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의 '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시행 이후 1년 5개월 만에 1인당 연 176만원의 이자가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는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져 1500억원을 추가로 절감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윤석열 정부 금융분야 성과 및 향후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도입된 이후 지난달 말까지 29만명의 서비스 이용자가 16조원 규모의 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바꿨다. 이에 평균 대출금리가 약 1.53%포안트(p) 하락했고, 1인당 연간 약 176만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었다. 또 내년부터 은행들이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에 중도상환에 따라 발생하는 실제 비용만 반영토록 의무화되면서 수수료 부담이 더욱 축소도힐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담보대출은 현행 1.2∼1.4%에서 0.6∼0.7% 수준으로, 신용대출은 0.6∼0.8%에서 0.4%까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연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은 3000억원에서 절반 수준으로 경감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대내외 실물경제 위축과 물가 상승, 주요국의 금리 인상과 고금리 지속 등으로 '50조원+α'의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했고, 올해 8월까지 '94조원+α'로 확대했다. 또 민관협력으로 소상공인에 1조8000억원 규모의 이자를 환급하는 등 역대 최대 수준의 민생금융을 추진했다. 서민·취약계층을 불법사금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도 확대됐다. 기존 연간 8조~9조원에서 10조원 수준으로 늘었다. 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4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시행, 지금까지 총 5만5000명(4조5000억원)의 채무조정을 지원했다. 특히 한 번 연체가 된 채무자도 성실히 상환한 경우 신용정보를 삭제해 약 290만명의 국민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어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고용(1만6000명), 복지서비스(4만9000명)와 연계함으로써 실질적인 자활을 지원했다. 이 밖에 청년층에 목돈 마련의 기회를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했으며, 지난달 기준 약 153만명이 가입했다. 가입대상 청년 4명 가운데 1명이 가입한 셈이다. 지난해 10월에는 5년간 교착상태였던 보험업법 개정을 완료해 실손보험의 청구 전산화 서비스를 올해 10월부터 실시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은행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의 우대금리를 일부 조정해 금리를 인상한다고 23일 밝혔다.우리은행은 오는 25일부터 '우리 원(WON) 갈아타기 직장인대출' 우대금리를 최대 2.0%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하향 조정한다. 대출 상품의 우대금리가 낮아지면 대출금리는 올라간다. 우리은행은 현재 최대 1.9%포인트인 △우리 WON하는 직장인대출 △우리 스페셜론 △우리 첫급여 신용대출 △우리 WON플러스 직장인대출 △우리 씨티대환 신용대출(갈아타기) △우량 협약기업 임직원대출(PPL)의 우대금리를 폐지한다. 우리은행이 신용대출 상품의 대출 금리를 끌어올리는 배경 중 하나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을 제외한 일반 신규 신용대출은 변동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기존 아파트에 더해 빌라 및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마이데이터로 수집한 대출 정보를 기반으로 금융결제원과 대환 대출 인프라에 참여한 금융사를 통해 대출 갈아타기 가능 여부가 확인된다. 지난달 30일부터 빌라와 주거용 오피스텔로 대상이 확대됐다. 해당 주택의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대환을 신청할 수 있다. 정보조회 운영시간이 기존의 영업일 기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에서 오후 10시까지 2시간 연장됐다. 토스는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SC제일은행 등 5개 금융사와 제휴해 이번 서비스를 제공하며 제휴사는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토스는 서비스 오픈 초기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부족함 없는 정보를 전달함과 동시에 안정적인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토스의 가입자는 20대의 91%(약 564만명), 30대의 81%(약 533만명), 40대의 69%(약 549만명)다.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주 연령층에 고루 퍼져 있어 소위 ‘주거 사다리’로 불리는 빌라 및 오피스텔 등 대상 확대에 따른 이용자 편익 역시 늘 것으로 기대된다. 토스 관계자는 "대환 물건지 확대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이 더욱 강화되고 주거 금융비용이 줄어드는 등 일상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혁신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과 빌라(연립·다세대) 담보대출도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빌라의 주요 거주자인 청년과 서민 등의 주거금융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부터 주거용 오피스텔 및 빌라 담보대출을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대상에 포함한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에 참여하는 금융사는 현재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참여 중인 32개 금융사 중 오피스텔·빌라 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케이뱅크, 농협손해보험, SBI저축은행 등 3개사를 제외한 29개사다.  이 가운데 은행과 보험 13개사가 신규대출을 제공한다. 은행은 신한, 국민, 하나, 우리, 농협, 기업, SC제일, 부산, 경남, 제주(빌라 한정), iM(빌라 한정), 카카오(빌라 한정), 보험사는 삼성생명이다.  이용자는 총 6개 대출비교 플랫폼 및 13개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기존 대출을 조회하고 갈아탈 대출의 조건을 비교할 수 있다. 담보대상 주택은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빌라(연립·다세대 주택)다. 현행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와 동일하게 기존 대출을 받은지 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갈아타기가 가능하며, 연체 상태인 대출, 법적 분쟁 상태인 대출 및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등은 불가하다. 이용방법은 아파트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와 같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경우 대출심사를 위해 금융회사 정책에 따라 오피스텔 현장실사,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제출 등이 필요할 수 있다. 금융위는 "온라인에서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 금리·한도를 한 눈에 비교하기 위해서는 신규대출 제공 금융회사가 실시간으로 담보대상 주택의 시세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서비스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들은 실거래 시세 등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KB 시세(일반평균가) 등 기존에 활용해온 시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동가치산정모형(AVM)을 통한 시세제공업체의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융위는 "주담대·전세대출의 경우 기존 대출의 잔액 이상의 신규대출로 증액 대환이 불가하기 때문에 가계대출 총량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며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탈 경우 차주의 대출원금 상환 여력이 확대되므로 가계대출 관리 목표와 상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당초 오는 9월 3일 예정돼 있던 빌라·주거형 오피스텔(아파텔) 온라인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출시일이 9월 30일로 연기된다. 은행을 비롯해 서비스를 준비하는 금융사들이 인프라 구축·상품 개발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서 일정이 기존 계획보다 늦어졌다. 아파트와 달리 비대면으로 대출 물건의 가격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을 외면한 채 금융당국이 9월 내 서비스 확대를 밀어붙이면서 현장에서 업무량 과중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9월 중 출시'가 당초 목표였고 실무 준비를 고려해 일정을 확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은행권과 금융당국은 비대면 실무자 회의를 열고 주담대 대환 인프라 확대 일정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빌라·아파텔 담보대출 온라인 갈아타기 시스템에 당초 KB시세를 쓰기로 했다가 자동가치산정모형(AVM)을 도입하는 시스템까지 만들기로 했다"면서 "KB시세가 나와있지 않은 곳들에 AVM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출시일이 30일로 잠정 확정됐다"고 밝혔다. 빌라, 다세대 주택과 오피스텔의 경우 기존의 시스템에서 시세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KB시세에 더해 부동산 가치를 자동으로 산정하는 AVM을 도입하면 인근 주택·상가 시세까지 반영해 부동산 가치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출시 일정을 9월 3일로 못박았지만, 업계에서는 전산 구축 일정은 물론 관련 상품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특히 주변 시세들과 비교검증해야 하는 등 관련 절차가 복잡하다는 불만이 나왔다. 결국 당국은 은행권의 요구와 준비 상황 등을 반영해 서비스 출시일을 9월 30일로 연기했다. 금융권에서는 당국이 정한 마감기한에 맞추는 것이 쉽지 않다고 토로한다. 이미 전산 시스템과 전용 상품을 갖고 있는 대형 은행들은 그나마 사정이 낫지만 중소형사들은 큰 부담으로 느끼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주담대 대환 서비스에서만도 대면과 비대면에 밀려드는 민원 속에 직원 업무가 마비될 수준"이라며 "시세 파악이 어려운 비(非)아파트 물건까지 쏟아지면 은행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도 "갈아타기 서비스 출시 이후 몰려드는 업무량에 매일 야근 중"이라며 "당국의 일방적인 정책 행보 속에 은행들은 역마진성 금리를 제공하며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는데 실무진에서는 언제까지 야근을 해야 하는지 힘겨워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당초 9월 중 출시가 목표였던 만큼 일정에 큰 변화는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의 전산 구축, 상품 개발에 시간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최대한 9월 중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김나경 기자

지난해 5월 신용대출 갈아타기로 시작된 대출비교 플랫폼이 수요가 급증하며 네카토핀(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핀다) 등 핀테크 빅4 업체의 제휴 금융사가 출범 당시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7일 누적 기준 신용·주택담보·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한 차주는 21만4000여명에 달했으며, 약10조9000억원의 대출금액이 이동한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대출 제휴사의 경우 네이버페이 32곳(우리·하나·토스뱅크·케이뱅크·신한카드·KB국민카드 등), 카카오페이 29곳(우리·하나·KB국민·신한·NH농협·IBK기업은행 등), 토스 32곳(하나·SC제일·NH농협·케이뱅크 등), 핀다 19곳(우리·하나·SC제일·iM뱅크 등)으로 총 112곳이었다. 지난해 5월 대환대출 인프라가 처음 구축됐을 당시 네이버페이 13곳, 카카오페이 16곳, 토스 17곳, 핀다 7곳으로 총 제휴가가 53곳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제휴사 수가 큰 폭으로 뛰었다. 주담대 갈아타기 제휴사도 출범 6개월 만에 크게 늘었다. 지난 1월 서비스 출시 당시에는 네이버페이 10곳, 카카오페이 11곳, 토스 6곳, 핀다 4곳으로 전체 제휴사가 31곳에 불과했으나 최근에는 네이버페이 12곳, 카카오 15곳, 토스 12곳, 핀다 5곳으로 44곳으로 늘어났다. 네카토 공통 제휴사는 NH농협은행과 IBK기업은행, K뱅크, 교보생명, 삼성화재 등이며, SC제일은행과 광주은행은 네카토핀 모두에 입점해 있다. 전세자금대출 갈아타기의 경우에도 1월 서비스 출시 당시에는 각각 6곳, 6곳, 3곳, 2곳으로 총 17곳에 그쳤던 반면 지난달 기준 네이버페이 7곳, 카카오페이 7곳, 토스 5곳, 핀다 2곳으로 총 제휴사는 21곳으로 늘어났다. 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고금리 시기 가계부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금리를 낮추고 싶은 차주들의 수요가 많이 높아졌던 상황"이라며 "초기에는 수요에 비해 입점사가 많지 않다 보니 서비스 이용자 수는 많았던 반면 실질적으로 대출을 갈아타는 효과는 떨어졌는데, 입점사가 늘어날수록 대출 실행 금액 등이 지속적으로 커지며 차주들의 체감 효용도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5월 신용대출 갈아타기로 시작된 대출비교 플랫폼이 수요가 급증하며 네카토핀(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핀다) 등 핀테크 빅4 업체의 제휴 금융사가 출범 당시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7일 누적 기준 신용·주택담보·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한 차주는 21만4000여명에 달했으며, 약10조9000억원의 대출금액이 이동한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대출 제휴사의 경우 네이버페이 32곳(우리·하나·토스뱅크·케이뱅크·신한카드·KB국민카드 등), 카카오페이 29곳(우리·하나·KB국민·신한·NH농협·IBK기업은행 등), 토스 32곳(하나·SC제일·NH농협·케이뱅크 등), 핀다 19곳(우리·하나·SC제일·iM뱅크 등)으로 총 112곳이었다.  지난해 5월 대환대출 인프라가 처음 구축됐을 당시 네이버페이 13곳, 카카오페이 16곳, 토스 17곳, 핀다 7곳으로 총 제휴가가 53곳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제휴사 수가 큰 폭으로 뛰었다. 주담대 갈아타기 제휴사도 출범 6개월 만에 크게 늘었다. 지난 1월 서비스 출시 당시에는 네이버페이 10곳, 카카오페이 11곳, 토스 6곳, 핀다 4곳으로 전체 제휴사가 31곳에 불과했으나 최근에는 네이버페이 12곳, 카카오 15곳, 토스 12곳, 핀다 5곳으로 44곳으로 늘어났다. 네카토 공통 제휴사는 NH농협은행과 IBK기업은행, K뱅크, 교보생명, 삼성화재 등이며, SC제일은행과 광주은행은 네카토핀 모두에 입점해 있다.  전세자금대출 갈아타기의 경우에도 1월 서비스 출시 당시에는 각각 6곳, 6곳, 3곳, 2곳으로 총 17곳에 그쳤던 반면 지난달 기준 네이버페이 7곳, 카카오페이 7곳, 토스 5곳, 핀다 2곳으로 총 제휴사는 21곳으로 늘어났다.  이렇듯 각 핀테크사가 대환대출 제휴 금융사를 늘려 나간다는 점은 서비스가 대중적 인기몰이에 성공했다는 의미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누적 기준 신용·주택담보·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한 차주는 21만4000여명에 달했으며, 약10조9000억원의 대출금액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고금리 시기 가계부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금리를 낮추고 싶은 차주들의 수요가 많이 높아졌던 상황"이라며 "초기에는 수요에 비해 입점사가 많지 않다 보니 서비스 이용자 수는 많았던 반면 실질적으로 대출을 갈아타는 효과는 떨어졌는데, 입점사가 늘어날수록 대출 실행 금액 등이 지속적으로 커지며 차주들의 체감 효용도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정책 등으로 가계대출 영업이 위축된 일부 은행들이 금융당국에 "정책금융과 온라인 대환대출 갈아타기를 통한 대출은 가계대출 증가 관리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각 은행이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안에서 가계대출을 늘린다는 경영전략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정책금융상품, 가계대출 총량을 늘리지 않는 갈아타기 대출의 경우 각 은행의 대출 증가 통계에서 '구분해서 봐달라'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2·4분기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를 고려할 때 은행권의 건의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신규 가계대출 취급에 제약이 있는 은행들은 우량한 기업대출 중심으로 하반기 영업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계대출 영업 막힌 銀, 당국에 '절충안' 건의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개 은행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간담회에서 일부 은행들은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 산하 기관의 보증을 받는 주택 관련 정책금융 △원스톱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해 타행에서 유입된 '기존 한도 내 대출'을 별도로 구분해 가계대출 증가율 산정에서 제외해달라고 건의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책기관에서 이자 보전을 받는 정책금융상품들을 은행 가계대출 통계에서 별도로 구분하고,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해서 유입되는 건 제외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은행 계정에서 나가지만 사실상 정책금융상품 공급인 경우, 그리고 가계대출 총량을 늘리지 않는 기존 한도 내 대환대출의 경우와 은행이 자체적으로 신규 취급하는 대출과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정책금융 상품 공급이 많거나 대환대출을 통한 유입이 많은 일부 은행이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Q 이후 대출 증가..당국은 "관리기조 유지" 하지만 가계대출 증가세를 고려할 때 은행의 자체 대출만 관리 대상으로 보는 건 어렵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등 통계를 받을 때 정책자금대출은 이미 제외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면서 "내부적으로 통계를 갖고 정책을 결정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비대면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한 대출을 구분하는 방안에 대해 "어떤 은행에서 빠져 나와서 다른 은행으로 유입되는 게 전체 가계대출잔액 증가에 영향이 없을 수도 있지만, 대출 경쟁을 자극해서 파이가 커지는 측면도 있다"면서 "일일이 빼서 관리할 수 없다. 온라인 대환대출 유입을 구분하는 방안은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조이기 기조를 유지하는 건 지난 4월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가 심상치 않아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4, 5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각각 5조원, 6조원 늘어났다. 특히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지난해 10월(+6조7000억원) 이후 7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해 가계대출 증가세가 본격화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율을 명목 GDP 성장률 이하로 유지한다는 방침 하에 관리정책을 시행 중이다. ■ "결국 답은 기업금융" 銀, 기업대출에 영업력 집중 이런 상황에 시중은행들은 기업대출에 영업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난 1·4분기 경영실적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은행 가계대출은 전분기 대비 0.2% 감소했고, KB국민·하나은행은 0.4% 늘어나는 데 그쳤다. 신한은행이 전분기 대비 1.2% 늘어 가장 많이 늘었지만 한국은행 1·4분기 GDP 성장률 속보치(1.3%)보다 낮다. 반면 기업대출의 경우 신한은행이 전분기 대비 3.9%, 하나은행이 3.5% 늘렸고 우리은행 기업대출도 2.9% 증가했다. 1·4분기 기업대출 증가율이 0.7%로 가장 낮았던 국민은행에서도 2·4분기부터는 기업대출을 강화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우량 중소기업 고객을 중심으로 기업대출을 운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우량 법인 및 소호 고객 대상 영업점 전결 금리인하 폭 확대 △우량고객 이탈 방지를 위한 본부 특별금리 운용 △신산업 및 혁신성장산업 중견기업 금리우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향후 정보기술(IT)과 바이오 등 신성장 밀집 지역인 경기 판교와 서울 성수 및 마곡에는 본부 마케팅 전문가를 파견해 특화 영업 조직을 운영 중이다. 우리은행 또한 미래성장 산업과 공급망 금융에 초점을 맞추고 기업대출 점유율을 높인다는 계획을 세웠다. 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고려할 때 은행들은 당분간 기업대출에 영업력을 집중시키고 수익성을 제고할 것으로 보인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금융위원회의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서비스가 정부혁신 세계 최초 사례로 선정됐다. 국내 최초사례는 서귀포시 공공산후조리원(2013년 3월), 창원특례시 공공자전거(2008년 10월), 경상남도 조상 땅 찾기 서비스(1993년 4월), 청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노란색 표시방법 적용(2013년 5월)이 각각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16일 이런 내용의 '제3회 정부혁신 최초·최고' 사례 9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에는 세계 최초사례 1개, 국내 최초사례 4개, 3개 분야에서 국내 최고 사례 4개를 선정했다. 우선 금융위의 대환대출 서비스는 방문 없이 모바일 앱을 이용해 더 좋은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로 우리나라가 지난해 5월 31일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 대출상품을 온라인으로 비교하는 서비스는 해외에도 존재하지만, 금융회사 간 대출상품 비교와 대출 갈아타기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통합 시스템은 우리나라가 유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근 도입 1년을 맞이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이용자 수 20만명, 대출 이동 규모도 10조원을 넘어섰다. 국내 최초 사례로 선정된 서귀포시는 2013년 3월 관내 산후조리원 부재로 인한 불편 해소를 위해 전국 최초로 공공산후조리원을 개원했고, 창원시는 2008년 10월 친환경 교통수단의 저변 확산을 위해 공공자전거를 최초로 도입했다.경상남도는 1993년 4월 불의의 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여중생의 부탁을 받고 땅을 찾아준 것을 계기로 '조상 땅 찾기서비스'를 시작했다. 이후 이 서비스는 전국으로 확산, 숨어 있는 조상의 땅이나 본인 명의의 땅을 찾아주는 토지 행정서비스로 발전해 국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청주시는 2013년 5월 전국 최초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색 교통신호등을 설치해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였고 이를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는 효과를 거뒀다. 한편 국내 최고 분야는 공공어린이놀이터, 공공산후조리원, 공공자전거 등 3개 분야에서 공모를 진행했다. 공공어린이놀이터 분야 중 실외 놀이터는 무장애 시설을 갖추고 세대 간 소통 공간을 마련한 세종시가, 실내 놀이터는 혁신적 놀이공간 조성, 소외계층 특화프로그램 운영, 생애주기별 놀이문화사업 등을 추진한 경기 시흥시가 선정됐다. 공공산후조리원 분야는 체계적인 산후조리서비스 운영방식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 송파구가, 공공자전거 분야는 서울시 '따릉이'가 선정됐다.행안부는 이번 '제3회 정부혁신 최초최고' 선정 기관에 인증패를 부여해 자긍심을 높이고 기관 간 활발한 벤치마킹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고·최초 선정 사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부혁신 누리집 '혁신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다음달 3일부터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이 확대된다. 종전에는 전세 임대차 기간이 계약종료 1년 전까지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계약 종료 6개월전까지도 갈아타기 서비스에 포함된다. 오는 9월에는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 및 빌라 담보대출의 갈아타기 서비스도 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1주년을 맞아 29일 서울 마포구 마포 프론트원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다음달 3일부터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전세 임대차 기간의 2분의 1(2년 임대차 계약시 1년)이 도과하기 전까지만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세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또한 다음달 3일부터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능했던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운영시간이 밤 10시까지 확대된다.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 및 빌라 담보대출의 갈아타기 서비스는 오는 9월 중 개시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달 24일 누적 기준 총 16만8254명의 차주가 3조9727억원 규모의 대출을 갈아탄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통해 평균 약 1.52%p 대출 금리가 하락하는 효과를 얻으면서 1인당 연간 기준 162만원의 이자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서비스 이용자가 개선과제를 제시하고 실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을 담당하는 금융권·대출비교플랫폼 등 실무자가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금융당국 관계자 외에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네이버페이 등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자들과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자 등이 참석했다.  주담대를 갈아탄 한 이용자는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대출금리가 약 2%p 하락해 이자부담을 절감할 수 있었으나,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서류 촬영·제출 과정 등이 익숙지 않은데 영업점에 문의하기도 쉽지 않고, 막히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박종인 우리은행 부행장은 “대출신청 방법이 상대적으로 복잡한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의 경우 고령층 고객이 신청시 대출모집인이 방문하여 비대면 갈아타기 과정을 안내하고, 필요시 대면 방식으로 서류 접수 등을 진행하는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권수현 금융결제원 계장은 “바쁜 일상 속 서비스 이용자들이 늦은 저녁시간대에도 여러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을 비교할 때 중도상환수수료 등 기존대출에 관한 정보를 보다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결제원 망을 통해 대출비교플랫폼이나 금융회사가 차주의 기존대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현행 9~20시에서 9~22시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전세대출을 갈아탄 이용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부 전세대출을 갈아탄 이용자로서, 전세대출을 처음 받을 때 2년치 전세계약에 대해 전세금 반환보증 이용료를 냈음에도 전세대출을 갈아탈 때 동일한 반환보증 이용료를 다시 내야 해서 부담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은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올해 처음 개시된 만큼, 전세금 반환보증료 부과체계에 추가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이미 납부된 보증료에 대해서도 초과 납부분은 환급해 드리겠다”고 하면서 “서민의 주요 주거형태인 전세와 관련하여 보증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보증심사 위탁 금융기관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 빌라(연립·다세대)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특히 김지식 네이버페이 부사장은 "정부가 오피스텔, 빌라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구축해도 실제 금융권이 비대면 대출상품을 마련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의 폭이 넓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유정 하나은행 차장도 "현재 비대면 오피스텔·빌라 담보대출 상품을 개발 중이지만 실시간 시세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금리와 한도를 차주에게 실시간으로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재근 국민은행장은 “현재 국민은행은 많은 금융회사에서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가치 평가시 이용하고 있는 KB시세를 50세대 이상 아파트 및 오피스텔에 대해서만 제공하고 있으나, 향후 AI 시세 산출 기술을 활용하여 50세대 미만 아파트, 빌라에 대해서도 KB 시세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KB시세 제공 대상이 확대될 경우, 온라인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출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