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대북제재 압박을 강화하면서 중국·러시아에는 북한을 우회적으로 돕지 말라는 경고장을 날렸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과 불법거래한 중국과 러시아 기업 3곳·개인 1명에 대한 추가 제재를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이 임박하고, 북·미간 비핵화와 체제보장 관련 물밑접촉도 이뤄지고 있어 향후 돌파구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도 대북제재로 정권수립 70주년 기념일(9.9절) 행사에 유럽 등 주요국 고위급인사 초청이 어려워져 미국과 타협해야 할 상황이다. 이와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포함한 메가경협을 내세운 것은 북·미간 협상을 견인하기 위해 당근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미가 협상의 진전을 보일 경우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비롯해 꽉막힌 경협도 해결의 실마리가 나올 전망이다. ■美, 中·러 기업 제재 명단에 올려 16일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려면 미국 재무부가 이달초 러시아은행을 제재한데 이어 10여일 만에 중국·러시아 기업 등을 추가 제재했다. 중국 다롄 소재 '썬문스타 국제물류 무역회사(천보물류국제유한회사)'와 싱가포르 자회사인 '신에스엠에스(SINSMS)', 러시아 항만 서비스 대행업체인 '프로피넷 유한회사'와 바실리 알렉산드로비츠 콜차노프 대표를 추가 제재했다. 미 재무부는 썬문스타와 신에스엠에스는 가짜문서로 주류와 담배, 담배 관련 제품의 수출 등 불법적인 대북 운송에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항만 서비스 업체인 프로피넷은 불법 정제유 운반 제재 대상인 북한 선적 선박들이 러시아 항구를 최소 6차례 이용할 수 있게 편의를 제공했다. 콜차노프 프로피넷 대표는 북한 관련 거래에 관여하고 러시아 소재 북한 기관 인사들과도 직접 교류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중국인 관광객이 대거 북한에 들어가고, 러시아는 북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어 미국이 불만을 갖고 있다"며 "확실한 증거가 있는 업체에 제재를 가해 북한을 우회적으로 돕지말라는 경고장을 날린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 개선되면 남북도 하지만 북한은 9.9절 행사를 성대하게 치르기 위해서라도 미국과 일정 부분 타협해야 할 상황이다. 북한이 9·9절에 유럽 등 주요국 고위급 축하사절단을 초청했지만, 대북제재 국면이라 거절당한 상황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외 이미지 개선을 위해 9·9절을 활용하려면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향후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시 양측이 어느 수준까지 후속조치를 합의하는지도 관심이다. 북한이 핵 신고·검증·폐기 원칙에 합의하면서 초기조치를 취하고, 미국은 종전선언과 단계적 제재해제를 약속하는 수준이라면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될 전망이다. 꽉막힌 북·미 관계가 풀리면 남북 정상회담과 경협 등의 기대가 높아질 전망이다. 아직 날짜가 확정되지 않은 남북 정상회담도 북·미 후속조치에 따라 준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또 문 대통령이 미국과 동북아 6개국을 포함해 제시한 동북아철도공동체, 통일경제특구 등 경협의 기대치도 높아질 수 있다. 이같은 구상은 대북제재가 완화·해제돼야 실현될 수 있지만 주변국에도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해 비핵화·체제보장 협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첫 현충일에 북한의 잇단 무력도발을 겨냥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6·25전쟁과 관련해 '공산세력 침략'이라고 규정하고 북한의 반발을 고려해 전 정부에서 사용을 꺼리던 '규탄', '도발'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당신의 희생을 기억합니다'를 주제로 개최된 제67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우리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고도화되고 있다. 어제도 여러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추어 나가겠다"고 강조하며 북한에 강경한 메시지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이곳에는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투쟁한 순국선열과 공산 세력의 침략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지킨 호국영령들, 목숨을 바쳐 국민 생명을 지킨 분들이 함께 잠들어 있다"며 숭고한 희생에 머리 숙여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6·25전쟁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맞은 현충일 추념식에서 '공산세력 침략'이라고 언급한 것은 전임 정부와 차별화하며 북한에 경고장을 보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이번 추념사에서는 이전 정부에서 자주 등장했던 '대화', '통일', '평화' 등의 키워드는 빠졌다. 윤 대통령은 7분여의 추념사에서 국가유공자들과 유족들에 대한 처우에 대한 부분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고 정두환 경감 등 5명의 유가족에게 국가 유공자증을 직접 수여했다. 6일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8발을 발사한 데 대한 비례 대응 차원에서 지대지미사일 8발을 공동 사격했다. 한국군은 7발, 주한미군은 1발을 쐈다. 이날 한·미의 연합 사격은 전날 북한의 SRBM '몰아쏘기'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이뤄졌다. 앞서 북한은 전날인 5일 오전 9시8분쯤부터 약 35분간 평양 순안, 평안남도 개천, 평안북도 동창리, 함경남도 함흥 일대 등 4곳에서 동해상으로 SRBM 8발을 동시다발적으로 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나 사격훈련에서 8발을 동시다발적으로 쏜 건 전례없는 일이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6일 현충일 추념식 추념사를 통해 '짧지만 강한 대북 강경메시지'를 내놨다. 윤 대통령은 전날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 8발을 연속해 무력도발한 것과 관련,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추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무엇보다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이 있는 대한민국"을 수차례 언급하면서 "이곳 국립서울현충원에는 공산세력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킨 호국영령들이 잠들어계신다"고 강조했다. 이를 놓고 원칙적인 대북 강경대응 기조를 유지해온 윤 대통령의 '짧지만 강하게 응축된 대북 경고메시지'라는 평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진행된 제67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통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는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용기와 헌신으로 지킬 수 있었다"며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이 더욱 살아 숨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그분들의 희생을 빛나게 하는 길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추념사에서 '자유'라는 표현을 5번 사용한 윤 대통령은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의 가치를 추구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은 조국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희생을 가치있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북한이 꺼리는 인권문제를 언급하는 동시에 공산세력의 침략을 부각시킨 것은 북한의 잇단 무력도발에 강경대응할 명분을 이끌어내면서 향후 비례하는 대응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던 '3축 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 복원 등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와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감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전날 북한의 무력도발을 언급, "북한의 핵·미사일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추념사 전 한미연합군은 지대지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 8발을 동해상으로 맞대응 발사하면서 향후 단순 경고가 아닌 행동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이날 한미 미사일 사격은 '다양한 표적'을 상정해 이뤄져 모두 표적에 적중했으며 8발 중 한국군이 7발, 미군이 1발을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길주 인하대 국제전략연구소 안보연구센터장은 "대북 억제력 유지와 한미동맹 결속력을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유의미한 조치"라며 "북한 당국도 한미 양국의 발빠른 대응에 당황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북한이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인식토록 하는 데 이러한 실질적 연합방위능력 현시조치는 매우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2일 북한 관영 선전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최근 한국 공군과 연합훈련을 진행한 프랑스를 향해 "무책임한 언행과 군사적 망동으로 함부로 설쳐대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경고성 발언을 쏟아냈다. 전문가 그룹에선 이를 두고 "북한의 대프랑스 경고는 대북 공조의 폭과 강도가 높아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보여준다"며 "북한이 한국-프랑스 협력은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을 높여주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우려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중러 뒷배로 버티는 북한, 국제사회에서 설 자리 잃을까 우려, 반발 신냉전 구도 속에서 북한은 핵 고도화를 지속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지만 한편으론 유엔 안보리 밖에서도 강력한 규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설 자리를 잃을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북한이 반발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날 통신은 지난달 25∼26일 한국 공군과 프랑스 항공우주군이 김해기지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한 것을 두고 "지금처럼 물불을 모르고 최대열점 지역인 조선반도에서 헤덤벼치다가는 저들 자신도 바라지 않는 불리한 상황에 빠져들 수 있다"며 힐난했다. 이어 "프랑스는 변변치 않은 국력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을 돌아치며 정력을 불필요하게 소비하기보다는 사회적 분열로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자기집 문제부터 바로잡는 데 신경을 쓰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도 했다. 한국과 프랑스 양국 공군 전투기들은 훈련 중 6·25전쟁 정전협정 70주년(7월27일)을 하루 앞두고 부산 유엔 기념공원 상공을 추모 비행을 했다. 양국 공군 전투기들은 다국적 훈련에 함께 참여한 적은 있지만 양국 단독으로 구성된 연합공중훈련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북한은 프랑스를 향해 "가뜩이나 예민한 조선반도지역의 긴장상태에 부채질하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편승하여 우리의 안전이익을 위협하는 노골적인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며 "(북한을) 적으로 대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달리 해석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신은 "우리(북한)에 대한 프랑스의 적대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그간 프랑스가 북한의 '자위적 국방력 강화 조치'를 사사건건 비난하고 한반도 인근에 군함과 초계기를 파견했다고 날을 세워 맹비난했다. ■北. 연대 대상 제한적...한국의 글로벌 연대외교 확대, 속도감 높여 북한 노림수 작동 억제해야 반길주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연구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프 연합공중훈련에 나선 것을 두고 북한이 경고장을 보낸 배경에 대해 "한국의 거침없는 연대외교에 대한 북한의 두려움을 반영한다"며 "자유진영과 독재진영으로 양분화되는 신냉전 구도가 점증하는 가운데 북한이 나설 수 있는 연대의 대상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한반도 신냉전 구도에서 한국에게 주도권을 잃게 될 상황을 북한이 우려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고 짚었다. 프랑스는 유럽 국가이지만 자국판 인도-태평양전략까지 내놓으며 인-태지역에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며 한국 입장에서도 주요 유럽 국가인 프랑스와의 협력을 통해 외교적 지대를 확장하고 대북 공조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이익이 된다고 판단한 결과로 한국과 프랑스가 연합공중훈련까지 나선 것이라는 설명이다. 반 교수는 "한국은 지난해 12월 인도-태평양전략을 내놓으면서 사실상 전 세계를 대상으로 연대외교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며 "물론 유럽 국가도 해당되는 데 특히 프랑스는 유럽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주요 국가라는 점에서 중요한 협력의 대상이라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첫 한-프랑스 연합공중훈련은 선진강국인 한국이 윤석열 정부 들어 적극적인 의지로 국제정치에 관여를 시작했고, 인도-태평양전략까지 수립하고 전격 시행에 들어가면서 프랑스를 중요한 안보협력국으로 인식해 공조를 높이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면서 반 교수는 "앞으로도 한국은 한반도를 초월해 프랑스뿐 아니라 유럽 내 다른 국가와도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와의 연대에도 속도감을 높여야 할 것"이라며 "이것이 신냉전 시대를 역이용하는 북한의 노림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다시 도발하면 체제 안정성을 보장할 수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연평도 만행에 대해 초강력 경고장을 날렸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이른바 ‘연평도 만행’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직접적이고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다시 도발을 강행하면 즉시 체제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번 사태의 책임자를 찾아내 즉각 처벌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또 “국민의힘은 작금의 비정상적 국가안보 상황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며 “군과 국방부가 국가 안보보다 정권 안보에 집중하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 모든 수단을 강구해 국민적 의혹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 태도와 관련해선 “이번 사태는 문재인 정부의 총제적 안보 부실이 낳은 국가적 재앙”이라면서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민 생명·안전 수호라는 헌법적 책무를 다한 것인지 의구심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 대통령이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국제 공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이 응분의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며 “9·19 군사합의는 공식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고 굴종적·비현실적 대북정책 또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북한에 반인도적 범죄행위의 책임을 물어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유엔 안보리에도 회부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joonhykim@fnnews.com 김준혁 인턴기자

미국이 대북제재 압박을 강화하면서 중국·러시아에는 북한을 우회적으로 돕지 말라는 경고장을 날렸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과 불법거래한 중국과 러시아 기업 3곳·개인 1명에 대한 추가 제재를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이 임박하고, 북·미간 비핵화와 체제보장 관련 물밑접촉도 이뤄지고 있어 향후 돌파구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도 대북제재로 정권수립 70주년 기념일(9.9절) 행사에 유럽 등 주요국 고위급인사 초청이 어려워져 미국과 타협해야 할 상황이다. 이와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포함한 메가경협을 내세운 것은 북·미간 협상을 견인하기 위해 당근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미가 협상의 진전을 보일 경우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비롯해 꽉막힌 경협도 해결의 실마리가 나올 전망이다. ■美, 中·러 기업 제재 명단 올려16일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려면 미국 재무부가 이달초 러시아은행을 제재한데 이어 10여일 만에 중국·러시아 기업 등을 추가 제재했다. 중국 다롄 소재 '썬문스타 국제물류 무역회사(천보물류국제유한회사)'와 싱가포르 자회사인 '신에스엠에스(SINSMS)', 러시아 항만 서비스 대행업체인 '프로피넷 유한회사'와 바실리 알렉산드로비츠 콜차노프 대표를 추가 제재했다. 미 재무부는 썬문스타와 신에스엠에스는 가짜문서로 주류와 담배, 담배 관련 제품의 수출 등 불법적인 대북 운송에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항만 서비스 업체인 프로피넷은 불법 정제유 운반 제재 대상인 북한 선적 선박들이 러시아 항구를 최소 6차례 이용할 수 있게 편의를 제공했다. 콜차노프 프로피넷 대표는 북한 관련 거래에 관여하고 러시아 소재 북한 기관 인사들과도 직접 교류했다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중국인 관광객이 대거 북한에 들어가고, 러시아는 북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어 미국이 불만을 갖고 있다"며 "확실한 증거가 있는 업체에 제재를 가해 북한을 우회적으로 돕지말라는 경고장을 날린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 개선되면 남북도 하지만 북한은 9.9절 행사를 성대하게 치르기 위해서라도 미국과 일정 부분 타협해야 할 상황이다. 북한이 9·9절에 유럽 등 주요국 고위급 축하사절단을 초청했지만, 대북제재 국면이라 거절당한 상황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외 이미지 개선을 위해 9·9절을 활용하려면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향후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시 양측이 어느 수준까지 후속조치를 합의하는지도 관심이다. 북한이 핵 신고·검증·폐기 원칙에 합의하면서 초기조치를 취하고, 미국은 종전선언과 단계적 제재해제를 약속하는 수준이라면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될 전망이다. 꽉막힌 북·미 관계가 풀리면 남북 정상회담과 경협 등의 기대가 높아질 전망이다. 아직 날짜가 확정되지 않은 남북 정상회담도 북·미 후속조치에 따라 준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또 문 대통령이 미국과 동북아 6개국을 포함해 제시한 동북아철도공동체, 통일경제특구 등 경협의 기대치도 높아질 수 있다. 이같은 구상은 대북제재가 완화·해제돼야 실현될 수 있지만 주변국에도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해 비핵화·체제보장 협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미국 국무부가 북한산 석탄의 수출 등 제재위반 움직임에 대한 압박을 내놓은 가운데 남북은 철도 공동조사에 돌입하는 등 교류는 이어갔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산 석탄이 중국 회사 소유 선박에 실려 한국에 유입되는 것과 관련,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히는 등 북한을 압박하며 사실상 우리 정부에도 견제구를 날렸다. 우리 정부도 북한산 석탄 관련 관계 당국의 조사를 진행하면서 필요 시 처벌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남북은 20일 동해선 철도 공동조사에 나서 향후 비핵화에 따른 대북제재 완화 시 철도 관련 경제협력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우리측은 대북 압박에는 동참하면서도 향후 경협을 위해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의 남북 공동연구 등 사전준비를 이어갔다.■美, 北에 제재유지 강력 시그널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북한산 석탄이 중국 회사 소유 선박에 실려 한국에 유입된 것과 관련, 19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방송 논평 요청에 "북한 정권을 돕는 행위에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 정권을 계속 지원하는 주체에 대해 일방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고장을 날렸다.VOA에 따르면 북한산 석탄의 최초 출항지로 드러난 원산에선 여전히 석탄과 관련한 움직임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선박들은 대북제재에 따른 억류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한국 항구와 영해를 드나들며 러시아와 중국으로 운항하고 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알려주는 마린트래픽에 따르면 '스카이 엔젤' 호는 한국 시간으로 지난 19일 오후 7시35분 전라남도 완도군의 섬인 당사도에서 약 4㎞ 떨어진 해상에서 마지막으로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신호가 감지됐다. '리치 글로리' 호는 일본을 떠나 한국 시간으로 20일 새벽 2시 현재 대한해협 인근을 지나고 있다. 이 선박은 제주도 앞바다를 지나 목적지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 선박 관련 "조사에 따라 필요할 경우 처벌도 이뤄질 것"이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까지 대북제재를 확고히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북측은 이례적으로 판문점선언 이후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며 신경전을 보이기도 했다. 북측은 이날 노동신문에서 "허황한 운전자론에 몰입돼 쓸데없는 훈시질을 하는 것은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과정에 풍파를 일으키고 불순세력들에 어부지리를 주는 불행한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비난하며 긴장감을 높였다. ■남북, 철도 공동조사이 같은 남·북·미의 신경전 속에도 남북은 판문점선언 후속조치 관련 교류를 이어갔다. 남북 동해선 철도연결구간 공동점검을 위해 우리측 단장인 황성규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을 비롯해 총 15명의 방북단은 20일 오전 8시36분에 군사분계선을 넘었다. 이날 점검에선 동해선 연결구간 중 북측 구간인 금강산청년역~군사분계선(MDL)에 대한 공동점검을 실시하고 공동연구조사단 실무회의를 진행했다. 오는 24일에는 서해 경의선 철도 연결구간 중 북측 구간인 개성역∼군사분계선을 공동점검할 예정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미국 국무부가 북한산 석탄의 수출 등 제재위반 움직임에 대한 압박을 내놓은 가운데 남북은 철도 공동조사에 돌입하는 등 교류는 이어갔다. 미국 국무부는 북산산 석탄이 중국 회사 소유 선박에 실려 한국에 유입되는 것과 관련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히는 등 북한을 압박하며 사실상 우리 정부에도 견제구를 날렸다. 우리 정부도 북한산 석탄 관련 관계 당국의 조사를 진행하면서 필요시 처벌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남북은 20일 동해선 철도 공동조사에 나서 향후 비핵화에 따른 대북제재 완화시 철도 관련 경제협력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우리측은 대북 압박에는 동참하면서도 향후 경협을 위해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의 남북 공동연구 등 사전준비를 이어갔다. ■美, 北에 제재유지 강력 시그널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북한산 석탄이 중국 회사 소유 선박에 실려 한국에 유입된 것과 관련 19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방송 논평 요청에 "북한 정권을 돕는 행위에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 정권을 계속 지원하는 주체에 대해 일방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고장을 날렸다. VOA에 따르면 북한산 석탄의 최초 출항지로 드러난 원산에선 여전히 석탄과 관련한 움직임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선박들은 대북제재에 따른 억류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한국 항구와 영해를 드나들며 러시아와 중국으로 운항하고 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알려주는 마린트래픽에 따르면 '스카이 엔젤' 호는 한국 시간으로 19일 오후 7시35분 전라남도 완도군의 섬인 당사도에서 약 4km 떨어진 해상에서 마지막으로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신호가 감지됐다. '리치 글로리' 호는 일본을 떠나 한국 시간으로 20일 새벽 2시 현재 대한해협 인근을 지나고 있다. 이 선박은 제주도 앞바다를 지나 목적지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 선박 관련 "조사에 따라 필요할 경우 처벌도 이뤄질 것"이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까지 대북제재를 확고히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측도 이례적으로 판문점선언 이후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며 신경전을 보였다.  북측은 이날 노동신문에서 "허황한 운전자론에 몰입돼 쓸데없는 훈시질을 하는 것은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과정에 풍파를 일으키고 불순세력들에 어부지리를 주는 불행한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남북, 철도 공동조사…경협 준비 이같은 남·북·미의 신경전 속에도 남북은 판문점선언 후속조치 관련 교류를 이어갔다. 남북 동해선 철도연결구간 공동점검을 위해 우리 측 단장인 황성규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을 비롯해 총 15명의 방북단은 20일 오전 8시36분에 군사분계선을 넘었다. 이날 점검에선 동해선 연결구간 중 북측 구간인 금강산청년역~군사분계선(MDL)에 대한 공동점검을 실시하고 공동연구조사단 실무회의를 진행했다. 24일에는 서해 경의선 철도 연결구간 중 북측 구간인 개성역∼군사분계선을 공동점검할 예정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평화협정 체결 시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의 문제"라며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직접 진화에 나섰다.임종석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문 특보에게 주한미군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이런 입장을 전달하며 "대통령의 입장과 혼선이 빚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사실상 '구두경고'를 했다. 청와대가 문 특보에게 경고조치를 내린 건 지난해 6월 한·미 연합훈련 축소 발언 때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文대통령 북·미 회담 악영향 우려…직접 해명 논란이 된 부분은 문 특보가 지난달 30일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의 길'이란 제목의 기고문에서 '평화협정이 서명되면 더 이상 주한미군 주둔이 정당화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한 대목이다. 문 대통령이 문 특보의 주한미군 발언을 겨냥, 직접 입장을 내놓은 건 그간 문 특보의 돌출행동을 '학자적 소신'이라고 선을 그어왔던 점을 미뤄 볼 때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당초 이날 오전 6시30분까지만 해도 청와대는 문 특보의 주장에 대해 "문 특보는 대통령특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교수"라며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정치적 상상력의 도움을 받기 위해 특보로 임명한 것이지 그 말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정도로 대응했다.청와대는 표면적으론 문 특보의 '학자적 소신'을 강조했지만 이때부터 오전 8시10분께 열리는 임 실장 주재 현안점검회의와 문 대통령과 참모진의 티타임 자리에선 이번 사태를 위중하게 보고, 긴박하게 상황을 정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목되는 대목은 임 실장이 문 특보에게 전화를 걸어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을 전달한 뒤 "대통령의 입장과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한 것이다. 사실상의 경고다. 문 특보는 지난해 6월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가 청와대로부터 한 차례 경고를 받은 바 있다.그럼에도 당시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 내부에서) 미국의 입장과 다른 것이 아닌가. 또 미국에 하지 않는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민감하게 다루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양한 의견청취 통로로서 문 특보의 역할을 강조했다. ■북·미 대화 앞두고 혼선차단 주력 청와대의 문 특보에 대한 대응 기조가 달라진 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자칫하면 미국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불필요한 혼선이 빚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사흘 뒤인 지난달 30일 후속 과제로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채널 가동을 주문할 정도로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선 미국과 신뢰 구축이 관건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여기에 문 특보의 주한미군 철수론은 평소 문 대통령의 지론과도 다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싱가포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주둔 문제에 대해 "대북억지력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평화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 외교교사에 대한 두 번의 경고장이 사실상의 경질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금까지 문 대통령 인사 스타일상 경질이나 사임요구는 아닐 것"이라며 "지금 상황에선 북.미 정상회담에 집중하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평화협정 체결시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라며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직접 진화에 나섰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문 특보에게 주한미군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이런 입장을 전달하며, "대통령의 입장과 혼선이 빚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사실상 '구두경고'를 했다. 청와대가 문 특보에게 경고조치를 내린 건 지난해 6월 한미연합훈련 축소 발언 때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 文대통령 북미회담 악영향 우려..직접 해명 논란이 된 부분은 문 특보가 지난달 30일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즈(Foreign Affairs)에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의 길'제목의 기고문에서 "평화협정이 서명되면 더 이상 주한미군 주둔이 정당화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한 대목이다. 문 대통령이 문 특보의 주한미군 발언을 겨냥, 직접 입장을 내놓은 건 그간 문 특보의 돌출 행동을 '학자적 소신'이라고 선을 그어왔던 점을 미뤄볼 때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당초 이날 오전 6시30분까지만 해도 청와대는 문 특보 주장에 대해 "문 특보는 대통령 특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교수"라며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데 정치적 상상력의 도움을 받기 위해 특보로 임명한 것이지 그 말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정도로 대응했다.  청와대는 표면적으론 문 특보의 '학자적 소신'을 강조했지만 이때부터 오전 8시10분께 열리는 임 실장 주재 현안점검회의와 문 대통령과 참모진들과의 티타임 자리에선 이번 사태를 위중하게 보고, 긴박하게 상황을 정리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주목되는 대목은 임 실장이 문 특보에게 전화를 걸어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을 전달한 뒤 "대통령의 입장과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 달라"고 한 것이다. 사실상의 '경고'다. 문 특보는 지난해 6월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가 청와대로부터 한 차례 경고를 받은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 내부에서)미국의 입장과 다른 것이 아닌가. 또 미국에 하지 않는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민감하게 다루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 하지 않다"며 다양한 의견청취 통로로서의 문 특보의 역할을 강조했다. ■ 북미대화 앞두고 혼선 차단 주력  청와대의 문 특보에 대한 대응기조가 달라진 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자칫하면 미국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불필요한 혼선이 빚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사흘 뒤인 지난달 30일 후속 과제로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 채널 가동을 주문할 정도로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선 미국과의 신뢰 구축이 관건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여기에 문 특보의 주한미군 철수론은 평소 문 대통령의 지론과도 다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싱가포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주둔 문제에 대해 "대북 억지력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평화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 외교교사에 대한 두 번의 경고장이 사실상의 '경질'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에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지금까지 문 대통령 인사 스타일상 경질이나 사임요구는 아닐 것"이라며 "지금 상황에선 북·미 정상회담에 집중하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