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종철 정의당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 경찰 출석 의사가 없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은 또 김 전 대표의 법적 처벌도 원치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5일 김 전 대표 성추행 고발 사건과 관련, "1차 고발인 조사는 했다"면서 "피해자가 (경찰)출석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 간담회에서 피해자 장 의원의 의사에 반해 시민단체가 직접 김 전 대표를 고발한 것에 대해 고발인 조사 이후 피해자 의사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달 보수성향 시민단체 활빈단은 김 전 대표를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당시 활빈단 홍정식 대표는 "사퇴와 직위해제로 끝날 일이 아닌 만큼 김 전 대표가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사건은 영등포서에서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됐다. 이에 피해자인 장 의원은 활빈단 고발 소식이 전해지자 당사자인 자신이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원하지 않는데 제3자가 고발해 오히려 2차 피해를 준다고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전했다. 성범죄 수사 개시가 제3자 고발로도 가능한 건 지난 2012년 성범죄 친고제가 폐지됐기 때문이다. 한편 활빈단 홍정식 대표는 지난 1일 서울경찰청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1-02-15 12:07:49[파이낸셜뉴스] 정의당이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의 책임을 지고, 후보를 내는 대신 당을 수습하는데 주력하겠다는 판단으로 읽힌다. 정의당은 3일 제6기 5차 전국위원회를 개최하고, 4·7 재보궐선거 무공천 방침을 결정했다. 무공천 찬성은 45명, 반대는 16명일 만큼 공천 반대 목소리가 컸다. 정의당은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렸다. 결과적으로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것이 책임정치의 대원칙을 지키는 것이자, 공당으로서 분골쇄신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실천하는 것이라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무한책임과 전면적 혁신의 의지로 이번 결정을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며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당 쇄신에 매진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했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 1월15일 김종철 전 대표가 같은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했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김 전 대표를 대표직에서 직위해제하고 당기위에 제소했고, 김 전 대표는 결국 제명됐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1-02-03 20:59:29【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정의당은 같은 당 소속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김종철 전 대표의 제명을 결정했다. 정의당 중앙당기위(징계위)는 28일 1차 회의를 마친 뒤 결정 공고를 통해 김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적을 박탈하는 것으로, 최고 수위 징계조치라고 정의당은 설명했다. 정의당은 또 이날 1차 조직문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전담팀을 구성하고 전 당원을 대상으로 조직문화에 대한 인식과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젠더폭력과 관련한 초기 대응 시스템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상담과 신고 핫라인을 개설했다. 또 성폭력 예방과 사건처리 매뉴얼도 만들었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 25일 장 의원을 성추행한 김종철 전 대표를 대표직에서 직위해제한 바 있다. 김종철 전 대표는 지난해 10월 9일 대표로 선출된 지 109일 만의 불명예 퇴진이다. 앞서 김 전 대표는 지난 25일 장예영 의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자 당 대표직에 전격 사퇴했다. 배복주 정의당 젠더인권본부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월 15일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고 피해자는 당 소속 장혜영 의원”이라고 밝혔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2021-01-28 22:15:40서울경찰청이 강제추행 혐의로 고발된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에 대한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홍정식 활빈단 대표가 지난 26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한 김 전 대표사건을 이첩받아 내용을 검토 중이다. 김 전 대표는 지난 15일 오후 초선인 장혜영 의원과 식사자리를 마치고 나오면서 장 의원을 성추행했다. 김 전 대표는 성추행 사건을 인정하며 당 대표 직을 내려놓았다. 장 의원은 형사고소를 원치 않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가해자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피해자 조사 및 폐쇄회로(CC)TV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1-01-27 18:04:19【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시민단체가 장혜영 정의당 의원을 성추행한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를 26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활빈단은 “사퇴와 직위해제로 끝날 일이 아닌 만큼 김 전 대표가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며 “우월적 지위에 있는 당 대표 권한과 위력으로 벌인 ‘성범죄’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날 정의당은 김 전 대표가 이달 15일 장 의원을 성추행했으며 대표직에서 자진해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고발장을 접수한 영등포경찰서는 사건을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로 이송했다. 서울청은 사건을 넘겨받는 대로 피해자 조사와 현장 CCTV 확보 등 진상 파악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피해자인 장 의원은 형사상 고소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성추행은 친고죄,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어서 고소·고발이나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성추행 장면이 담긴 화면 등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인 상황에서 피해자인 장 의원이 경찰 조사를 거부한다면 수사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의당은 김 전 대표가 지난 15일 장 의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공개한 뒤 김 전 대표를 직위에서 해제했다. 정의당은 장 의원의 의사에 따라 김 전 대표를 형사고발 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2021-01-26 19:01:28[파이낸셜뉴스]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가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지자 시민단체가 26일 김 전 대표를 성추행 혐의로 고발한다. 시민단체 활빈단은 이날 서울남부지검에 김 전 대표를 성추행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정의당 당사 앞에서 규탄시위도 열겠다고 전했다. 피해자인 장 의원은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성범죄는 이미 형법 개정으로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고발이 있어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활빈단 홍정식 대표는 고소장에서 "정당사상 유례없는 공당대표의 추악한 망동에 당원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경악과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퇴와 직위해제로 끝날 일이 아닌만큼 성추행 가해자인 피고발인에 대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정의당은 김 전 대표가 같은 당 장 의원에게 지난 15일 성추행을 저질렀으며 대표직에서 자진사퇴한다고 밝혔다. 피해자인 장 의원도 형사고소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전날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형사고소 여부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형사고소하지 않고 당차원에서 공동체적 해결을 위해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도 입장자료에서 "가해자(김 전 대표)는 모든 가해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하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받아들였다"고만 했을뿐 '법적책임'이나 '형사책임', '법적처벌' 등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1-01-26 09:32:49[파이낸셜뉴스] 서울·부산시장 선거를 70여일 앞두고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성추행 사건으로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 정치권에 파장이 커지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범여권에선 연이어 터져 나온 성 비위 사건으로 진보진영 전체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세웠다. 진보진영이 연이어 도덕적인 치명상을 받게 되면서 가뜩이나 ‘젠더 선거’로 여겨지던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 때문이다. 이번 성추행 사건 발생 당사자인 정의당도 당장 창당 9년만에 최대 위기를 맞으며 존폐기로에 놓였다. 정의당은 이날 김종철 대표 사건을 신촉히 징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성추행 사건을 조사한 젠더인권본부 배복주 부대표도 사건 공개를 위한 국회 기자회견에서 "오늘 당원여러분과 국민여러분께 매우 부끄럽고 참담한 소식을 알려드리게 됐다"며 "다른 누구도 아닌 당대표의 성추행 사건이라는 심각성에 비춰 무겁고 엄중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신속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이날 긴급 대표단 회의를 통해 김 전 대표에 대한 직위해제와 당 징계위원회 제소를 결정했다. 지난해 취임 이후 109일만이다. 당적 박탈 등은 추후 김 대표가 당요구에 조건없이 따르기로 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변명의 여지가 없는 행위였고 피해자는 큰 상처를 받았다”며 공개 사과했다. 그러나 파장은 여기에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일단 정의당은 김윤기 부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하고, 추후 당 대표 보궐선거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당장 심상정 전 대표 체제 이후 차기 리더십 구축과 당 리모델링 등의 미래 비전 구상은 모두 올스톱되며 당의 진로부터 고민을 해야 할 처지에 놓일 전망이다. 21대 국회 들어 정의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낙태죄 폐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민주당과 차별화된 진보 의제를 선도하면서 '독자노선'을 꾀해왔다. 특히 성폭력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들과 연대하는 등 성평등 이슈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 온 정의당으로서는 '내로남불'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서울시장 후보로 권수정 서울시의원이 출마하기로 한 상황에서 대형 위기를 맞은 만큼 긴급한 대응 마련이 필요할 전망이다. 정의당은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의 잇단 성 비위 사건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4월 보궐선거를 ‘반(反)성폭력 선거’로 규정한 바 있다. 범여권 연대 바람도 이번 선거에서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당분간은 정의당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서 범여권이 반쪽짜리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수 야권의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제히 범 진보진영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다만 선거를 앞두고 자칫 역풍이 불 수 있는 점에서 행보도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서울시장 경선에 도전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인권과 진보를 외쳐온 이들의 이중성과 민낯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다"며 "다만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낙인찍어 집단적 2차가해를 저지른 민주당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오신환 전 의원도 "정치권에서 유사한 사건들이 되풀이 되는 것은 국민 앞에 참으로 부끄럽고 개탄스럽다"다면서 "정의당은 원칙을 택했다. 정의당이 민주당보다 건강하다"고 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1-01-25 22:47:05[파이낸셜뉴스]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가 성추행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성범죄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전 대표와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 정의당이 형사처벌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주요 정당 대표의 범죄사실이 공론화된 만큼 경찰이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사건은 25일 오전 배복주 정의당 젠더인권본부장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월 15일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고 피해자는 당 소속 국회의원인 장혜영 의원"이라고 밝히며 알려졌다. 김 대표는 바로 입장문을 내고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김 대표는 입장문에서 "제 책임에 관해 저는 세 가지 방법으로 저에 대한 징계를 하기로 정하고, 피해자 및 피해자 대리인에게 의사를 전달했다"며 "첫째, 당대표직에서 사퇴하고, 둘째,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겠으며, 셋째, 정의당 당기위원회에 스스로 저를 제소함으로써 당으로부터 엄중한 징계를 받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형사처벌을 전혀 언급하지 않아 명백한 범죄사실 책임을 피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진보신당과 통합진보당을 거쳐 정의당까지 이 당을 지지했다는 한 당원은 "진보정당 대표가 소속 의원을 성추행하고 그 사실을 인정한 초유의 사태"라며 "법적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한 일인데 당 차원에서 전혀 언급이 없는 건 아쉽다"고 비판했다. 경찰은 피해자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수사와 처벌이 가능했던 반의사불벌죄 및 친고죄 관련 조항이 2013년 전면 폐지됐기 때문이다. 한 일선 경찰은 "고소고발이 필요 없는 사안"이라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볼 수 있고 정치인에 대해 고소 없이 성추행 수사를 한 전력도 있어서 아마 정식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과 장 의원은 형사고소를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공인의 불법사실이 공론화되고 당사자도 직접 인정한 만큼 경찰 수사와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1-01-25 13:36:25[파이낸셜뉴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성추행으로 사퇴한 것을 두고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 보다 건강하다"고 말했다. 오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의당이 당내 성추행 혐의로 김종철 대표를 직위해제하는 결단을 내렸다"며 "가해자는 당 대표고 피해자는 국회의원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당이 겪게 될 혼란과 후폭풍이 작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정의당은 원칙을 택했다"고 했다. 이어 "'피해호소인' 운운하며 은폐축소에 급급하고, 가해자에게 피소사실을 알리고, 거짓말과 함께 악어의 눈물을 흘리고, 무공천 약속을 뒤집으며 당 전체가 2차, 3차, 4차 가해를 가한 민주당과 비교되는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이 민주당보다 백배, 천배 건강한 것"이라며 "당장은 힘들겠지만 원칙을 지키면서 정도를 가게 되면 결국 혼란은 수습되고 상처는 아물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유사한 사건들이 되풀이 되는 것은 국민 앞에 참으로 부끄럽고 개탄스럽다"며 "이 시점에 남탓 해봐야 누워서 침 뱉기다. 자기 자신에게 보다 더 엄격해져야 할 때다"라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1-01-25 12:34:03[파이낸셜뉴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25일 같은 당 소속 장혜영 의원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며 당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지난 15일)식사 자리를 마치고 나와 차량을 대기하던 중, 저는 피해자가 원치 않고 전혀 동의도 없는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행함으로써, 명백한 성추행의 가해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명의 여지가 없는 행위였고 피해자는 큰 상처를 받았다. 피해자께 다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용서받지 못할 제 성추행 가해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너무도 큰 상처를 입었다"면서 "특히 피해자는 평소 저에 대한 정치적 신뢰를 계속해서 보여주셨는데 저는 그 신뢰를 배반하고 신뢰를 배신으로 갚았다"고 머리를 숙였다. 김 전 대표는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으로 당대표직 사퇴와 함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정의당 당기위원회에 스스로를 제소하겠다고 했다. 김 전 대표는 "제 가해행위는 공당에서 벌어진 사안이므로 '스스로 당기위원회 제소'가 아니라 당의 대표단 회의 등 공식기구에서 저에 대한 엄중한 징계를 정식 청구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했다"며 "이에 정의당 대표단 및 당기위원회에 저에 대한 엄중한 징계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제가 지금 어떠한 책임을 진다 해도 제 가해행위는 씻기가 힘들다"면서 "향후 제 행위를 성찰하고, 저열했던 저의 성인식을 바꿔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2021-01-25 11: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