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간 하노이 회담 결렬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면서 중대한 '새로운 길'에 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발표가 임박하면서 한반도 안보정세를 둘러싼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비핵화 협상 중단, 핵·미사일 실험의 재개 여부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자칫 나비효과로 큰 후폭풍을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에 김 위원장은 막판 장고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현재로선 북미대화 중단 가능성을 최후통첩한 만큼 미국에게도 생각할 시간을 주겠다는 '전략적 침묵'이라는 분석이다.17일 북한 매체 어디에도 김 위원장의 입장 표명은 없다.앞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지난 15일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고, 우리의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가 없다면 미국과 협상 중단을 고려하겠다"며 김 위원장이 향후 북한의 행동 계획을 담은 공식성명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고했다.미국이 하노이 회담 결렬이후 일관되게 완전 비핵화 빅딜 입장을 밝힌 만큼 북한이 선택할 카드는 대결회귀 아니면 협상재개, 즉 '도 아니면 모'식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비핵화 대화의 틀이 유지될 지, 아니면 과거 대결 긴장모드로 회귀할 지는 김 위원장의 최종 입장 표명에 달린 셈이다. 다만 미국측이 최 부상 기자회견 이후에도 "핵·미사일 실험 중단은 김 위원장이 약속한 것이고, 대화를 지속할 의지가 있다"며 대화 재개의 길을 열어놓은 상태다.전문가들은 북한 입장에서 현재 조성된 북미간 대화의 틀을 벗어나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다.현재 역대급 제재 속에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최악의 상황에 봉착한 북한 경제는 추가 제재가 이어질 경우 김 위원장의 '경제발전 노선'은 안팎의 거센 저항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이다.신범철 아산정책연구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최선희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궁합이 좋다고 말한 것에서 알 수 있듯 북한은 미국의 압박에 맞대응하면서 기싸움·심리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 단계에서 북한도 대화의 판을 깰 의도는 없다"고 분석했다.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도 "김 위원장의 입장 발표가 지체되는 것은 미국에 생각할 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지금 당장 대화 틀을 깨는 것은 북미 모두에게 부담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양측은 전면적인 파국을 피하는 수준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 책임공방·주도권 잡기 싸움을 치열하게 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긴 침묵을 깨고 '연말 친서정치'로 서울 답방의지를 강하게 드러내 한반도 정상외교전에 다시 시동이 걸릴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9·19평양정상선언에 이어 10월 7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4차 방북 면담을 거친 후 한반도 외교전에서 침묵을 보여왔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친서로 한반도 정상외교 불씨를 살리고, 신년사에서 평화·번영 기조를 유지할 경우 한반도 정세에 다시 훈풍이 불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내년초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북·중, 북·러 정상회담, 4차 남북정상회담 등도 줄줄이 추진될 수도 있다. 일각에선 북한이 정상간 톱다운(top down) 방식을 선호하고, 비핵화를 위한 북미 실무회담은 꺼리고 있어 복병도 만만치 않다는 시각도 있다. ■통일부 "北신년사 평화번영 기조 유지할 듯"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12월31일 김 위원장 신년사 관련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친서에 대해)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으로 말씀했다"며 "북한 신년사에도 이러한 기조로 평화·번영 실천, 비핵화, 남북관계 유지 방향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대화의지를 드러낼 경우 북미 정상회담과 우리측, 주변국과 정상대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우선 북미간 비핵화·상응조치에 대한 협상이 기대대로 이러질 경우 그동안 지연됐던 북중, 북러 정상회담도 재추진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이 2018년 3차례 방중하면서 시 주석의 첫 방북도 기대됐지만 무산된바 있다.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면 시 주석이 적절한 시점에 방북할 것이란 입장이다.  김 위원장 집권후 러시아 방문도 아직 없어, 여건이 개선될 경우 러시아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신년사서 北 비핵화 의지 담나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비핵화 조치에 대한 의지가 담길지에도 관심이다. 그동안 김 위원장이 침묵했던 것을 고려하면 '친서정치'는 신년 남북미 대화에 대한 뜻이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현재 북미대화는 비핵화의 핵심인 '빅딜'을 남겨두고 있다.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미국도 북한도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 다시 대화 의지를 밝힌 만큼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높아졌다.  따라서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 비핵화 의지를 담을 수 있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린다. 최근 미국이 초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통해 잇따라 유화적 발언을 내놓으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이다.  전문가들도 김 위원장의 친서 등을 통해 새해에도 미국과 대화를 하고, 한국과도 관계 개선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신년사에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하겠다'는 식의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드러낼 가능성이 있지만 지도자의 권위를 대내외적으로 드러내는 신년사의 특성상 구체적인 비핵화 방법론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은 28일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통해 전술핵탄두 화산-31의 모습을 대내외에 알렸다. 이들 북한 매체는 이날 김정은이 핵무기병기화사업을 지도했다며 새로운 전술핵탄두로 보이는 무기 10여 개가 놓여져 있는 시찰 장면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새 핵탄두의 정확한 위력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핵실험이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센터 특별연구원은 북한이 공개한 전술핵탄두 ‘화산-31’를 진전으로 평가했다.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28일 미국의소리(VOA)방송과의 통화에서 지난 2016년 일부에서 ‘디스코볼’로 불렀던 북한의 첫 핵탄두와 비교하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16년 3월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지도했다며 핵탄두 기폭장치로 보이는 물체를 공개한 바 있다. 그러면서 화산-31의 크기를 측정하는데 사진 속 김정은의 신체를 이용할 수 있다며, 이번에 공개된 핵탄두는 북한이 최근 몇 주간 시험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수중 드론, 심지어 전략순항미사일에도 맞을 소형이라고 말했다. ■북 소형화 핵탄두 80cm → 60cm → 40cm로 줄어든 크기 관측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도 VOA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진전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에 공개된 화산-31의 직경은 40cm 정도로 보이는데, 이는 과거에 비해 진전이라는 얘기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초기에 직경 80cm였을 것으로 추정되던 핵탄두가 이후 60cm로 줄어든 데 이어 이번에 약 40cm가 됐다며, 북한이 진행한 실험 횟수와 경험을 고려하면 믿을 만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한이 공개한 사진 속 전략핵탄두가 실제 작동할 수 있는지 아니면 모형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유형의 탄두는 모두가 우려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화산-31의 위력은 50Kt이나 100Kt이 아닌 10-15Kt 범위로 추정된다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실험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이 핵탄두의 정확한 위력을 확인하기 위해 실험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북한의 추가 실험이 반드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보였다. 북한은 이미 지난 6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충분한 데이터를 얻은 만큼 실제 측정된 자료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이나 과학적으로 제작된 실험장에서 고속 카메라를 동원해 높은 폭발력을 실험하는 등 가능한 다른 많은 테스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북한은 "핵전투부를 모의한 시험용 전투부"를 장착한 전술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평양시 력포구역에서 함경북도 김책시 앞 목표섬을 겨냥해 가상적인 핵습격을 진행하면서 표적상공 500m에서 전투부를 공중폭발시켰다”는 것이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김정은은 그동안 (한국, 미국과의) 충돌 시 전술핵을 사용하거나 전쟁 초기에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공언해 왔으며 북한이 화산 31을 공개하며 충돌 시 전술핵을 사용할 역량을 보유했다는 점을 보여주려 한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면서 화산-31이 북한이 실험 중인 고체 연료 미사일을 포함한 단거리 미사일에 탑재 가능해 보인다며, 이는 전술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저위력 핵탄두를 개발한다는 북한 주장과도 일치한다고 말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미국과 한국이 지금처럼 북한에 대한 조건 없는 대화 제의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북한의 핵 사용은 정권 종말로 이어진다는 점을 계속 확인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은 일본과 협력해 일련의 훈련 등 억지력과 방어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태영호 의원 "北공개 핵탄두는 진짜... 북한 그렇게 못하는 시스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공개한 화산-31에 대해 "아직 전력화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북한이 발표한 (핵탄두) 실체에 대해 평가 중이다"며 진짜 핵탄두가 맞는지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다. 영국 런던주재 북한대사관 공사였다가 탈북한 북한 엘리트 계층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지난 28일 북한 노동신문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핵탄두를 둘러 보고 있는 모습을 소개한 배경에 대해 "(김 총비서가)이렇게 다량 생산해서 내가 실전 배치까지 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태 의원은 북한이 전술핵탄두라며 공개한 '화산-31'과 관련해 진위 여부에 대한 즉각적 판단을 유보한 우리 군과 달리 "이건 핵탄두가 맞다고 본다"고 말다. 태 의원은 그렇게 보는 이유에 대해 △북한은 핵무기 개발, 연구, 생산, 관리 등 수만 명이 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만약 가짜라면 이렇게 작명까지 다 하고 밑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김정은이 뻥치고 있구나, 이러지 않겠는가"라며 그가 그런 모험을 할 리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이유로는 "북한 체제 특성상 이게 가짜라면 가짜를 쭉 놓고 김정은한테 '연기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하는데 어느 PD가 가짜를 진열, 간부들까지 세워 놓고 김정은에게 '진실하게 보이는 것처럼 연기를 해달라 그렇게는 못 하는 시스템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태 의원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지 여부와 관련해  김정은이 아직 시진핑에게 사전 조율을 못했다면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은 할 것이지만 당장은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김정은이 아직 시진핑에게 사전 조율을 못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태 의원은 "이번에 중국 대사가 평양에 입성한 건 7차 핵실험 준비를 위한 김정은의 중국 방문, 이 신호가 아니냐고 보고 있다"며 "7차 핵실험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중국과 어떻게 소통해서 하겠느냐를 놓고 (김정은이) 장고에 들어갔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사이버 보안 기업 "北해커, 언론인 등으로 가장해 美 핵안보 정책 등 정보 수집" 보고서 발표 한편 글로벌 사이버 보안 기업들에 의하면 북한의 사이버 그룹 해커들이 최근 언론인과 학계 인사 등으로 위장해 미 정부의 핵안보 정책에 대한 정보수집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8일(현지시간) 글로벌 사이버 보안 기업이자 구글 클라우드 파트너인 맨디언트는 "북한의 사이버 그룹이 최근 몇 달간 미국 및 한국의 정부 기관과 학계, 싱크탱크 등을 겨냥해 전략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특정 언론사 기자로 위장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블룸버그통신 등 미 언론을 통해 밝혔다. 맨디언트에 따르면 'APT43'으로 알려진 북한 해킹 그룹 소속 해커가 미국의소리(VOA) 방송 기자로 가장해 익명의 한 전문가에게 '북한의 핵 실험으로 일본이 방위비를 증액할 것으로 보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보낸 뒤 "5일 내에 답변을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내용을 보냈다.  북한의 해커들로 추정되는 이들은 학자들에게 자신들을 대신해 연구 논문을 쓰는 대가로 수백 달러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또 NYT의 채용 담당자인 것처럼 속여 허위 이메일 첨부 파일을 관련자들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맨디언트는 APT43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미 코넬대 홈페이지를 사칭하는 등 마치 합법적인 사이트처럼 보이도록 일련의 웹 도메인을 등록해왔다고 밝혔다. APT43은 암호화폐 절도와 관련해 대규모 암호화폐 거래소가 아닌 일반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암호화폐 절도 및 돈세탁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WP에 따르면 한국에 잘 알려진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핵정책 프로그램과 관련한 한 연구원의 논문을 검토해줄 수 있느냐는 이메일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수상함을 느끼고 IT팀에 전달한 결과, 해당 이메일은 악성프로그램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받았던 이메일도 모두 모두 함정이었다는 것이다. 맨디언트의 해외정보 책임자인 샌드라 조이스는 이 해킹 그룹이 북한의 정보기관인 정찰총국 소속이라고 매우 확신한다며 "그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혁신적이고 단편적인 그룹으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들은 악성 앱을 사용해 암호화폐를 생성하고, 사용자명과 비밀번호를 훔쳐 핵 정책에 대한 국제 협상에 초점을 맞춘 스파이 활동을 수행하며 특히 APT43는 개인식별 정보를 훔쳐 해당 데이터를 사용해 가짜 웹 계정을 만들고 도메인을 등록하는 데 능숙하다고 전했다. 한편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북한 해킹그룹은 지난해 약 17억달러(약 2조2142억원)에 달하는 암호화폐를 훔쳤다. 지난 15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보도에 의하면 '중국의 보안업체 치안신'(Qianxin)은 최근 2022년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 해킹 조직들이 중국을 대상으로 공격하고 있다며 해로운 조직"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은 최근 자신들의 우방국인 중국도 가리지 않고 무차별 해킹 공격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 바이든 민주당 미국 대통령 선거 후보가 사실상 승리한 뒤 일주일이 지났지만 15일 북한은 미국 대선과 관련된 반응을 하고 있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직 패배 승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중한 모습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북한은 미 대선과 관련해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다. 지난 2000년 대선 당시 공화당 조지W 부시 후보와 민주당의 앨 고어 후보가 플로리다주를 두고 소송전을 벌여 승자를 확정하지 못하자 11일째에 반응을 낸 바 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 두 차례 북미정상회담을 가진 것, 양측 정상이 개인적 친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북한은 특별한 의미를 두고 있고 따라서 미 대선에 대한 반응도 늦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다면 북한은 지금까지의 대미 협상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의 대북 정책에 대한 기본적 입장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정상 간 협상을 통한 '빅딜'로 북한이 원하는 제재완화나 체제안전 보장 등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북한에 입장에서는 까다로운 협상 상대자가 출현한 것으로 원하는 것을 더 얻어내기 위해서라도 장고가 필요한 상황일 수 있다.  다만 북한도 곧 미 대선 관련 반응을 낼 가능성이 높다. 현재 중국도 미 대선 이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지난 13일에야 비로소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바이든 당선인에게 공식 축하 인사를 전한 바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사일 도발을 한 북한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면서 북한과 대화하겠지만 '비핵화 없이 제재완화는 어림없다'는 미국의 기본입장을 재확인했다. 공이 북한으로 넘어간 만큼 향후 북한의 반응과 행보가 비핵화의 중요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전날인 27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관심을 끌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중요치 않고 핵실험도 탄도·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는 번영할 수 없다"면서 북미대화 재개에 대해서도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는 지난 2월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교착상태를 깨고자 미사일 카드를 쓴 북한에게 대화 의지를 보여주면서, '일괄적 비핵화·빅딜'이라는 비핵화 원칙에 따른 북한의 태도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연내 3차 북미정상회담'에 목을 매는 북한의 반응과 향후 보일 행보다. 북한은 미사일 도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는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외무성 명의로 비난했을 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평가를 내리지 않고 있다.  28일 노동신문 등 북한매체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답은 없었고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명언해설' 코너를 통해 "누가 무엇을 도와주기를 바라면서 남을 쳐다보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기존 자력갱생 구호만 반복됐다.  올해 안에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려면 북한도 지난 하노이 회담에서 논의됐던 것 이상을 내놔 협상에 나서는 미국에게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다. 대응을 내놔야 하는 상황을 바꾸기 위해 추가적 저강도 미사일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칫 북미관계를 강대강 양상으로 이끌 수 있는 볼턴 보좌관의 발언을 제한하고 북한에 대화를 하자고 했지만 실제 북한을 대화테이블로 부를 만한, 북한이 원하는 유인 요소가 없어 북한도 쉽사리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미국이 제재로 북한을 죈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상황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면 대화에 참여해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고,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의지에 적극 화답하지 못하고 관망·장고(長考)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홍 실장은 "현재 상황이 유지되면 북한은 한미연합훈련 등으로 빌미를 삼아 추가적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면서 북한의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이 이름만 바뀌었을 뿐 정상적으로 움직인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훈련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축소·중단시키는 모습을 보인다면 북한도 대화에 화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대화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4차 남북정상회담을 기획하고 있지만 물꼬가 될 대북특사 파견마저 공표되지 않아 비핵화를 위한 '남북미 틀'에서 한국의 입지가 축소되고 있다는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이 대북제재 장기화에 맞서 자력갱생 정신을 강조하고 최근 중국과 러시아 등 기존 우방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것 역시 비핵화 대화국면에서 한국의 역할을 축소하고 있다. 나아가 미국과 북한이 통하고 한국은 지켜만 보는 '통미휴(休)남'이 펼쳐질 가능성도 높다. ■대북특사 無언급, 韓 입지축소 표면화? 대북특사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지난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특사는 언급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16일 오후 7박 8일간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위해 출국하면서 특사 파견에 대한 기대감도 최소한 일주일 이상 뒤로 밀리게 됐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북미대화 재개의 첫 단추가 될 특사 파견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지연되고 있는 배경을 두고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어떤 식으로 해석해도 한국의 입지는 축소되고 있는 모양새다. 비핵화 문제 해결을 정권 차원의 주요 목표로 삼아왔던 정부의 입장에서 특사 파견과 이어지는 남북정상회담이 또 다시 어그러질 경우 정책실패의 부담감을 감당하기 어려워 장고를 하고 있다는 설, 북한이 특사 파견 제안을 거절했다는 거절설 등이 대표적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2일 최고인민회의에서도 우리 정부에 중재자가 아닌 당사자가 되라며 남북경협을 추진하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을 고려하면 북한에 줄 수 있는 카드가 없다는 것도 특사 파견에 장애요소다. 제재국면에서 남북경협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최근 문 대통령과 우리 정부가 운신할 수 있는 폭은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정부가 주도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면 북미 양측 모두 비핵화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과 존재 가치를 낮출 수밖에 없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비공개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북한도 궁금할 것인데 특사 이야기도 없었다는 것은 4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남북간 조율이 없었거나, 북한이 한국을 만나도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러 연계, 코리아 패싱 우려감 키우나 최근 김 위원장이 우방국인 중국·러시아와 긴밀하게 연계하는 것도 우리 정부로서는 호재는 아니다. 대북제재로 경제난이 극에 달한 북한이 중·러와 공조할수록 '남북미 틀'이 흔들릴 수 있고 종국에는 '코리아 패싱'으로 북미가 직접 소통로를 열 가능성도 있다. 김 위원장은 미국과 무역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보다는 러시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의 '방러 임박설'이 나오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전일 북러정상회담 준비 사실에 대해 언급하면서 구체적 시가와 장소도 추후 알리겠다고 말했다. 현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만남은 오는 24일 러시아 극동 지역의 중심 도시이자 북한과 인접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전통적 우방인 러시아의 지원을 요청하며 대미 협상전략을 짤 것으로 전망된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러시아가 북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어렵기 때문에 북러정상회담은 상징적 의미에 그칠 가능성이 높지만 남북미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과 입지가 애매해진 가운데 북한의 이러한 행보는 부담요소"라고 설명했다. 문 센터장은 "현재 상황에서 초조한 것은 북한이고, 김 위원장이 미국과의 만남을 '연내'로 못 박은 것에서는 그 같은 현실 인식이 감지된다"면서 "미국은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과 동맹인 한국 역시 시간에 쫓기며 조급함을 보일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북미간 하노이 회담 결렬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면서 중대한 '새로운 길'에 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발표가 임박하면서 한반도 안보정세를 둘러싼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비핵화 협상 중단, 핵·미사일 실험의 재개 여부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자칫 나비효과로 큰 후폭풍을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에 김 위원장은 막판 장고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북미대화 중단 가능성을 최후통첩한 만큼 미국에게도 생각할 시간을 주겠다는 '전략적 침묵'이라는 분석이다.  17일 북한 매체 어디에도 김 위원장의 입장 표명은 없다.  앞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지난 15일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고, 우리의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가 없다면 미국과 협상 중단을 고려하겠다"며 김 위원장이 향후 북한의 행동 계획을 담은 공식성명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미국이 하노이 회담 결렬이후 일관되게 완전 비핵화 빅딜 입장을 밝힌 만큼 북한이 선택할 카드는 대결회귀 아니면 협상재개, 즉 '도 아니면 모'식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비핵화 대화의 틀이 유지될 지, 아니면 과거 대결 긴장모드로 회귀할 지는 김 위원장의 최종 입장 표명에 달린 셈이다. 다만 미국측이 최 부상 기자회견 이후에도 "핵·미사일 실험 중단은 김 위원장이 약속한 것이고, 대화를 지속할 의지가 있다"며 대화 재개의 길을 열어놓은 상태다.  전문가들은 북한 입장에서 현재 조성된 북미간 대화의 틀을 벗어나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다.  현재 역대급 제재 속에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최악의 상황에 봉착한 북한 경제는 추가 제재가 이어질 경우 김 위원장의 '경제발전 노선'은 안팎의 거센 저항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최선희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궁합이 좋다고 말한 것에서 알 수 있듯 북한은 미국의 압박에 맞대응하면서 기싸움·심리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 단계에서 북한도 대화의 판을 깰 의도는 없다"고 분석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도 "김 위원장의 입장 발표가 지체되는 것은 미국에 생각할 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당장 대화 틀을 깨는 것은 북미 모두에게 부담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양측은 전면적인 파국을 피하는 수준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 책임공방·주도권 잡기 싸움을 치열하게 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북·미 대화 교착상태로 2019년을 맞이하게 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가 한반도 정세 돌파구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이 장고 끝에 내놓을 비핵화 협상, 북·미정상회담, 서울 답방 등의 메시지는 비핵화 골든타임인 내년 1·4분기를 좌우할 전망이다. 미국은 김 위원장 신년사를 앞두고 대북 유화 제스처를 내놓고, 미·중 무역전쟁 휴전 등으로 중국과 대북공조를 복원하는 등 성의를 보이고 있다. ■자력갱생, 대남·대미 메시지 나올 듯 김 위원장은 2019년 신년사에서 연초 북미 정상회담과 서울 답방 등 한반도 정세의 중대한 변화를 이끌 메시지를 내놓을 지 주목된다. 대내적으로 정치사상·경제·군사문제를 다루면서 사회주의 경제발전과 첨단과학기술을 주요하게 다루고, 대외적으론 남북관계 및 미국과 관계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위원장은 "북한 경제가 좋지 않아 자력갱생을 위해 더 결속해야한다는 메시지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라며 "대외적으론 제국주의자들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혁신적으로 관계개선을 이뤘다는 김 위원장의 치적이 들어갈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평창동계올림픽 대표단 파견 계획 등을 밝히면서 한반도 해빙무드의 발판을 마련했다. 김 위원장의 신년사는 보통 대내정책·대남메시지·대외정책 등으로 이뤄지는데, 여기서 제시된 과업은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지침으로 여겨진다. ■韓 연말 외교·안보 우울…내년초 중요 우리측과 미·중도 내년초 한반도 교착국면 타개를 모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로 미·중 무역분쟁 휴전을 하고 북미간 교착국면 타개를 위한 공조를 복원하고 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내년 2~3월이 비핵화 등 한반도 정세의 중대 분수령이라고 언급하면서 내년초 비핵화 협상 등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하지만 연말 우리 외교·안보 상황은 북한의 침묵을 비롯해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라"는 미국의 압박, 한국 해군함정이 화기통제 레이더를 자국 초계기에 조사(照射)했다는 일본의 주장으로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최근 미국은 북한의 행동을 유도할 제한적 '당근'을 내놓고 있지만 북한의 침묵은 길어지고 있다. 심지어 지난 28일에는 북한이 핵을 조용히 대량생산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불거졌다. 북미대화 유지를 통해 비핵화 문제를 풀고, 이를 지렛대 삼아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전략을 펴고 있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 진퇴양난의 현 상황은 부담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데로 내년초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고, 김 위원장 서울 답방, 북중·북러 정상회담이 잇달아 열릴 경우 한반도 교착국면 해소가 기대된다. 하지만 올해 비핵화 협상에서 보듯이 난관은 여전하다. 제재 문제 등으로 한국이 현 상황을 적극적으로 타개할 수 없는 만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내년 신년사에 기대를 걸고 지켜볼 수밖에 없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강중모 기자

북미 고위급회담이 11월 6일 미국 중간선거 직후 미국에서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북미 고위급회담 개최의 윤곽이 드러나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간 잠행을 깨고 공개활동을 재개했다.  김 위원장이 북미 비핵화 협상을 위해 장고를 했고, 돌파구를 찾아 공개활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공개활동..북미대화 돌파구 찾나 30일 외교가에 따르면, 북측은 스티브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제안한 최선희 외무성 부상과의 실무회담은 응하지 않고, 고위급회담에 먼저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북미 고위급회담은 내달 6일 미국 중간선거 직후 개최하는 방향으로 물밑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폼페이오 장관의 카운터파트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겸 통일전선부장, 회담 장소는 뉴욕이나 워싱턴 등이 거론된다.  김 부위원장은 6·12북미 정상회담 전인 지난 5월말 뉴욕에서 폼페이오 장관과 고위급회담을 가진 뒤, 워싱턴으로 이동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한 바 있다.  북미 고위급회담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김 위원장이 공개활동에 나서 향후 러시아, 중국, 남측과 연쇄 정상회담도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노동신문은 30일 김 위원장이 리모델링 공사중인 양강도 삼지연군 건설현장을 올들어 세번째 시찰했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김 위원장의 잠행을 놓고 미국과 비핵화 회담과 관련한 전략마련에 주력했을 것이란 추측이 나온다.  북미 고위급회담 협상 윤곽과 김 위원장의 활동 공개가 같은날 이뤄진 점이 이 같은 해석에 힘을 실어준다. ■남북 교류 잇단 지연 북한의 무응답과 미국의 북미대화 속도조절론 등과 맞물려 각종 남북교류는 잇달아 지연되고 있다.  9월 평양공동선언과 10·15남북고위급회담에 명시된 북측 예술단의 10월 서울공연과 경의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 등은 내달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도 이르면 31일부터 진행하는 방향으로 남북간 조율이 이뤄지고 있지만 사실상 11월로 미뤄질 전망이다.  국회 평화외교단 개성공단 방문을 비롯해 10월 개최하기로 한 보건의료협력, 체육회담 등도 잇달아 지연될 전망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10월 중 하기로 한 합의사항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 북한이 답이 없느냐'는 질문에 "공감대는 있지만 입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답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만에 활동을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고, 같은 날 삼지연관현악단 극장을 시찰한 것을 11일 보도한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노동신문은 30일 김 위원장이 리모델링 공사 중인 양강도 삼지연군 건설현장을 올들어 세번째 시찰했다고 보도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북미간 고위급회담과 실무회담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장기간 잠행했던 김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이처럼 김 위원장이 공개활동에 나선 것은 그동안 교착상태에 빠졌던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고위급회담 성사 보도가 나온 것과 연관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북미가 11월 6일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에 고위급회담을 개최할 것으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북미 회담 관련 장고를 끝내고 공개활동에 나서 향후 러시아, 중국, 우리측과 정상회담 행보에도 탄력을 받을 지 주목된다. 이번 시찰에는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조용원·김용수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 마원춘 국무위 국장이 동행했다. 현지에선 동정호 내각 부총리, 박훈 건설건재공업상, 김영환 당 부부장, 리상원 양강도 당위원장, 양명철 삼지연군 당위원장을 비롯한 건설지휘부 일군들이 맞이했다. 노동신문은 "우리 혁명의 고향군, 백두산 아래 첫동네인 삼지연군을 세상에 둘도 없는 인민의 리상향으로 전변시키실 웅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몹소 설계가, 시공주, 건설주가 되시였다"며 "전체 건설자들을 1단계 공사 결속을 위한 보다 큰 위혼창조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해 찬눈을 맞으시며 조국의 북변 삼지연군을 세번째로 찾으시였다"고 보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읍지구에 새로 일떠선 살림집들과 봉사시설들, 공공건물들을 돌아보면서 지난 8월에 와보았을 때 골조공사가 한창이었는데 2개월 남짓한 기간에 대부분 완공단계에 들어섰다"며 "삼지연군이 우리 당이 바라는 산간문화도시의 전형으로 황홀한 자태를 드러냈다"고 밝혔다. 또 내각과 삼지연군건설지휘부에서 삼지연군 안의 모든 대상건설을 2021년까지 4단계로 나눠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하는데 당의 의도와는 다르다고, 당에선 건설을 3단계로 나눠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기간안에 끝낼 것을 구상하고 바라고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