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홍명보 남자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 관련한 내부 제보를 받았다며 국회서 검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에 "홍 감독 선임과 관련된 (축구협회) 내부 제보를 받아 관련 자료를 수집·검토하고 있다"며 "오는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관련 내용을 검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체육계 비리 국민제보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는 진 의원은 "제보자가 준 증거도 있고, 다방면으로 크로스 체크하는 등 신중하게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민 여론이 이 문제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하면 제보자가 용기를 내 현장에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진 의원은 대한배드민턴협회의 부조리에 대한 제보도 받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와 국정감사에서 검증할 계획이다. 앞서 문체위는 지난 5일 전체회의를 열어 홍 감독 선임 및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의 '작심 발언' 논란과 관련, 24일 현안질의에 증인 25명과 참고인 8명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증인으로는 홍 감독,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 김택규 배드민턴협회 회장 등이 채택됐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앞으로 마약범죄를 신고하거나 범인을 검거하면 보상금이 1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반면 마약범죄에 연루됐더라도 이를 검찰과 경찰에 제보할 경우 형이 감경·면제된다. 대검찰청은 최근 급증한 마약범죄에 대응하고 추가 범죄를 차단·예방하고자 이 같은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기존 100만∼50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하던 마약류 신고보상금 상한을 1억원까지 대폭 상향키로 했다. 마약 압수량, 사안의 중대성이 클 경우엔 예외적으로 보상금을 1억원 넘게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대검은 관련 예산을 늘려 앞으로 보상금을 최고 3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신고보상금을 받는 대상자 범위도 늘린다. 기존에는 범죄가 '발각되기 전' 신고·검거자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범죄가 발각된 이후에도 중요정보를 신고하거나 도주 중인 범인을 검거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내부범죄를 제보하는 경우 형벌을 면제·감경해주는 '리니언시 제도'(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도 도입한다. 마약범죄가 국제화·조직화하면서 범죄조직이나 공범, 범죄수익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선 내부자의 자발적인 신고나 제보가 절실한데 제보자도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는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마약범죄에 이용되는 금융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즉시 지급을 정지시키는 제도도 신설한다. 마약조직은 SNS 등으로 광고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마약 주문을 받아 금융계좌로 마약대금을 입금받는데, 범행 수단인 계좌를 즉시 차단해 추가 범행을 막겠다는 것이다. 대검은 최근 마약범죄가 급속도로 확산함에 따라 이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사범은 2만7611명으로 5년 전인 2018년(1만2613명) 대비 약 120% 급증했다. 같은 기간 연간 마약 압수량은 414.6㎏에서 998㎏으로 약 2.4배 증가했다. 대검은 최근 수사 사례에 비춰 볼 때 SNS를 이용한 비대면 마약거래의 일반화, 국제 마약조직의 대량 마약류 밀수범죄 증가가 그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국내 마약 가격이 주변국보다 높고, 사형선고까지 가능한 중국·싱가포르·베트남 등에 비해 처벌 수위는 낮아 국제 마약조직에 '저위험·고수익 시장'이 되고 있다는 게 대검의 설명이다. 대검은 "마약범죄 수사에 총력을 다하면서 관련 제도 도입을 위해 법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소관 부처들과 적극 소통해 관련 규정 개정 또는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인건비 허위 청구 등 부패행위를 공익제보한 내부신고자들에게 총 5549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2023년도 제1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용역 인건비 허위 청구를 제보한 내부신고자에게 4049만 을, 공모 사업비 부정수취를 제보한 내부신고자에게는 1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고자 A씨는 경기도 방역소독 용역을 수행하는 B업체가 출근 서명부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직원들의 이름을 허위로 작성해 용역 인건비를 부당하게 청구하고 있다고 제보했고, 도에서 조사한 결과 인건비 1억3000만원을 부당 청구한 사실을 확인해 환수 조치했다. 또 신고자 C씨는 공모 사업비를 지원받는 D업체가 장비를 제작하는 E업체와 공모해 중고 장비를 새로 제작해 납품받은 것처럼 집행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해 사업비를 부정하게 받았다고 제보했다. 조사 결과 새로 제작한 장비가 아닌 것이 확인돼 지원금 5000만원을 전액 환수했다. 도는 내부 공익신고자의 제보로 인한 도 재정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한다. 특히 보상금의 경우 상한액 없이 신고로 인해 회복·증대된 재정수입의 30%를 지급한다. 이밖에도 도는 산업폐수 무단 방류 제보(1건),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1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1건),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행위 신고(5건) 등 8건의 신고에 대해 총 26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기도 공익제보란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분야로 분류되는 471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와 경기도 공직자 또는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 신고',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를 말한다. 공익제보는 전담 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신고할 수 있으며,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지면 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최근 7년간 경찰 내부에서 접수된 공익제보 205건 중 징계는 단 14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총 205건의 경찰 내부공익제보 가운데, 징계는 14건(6%)에 그친 반면, 134건(65%)은 불문종결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공익제보 신고는 연도별로 2014년 10건, 2015년 17건, 2016년 19건, 2017년 23건, 2018년 36건, 2019년에는 52건으로 매년 증가추세 있으며, 올해 9월까지도 48건이 접수됐다.  조치현황별로는 불문종결이 134건(65%)으로 가장 많았고, 경고ㆍ주의가 40건(19.5%), 징계는 14건(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에 신고된 3건과 2020년에 신고된 14건 등 17건은 현재 조사 중이었다. 매년 내부제보는 많아지고 있지만, 대부분 불문종결 처리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22일 지방경찰청장 직속 내부비리 전담수사대를 창설하는 내용의 반부패종합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한병도 의원은 “내부공익제보 제도는 경찰 내 비리행위에 대한 자정 방안 이지만, 3건 중 2건이 불문종결 처리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경찰청장이 최근 내부비리에 대한 대책 마련을 발표한 만큼, 이번을 계기삼아 청렴한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검찰이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의 투표용지 유출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민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와, 무서워라. 검사한테 전화가 왔다. 빨리 라면 먹고 힘내자”라고 적으며 라면과 김치 사진을 함께 올렸다. 연일 21대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민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투표조작의 증거라며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공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 결과 해당 투표용지는 경기 구리시선관위에서 유출된 실제 투표용지 인 것으로 밝혀졌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탈취를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고 대검은 13일 이 사건을 의정부지검에 배당했다. 자신의 돈 1500만원을 현상금으로 걸고 관련 제보를 받고 있는 민 의원은 이날 내부 고발자의 제보를 기다린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자, 이제 내부 고발자들이 등장할 차례다”라며 “미리 얘기하면 선처를 받는다. 안 그러면 징역 가고 연금도 못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60년 전 경자년엔 최인규가 심지어 사형을 당했다. 제보를 기다린다”고 덧붙었다. 민 의원은 또 “오늘(16일) 오후 2시 대법원과 3시 중앙보훈회관, 그리고 저녁 6시 강남역 11번 출구 앞에서 열린 ‘4•15 총선 부정의혹 해명요구’ 집회에 참석했다”며 “4•15 총선에 대한 의혹 해소를 호소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과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고 했다. 아울러 “하루 빨리 민주주의의 근간, 민심의 소리에 모두가 귀 기울이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사진)은 22일 내부제보자 보호를 위한 '한국판 위키리크스'를 공약했다. 위키리크스는 정부와 기업, 단체의 불법·비리 등 비윤리적 행위를 알린다는 목적으로 2006년 12월 아이슬란드의 수도 레이캬비크에서 설립된 고발 전문 웹사이트이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내부제보자가 해고되거나 불이익을 당하기 전에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정부가 나서서 한국판 위키리크스를 자임해야 한다. 그러라고 국민들이 혈세와 권한을 위임해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용감한 내부제보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채 고통의 나날을 보내는 현실"이라고 지적한 뒤 "내부제보자들이 주도하여 지난 1월 '내부제보실천운동'을 결성했다. 기존의 정부와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때문에 당사자들이 직접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부제보실천운동이 제시한 공익신고자지원재단(공익신고자지원기금) 설립, 부패고백위원회(또는 양심고백위원회) 설립, 독립적인 신고자보호법 제정, 권익위 독립성 확보, 불이익을 당한 신고자에 대한 상담제도의 도입, 위임신고제 도입, 불이익 처분에 대한 제제 강화, 징벌적배상제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예방적으로 위키리크스처럼 제보자가 누군지 모르게 해주겠다"며 "제보자가 드러나지 않는 사이트와 이메일을 만들고 대통령에게 핫라인으로 연결되게 하여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수시로 체크하게 할 것"이라고도 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영국계 생명보험사인 PCA생명이 내부의 불법의혹을 금융감독원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보직 해임한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법원은 해당 직원의 신고 내용 상당부분이 법 위반 소지가 있고 PCA생명이 공익신고자에 대해 사실상 보복성 인사조치를 했다고 판단했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공익신고에 대한 PCA생명의 법 위반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PCA생명,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반발 소송11일 법조계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PCA생명은 2013년 10월 보험설계사들이 일부 고객과 결탁해 '무위험 차익거래'를 방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금감원으로부터 과태료 및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PCA생명에서 감사업무를 하던 A씨는 이후에도 일부 보험계약자들이 무위험 차익거래를 계속한다는 정황을 인지하고 감사를 건의했다. 그러나 사측이 이를 반대하자 A씨는 무위험 차익거래 방치 및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직접 추가납입과 중도인출을 하고 있고 변액보험 일시납 상품을 비과세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다는 내용 등을 2014년 12월 금감원에 신고했다. 그러자 사측은 같은 날 A씨에 대해 감사 권한 남용 등을 이유로 보직해임을 의결한 데 이어 한달 뒤 직위 해임하고 다른 부서로 전보시켰다. 이에 따라 A씨는 지난해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PCA생명의 인사는 불이익조치"라며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고 권익위는 A씨에 대한 인사조치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PCA생명은 "2013년 9월부터 무위험 차익거래를 미리 방지했고 고객 서류를 이용해 대신 거래를 한 행위 등은 일부 보험설계사들의 행위에 불과하다"며 "A씨의 신고 내용은 공익신고 대상인 공익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보호조치 결정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다.■"신고내용 대부분 사실…과징금 가능성 있어"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A씨의 신고 내용은 공익침해행위"라며 원고(PCA생명)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무위험 차익거래와 관련해 "원고로서는 변액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 시 추가납입 보험료의 기준가가 과거 기준가가 적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모든 계약자들에게 설명해주는 것을 게을리했다"며 "보험업법상 계약자에게 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는 행위 및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변액보험 일시납 상품을 비과세인 것처럼 속여 판매했다는 신고 내용도 "보험업법상 금지행위로 과징금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가 공익신고자 보호신청 사건 조사 때 A씨의 신고 내용이 어느 정도 사실에 근거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을 한 사실에 비춰 A씨가 신고한 내용은 상당 부분 사실에 부합한다"며 "공익신고와 A씨에 대한 인사조치 간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가 신고한 사건은 현재 조사가 거의 완료된 상태로, 조만간 PCA생명에 대한 징계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PCA생명 측 반론 등 조사를 대부분 마쳤다"며 "곧 과징금 부과 여부 등 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무위험 차익거래는 변액보험 가입자들이 주가가 내려갈 경우 약관대출을 받았다가 주가가 올라가면 이를 상환하는 방법으로 위험 없이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는 일종의 불법행위다. 특히 이 같은 대출과 상환을 반복할 경우 펀드 운용이 제대로 안돼 일반 보험계약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금감원은 무위험 차익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2008년 약관대출 후 상환할 때 적용하는 기준가를 '전일종가'가 아닌 '이틀 뒤의 기준가'로 하도록 규정했다.

소상공인시장공단은 더욱 깨끗하고 청렴한 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해 강력한 내부비리 익명제보 시스템인 '레드휘슬(red whistle)을 21일부터 도입,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익명비리신고 시스템 도입으로 상인공단 내부에 비리가 있으면 공단 임직원이나 일반인은 누구라도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게 된다. 상인공단 임직원의 내부비리나 비리의혹에 대해 제보하고자 하는 자는 상인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의 익명신고시스템' 배너를 클릭하거나 바로 레드휘슬 웹사이트(www.redwhistle.org)에 접속해 비리를 제보하면 된다. 제보내용은 공단 감사실에 실시간으로 통보되며 감사실에서는 즉시 사실여부를 조사해 조치한 후, 신고자에게 처리내용을 알려준다. 또한 상인공단에서는 본사, 지역본부 및 전국 60여개 지역센터에 QR코드가 부착된 클린신고 스티커를 부착함과 동시에 클린명함을 전국 지역센터 창구에 비치하고 각종 행사 또는 평가위원과 피평가자에게 배부하여 비리신고의 활성화를 이끌어 낼 예정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일규 이사장은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계 일류의 소상공인·시장 서비스기관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이 믿을 수 있는 공단이 되어야 한다"며 "이번 내부비리 익명신고시스템 도입을 시작으로 공단 임직원들의 청렴의식 확대와 지속적인 제도개선 등으로 공단의 청렴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yutoo@fnnews.com 최영희 기자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7일 영일·포항 출신공직자 모임인 영포회의 월권 의혹과 관련, “여권내 권력투쟁이 시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무총리실 박영준 국무차장이 청와대 개편안을 작성, 청와대에 들어오겠다고 하니까 (여권 일각에서) 이를 막자는 것”이라며 “청와대 내부나 한나라당쪽에서 박 차장의 횡포를 민주당이 막아달라며 제보를 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보의 출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당내 영포회 진상규명 특위에서 진실을 밝혀나갈 것이라고만 말했다. 그는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은 전 정권에 임명된 공기업기관장들을 정리하고 자기 사람을 논공행상으로 심기 위해 시작됐지만, 지금은 권력투쟁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으로 권력투쟁이 중단돼야 이 정권이 남은 임기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대통령이 전광석화처럼 인사를 하지 못하고 계속 미루면서 자리보존과 영전을 위한 권력투쟁이 초래된 것으로, 특정인의 대권 후보가도를 막으려는꼼수의 세대교체로는 진정성이 통하지 않는다”며 “이 모든 것은 이 대통령의 책임으로, 이 대통령은 양파껍질과도 같은 영포회 문제 등을 척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저수지 둑에 쥐구멍이 뚫리는 심상치 않은 상황이며 8월25일(대통령 임기중간)까지는 올라가지만 26일부터는 걷잡을 수 없는 내리막”이라며 “대통령 비서들이 자기들만 살려고 하고, 책임있는 자들은 입각해서 국회의원이나 출마해볼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쌀값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2005년산 쌀을 사료용으로 처분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데 대해선 “전세계적으로 부끄러운 일이자 잔인한 발상으로, 우리 민족, 형제가 굶어 죽는다는데 어떻게 쌀을 사료로 사용하느냐”며 “쌀은 우리 민족의 혼이 담겨 있는 것으로 무덤에 있는 조상들이 눈물을 흘릴 일”이라고 밝혔다. /khchoi@fnnews.com최경환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빈발하고 있는 금고업계의 금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내부고발자 보호제 등 사고예방대책을 마련,각 금고에 전달했다. 금감원은 22일 오후 금고연합회 연수원에서 146명의 금고 대표이사를 소집해 ▲내부자 제보제도 도입·운영 ▲문제직원에 대한 감찰 및 관리 체제 강화 ▲상시감시체제 구축 및 이행 철저 ▲종합리스크 관리체제 조기 구축 ▲내부통제체제 보완 및 운영 철저 ▲영업담당 부서에 대한 무기한 불시점검 실시 ▲직원의 경각심 고취를 위한 자체교육 강화 등 사고예방대책을 설명했다. / rich@fnnews.com 전형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