적 동반자 협정(RCEP)' 비준 동의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1월 RCEP 정상회의를 계기로 최종 서명된 지 약 1년 여 만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아세안 10개국, 일본, 중국, 호주 및 뉴질랜드 등 15개국 간 자유무역지대에 들어가 무역과 투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베이징=정지우 특파원】 세계 최대 다자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내년 1월 1일 발표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한국도 비준을 서둘러야 하는 입장이 됐다. 정부가 협정문 발효 전까지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하면 한국은 RCEP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RCEP 협정문은 그 시점까지 제출 시기를 제한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달 1일에야 국회에 RCEP 비준 동의안을 냈다. 올해 3월 자국 비준 절차를 마무리한 중국과는 대조된다. 비준 동의안은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주관 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국회 비준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의원들을 상대로 최대한 설명 등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국회는 다음달 9일까지 진행된다. 하지만 통과될지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 당장 농민단체들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재배 품종까지 유사한 중국 등을 우려하며 RCEP 비준 동의안 저지를 천명한 상태다. 농민들은 RCEP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연쇄적 개방을 우려하고 있다. RCEP가 발효되면 한국 농업 생산액은 내년부터 20년간 1531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10년간 농업 분야에 158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안에 국회를 통과한 뒤 RCEP 아세안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해도 중국, 일본 등 먼저 비준서를 제출한 10개국보다 RCEP가 늦게 발효된다. 산업부는 한달가량 발효가 늦어지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연구기관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추가로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한국의 RCEP 수출액은 2690억달러(약 318조원)로 전체 수출의 절반을, 국가별로는 대중국이 RCEP 중에서 50.6%로 절대적 위치를 차지했다. 자동차 부품과 철강 등의 업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되지만 맥주(15%), 수산물 통조림(최대 10%), 사과·배·딸기·녹차·가다랑어·김(각 5%) 등은 관세가 철폐된다고 산업연구원은 올해 1월 내놓은 RCEP 관련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 선전매체가 한국에서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여론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한 가운데 통일부가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6일 재확인했다.  지난 4일 북한 선전매체 '려명'은 한국 언론 보도를 인용해 "최근 남조선 각 계층 속에서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지난달 17일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소개하며 "각 계층 단체들도 판문점선언 발표 3주년 계기 등에 성명 발표와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비준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 매체가 한국 언론을 인용한 보도를 봤다"며 "이에 대한 북한 입장이 확인됐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그는 "남북 합의의 지속 가능한 이행 기반 마련 등을 위해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며 "재정 지출, 비용 추계와 같은 내부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통일부 측은 "정부가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국회의 입장이 제일 중요하다"며 국회 논의 동향을 살피면서 시기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를 통한 '평화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9일 한미정상회담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에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판문점 선언 비준안 처리 문제가 6월 임시 국회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게 됐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하반기 대북 외교 및 안보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당에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정부에선 정의용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참석했다. 이인영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남북대화 지지를 표명한 만큼 그동안 멈춰서있던 남북의 시계를 다시 움직여 우리의 역할과 남북간 협력의 공간을 확보해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판문점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해왔다"며 "남북관계가 조속히 복원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본궤도에 진입하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9일 한미정상회담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에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판문점 선언 비준안 처리 문제가 6월 임시 국회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게 됐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하반기 대북 외교 및 안보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당에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정부에선 정의용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참석했다.  이인영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남북대화 지지를 표명한 만큼 그동안 멈춰서있던 남북의 시계를 다시 움직여 우리의 역할과 남북간 협력의 공간을 확보해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판문점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해왔다"며 "정부와 의원들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도 상임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 남북관계가 조속히 복원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본궤도에 진입하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 장관은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는 무엇보다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한 동력을 확보한 것"이라며 "특히 정부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 이행을 위해 한미 간 각급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8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과 관련해 "지금이 매우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속도보다는 여야,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국민의 탄탄한 합의 속에서 이뤄지는 것이 필요하다"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판문점 선언에 대한 존중 의사를 밝힌 것을 고려하면 국회가 비준 동의 절차를 밟아서 (판문점) 합의를 이행하다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4.27 판문점선언 3주년을 맞아 "판문점선언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지속하기 위한 기틀"이라며 이를 통해 한반도의 전쟁 위험이 실질적으로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평화의 제도화'가 시대적 소명이라며,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등이 주최한 '4.27 남북정상회담 3주년 기념행사'에서 "판문점선언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가져온 역사적 의미와 성과는 지대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장관은 판문점선언으로 한반도 전쟁 위험이 실질적으로 완화됐다고 했다. 그는 판문점선언을 통해 남북 정상이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을 대내외에 천명했다며,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간 9.19 군사합의 채택으로 남북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상당 부분 감소됐다고 짚었다. 이 장관은 판문점선언 등을 통해 형성된 남북 정상 간 신뢰가 한반도 정세의 안전판이 됐다고 강조했다. 남북 정상 간 신뢰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관계 위기 심화를 막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장관은 "3년이 지난 지금, 두 정상과 온 겨레의 바람만큼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키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판문점선언을 이어가기 위한 '평화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통해 남북관계 제도화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통일부가 필요한 준비를 거의 완료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향후 정당, 국회,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쳐 적당한 시기에 다시 국회 동의 절차를 밟게 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한미 간 조율을 바탕으로 북미 대화를 조기에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남북 간에 지속 가능한 신뢰가 형성돼야 다시 북미 정상 간 신뢰로 연결되고 남북미 관계 발전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종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이기범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장, 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 등 참석했다. 통일부는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4.27 판문점선언 3주년 정부 주최 행사는 개최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