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 주요 금융정책으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정책을 다양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와 공정한 자본시장 선진화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는 25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이 같은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에서 금융위는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과 담당 국장 등 실무자가 참석해 금융위 현황에 대한 보고를 하고, 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 등 인수위 측과 함께 윤 당선인의 공약과 연계해 추진해야 할 새 정부 주요 과제를 검토했다. 먼저 최근 금융시장의 주요 불안요인인 대 러시아 제재 및 통화정책 정상화 방안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상황, 가계부채 동향 등에 대한 대응체계를 주요 내용으로 점검했다. 인수위는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의 피해로부터 회복과 도약의 발판을 충분히 마련해야한다는 당선인의 철학에 맞게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등 지원정책과 연계해 다양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도 논의했다. 자본시장에서 기업과 투자자가 공정하게 성과를 향유할 수 있는 방안과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주주보호, 상장폐지 제도 정비가 논의됐다. 내부자 지분 매도 제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인수위는 이와 관련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금융 역할과 기능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권익향상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강화 방안과 청년도약계좌·주택 연금 등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했다. 이와 함께 금융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자산 산업 제도화 방안도 점검했다. 금융회사의 디지털·플랫폼 경쟁력 제고 방안과 금융규제 혁신 및 감독업무·관행 쇄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인수위 측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자본시장과 금융이 역동적 혁신 성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 이은 주제토론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 금융지원 평가 및 향후 관리 방안, 기업성장과 투자자 보호의 균형 있는 추진과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인수위는 이날 업무보고와 토론 내용을 토대로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해 이행 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금융위원회는 7일 2019년 업무계획을 통해 '5%룰(대량보유 공시제도)' 개선, 이사보수 공시 확대 등을 통해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스튜어드십코드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을 연내 개정해 추진할 방침이다. 5%룰은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투자한 5% 이상 주주는 1% 이상 지분변동이 있을 경우 실시간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이다. 노동, 소비자 관련 등 비재무적(ESG) 정보의 공시 확대도 진행한다. 명절·연말 증시 폐장기간 등에 공시하는 소위 '올빼미 공시' 등 회사에 불리한 정보를 지연공시한 기업 명단공개, 공시내용 재공지 등도 추진한다.금융위는 주주들이 기업 성과, 임원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키로 했다. 연중 법무부와 협업 및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다. 주주총회 이전에 사업보고서 제공, 주총 소집통지일(현재 주총 2주 전) 연장, 주총 분산개최 의무화 등이다. 아울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현재 형벌 부과만 가능한 전통적 불공정거래(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에 대해 과징금 제재 신설을 추진한다. 불공정거래 조사·수사의 효율성·신속성 제고를 위해 수사기관·금융감독원과 공조 강화 및 특별사법경찰 활용방안도 마련한다. 파생상품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코스피200 옵션 결제는 분기기준 만기에서 주가기준 결제일을 도입한다. 국채금리 선물은 3년·10년물 간 스프레드거래를 도입한다. 사전교육(20시간), 모의거래(50시간) 등 개인투자자 진입규제도 합리화된다. 자산운용 규제도 개선된다. 펀드 기준가격 산정 프로세스 개선, 부동산 개발신탁의 사업비 조달 규제 완화 등이다. 오는 4월 1일부터 재무제표 심사제도 시행을 통해 상장사 감리주기를 2016년 기준 25년에서 대폭 단축한다. 재무제표의 회계기준 위반 여부 및 수정 필요사항을 기업과 대화를 통해 신속히 결정하는 내용이다. 금융위는 회계처리기준 해석·적용 방법 및 감독지침 제공을 확대하고, 제재양정기준을 합리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그동안 주요 현안에 대해 이견을 보였던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대립 관계를 봉합하는 분위기다.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여야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두 기관이 갈등을 빚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최 위원장과 윤 원장은 갈등은 없으며 이견을 조절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은산분리 완화와 근로자추천이사제(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 의견차를 보였던 양 수장은 한목소리로 입장차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양 수장의 견해차가 컸기 때문에 일시적인 봉합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윤석헌 "은산분리 완화 공감" 윤 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은산분리 완화를 통한 인터넷은행 활성화는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특례법 형태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당국은 정책목표를 위해 파급될 수 있는 위험의 문제를 잘 감독하는 쪽으로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책무"라고 덧붙였다. 기존 은산분리 규제에 대한 입장이 바뀐 것이다. 윤 원장은 지난해 12월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 시절 은산분리 완화를 한국 금융발전 필요조건으로 보고 있지는 않으며, 은산분리 규제완화 득실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금융위에 권고한 바 있다. 이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규제완화에 사실상 반대한 것으로 해석됐다. 최 금융위원장도 이날 "지금까지 규제완화 입장을 밝혀왔고 금감원장과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주요 추진 입법과제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가장 먼저 꼽으면서 자본.기술을 가진 정보기술(IT) 기업이 경영을 주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기관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야당은 물론 여당도 지난달 말 찬성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면서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법안이 특례법 형태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례법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의결권 지분을 34%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은 4%(의결권 없는 지분 10%)까지만 가능하다. 다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대주주의 사금고화' 우려 때문에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하고 있어 변수가 되고 있다. ■최종구 "노동이사제 반대 안해" 최 위원장은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과 관련, 금감원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그는 "은행 등이 자발적으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공공기관이 도입하는 것은 기획재정부에서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고 확정되면 금융공공기관부터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공공기관부터 도입하고 나서 민간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게 맞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시기상조라고 못을 박았던 이전보다 전향적인 모습이다.윤 원장도 "금융사의 연차보고서에 강제적으로 도입 여부를 넣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최 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청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시작하자는 의미"이고 "그 결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현안을 두고 양 기관이 갈등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최 위원장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서로 접점을 찾아가도록 노력하고 그 결과가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고, 윤 원장은 "금융위가 감독과 정책을 모두 아우르는 부분을 생각해 (이견이) 줄어들도록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최 위원장과 윤 원장은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의견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지금까지 견해차가 워낙 컸기 때문에 갈등이 완전히 봉합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금융권의 반응이다.■"은행 부당대출이자 산출 제재" 최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은행의 부당 대출이자 산출 과정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고 언급한 최 위원장의 의견을 지적한 것에 대해 "대출금리와 관련해 은행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니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저도 여러 번 촉구했다"면서 "조직적인 차원에서 한 것이라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니 대출금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산출될 수 있도록 감독기관과 함께 일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대해 최 위원장은 상시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 위원장은 "기업 구조조정 수요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 환경이 점점 구조조정 수요가 많아지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한시법 형태가 아닌) 상시법 형태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최경식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암호화폐공개(ICO)를 제도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유사수신행위규제법 등 기존 법률을 통해 단속할 수 있다며 ICO와 암호화폐 정책 마련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고수했다.20대 국회의 후반기 활동이 본격 시작되면서 국회 차원에서 암호화폐의 정의 및 암호화폐 거래소 관리.감독 방안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국회에 제출된 법안도 여럿이다. 그러나 정부는 암호화폐 규제정책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ICO 정책에서는 미온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앞으로 국회 논의를 통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초미의 관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암호화폐 제도화 관련 법안 상정.논의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등을 일괄 상정했다. 정무위는 법안심사소위 구성이 마무리되는 즉시 해당 법안들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정무위 전상수 수석전문위원은 관련법률 검토결과 보고를 통해 "가상통화업(암호화폐거래소 등) 제도화가 오히려 투기과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금융위의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다만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체계 마련은 국제적 입법동향 등을 감안할 때 시급한 입법조치로 보여진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도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가상통화취급업소(암호화폐거래소)에 대해 직접적인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G20 등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이라며 신속한 입법화를 촉구했다. ■"ICO 피해 사기, 투자자 보호책 마련해야" 그러나 ICO를 악용한 사기행위 등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대한 규율체계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책당국의 이견이 노출됐다. 여야 의원은 사전에 투자자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제도를 완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금융위.금감원은 현행 형법, 자본시장법, 유사수신행위규제법 등을 통해 사후에 단속.처벌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최근 신일그룹이 돈스코이호에 실려 있다고 주장한 자산을 담보로 '신일골드코인(SGC)'을 발행한 것과 관련, 정무위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은 "SGC 사기 피해자가 계속 생기고 있다"며 "금융위.금감원이 ICO 발행 업체 관련 정보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은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석헌 금감원장은 "(코스닥 상장사인 제일제강 등) 보물섬 관련주가 이상 현상을 보여서 주가조작과 불공정거래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ICO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 사전적으로 여러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가상통화(암호화폐) 대응 방안을 공동 연구 중"이라면서도 "ICO 사기는 단속할 수 있는 근거 법들이 있고 암호화폐 발행 승인 여부에 대해서는 기준을 세우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국정기획위원회가 가계부채 관리대책과 이를 관리하는 금융위원회에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면서 대대적 변화를 예고했다. 특히 국정기획위가 "가계부채를 집중해서 다룰 별도의 기구를 만드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현재의 정부기구(금융위)에서 다루는 것이 좋을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혀 가계부채 관리 주체가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가계부채 대책도 금융위가 올해 업무계획에서 밝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외에도 재정정책, 통화정책 등을 적절히 조합한 '폴리시 믹스(Policy Mix.정책조합)'를 통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50% 이내로 묶는 총량관리제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일자리 및 재창업 지원을 위한 3000억원 규모의 삼세번 재기지원 펀드가 조성된다. ■가계부채 관리 금융위 '질타'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25일 금융위 업무보고에 참석, "경제 전문가들과 금융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금융위가 가계부채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의구심을 갖고 있고), 또 구조조정 주관부서로서 주거래은행 중심의 상시 구조조정을 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특히 지난 6개월간 국정공백 기간에 계획은 있지만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박근혜정부에서 '부채의 질' 관리에 중점을 두고 가계부채를 관리했지만 가계부채가 급격히 증가한 것을 꼬집은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지난 2014년 주택담보인정비율(LTV).DTI 규제를 완화하면서 가계대출 증가율이 2014년 6.5%에서 2015년 10.9%, 지난해 11.6% 크게 팽창해 '가계부채 1300조원 시대'에 진입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지난해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은행권의 대출은 줄었지만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풍선효과' 때문에 효과를 크게 보지는 못했다. 금융위는 이전 정부에서 가계대출 총량관리제에 부정적이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DTI보다 엄격한 DSR를 여신관리지표로 활용해 '150% 총량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가계부채 대책도 변화가 예고된다.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강도 높은 DSR 규제와 함께 재정정책, 통화정책, 채무탕감 정책 등을 모두 조합한 종합관리대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또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가계부채 전담부처와 관련,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이 좋을지 논의할 것"이라며 "가계부채를 집중해서 다룰 별도의 기구를 만드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현재 있는 정부 기구에서 다루는 것이 좋을지 논의될 것이다. 앞으로 여러 가능성을 열린 자세로 토론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가계부채 관리를 현재의 금융위에서 재정.통화정책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및 한국은행 등도 참여하는 별도 기구로 확대·개편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날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도 "가계부채가 꺾였다고 확언하기에는 이르지 않나 생각한다"며 "소득 증가 이내로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계의 소득기반을 높여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근본적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정책도 일자리에 초점 이와 함께 금융위는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창업지원에 발맞춰 올해 삼세번 재기지원 펀드를 3000억원 규모로 조성키로 했다. 또한 창업기업의 연대보증제도 단계적으로 폐지, 창업붐을 통한 4차산업 등 새로운 분야에서 일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중.장기적으로는 DJ(김대중)정부 당시의 벤처신화를 재현하겠다는 포석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본지 4월 9일자 4면 참조> 박 대변인은 "삼세번 재기지원 펀드를 금융위에서 3000억원 규모로 올해 8월까지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운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3000억원 중 1500억원은 재정에서, 나머지 1500억원은 정책금융과 민간 자금을 통해 마련키로 했다. 박 대변인은 "중소기업청이 이와 유사한 펀드를 2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것과 합치면 총 5000억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세번 재기지원 펀드는 벤처.스타트업이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기회를 3차례까지 제공함으로써 '스타트업→중소.중견기업→대기업.글로벌기업'으로 커갈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재창업 7년 이내 기업과 신용회복위원회 재기지원 기업,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지원대상 기업이다. 김 위원장은 "벤처창업 열풍이 일어나게 만들어 창업기업이 2000년대처럼 일어났으면 좋겠다"며 금융의 역할론을 당부했다. 아울러 연대보증제 폐지도 2단계로 나눠 올해부터 내년까지 추진된다. 올해부터 신보.기보.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은 법인 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기준을 현행 창업 5년 내 기업에서 7년 내 기업으로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창업 후 7년 초과기업도 책임경영 심사 등을 통해 연대보증을 폐지키로 했다. hjkim@fnnews.com 김홍재 박소현 기자

고객의 금융정보 보호를 위해 '금융보안 전담기관'이 내년에 만들어진다. 이 기구에는 금융전산 보안관제가 도입돼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해킹 등 사고 예방과 보안관련 경보.분석.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또 오는 4월 중 연금수령액은 높이고 보험료는 낮춘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이 출시된다. 이와 함께 해운업 등 경기민감업종의 신규선박 발주 등 을 지원하는 '해운보증기구(보증보험회사)'가 연내에 만들어진다. 또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사모투자펀드(PEF), 기업공개(IPO), 파생상품시장 관련 규제도 풀린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금융질서 확립, 금융시스템 안정, 금융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등 3대 핵심 과제와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고 경쟁력 있는 금융서비스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금융전산 보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금융보안 전담기관을 내년 중 설치키로 했다. 금융보안 전담기관은 금융회사에 정보기술(IT) 보안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한편 금융위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PEF, IPO, 파생상품시장 전반에 깔려 있는 규제를 상당 부분 풀어 시장으로 돈이 흘러가게 만들 방침이다. PEF가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더라도 비금융계열회사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사전에 등록해야 가능했던 PEF 설립도 사후보고제로 바뀐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박승덕 기자

금융위원회가 20일 내놓은 올해 업무보고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사모투자펀드(PEF), 기업공개(IPO), 파생상품시장 전반에 깔려 있는 규제를 상당 부분 풀어 시장으로 돈이 들어가게 만든다는 것이다. 먼저 PEF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PEF가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더라도 비금융계열회사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사전에 등록해야만 가능했던 PEF 설립도 사후 보고제로 전환된다. 사모집합투자업을 별도 규정으로 만드는 등 PEF 규율체계가 개편된다. 인수합병(M&A) 시장에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고 선제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금까지는 PEF를 통한 비금융회사 투자로 계열관계가 확장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해 이에 따른 제약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대기업집단에 속한 금융그룹의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다. 농협금융지주, 미래에셋금융지주 등 금융전업그룹들이 PEF를 활발하게 설립할 유인을 막아놓았던 셈이다. 하지만 금융위는 올해 안에 이 같은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계열사 지분을 5년 안에 처분해야 하는 의무 규제 축소 등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규제완화로 PEF 시장에 모험자본이 유입되고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추진 등 선순환 구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운용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 이상 보유하고, 투자 대상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등 경영참여 요건을 충족하는 PEF에 한해 현행 6개월 이상인 증권 보유의무를 완화해 주기로 했다. PEF에 영업양수도 방식의 거래도 허용된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IPO 관련 규제 완화가 핵심이다.  우량기업을 신속하게 상장시키는 신속상장제도가 유가증권시장에 도입된다.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질적심사 항목이 현재의 50% 수준으로 줄어든다. 20년 만기 장기국채 선물시장이 개설되고 상장지수증권(ETN)이 새롭게 선보인다. 펀드 판매 환경도 개선된다. 은행과 증권 위주의 과점구조에 따른 경쟁제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펀드슈퍼마켓과 독립투자자문업을 도입한다.   이 밖에 업무보고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한국거래소와 코스콤, 예탁결제원의 복리후생 수준을 다른 공공기관보다 대폭 삭감한다는 것이다. 방만경영 형태를 조기에 개선하겠다는 의미다.  거래소, 코스콤, 예결원 3개 기관의 1인당 복리후생비를 평균 1223만원(2010~2012년)에서 500만원 이하로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다. 임원 연봉도 동결한다. 성과급 상한선도 축소한다. 2013년 3개 기관은 기본연봉의 100%를 성과급 상한으로 잡았지만 2014년에는 60%로 낮춰진다. 업무추진비도 19~43.5% 삭감한다. 회의비·행사비도 최대 40% 절감토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 진행상황을 매월 점검하고 부진할 경우 경영평가 불이익 등의 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금융위원회가 20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4년 업무계획'의 핵심은 금융질서 확립, 금융시스템 안정, 금융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등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3대 핵심과제와 함께 금융사고 방지, 기업부실 사전 방지, 창조금융 활성화 등 총 9개의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내놨다. 특히 올해부터 내년까지 금융위는 금융사고 방지와 서민 금융 지원, 창조금융 활성화 등을 위해 모두 5개의 기관·기구를 설립할 방침이다. 금융사고 예방 '컨트롤타워'인 금융보안 전담기관을 비롯해 해운보증기구(보증보험회사), 서민금융총괄기구, 기술신용평가기관, 금융소비자보호원 등이 만들어진다. ■내년 '금융보안 전담기관' 설립 먼저 금융위는 최근 발생한 고객정보 유출사건 등으로 땅에 떨어진 금융권의 신뢰 회복을 위해 금융전산 보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금융보안 전담기관을 설치키로 했다. 금융전산 보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다. 금융보안연구원과 금융ISAC(금융결제원.코스콤에 있는 정보공유분석센터) 기능 조정을 통해 '금융보안 전담기관'을 만들 예정이다. 현재 금융보안연구원, 금융결제원과 코스콤 등에 산재된 금융전산 보안 기능 조정을 통해 중복과 비효율을 해소하고 금융 정보기술(IT) 정책.감독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오는 2015년 출범이 목표인 보안 전담기구는 금융전산 보안을 강화해 새로운 해킹기법 등 금융사기 지능화와 다양화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금융전산 보안관제를 도입해 해킹 등 전산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보안 인증제 운영, 보안정책 연구.교육, 보안전문인력 양성 등 공적 서비스를 전담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가 5대 기간전산망 가운데 하나인 금융전산 보안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지능화되고 다양화되는 금융사기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보수집 범위 최소화, 불법정보 유통 수요 차단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 종합대책'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 종합대책에는 현재 30∼50개인 개인정보 수집항목을 필수항목(6∼10개)과 선택항목으로 구분해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 금융회사 직원의 정보접근 범위를 정한 '보안등급제' 시행 등 내부통제 강화 방안도 만들어진다. 이와 함께 정보유출 사고 땐 금융회사에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기관제재의 경우 현재 최대인 영업정지 3개월에서 6개월까지 확대된다. 또한 지금은 제재수단이 없는 신용정보회사의 수탁업무에 대한 관리기준과 기관제재도 도입된다. ■노후대비 새 연금상품 개발 금융위는 장애인, 건강 취약계층, 저소득층,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연금상품 개발도 추진한다. 우선 오는 4월 중 연금 수령액은 높이고 보험료는 낮춘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을 출시할 예정이다. 장애인 연금상품은 연금수령액을 일반연금 대비 10∼25% 높은 수준으로 설정했다. 또 부모의 부양능력 등을 감안해 일반 연금수령 개시연령(45세)보다 낮게 설정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20세 또는 30세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개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연금액이 조정되는 '건강연계 연금상품'도 나온다. 건강 취약계층의 노후 대비 연금 가입을 유인하기 위해서다. 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수령을 의무화하되 나머지는 인출 가능한 '탄력적 연금수급 상품'도 개발된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과 베이비붐 세대 등의 연금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정책적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검토된다. ■해운사 지원 '해운보증기구' 신설 금융위는 또 해운업 등 경기민감 업종의 '프로젝트'에 대한 보증 전문기구 설립을 연내 추진한다. 부산에 만들어질 해운보증기구는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이 공동출자해 정책금융기관의 자회사로 설립된다. 설립 초기에는 정책금융기관 위주로 출자하지만 이후 민간이 50% 이상 참여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해운사의 신규 선박 발주 등을 지원하는 해운보증기구는 경기에 민감한 해운업종의 자금공급 변동성을 축소해 불황이 오더라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해운보증기구는 기업 자체의 신용리스크가 아닌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보증지원한다. 예를 들어 선박 담보가치 또는 용선료 등을 바탕으로 해운사의 선박발주를 지원하는 것이다. 또 후순위채무 또는 지분투자에 대한 보증을 지원한다. sdpark@fnnews.com 박승덕 기자

금융위원회가 20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4년 업무계획'의 핵심은 ▲금융질서 확립 ▲금융시스템 안정 ▲금융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등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3대 핵심과제와 함께 금융사고 방지, 기업부실 사전 방지, 창조금융 활성화 등 총 9개의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내놨다. 특히 올해부터 내년까지 금융위는 금융사고 방지와 서민 금융 지원, 창조금융 활성화 등을 위해 모두 5개의 기관·기구를 설립할 방침이다. 금융사고 예방 '컨트롤타워'인 금융보안 전담기관을 비롯해 해운보증기구(보증보험회사), 서민금융총괄기구, 기술신용평가기관, 금융소비자보호원 등이 만들어진다. ■2015년 '금융보안 전담기관' 설립 먼저 금융위는 최근 발생한 고객정보 유출사건 등으로 땅에 떨어진 금융권의 신뢰 회복을 위해 금융전산 보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금융보안 전담기관을 설치키로 했다. 금융전산 보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다. 금융보안연구원과 금융ISAC(금융결제원·코스콤에 있는 정보공유분석센터) 기능 조정을 통해 '금융보안 전담기관'를 만들 예정이다. 현재 금융보안연구원, 금융결제원과 코스콤 등에 산재된 금융전산 보안 기능 조정을 통해 중복과 비효율을 해소하고 금융 정보기술(IT) 정책·감독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오는 2015년 출범이 목표인 보안 전담기구는 금융전산 보안을 강화해 새로운 해킹기법 등 금융사기 지능화와 다양화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금융전산 보안관제를 도입해 해킹 등 전산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보안 인증제 운영, 보안정책 연구·교육, 보안전문인력 양성 등 공적서비스를 전담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가 5대 기간전산망 가운데 하나인 금융전산 보안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지능화되고 다양화되는 금융사기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보수집 범위 최소화, 불법정보 유통 수요 차단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보 종합대책'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 종합대책에는 현재 30∼50개인 개인정보 수집항목을 필수항목(6∼10개)과 선택항목으로 구분해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 금융회사 직원의 정보접근 범위를 정한 '보안등급제' 시행 등 내부통제 강화 방안도 만들어진다. 이와 함께 정보유출 사고땐 금융회사에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기관제재의 경우 현재 최대인 영업정지 3개월에서 6개월까지 확대된다. 또한 지금은 제재수단이 없는 신용정보회사의 수탁업무에 대한 관리기준과 기관제재도 도입된다. ■노후대비 새 연금상품 개발 금융위는 장애인, 건강 취약계층, 저소득층,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연금상품 개발도 추진한다. 우선 오는 4월 중 연금 수령액은 높이고, 보험료는 낮춘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을 출시할 예정이다. 장애인 연금상품은 연금수령액을 일반연금 대비 10∼25% 높은 수준으로 설정했다. 또 부모의 부양능력 등을 감안해 일반 연금수령 개시연령(45세)보다 낮게 설정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20세 또는 30세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개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연금액이 조정되는 '건강연계 연금상품'도 나온다. 건강 취약계층의 노후대비 연금 가입을 유인하기 위해서다. 또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연금수령을 의무화하되 나머지는 인출 가능한 '탄력적 연금수급 상품'도 개발된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과 베이비붐 세대 등의 연금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정책적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검토된다. 독일의 경우 가입자의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를 책정(연 소득의 4%)하고, 사적연금 가입시 본인·배우자·자녀 대상 보조금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다. ■해운사 지원 '해운보증기구' 신설 금융위는 또 해운업 등 경기민감업종의 '프로젝트'에 대한 보증 전문기구 설립을 연내 추진한다. 부산에 만들어질 해운보증기구는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이 공동 출자해 정책금융기관의 자회사로 설립된다. 설립 초기에는 정책금융기관 위주로 출자하지만 이후 민간이 50% 이상 참여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해운사의 신규선박 발주 등을 지원하는 해운보증기구는 경기에 민감한 해운업종의 자금공급 변동성을 축소해 불황이 오더라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해운보증기구는 기업 자체의 신용리스크가 아닌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보증지원한다. 예를 들어 선박 담보가치 또는 용선료 등을 바탕으로 해운사의 선박발주를 지원하는 것이다. 또 후순위채무 또는 지분투자에 대한 보증을 지원한다. sdpark@fnnews.com 박승덕 기자 자료:금융위원회

고객의 금융정보 보호를 위해 '금융보안 전담 기관'이 2015년중 만들어진다. 이 기구에는 금융전산 보안관제가 도입돼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해킹 등 사고 예방과 보안 관련 경보·분석·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또 오는 4월 중 연금 수령액은 높이고 보험료는 낮춘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이 출시된다. 이와 함께 해운업 등 경기민감업종의 신규선박 발주 등을 지원하는 '해운보증기구(보증보험회사)'가 연내에 만들어진다. 박근혜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선박금융공사 대신 부산에 설립되는 것이다.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민간기관도 출자에 참여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금융질서 확립, 금융시스템 안정, 금융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등 3대 핵심과제와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고 경쟁력 있는 금융서비스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금융전산 보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금융보안 전담기관을 내년중 설치키로 했다. 대형 전산사고나 전자금융사기, 고객정보 유출 등 보안사고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금융보안 전담기관은 금융회사에 정보기술(IT) 보안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오는 4월에는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등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새로운 연금상품이 나온다. 장애인이나 건강 취약계층, 저소득층, 베이비붐 세대(1955년∼1963년생)를 대상으로 맞춤형 연금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은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장애아동의 불투명한 미래 소득보장을 해소하기 위한 상품이다. 지금은 장애인에 특화된 연금상품이 없다. 연금수령 시작 연령을 45세 이상에서 20세, 30세, 40세 이상으로 다양화하고 지급기간도 5·10·20년으로 나눠 선택권이 확대된다. 연내에 부산에는 기금규모 5500억원의 해운보증기구(보증보험회사)가 설립된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이 공동 출자하고, 정책금융기관의 자회사로 만들어진다. 올 상반기 중에는 기술신용평가기관이 설립되고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다. 담보와 보증에 의존하는 금융권의 융자관행을 바꾸기 위해서다. 중소·중견기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평가해 돈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sdpark@fnnews.com 박승덕 기자 자료: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