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 남동경찰서는 양손에 너클을 착용하고 또래 남성을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 10분께 인천시 남동구 길거리에서 너클을 낀 채로 20대 B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 측 진술 등을 토대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B씨와 중고차 거래 이후 보험료 이전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가 항의하자 손에 '너클(손가락에 반지처럼 끼우는 금속 재질의 둔기)'을 끼고 폭행해 실명 위기에 처하게 한 10대 운전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단독 송백현 판사는 특수협박 및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19)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7일 새벽 2시 20분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한 도로에서 코나 차량을 운전하며 후진하다 보행자 B씨를 쳤다. 이에 B씨가 항의하자 오른손에 너클을 착용하고 차에서 내린 뒤 B씨의 왼쪽 눈 부위를 한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현장을 벗어나려는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은 B씨에게 흉기를 꺼내 보이며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으며, 또 다른 10대 보행자 C씨를 차로 친 뒤 항의를 받자 C씨에게 "한번 쳐 드려요?"라며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A씨는 같은 날 새벽 1시께 자신의 차량 뒤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택시 기사에게 다가가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송 판사는 "피고인은 운전하면서 자신의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피해자들에게 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피해자 B씨 등에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해를 가하고 협박했다"라며 "피고인이 소지한 위험한 물건들은 평상시 차마 가지고 다닐 수 없는 치명적인 것들이고, B씨는 실명의 위험에 처한 중한 상해를 입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손가락에 너클(손가락에 끼우는 금속 재질의 둔기)을 끼고 교통사고 피해자를 때려 실명에 이르게 한 1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김경진 부장판사)는 A씨(19)의 특수상해·특수협박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너클을 착용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려 실명에 이르게 했으며, 흉기를 꺼내 보이며 위협하고 또 다른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했다는 것”이라며 “범행 수법과 피해자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며 보호관찰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2명과 합의하고 당심에 이르러 나머지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나이로 이 사건으로 9개월 이상 구금돼 있었던 점 등을 종합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7일 오전 2시 20분께 경기 수원 팔달구 한 도로에서 코나 차량을 운전하며 후진하다 보행자 B씨를 들이받았다. B씨가 항의하자 오른손에 너클을 착용한 뒤 차에서 내려 B씨의 왼쪽 눈 부위를 한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현장을 벗어나려는 자신의 차를 가로막은 B씨에게 흉기를 꺼내 보이며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다른 10대 보행자를 차로 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항의를 받자 “한번 쳐 드려요?”라며 보행자를 위협한 혐의도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길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패싸움을 벌이고 홀덤펍에서 수천만원을 갈취해 온 20~30대 'MZ 조직폭력배'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4일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단체 등의 구성·활동) 위반 등의 혐의로 폭력조직 S파 조직원 24명을 검거해 이 중 6명을 구속 송치하고 1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8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경기북부 지역에서 신흥 폭력조직을 결성해 행동강령과 합숙 생활, 탈퇴 조직원 보복 등 체계를 갖추고 각종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몸에 '야쿠자 문신'과 가슴과 등에 S파 조직명을 새긴 채 주점이나 야외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다니며 SNS를 통해 자신들의 조직을 과시하고, 비슷한 또래 다른 조직폭력배들과 모임을 가지며 자신들의 조직 이름을 외치는 동영상을 온라인에 올리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기존 경기북부에 있던 폭력조직을 추종해 행동대원 격으로 결성됐고 주로 동네 선·후배들끼리 서로 소개하거나 지인을 통해 조직에 지원하는 형태로 세력을 키웠다. 주로 20대 초·중반의 조직원들이 가입했으며 일정한 직업 없이 임차한 빌라와 아파트 등지에서 합숙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S파 조직 행동대원들은 2022월 4월 서울 지역의 다른 조직폭력배가 자신들을 무시하고, 자기 지역에 왔다는 이유로 시내 노상에서 너클이나 야구방망이를 들고 집단 패싸움을 벌여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경기북부 지역 불법 홀덤펍 3곳의 업주로부터 다른 조직폭력배의 협박을 막아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보호비를 받아 챙겼다. '조직에서 탈퇴한 자는 보복을 당하며, 지역을 떠나야 한다'는 행동 강령을 내세워 탈퇴 의사를 밝힌 20대 조직원을 북한강 둔치로 끌고 가 야구방망이로 무차별 폭행하기도 했다. 경찰은 하반기 조직폭력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 과정에서 S파의 범행 사실을 파악하고, 잠복수사 끝에 이들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20~30대 조직폭력배들의 무분별한 세력 과시와 집단 폭력 범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몸담은 폭력조직을 비하하는 내용의 콘텐츠를 방송한 유튜버를 폭행하도록 지시한 간부급 조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박지영)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교사, 단체등의구성·활동) 혐의로 기소된 간부급 조직원 A씨와 행동대원급 조직원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26일 후배 조직원들에게 자신이 속한 범죄단체를 비하하는 콘텐츠를 방송한 유튜버 C씨를 폭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의 지시를 받은 후배 조직원들은 이날 오후 10시53분께 안산 고잔동 소재의 한 식당에서 너클을 낀 주먹으로 C씨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몸통을 걷어차는 등 C씨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원들에게 폭행을 당한 C씨는 약 16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 사건 상해 범행 이후에도 하위 조직원이 도주할 수 있도록 조력하기도 했다"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전과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C씨를 폭행한 후배 조직원 D씨 등 3명은 1심에서 징역 2~3년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항소해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토바이를 위험하게 몬다고 지적하는 시민을 너클 낀 손으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특수상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10시15분께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인근 길가에서 오토바이 난폭운전에 항의하는 남성 2명을 상대로 너클을 낀 손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 폭행을 당한 남성들은 타박상을 입었으며, 이 중 한 명은 치아 3개가 부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로부터 너클을 압수하고,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는 조사 중"이라며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림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3부(임종효·박혜선·오영상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윤종에게 이같은 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반성문에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있지만, 건강 등 불편을 호소하는 것으로 유가족과 피해자에 최소한의 죄책감이 있는지 의문을 잠재울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이 구형한 사형 선고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해 사회에서 영구 격리하자는 검사의 주장에도 수긍할 만한 면이 있다"면서도 "우리 국가는 신체의 자유 및 재산, 사람의 생명이라는 헌법적 가치 보호를 근본적 목적으로 하는 만큼 사형은 최후의 수단이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또 "무기징역은 20년 경과 후 가석방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지만,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피고인에게는 가석방을 엄격히 제한해 무기징역의 목적을 달성하는 결정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위해 철제 너클을 낀 채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이틀 뒤 사망했다. 최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옷으로 피해자 입을 막았을 뿐"이라며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이번 주(10~14일) 법원에서는 학교폭력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를 대상으로 피해자 유족 측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결론이 나온다. '신림동 흉기난동'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조선의 2심 결론도 예정돼 있다. 또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최윤종의 2심 선고도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김경애·서전교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조선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조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영상을 보거나 소식을 접한 국민들이 공포에 휩싸이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전국 각지에서 모방·유사 범죄를 촉발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조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4-3부(임종효·박혜선·오영상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최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위해 철제 너클을 낀 채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이틀 뒤 사망했다. 최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옷으로 피해자 입을 막았을 뿐"이라며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11일 학교폭력 피해자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와 A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연다. 권 변호사는 앞서 피해자 유족 측이 학교폭력 가해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맡았는데, 항소심에서 세 차례 불출석해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따라 소송 당사자들이 재판에 3회 불참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특히 유족 측은 권 변호사로부터 이 사실을 상고 기한이 지난 한참 뒤인 다섯 달이 지나서야 듣게 돼 대법원에 상고할 기회도 놓치며 패소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유족 측은 지난해 4월 권 변호사와 그가 근무했던 법무법인을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해 10월 법원은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이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 조정을 했지만, 이씨가 수용하지 않으며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됐다. 이와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6월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며 권 변호사에게 정직 1년의 징계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0~14일) 법원에서는 학교폭력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를 대상으로 피해자 유족 측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결론이 나온다. '신림동 흉기난동’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조선의 2심 결론도 예정돼 있다. 또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최윤종의 2심 선고도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김경애·서전교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조선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조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영상을 보거나 소식을 접한 국민들이 공포에 휩싸이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전국 각지에서 모방·유사 범죄를 촉발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조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4-3부(임종효·박혜선·오영상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최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위해 철제 너클을 낀 채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이틀 뒤 사망했다. 최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옷으로 피해자 입을 막았을 뿐”이라며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11일 학교폭력 피해자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와 A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연다. 권 변호사는 앞서 피해자 유족 측이 학교폭력 가해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맡았는데, 항소심에서 세 차례 불출석해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따라 소송 당사자들이 재판에 3회 불참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특히 유족 측은 권 변호사로부터 이 사실을 상고 기한이 지난 한참 뒤인 다섯 달이 지나서야 듣게 돼 대법원에 상고할 기회도 놓치며 패소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유족 측은 지난해 4월 권 변호사와 그가 근무했던 법무법인을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해 10월 법원은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이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 조정을 했지만, 이씨가 수용하지 않으며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됐다. 이와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6월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며 권 변호사에게 정직 1년의 징계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 중년 여성이 혼자 산에 오른 여성 유튜버를 혼내는 영상이 화제다. 27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혼자 등산하는 여성 유튜버에게 조언해주는 아주머니'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는 구독자 28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산 속에 백만송희'가 지난 4월25일 강원도 춘천시 삼악산에서 촬영한 영상을 캡처한 것이다. 홀로 산에 오른 백만송희는 "오늘은 정말 사람이 없다. 이런 경험이 오랜만이라 살짝 무섭다"고 말했다. 이때 한 중년 여성과 마주쳤고, 그는 백만송희에게 여자 혼자 등산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경고하기 시작했다. 중년 여성은 "(어떤) 아줌마가 혼자 산에 갔다. 친구가 같이 가기로 했는데 펑크를 냈다"며 "그 자리에서 어떤 남성이 성추행해서 죽였다. 한 5년 됐다"고 산에서 일어난 사건을 전했다. 이어 "혼자 오면 안 된다. 최소한 두 명씩 다니라고 맨날 캠페인 하지 않냐"며 "난 63세인데 혼자 안 온다. 혼자 오는 건 용기가 중요한게 아니라 위험한 짓거리다. 지방 산에 혼자 오면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백만송희는 "엄청나게 혼났다. 생각 정리하는 날도 필요해서 혼자 왔는데 혼내시니까 더욱 와닿아서 최대한 혼자 안 와야겠다"며 "안 무서웠는데 저렇게 말씀하시니 더 무서운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일은 실제로 일어나기도 했다. 사건은 지난해 8월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생태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범인 최윤종(31)은 성폭행을 목적으로 철제 너클을 손에 끼고 피해자를 폭행, 목 졸라 사망에 이르게 했다. 피해자는 초등학교 교사로 방학 중 연수를 위해 등산로로 출근하다 변을 당했다. 이에 지난 1월 1심은 "살해의 고의 등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