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측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표를 제출했다가 ‘국회의 탄핵 논의’를 이유로 거부당했다며 김 대법원장과의 대화 녹취를 4일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그동안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던 김 대법원장은 이를 사실로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삼권분립의 한 축을 맡은 사법부의 독립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도덕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야권에서는 김 대법원장 '탄핵론', '사퇴론' 등이 부상하고 있다. ■ 김명수 "사표 수리하면 탄핵 얘기 못한다" 발언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22일 김 대법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해 건강과 신상 문제에 관한 얘기를 나눴다. 당시 임 부장판사는 건강이 좋지 않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사표를 제출한 뒤 김 대법원장을 만났다. 임 부장판사 측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은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한다. 그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된다”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임 부장이 사표내는 것이 좋다. 내가 많이 고민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지켜봐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게다가 임 부장 경우는 임기도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면서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돼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한다”면서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임 부장판사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해인 윤근수 대표변호사는 “더 이상 침묵을 지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보더라도 도리가 아니고 사법부의 미래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도 녹취파일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돼 부득이 이를 공개한다”고 전했다. ■ 김 대법원장 사과에도 격앙된 법조계.. "직무수행 불가능" 논란이 커지자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가 공개한 녹취록과 관련해 “9개월 전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것에 송구하다”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관련 언급을 한 적 없다는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언론에 공개된 녹음자료를 토대로 기억을 되짚어 보니 '정기인사 시점이 아닌 중도에 사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녹음자료와 같은 내용을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의 사과에도 법원 내부는 충격에 휩싸인 분위기다. 평소 민감한 사안에 말을 아끼던 판사들까지도 현직 대법원장이 거짓말 논란의 중심에 서자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넘어 김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수도권 법원의 A 부장판사는 “건강상 이유로 수척해진 모습으로 사직 의사를 전하러 온 후배 법관을 향해 본인 안위를 위해 불똥이 나한테 튈 수 있으니 사표를 반려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 동료 판사들도 충격을 받았다”며 “이렇게 정치적 상황에 연연하는 분이 어떻게 판사들의 수장으로서 사법 독립을 수호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지방 법원에서 근무하는 B 부장판사는 “평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언론에 견해를 밝힌 적이 없다”면서도 “이번 사안에 대해선 대법원장이 탄핵 언급이 없었다는 거짓말을 온 국민에게 한 것이 드러난 만큼 사법신뢰가 철저히 훼손된 것으로 봐야 하고 더 이상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낸 김현 전 대한변협 회장은 “사법부의 독립을 목숨으로 수호해야 하는 대법원장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기 위해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크게 잘못됐다”며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는데 관심없는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거취를 고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구자윤 최재성 기자
2021-02-04 14:30:04새누리당이 4·13 총선을 한달여 앞두고 공천 관련 악재가 잇따라 터지며 내홍의 그늘이 깊어지고 있다. 살생부, 여론조사 '괴문서' 유출 사건에 이어 '3연타'로 터진 친박계 핵심인 윤상현 의원의 '김무성 대표 욕설' 파문은 이미 꼬일대로 상한 계파갈등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친박계는 일단 몸을 낮추고 사태 진화에 고심하고 있지만 친박계의 '비박계 공천 학살'을 의심해왔던 비박계는 잔뜩 격앙된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윤 의원에 대한 공천배제, 정계 은퇴 등의 날선 비판이 터져나왔지만 친박계는 '취중 실언'에 대한 징계는 과하다며 사태를 덮고 가려는 모양새다. 오히려 '정치적 음모론'을 내세워 사태 반전의 의도도 읽힌다. 그럼에도 이번 사건의 파장이 쉬 가라앉기는 힘들어 보인다. 대통령 정무특보를 지내 이른바 친박 '실세' 중 하나로 꼽히는 윤 의원의 입에서 나온 '공천 배제' 취지의 발언은 '단순 실언'과는 무게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 비박계 비판의 핵심이다. 여기에 앞서 당원에게 욕을 한 예비후보에게 최근 '탈당 권유'라는 중징계를 내린 바 있어 그보다 사안이 큰 윤 의원 파문을 쉽게 덮기도 힘들게 됐다. 김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굳은 표정으로 입을 닫고 대응을 자제했지만 단단히 상한 심기를 감추지는 않았다. 이날 회의를 마친 뒤 윤 의원이 사과를 하기 위해 국회 본관 대표실에서 약 30분을 기다렸지만 김 대표는 옆문으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면담을 거부했다. 윤 의원은 "김 대표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당시 '살생부' 사태로 너무나 격분한 상태에서 술을 많이 마셨고 하소연을 하다 이런 말을 하기에 이르렀다"면서 "공천 개입은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대표의 측근을 비롯한 비박계는 윤 의원의 정계은퇴까지 거론하며 '칼'을 갈고 있다. 공관위원인 홍문표 제1사무부총장은 "이보다 더 작은 막말도 심사를 한다. 윤 의원이 정계를 스스로 은퇴하든지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명박 정부 실세로 통했던 이재오 의원도 이날 회의에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윤 의원의 전화를 받은 사람은 공천을 통하거나, 권력을 통하거나 김 대표를 죽여버릴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일 것이다. (윤 의원이) '다 죽여'라고 하는 '다'에 언론에서는 괄호하고 비박계라고 써놓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친박계는 '정치적 음모론'을 제기하며 사태 봉합을 위해 진땀을 흘렸다. 친박계 '좌장'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아무리 취중이라고 해도 그런 발언을 한 것은 잘못됐다"며 윤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어 "정치 선배로서 김 대표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김 대표의 마음을 달랬다. 그러면서도 "세상이 참 흉악해졌다. 사적인 발언을 녹음하는 것도 문제지만, 개인적 통화까지 녹음해 이를 언론에 공개하는 세상에서 누구를 믿고 살겠냐"며 "무슨 공작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일은 앞으로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달 말께 '살생부' 논란이 일자 지인과 통화하며 "김무성을 죽여야 한다. (비박계를) 솎아내서 공천에서 떨어뜨려야 한다"며 욕설을 퍼부은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16-03-09 17:34:42▲ 사진=뉴스캡처친박계 윤상현 의원이 ‘김무성 욕설’ 녹취록 파문을 일으켰다. 지난 8일 한 매체는 윤상현 의원은 지난달 27일 지인과의 통화에서 “김무성이 죽여버리게. 죽여버려 이 XX. 다 죽여”라는 말을 했다면서 해당 녹취록을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윤 의원은 녹취록에서 “내가 당에서 가장 먼저 그런 XX부터 솎아내라고. 솎아내서 공천에서 떨어트려 버리려 한 거야”고 말했다. 윤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김무성 대표가 새누리당 현역 40여 명에 대한 공천 살생부를 친박계 핵심 인사로부터 전달 받고, 이를 일부 비주류 의원에게 전했다는 주장이 보도된 직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문제의 발언이 공개된 이후 취중 흥분 상태에서 억울함을 토로하다 잘못된 말을 했다고 해명하며 사과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더민주 표창원 비대위원은 9일 트위터를 통해 “한국 정치의 품격이 높아지길 기원한다”는 글을 남고, 김학용 대표 비서실장은 윤 의원을 비판하며 당 윤리위원회의 엄중한 징계를 촉구했다. /kimsj@fnnews.com 김선정 기자
2016-03-09 09:30:48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녹취록 파문이 확산되면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처리 향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언론 외압을 비롯해 언관유착을 언급한 이 후보자의 발언이 언론과 정치권력의 유착관계를 고스란히 드러낸 만큼 김영란법을 통과시켜야 할 당위성이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김영란법에 대한 과잉 입법 주장과 위헌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김영란법에 대한 법안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지만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녹취록 파문이 여론 변화 등 법안 처리 과정에 미칠 영향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인사청문특위 야당 위원들이 공개한 녹취록에서 이 후보자는 언론의 자유를 위해 언론인을 김영란법 규율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기존에 밝힌 입장과 달리 언론인을 포함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새누리당은 이 후보자의 녹취록 발언과 관련된 논란을 '독수독과'로 규정하면서 김영란법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독수독과는 '독이 있는 나무의 열매도 독이 있다'는 뜻으로, 고문이나 불법 도청 등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를 지닌다. 녹취록이 공개된 일련의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는 주장으로, 논란이 김영란법과 얽혀져 이 후보자의 인준안 처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선 김영란법이 언론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이 후보자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고, 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더 높아지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과 인준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이 조금씩 늦춰지면서 2월 국회에서 법안 심사를 위한 시간이 물리적으로 줄어드는 등 간접적인 영향은 이미 미친 상태다. 그러나 이 후보자의 김영란법 관련 발언이 법안 처리 여부를 가를 정도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법안을 심사할 상임위와 여야 원내지도부 간의 논의가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오는 23일 예정된 법사위의 김영란법 공청회와 기존 김영란법에서 분리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영역을 논의할 정무위의 법안심사소위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해충돌 방지 부분은 다룰 범위가 방대해 2월 국회에서의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정무위 간사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현행 법체계는 적절치 않기 때문에 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대안을 권익위에 가져오라고 했는데 준비가 될지는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도 김영란법 처리 관련 "상임위끼리도 의견이 안 맞는다. 법사위와 정무위 간 의견 조정이 필요하고, 각 당 내부도 (다른) 의견들이 있어서 의견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그 이후에 필요하면 원내지도부끼리도 논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2015-02-15 15:38:42엄성섭 엄성섭, 엄성섭, 엄성섭, 엄성섭, 엄성섭 엄성섭 앵커가 이완구 녹취록과 관련, 한국일보 기자를 '쓰레기'라고 표현해 파문이 일고 있다. 11일 방송된 TV조선 '엄성섭 윤슬기의 이슈격파'에서는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최대 뇌관으로 떠오른 '녹음 파일' 문제가 다뤄졌다. 이날 엄성섭 앵커는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와의 대화 녹취록을 새정치민주연합 측에 건넨 한국일보 기자 이야기가 나오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입수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녹취록은 올바른 경로로 입수한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과거에도 기자들이 취재원 문제로 기사화하기 힘든 경우 의원들에게 내용을 흘리고 이를 의원들이 면책특권을 이용해 발표해 다시 그 내용이 기사화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번에도 기사화를 하겠다고 했으나 회사 내 데스크에서 이를 거부하자 비슷한 경우가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자 엄성섭 앵커는 "회사 문제가 아니라 전체 언론의 문제가 된다"며 "공인과 국회의원과 기자들 간의 모든 대화는 서로 녹음기 휴대폰 없이 뭐든 해야 할 정도로. 한국일보는 엄청나게 다른 언론에 피해를 주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가 "나도 2012년 한 해 동안 취재 대상이었다. 기자들과 만나면 오프(오프더레코드·비보도)가 없는 거다"라고 웃으며 말하자 엄성섭 앵커는 "타사 언론에 이익을 주고.. 무슨 새정치민주연합의 정보원도 아니고"라며 "기자가 이게 기자에요? 완전 쓰레기지, 거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방송화면에는 '방송 진행 중 다소 적절치 않은 표현이 나오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라는 자막이 떴다. 이상돈 교수는 "그 기자를 옹호할 생각은 없는데 취재원 입장에선 계산에 넣고 사석이든 기자를 만나는 것이 다 사석이다"라며 "기자 만나는 게 오프더레코드가 어디 있나"라고 밝혔다. 엄성섭 앵커는 해당 발언이 문제가 되자 미디어오늘에 "방송 중 하면 안 되는 표현이었다. 우발적 행동이었다. 한국일보 기자분께 백배 사죄드린다"며 사과했으나 네티즌들의 비판은 이어지고 있다. 엄성섭, 엄성섭, 엄성섭, 엄성섭, 엄성섭
2015-02-12 09:12:31김영란법 김영란법, 김영란법, 김영란법, 김영란법, 김영란법 김영란법과 관련된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발언을 담은 녹취록이 인사청문회 첫날인 10일 추가로 공개돼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이날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새누리당 반대에 막하자 청문회장이 아닌 국회 기자실에서 이완구 후보자의 발언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 중 논란이 된 대목은 여야가 2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된 발언이었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완구 후보자는 "김영란법 때문에 기자들이 초비상이거든, 안 되겠어 통과시켜야지. 내가 막고 있는 거 알고 있잖아 욕먹어 가면서.. 여러분도 친척들 때문에 검경에 붙잡혀 가서 당해 봐. 지금까지 내가 공개적으로 막아 줬는데 이제 안 막아 줘"라고 말했다.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100만원 이상의 돈을 받거나 가족이 돈을 받아도 처벌받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 언론인들이 포함되는데 자신이 반대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언론에 대한 서운함을 토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이완구 후보자의 언론관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이완구 후보자는 속개된 청문회에서 "매일 편하게 만나는 젊은 기자분들과의 점심 자리에서, 제가 생각할 때 사실과 다른 기사가 나 좀 흥분했던 것 같다. 의도를 가지고 한 얘기는 아니다. 죄송하다. 통렬하게 반성한다"고 해명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9시 문재인 대표 주재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녹취록 추가 공개에 따른 파장을 논의한 결과 부정적인 기류가 조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은 청문회에서 야당 측이 일부 발언을 의도적으로 편집해 공개한 것이라고 맞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영란법, 김영란법, 김영란법, 김영란법, 김영란법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2015-02-11 08:58:39[파이낸셜뉴스] 최근 주가 폭락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라덕연 투자자문업체 대표가 주가조작 주도를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녹취파일이 공개됐다. 라 대표는 지난 2021년 9월 열린 비공개 투자자설명회에서 자신이 주가조작 구조를 직접 설계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지난 2일 SBS가 보도했다. "주가 지휘했는지 흔적 안남게 세팅해놨다" 공개된 녹취록에서 라 대표는 "(불법성이 입증되려면) 누군가 한 사람이 지휘를 했다고 나와야 되는데 제가 지휘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제가 그렇게 다 세팅을 해놨다"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 수사와 금융당국 감시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며 "누가 컨트롤타워인지 증명해낼 방법은 사실 없다"라며 "제가 실질적으로는 제 고객들한테 주식을 사게끔 만들었지만 이걸 증명해낼 방법 자체가 없다"라고 했다. 라 대표는 "원장들의 병원에다 한대 한대 노트북을 다 놔드린다", "한 자리에서 매매를 하지 않는다", "부산에 있는 분은 부산으로 직원을 보내고, 일산에 계시면 휴대폰을 들고 일산까지 간다" 등 법의 감시를 피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주가조작 수법도 공유했다. 투자자들 "자본시장법 위배되지 않나" 불법성 인지 발언도 담겨 녹취 파일에는 해당 설명회에 참석한 일부 투자자들이 불법 행위가 있을 것임을 인지한 듯한 발언 내용도 담겼다. 몇몇 투자자들은 “자본시장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검찰에서 털면, 이슈가 되면 문제 생기지 않나”, “위험 요소가 좀 있을 것 같은데 하자(문제)가 없다는 관점을 얘기해달라”라고 했다. 그러자 라 대표는 "털려면 어떻게 털어도 털리는 거 아니냐. 그러면 어떤 일도 못한다. 어떤 방법으로든 방어를 할 수가 있으면 이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라 대표는 최근 SG증권에서 쏟아져 나온 매물로 8개 종목이 연일 하한가를 맞은 사태와 관련해 작전 세력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되면서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입건된 상태다. 그는 투자자 동의없이 신용매매를 한 점 등은 시인하지만 주가를 조작한 혐의는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오히려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키움증권(039490)이 이번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배후라면서 김 회장을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5-03 07:38:24[파이낸셜뉴스]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18년을 함께한 소속사에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앞서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는 다수의 히트곡이 있는 이승기에게 음원 정산을 단 한푼도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승기 측은 24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승기씨는 데뷔 이후 18년 동안 후크엔터테인먼트에 소속되어 활동하여 왔고, 연예활동 및 정산과 관련하여서는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전적으로 믿고 따라왔다"고 말했다. 또 "단순히 음원료 정산의 문제를 떠나 오랜 기간 연을 맺어오며 가족처럼 의지해왔던 후크엔터테인먼트 및 권진영 대표와의 신뢰관계가 지속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고민 끝에 법률대리인을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23일 이승기의 매니저는 후크엔터 대표 등의 목소리가 녹음된 녹취 파일을 연예매체 디스패치에 공개했다. 권진영 대표는 이 녹취록에서 “이제 막가라는 식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 같은데 내 이름을 걸고 죽여버릴거다”라며 “내 남은 인생 그 XX 죽이는데 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기 매니저는 이승기가 음원 정산과 관련하여 오랫동안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로 대표의 ‘가스라이팅’을 언급하며 "항상 ‘넌 마이너스 가수야. 네 팬들은 돈은 안 쓰면서 요구만 많아라고 했다"고 전했다. "넌 다른 걸(연기, 예능)로 돈 많이 벌잖아. 가수는 그냥 팬서비스라고 생각해’라고 세뇌시켰기 때문에 이승기가 따져서 돈을 받기보다 욕을 안 먹는 것을 택한 것"이라고 뒤늦게 갈등이 불거진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004년 데뷔한 이승기는 총 137곡을 발표했다. 최근 음원 수익에 대한 정산을 투명하기 공개해달라고 소속사에 내용증명을 보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이승기씨의 법률대리인입니다. 먼저 이승기씨와 소속사 간 문제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며, 최근 보도된 음원료 미정산 건에 대하여 이승기씨를 대신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이미 보도된 것과 같이, 이승기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난 15일 후크엔터테인먼트에 음원료 미정산과 관련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이승기씨가 참여한 모든 앨범의 유통으로 인한 수익 내역을 공개하고 이에 기초하여 미지급된 음원료를 정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승기씨는 데뷔 이후 18년 동안 후크엔터테인먼트에 소속되어 활동하여 왔고, 연예활동 및 정산과 관련하여서는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전적으로 믿고 따라왔습니다. 그 동안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에서 음원료에 대하여 어떠한 언급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원료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고, 최근에야 후크엔터테인먼트 직원이 잘못 발송한 문자를 보고 음원료 수익 발생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승기씨가 수 차례 정산내역을 요구하였으나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은 ‘너는 마이너스 가수다’라는 등의 여러 거짓된 핑계를 대며 내역의 제공을 회피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승기씨는 소속사 대표 등으로부터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의 모욕적이고 위협적인 언사를 전해듣기도 하였는데, 이에 단순히 음원료 정산의 문제를 떠나 오랜 기간 연을 맺어오며 가족처럼 의지해왔던 후크엔터테인먼트 및 권진영 대표와의 신뢰관계가 지속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고민 끝에 법률대리인을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승기씨는 음원료 정산 외에도 후크엔터테인먼트 및 권진영 대표와 이승기씨 사이의 제반 법률관계에 대하여도 면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에 몇 건의 내용증명을 통하여 이승기씨 연예활동 전반에서의 매출 및 정산 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후크엔터테인먼트로부터 성실한 회신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이승기씨를 응원하여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께 감사하고 송구할 따름입니다. 이승기씨는 향후 활동중인 작품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본 사안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명확한 사실관계 검토 이후 별도로 입장을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법무법인 최선 드림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2-11-24 10:27:08[파이낸셜뉴스]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제보자 조성은 씨의 통화 녹음 파일 2건이 복원되고 일부 내용이 유출되면서 '고발사주'의혹이 또다시 대선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검찰의 정치개입이라는 추악한 실체가 드러났다"며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새로운 사실이 없다"면서도 공수처의 녹취 파일 유출 의혹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은 결정적 증거가 없이 진실공방만 이어졌으나 녹취 파일 복원으로 2라운드 국면에 접어들면서 여야 모두 수사 향배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공수처 수사 결과 파장 촉각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복원했다는 녹음 파일 내용을 종합해보면 김 의원은 "우리가 만들어서 보내줄께 그냥 내지 말고 왜 인지 수사 안 하냐고 항의를 해서 대검이 억지로 받는 것 처럼 하라. 내가 얘기해 놓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색을 빼야 한다", "나는 빼고 가야 한다"는 발언도 있다고 한다. 앞서 조씨가 언론에서 “김 의원이 고발장 전송 후 전화로 ‘꼭 대검 민원실에 접수시키라’고 했다”고 주장했고 이를 뒷받침할 녹음 파일이 이번에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손준성 파일'의 고발장을 조 씨에게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잘 모른다"던 김 의원도 사실상 입장이 곤란하게 됐다. 고발사주 의혹은 지난해 총선 직전이던 4월 초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했는지 가 핵심 쟁점이다. 다만 고발장이 실제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이같은 녹취록 등장에도 김 의원과 손 검사이 실제 개입했는지, 혹은 배후가 있는지도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향후 전망도 쉽지 않아 보인다. ■與野 검찰 쿠데타 공방 가열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아침 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이 덮고 싶은 추악한 비밀이 공개됐다"며 "국민의힘은 즉시 김 의원을 제명하고 국민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배 최고위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모든 정황의 처음과 끝에 윤 전 총장이 있다"며 "헌정사상 유례없는 정치 검찰총장과 검사들의 선거 개입 시도와 검찰 쿠데타의 민낯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했다. 반면에 윤 전 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녹취 파일의 유출과 관련, "당내 경선(일정)에 맞춰 이런 걸 (유출)한 것 같다"며 "자기들 얘기고, 어제오늘이 경선 당원 투표"라고 선을 그었다. '자기들 얘기'란 당시 윤 총장 자신이 측근이 모두 좌천되며 사실상 식물총장으로 고립무원의 처지여서 이번 사건은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별다른 새로운 내용이 나온 것은 아닌 것 같다”며 “(김 의원이) 조씨에게 그런 요청을 했으나, 조씨는 추가적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 팩트 아닌가”라고 했다. 수사 진행 내용 일부가 언론 취재로 흘러나오는 경우는 있어도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아 복원한 녹음 파일 등 핵심 증거 내용이 거의 통제로 유출된 것은 드물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21-10-07 15:52:17[파이낸셜뉴스] 4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의 법관 탄핵 논의를 이유로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된 가운데, 야권 인사들은 SNS를 통해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강하게 질타했다. 먼저 국민의힘 차기 대선 주자들이 "법복을 입고 있을 자격이 없다"며 맹폭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정치상황 살피는 대법원장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며 "스스로 사법부의 권위를 짓밟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김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을 농단한 대법원장"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공개된 녹취록에 담긴 김 대법원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대법원장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민주당 대변인이나 할 말 아닌가"라며 "게다가 사법부의 수장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까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권위와 명예를 더럽힌 죄, 새빨간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한 죄로 더 이상 법복을 입고 있을 자격이 없다"고 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야권 예비 후보들도 나섰다. 나경원 전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며 “사법부마저 정치에 의해 장악되면 우리 민주주의는 끝이다. 법관을 지낸 사람으로서, 사법부 독립이 이토록 흔들리는 것이 너무나 괴롭다”고 말했다. 오세훈 예비후보는 "역대 가장 집권당 눈치보는 비굴한 대법원장"이라며 "그 덕으로 집권 여당은 사상 초유의 판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본회의 의결을 밀어붙일 수 있게 됐다. 사상 초유의 판사 탄핵이라는 막장극의 전말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했다. 김근식 예비후보는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고 보호해야 할 법관의 수장이, 정치권력 앞에 벌벌 떠는 치졸한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혼외자 거짓말 논란으로 사퇴한 채동욱 검찰총장보다 이건 더 악랄하고 비겁하고 참담하다"며 "채 총장은 총장으로서 지켜야 할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버리지는 않았다. 김명수는 사법부의 독립을 헌신짝처럼 팽개쳤다"고 일침했다. 또 오신환 예비후보는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자격은 물론 법률가로서 양심마저 저버렸다"며 국회가 탄핵해야 할 사람은 임성근 판사가 아니라 김명수 대법원장이라고 주장했다. 조은희 예비후보도 "이것이 바로 사법농단이 아니고 무엇이냐. 검찰에 이어 대법원까지 장악되면 이건 독재 국가가 아니고 무엇이겠나"라며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 수장의 탄핵망언은 민주주의 몰락이자 법과 양심 팔아먹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제3지대 경선'을 치르기로 한 금태섭 전 의원도 "아무리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들도 거짓말과 말바꾸기를 밥 먹듯이 하는 세상이지만, 대법원장이 이렇게 정면으로 새빨간 거짓말을 하다니"라며 한탄했다. 금 전 의원은 "나중에 다른 소리 할 것을 걱정해서 대법원장과의 대화도 녹음을 해놓아야 한다면 도대체 우리 사회의 신뢰가 얼마나 낮아진 것인가"라며 "부끄럽고 또 부끄럽다. 정말 비열한 대법원장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대법원장은 이날 녹취록이 공개되며 '거짓 해명' 논란이 일자,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답변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1-02-04 14:5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