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소속 정당을 위해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용기도 한 번 보여줘야 한다"며 당대표직 사퇴를 요구했다. 조정훈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나를 따르라'가 아닌 '나를 지켜라'라는 리더십을 보인다며, 당대표 사퇴를 할 경우 자신도 대장동특검 법안에 동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9일 밤 조 의원은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대장동 사건은 거대한 기득권 카르텔"이라며 "있는 사실을 샅샅이 밝혀 처벌해야 되고 이익 환수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특검에 찬성할 수 있으며 패스트트랙이 필요하면 (동의) 도장을 찍겠다"고 했다. 다만 조 의원은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을 내려놓아야 자신이 '패스트트랙'을 동의할 수 있다는 것. 현재 조 의원은 국회 법사위 소속으로 안건을 법사위에서 국회 본회의로 곧장 넘기는 '패스트트랙(신속법안처리· 법사위원 3/5인 11명 동의 필요· 민주당 법사위원 10명)' 처리에 필요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조 의원은 이재명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이유로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돼서 대장동 특검을 하면 민주당이 이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 특검 결과까지도 부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는 또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 "이 대표는 당대표가 된 이후 '나를 따르라'는 리더십보다 '나를 지켜달라', '나를 막아달라'는 리더십을 보였다. 대장동 특검이 본인 방패막이가 아닌 기득권 카르텔을 깨부수기 위한 특검이라면 멋있게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특검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은 당대표 방탄벽을 치기 위해 자신들의 169석을 활용, 정의당은 민주당의 독재와 부패를 방관하는 경향이 있다. 민주당의 정치적 사법리스크에 정의당이 같이 함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이정미 정의당 대표에게 전했다"고 했다. 조 의원은 "옛날에는 진보 정치가 굉장히 재밌고 박수를 받았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자기 지키기', '기득권 지키기', '우리끼리 도와주기'로 쪼그라든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한탄했다. 끝으로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을 사랑한다고 본다. 소속 정당을 위해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용기도 한 번 보여주면 박수받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을 마쳤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수능·대입논술 기간에도 장외집회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시험 시간과 겹치는 시간이 많아 혼잡과 소음 피해가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방해저지 긴급대책회의'에서 "왜 한 사람의 범죄가 자유민주국가 법 체제에 따라 단죄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에너지를 소비하고, 그걸 정상화하기 위해 이런 에너지를 소비해야 하는 건가"라며 이같이 질타했다. 한 대표는 "이번주 토요일, 다음주 토요일 서울 시내 상당수 학교에서 대입 수험생 논술고사가 실시되는 날"이라며 "시험을 앞두면 작은 일에도 민감해지고 예민해진다. 그런데 이런 시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 수험생, 학부모, 선생님들은 짜증스럽고 싫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우리 국민들은 수능날에는 혹시 교통이 혼잡해서 수험생이 시험장에 늦을까 출근 시간도 기꺼이 조정해주는 사람들"이라며 민주당을 향해 장외집회를 "왜 해야 하나"라고 되물었다. 한 대표는 "이번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선고가 나는 금요일에는 주택 학원가가 밀집된 서초동에서 대규모 시위가 또 열린다고 한다"며 "논술시험 하루 전 주탁가 학원가에서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을 보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민주당은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 대표는 "이번주는 오랜 시간 마음을 담아 준비해 온 수험생들을 뒷바라지해 온 학부모님들의 마음, 선생님들의 마음을 모두가 더 생각할 때"라며 "(민주당의) 판사겁박무력시위가 이 분들의 마음을 다치게 할까 걱정이다"고 덧붙였다. 사법부 겁박·회유 행태를 지적한 한 대표는 "검찰과 사법당국은 불법폭력집회에 엄격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반드시 막아내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이해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운명의 11월'을 맞았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형사 재판 4건 중 2건의 1심 결론이 내려지는데, 재판 결과에 따라 대권 운명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 재판의 생중계 여부는 별도의 관심사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달 이 대표의 1심 선고 2건이 예정돼 있다. 오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5일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4건 중 2건 결론…유죄 시 대선 영향 불가피현재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혐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등 4개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가장 먼저 결론이 나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실무자로 알려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시절 알지 못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도 있다. 위증교사 사건은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가짜 진술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이 대표는 2004년 12월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이 사건을 두고 "누명을 썼다"고 해명했고, 검찰은 이를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이뤄진 재판에서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것이 골자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징역 2년을,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벌금 100만원 이상, 위증교사 의혹 등 일반 형사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렇게 되면 의원직을 잃는 것은 물론, 대선에 출마할 수도 없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 대표나 검찰 측에서 항소나 상고를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여, 1심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란 게 법조계 중론이다. 통상 하급심 판결을 대법원이 뒤집는 경우가 많지 않은 데다, 1심 결과에 따라 정치적 입지가 좌우될 수 있는 만큼 사실상 이달 선고가 이 대표의 정치 생명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생중계 여부' 두고 정쟁 지속이 대표 선고를 두고 생중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여당은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해달라고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를 생중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당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선고는 당선무효형이나, 434억원의 대선 비용을 국가가 보전받을 것인지 등이 걸려 있어서 국민적 관심이 쏠려 있다"며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생중계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7년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부 뜻에 따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실시간 중계했다. 2020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상고심 선고도 생중계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운명의 11월'을 맞았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형사 재판 4건 중 2건의 1심 결론이 내려지는데, 재판 결과에 따라 대권 운명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 재판의 생중계 여부는 별도의 관심사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달 이 대표의 1심 선고 2건이 예정돼 있다. 오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5일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4건 중 2건 결론…유죄 시 대선 영향 불가피현재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혐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등 4개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가장 먼저 결론이 나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실무자로 알려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시절 알지 못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도 있다. 위증교사 사건은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가짜 진술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이 대표는 2004년 12월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이 사건을 두고 "누명을 썼다"고 해명했고, 검찰은 이를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이뤄진 재판에서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것이 골자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징역 2년을,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벌금 100만원 이상, 위증교사 의혹 등 일반 형사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렇게 되면 의원직을 잃는 것은 물론, 대선에 출마할 수도 없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 대표나 검찰 측에서 항소나 상고를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여, 1심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란 게 법조계 중론이다. 통상 하급심 판결을 대법원이 뒤집는 경우가 많지 않은 데다, 1심 결과에 따라 정치적 입지가 좌우될 수 있는 만큼 사실상 이달 선고가 이 대표의 정치 생명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생중계 여부' 두고 정쟁 지속이 대표 선고를 두고 생중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여당은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해달라고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를 생중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당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선고는 당선무효형이나, 434억원의 대선 비용을 국가가 보전받을 것인지 등이 걸려 있어서 국민적 관심이 쏠려 있다"며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생중계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7년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부 뜻에 따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실시간 중계했다. 2020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상고심 선고도 생중계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제계·보수 원로들과의 스킨십에 집중하고 있다. 잇따른 1심 선고를 앞두고 외연 확장을 통해 사법 리스크를 희석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30일 소상공인·자영업자와 민생 경제 간담회를 갖는다. 이어 다음 달 4일에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SK AI서밋 2024 행사에 참석하고, 다음 달 11일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정책 간담회를 연다. 이 대표는 연임에 성공한 후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등을 잇따라 만나는 등 경제계와의 접촉 면을 넓혀 왔다. 당대표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경총과의 간담회에서는) 전체적인 내수 부진과 국가의 세수 결손,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경제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지원책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 대표는 정치 원로, 특히 보수 진영 인사들과도 꾸준히 만나고 있다. 이 대표는 30일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점심 식사를 한다. 또 다른 당대표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전 장관은 보수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보수개혁주의자"라며 "정국 운영과 관련해 (이 대표가 윤 전 장관에게서) 조언을 듣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이 대표의 광폭 행보를 제1 야당 대표로서 각계 의견을 청취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그보다는 조만간 고조될 가능성이 있는 사법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조처 아니냐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 대표의 공직 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 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가 다음 달 15일과 25일에 연달아 나오기 때문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중요한 것은 1심 결과가 나올 때의 여론이다. 만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와도 여론이 검찰이나 법원을 비판하는 쪽으로 쏠리면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상당 부분 극복할 힘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철 공론센터소장은 "이 대표가 법원에 '나는 특정 진영의 당대표에 그치지 않는, 앞서 나가는 대선후보니 판결을 함부로 내리지 말라'는 유·무형의 압력을 가하는 일환으로 진영을 넘어 여러 사람을 만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가영 신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제계·보수 원로들과의 스킨십에 집중하고 있다. 잇따른 1심 선고를 앞두고 외연 확장을 통해 사법 리스크를 희석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30일 소상공인·자영업자와 민생 경제 간담회를 갖는다. 이어 내달 4일에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SK AI서밋 2024 행사에 참석하고, 내달 11일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정책 간담회를 연다. 이 대표는 연임에 성공한 후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등을 잇따라 만나는 등 경제계와의 접촉면을 넓혀 왔다. 당대표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경총과의 간담회에서는) 전체적인 내수 부진과 국가의 세수 결손,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경제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지원책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 대표는 정치 원로, 특히 보수 진영 인사들과도 꾸준히 만나고 있다. 이 대표는 30일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점심 식사를 한다. 또 다른 당대표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전 장관은 보수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보수개혁주의자”라며 “정국 운영과 관련해 (이 대표가 윤 전 장관에게서) 조언을 듣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앞서서도 이 대표는 지난달에는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경력이 있는 이상돈 전 의원 및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도 각각 오·만찬을 가졌다. 민주당은 이 같은 이 대표 광폭 행보를 제1 야당 대표로서 각계 의견을 청취하는 취지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그보다는 조만간 고조될 가능성이 있는 사법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조처 아니냐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 대표의 공직 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 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가 내달 15일과 25일에 연달아 나오기 때문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중요한 것은 1심 결과가 나올 때의 여론이다. 만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와도 여론이 검찰이나 법원을 비판하는 쪽으로 쏠리면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상당 부분 극복할 힘이 생기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대표가 중도로 나가야 한다. 합리적 중도층이 이 대표 선고 결과에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되면 여론도 그쪽으로 쏠리고 당도, 당원들도 흔들리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철 공론센터소장은 “이 대표가 법원에 ‘나는 특정 진영의 당대표에 그치지 않는, 앞서 나가는 대선후보니 판결을 함부로 내리지 말라’는 유무형의 압력을 가하는 일환으로 진영을 넘어 여러 사람을 만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가영 신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불기소를 결정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 시절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친문 성향 검사들을 총동원해 1년 반 동안 수사하고도 범죄혐의를 찾지 못했으니 당연한 귀결"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고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언급한 것에 대해 "자폭선언을 했다"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실체도 없는 김 여사와 관련된 법적 논란으로 국회를 마비시키겠다는 의도는 뻔하다"면서 "'이 대표에게 불리한 판결을 선고하는 판사는 보복 탄핵을 할 것이니 알아서 기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결정에 대해 김 의원은 "이는 과거 문재인 대통령 시절인 2020~2021년에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을 기소하면서도 김 여사에 대해선 기소 처분을 내리지 않았던 결과와 동일하다"면서 "시세조종 관련자들 중 누구도 김 여사가 범행을 공모했거나 주가조작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지 않았다는 보도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김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 위증교사죄로 징역 합계 5년의 중형을 구형받아 곧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아마도 요즘 불면의 밤을 지새우고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재판에서 "(이화영이) 나한테 이재명은 뱀 같은 사람이라고 했다"고 말한 것을 언급한 김 의원은 "참으로 교활한 뱀의 모습이 연상된다"고 저격했다. 김 의원은 "하지만 이브를 유혹했던 뱀은 얼른 보기에는 성공한 것 같았지만 결국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드린다"면서 "어차피 뱀같은 얄팍한 꾀는 결국 들통나게 돼 있다. 민주당이 아무리 이 대표를 호위해도 결국 단죄 선고를 피할 수는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김 의원은 "민주당도 이제는 이 대표에 대한 백해무익한 맹목적 방탄에서 벗어나, 국회에서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 챙기기에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면서 "이제 그만하면 됐다. 어떤 영화의 대사처럼 '그동안 많이 묵었다 아입니까!'"라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이번 주(9월 30일~10월 4일)는 과거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에게 허위 증언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결심 공판이 열린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분식회계 의혹 항소심 첫 공판도 시작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 과정에서 증인이었던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위증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이던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을 취재하던 최철호 KBS PD와 함께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었다. 이 대표가 2018년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김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해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나를 검사 사칭한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협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여러 차례 했고, 이는 '위증교사'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다만 김씨와 달리, 이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와 별개로 오는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재판이 잡혀 있다. 또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같은 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재용 회장 등 14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를 올리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작업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이 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었고,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 지분은 없었는데, 이 회장이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합병비율을 유리하게 만들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검찰은 항소했다.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 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의 결심 공판도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소속사 관계자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밤 11시 4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 등을 받는다. 사고 직후 도주한 김씨를 대신해 그의 매니저 장모씨(39)가 허위로 자수해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일기도 했다. 김씨가 보석을 청구한 만큼, 이에 대한 심문 절차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전현희 최고위원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손바닥에 ‘왕(王)’자를 써 무속 논란에 휩싸이자 배우자가 구약성경을 다 외운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절대 못 외운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어 “구약성경 다 외운다는 윤석열의 발언이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으면 검찰은 김 여사가 39권 929장, 2만3145절 방대한 양의 구약성경을 외우는 신공을 지금 당장 공직선거법 수사에 착수해서 검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 최고위원은 “권력을 쥔 자에겐 솜방망이, 패배한 자에겐 무자비한 칼춤을 추는 정치 검찰, 대선에서 승리한 윤 대통령이 정적을 제거를 위해 정치 검찰을 동원한 정치 탄압의 칼춤, 국민께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제가 (비슷한 말을) 했으면 (구약성경을) 외우냐 못 외우냐 하면서 (검찰이) 징역 5년쯤 (구형) 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나는) 45년째 크리스천”이라며 “김 여사께서 구약 39권을 다 외웠다고 하면 정말 존경한다”고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 “사실 죄가 많은 곳에 더욱 은혜가 넘친다는 로마서 말씀이 있는데, 손바닥 왕자를 감추기 위해서 구약성경을 다 외운다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무 과장된 말씀이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사법리스크'는 오는 11월이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각각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현재까지 7개 사건, 11개 혐의로 총 4건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위증교사 재판 이달 마무리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상진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실무자로 알려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시절 알지 못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비리 의혹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서,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고 오로지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면서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했으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며 반박했다. 그는 "검찰이 국가 공권력과 수사권, 기소권을 남용해 특정인을 표적으로 해서 없는 죄를 만들어 고생시켰다"며 "검찰은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으로 만들었고, 이런저런 해석을 붙여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심 선고기일을 오는 11월 15일로 지정했다. 따라서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형사 재판 중 처음으로 1심 결론이 나오게 된다. 오는 30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위증교사 의혹 사건 결심공판이 열린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2004년 12월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후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이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말했다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위증교사 혐의는 당시 허위사실 공표 재판에서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것이 쟁점이다. 위증교사 혐의 재판 역시 결심이 이달 안에 열리는 만큼 1심 선고는 11월에 잡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보고 있다. ■대선 전 확정 판결 나올까이 대표는 이외에도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재판을 각각 받고 있다. 재판은 4개지만 사건으로 치면 7개가 되는 셈이다. 대장동 사건의 경우 증거 기록이 많고, 사안이 복잡해 1심 결론까지 수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 재판은 이달 말까지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관련 심리가 마무리되고, 다음 달에서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심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은 지난달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1심 결론이 나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은 오는 2027년 대통령 선거까지 이 대표 사건에 대한 확정 판결(대법원 선고 혹은 항소·상고 포기)이 나올지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벌금 100만원 이상, 위증교사 의혹 등 일반 형사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렇게 되면 의원직을 잃는 것은 물론, 대선에 출마할 수도 없다. 당장 1심 판결이 정치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도, 확정 판결은 정치 명운을 가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다만 대선 전까지 이 대표가 항소나 상고를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하며,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확정 판결이 나오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반면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의혹 사건의 경우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