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복합쇼핑몰 '더현대 광주' 건축 인허가를 신속 처리한다.  광주시는 10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복합쇼핑몰 신활력행정협의체' 본회의를 열고 '더현대 광주'의 건축 인허가 계획과 복합쇼핑몰 정책 관련 국비 사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복합쇼핑몰 신활력행정협의체'는 복합쇼핑몰의 신속·공정·투명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광주시 관련 실·국, 부서와 자치구 등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다.  광주시에 따르면 '더현대 광주'가 내년 상반기 중 착공하기 위해서는 교통영향평가, 성능위주설계를 비롯해 건축·경관 공동위원회, 재해영향평가 등 다양한 부서의 12건 이상의 심의평가를 거쳐야 한다.  이날 회의에선 고광완 행정부시장의 주재로 현대백화점의 '더현대 광주' 조성 사업의 건축 인허가 추진 계획을 청취한 뒤 관련 부서와 행정 절차 추진 등을 논의했다.  광주시는 투명·공정·신속의 원칙으로 행정절차 추진 때 예상되는 지연 요소를 부서별 실무회의 등을 통해 사전에 논의하고 해소해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나원중 '더현대 광주' 현지법인 대표는 "신활력행정협의체 중심 행정처리 지원으로 다른 프로젝트보다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단순한 쇼핑몰이 아닌 광주시의 관광자원 명소가 될 수 있을만한 세계적인 건축물을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또 복합쇼핑몰 정책이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만큼 지난 5일 '대통령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됐던 도시철도를 포함 도로·교통·문화관광자원·소상공인 상생 등 국가 지원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국비 확보 전략을 모색했다.  복합쇼핑몰 관련 국비 사업은 7개 사업 6조2000억원 규모로, 광주시는 복합쇼핑몰이 단순히 쇼핑몰 입점에 그치지 않고 광주가 서남권 관광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광주 복합쇼핑몰은 도시계획 사전협상,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이 끝나고 현재 건축 인허가 단계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복합쇼핑몰이 정상적으로 완공될 수 있도록 신속·공정·투명하게 원스톱(ONE-STOP) 행정처리를 지원하고, 복합쇼핑몰 관련 국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 "전쟁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국이 모여 평화와 자유를 수호하고 박애정신을 실천했던 위대한 역사의 기록을 기억하고 함께하는 행사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3일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인천시를 전 세계에 알리고 평화·안보의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인천상륙작전 기념 주간행사의 취지와 의미를 이같이 말했다. 유 시장은 UN이 승인한 국제평화도시에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를 계기로 인천시가 올해 가입했다고 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은 인천상륙작전에서 보여준 세계인들의 의지를 발판으로 인천국제공항과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바이오, 반도체 기업이 자리하고 있으며 각종 국제기구와 글로벌 대학이 자리 잡은 대한민국 최고의 국제도시로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천은 이제 인천만의 성장이 아니라 적극적인 도시외교를 통한 세계 도시들과의 평화와 공존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아시아 해양도시들과 함께하는 경제 공동체를 추진하고 세계 700만 한인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국제교류를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유 시장은 이러한 취지에 따라 지난해부터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내년에 국가급 대규모 행사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올해 행사는 참전용사·UN참전국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감사·예우 중심의 행사를 진행하고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인천시는 오는 11일 내항 1·8부두에서 기념식과 함께 국제평화도시 선포식을 진행하고 해군, 해병대, 통일부, 인천보훈지청 등과 공동으로 추모행사와 시민참여행사 등 총 30개 행사를 진행한다. 내년에는 인천상륙작전 75주년이 되는 해로 인천상륙작전에 참전했던 국가 정상, 해군참모총장과 참전용사를 초청하고 국제 협력·교류 프로그램도 발굴해 노르망디 상륙작전 기념행사에 버금가는 대규모 국제행사로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은 유 시장과 일문일답. ―2025년 세계한인경제인대회를 유치했는데 의미와 기대효과는. ▲세계한인무역협회는 지난달 30일 제29차 2025년 세계한인경제인대회 개최지로 인천을 결정했다. 세계한인무역협회는 70개국 148개 지회에 약 7000명의 정회원과 3만 명 이상의 차세대 회원을 보유한 재외동포 경제인단체로 그동안 모국의 경제발전과 무역 증진, 한민족 경제 공동체를 위해 활동해 왔다. 세계한인경제인대회에는 해외 한인경제인 네트워킹 프로그램, 연석회의, 기업박람회, 기관홍보관 등이 운영된다. 세계한인경제인대회가 개최되면 한국의 국가경쟁력 강화, 국내 기업 해외진출 지원, 유수기관 상호협력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또 국내외 관광객 유치 등 지역 경제에도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 ―인천시의 전기차 화재 대응 강화 및 안전 대책은. ▲관련 부서와 전문가, 유관 기관이 참여해 간담회와 전기차 화재 관련 안전 종합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지역 내 아파트 전수조사 등을 실시해 전기차 화재 대응 강화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급속충전기 충전율을 90% 이하로 제한하고 지하주차장의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해 저상 소방차(4대)와 궤도형 배연 로봇(3대), 연기차단 커튼(60개) 도입, 완속충전기 지상 또는 지하 1층 이전 시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화재감시시스템 도입 시 시설개선비 지원, 건축설계 시 충전구역 지상층 설치 권고, 화재 예방 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에 충전시설 지상 또는 지하 1층 이전 시 보조금 지원, 화재 예방 완속충전기 교체 시 보조금 지원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 현재 지하 3층까지 가능한 충전시설의 지하 1층 제한, 화재 예방 완속충전기 설치 의무화, 기축 공동주택 충전시설 의무설치 기한 2028년까지 2년 연장, 소방안전시설 의무화 관련 4개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도 건의하기로 했다. ―인천시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저출생 정책과 그 외에 다른 역점 사업이 있다면. ▲인천 시정 시민체감 여론조사에서 영종 ·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및 무료화, 정당 현수막 철거 등 시민이 직접 느끼는 체감형 행복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저출생 대책으로 1억 플러스 아이드림과 아이플러스 집드림에 대해서도 만족도가 매우 높다. 만족도가 높은 정책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이어가고 미래의 비전이나 목표 설정하는 것을 끊임없이 전개해 나가고 있다. 다만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은 사회보장협의 결정이 지연돼 대통령 주재 회의 등에서 당위성에 대한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 이번에 발표한 천원 주택은 훨씬 더 반응이 뜨겁다. 신혼부부들은 처음에 내 집을 구입하기보다는 전세 임대주택에서 거주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경우 부담 비용이 신혼부부들의 소득 대비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즉 하루에 1000원, 월 3만원의 임대주택 정책은 그야말로 획기적이다. ―인천시가 행정체제 개편 준비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진행 상황은. ▲지난 1월 '제물포구 등 설치법'이 제정되고 새로운 자치구 출범을 위한 행정·재정·인프라 분야별 준비 필요사항을 검토해 지난 3월 자치구 출범준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지난 7월 조직개편을 실시, 시에는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3개 구에는 구출범준비단을 설치해 전담 조직을 확대 개편했다. 현재 자치구 출범 준비 사업별로 시·구 실무협의체를 운영해 출범 준비 사항을 점검하고 세부 로드맵을 마련 중이다. 조직 진단,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용역 등 현안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이번 행정체제 개편은 전례가 없어 준비과정에 많은 변수와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분야별 로드맵과 매뉴얼을 꼼꼼히 마련하고 해당 구와 협력해 분야별 준비 작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오는 2026년 7월 1일 민선 9기 새로운 자치구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글로벌 톱텐(TOP10) 시티 인천' 프로젝트 완수를 위해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나. ▲'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은 투자유치 및 원도심 활성화, 글로벌 브랜드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6대 추진전략(6G)으로 제물포르네상스 선도사업 가시화(Grand), 글로벌 도시 도약을 위한 성장 기반 확대(Ground), 미래 첨단 전략산업 육성(Growth), 글로벌 네트워크의 중심지 위상 확립(Gathering), 고품격 문화의 매력 도시 조성(Glory), 공간 혁신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Geography)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각 세부 추진 전략 사업의 활성화 방안도 마련해 두고 있다. 6G 추진전략을 통해 '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 비전이 허상이 아닌 현실이 되도록 선도사업을 조기 가시화하고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kapsoo@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내달 4~5일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하는 25개국 아프리카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갖고 다양한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블루오션의 대륙인 아프리카 정상들과 릴레이 회담 및 그룹 미팅을 통해 다양한 원자재를 비롯한 공급망 다변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관광, 농업교류, 방산 등 주요 분야의 우호증진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최근 한일중 정상회의와 한·UAE 국빈순방에 이어 아프리카 정상들과의 잇단 회담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외교 기조인 '경제안보' 이슈를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코리아 세일즈'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특히 핵심 광물 자원이 풍부한 아프리카와의 경제 협력은 물론, 국제무대에서 안보 현안에서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하는 아프리카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면서 우리와 아프리카간 협력 필요성이 확대돼 이번 정상회의로 협력 관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30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모든 정상들과 별도로 릴레이 양자회담을 갖고 한국과 아프리카 국가 간 양자 협력 증진 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하는 4개 나라는 공식 방한국으로, 별도 오·만찬을 곁들인 정상회담을 가진다. 이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는 초청 대상인 48개 나라 대부분이 참석하고 이 가운데 25개 나라에서 국가 정상들이 참석한다. 31일 시에라리온과 오찬 정상회담을 갖고 6월 2일 탄자니아, 에티오피아와 각각 오찬, 만찬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의 공동 주재국인 모리타니아와는 6월 5일 오찬 회담을 갖는다. 6월 4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본회의가 개최되고, 회의 전날인 3일에는 참가국 정상들과 각국 대표단을 맞이하는 환영 만찬이 열린다. 정상회의 후 윤 대통령은 아프리카연합 의장국인 모리타니의 대통령과 공동 언론 발표에 나선다. 6월 5일에는 산업부가 주최하고 무역협회가 주관하는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이 열려, 한-아프리카 청년 스타트업 포럼, 글로벌 ICT 리더십 포럼, 관광 포럼, 농업 콘퍼런스 등 13개 부대 행사도 개최된다. 김 차장은 "아프리카의 전략적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면서 "2019년 출범한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지대는 인구 14억 명, GDP(국내총생산) 3조4000억 달러 규모의 거대 시장이고, 핵심 광물 자원이 풍부해 4차 산업혁명을 위해 반드시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세계 광물자원의 30%를 보유한 아프리카엔 크롬, 망간, 코발트 등 차세대 배터리의 핵심 원료 등 전략 산업의 핵심 원자재도 상당하다. 유엔에서 아프리카가 행사하는 표만 54표로, 안보 분야 쟁점 사안에서 캐스팅 보터 역할도 기대된다. 김 차장은 "이번 정상회의를 열리는 25개 국가와 정상회담을 기회로 최고위급간 우의와 연대를 돈독히 하는 것은 향후 아프리카와 긴밀히 협력을 도모하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며 "이번에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와 협력 문서를 채택해 교역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고, 농지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20년 만에 지방권 그린벨트 규제가 대대적으로 풀리는 셈이다. 산업단지, 연구단지, 물류단지 조성 등 지방권의 기업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수도권 그린벨트 확 푼다 정부는 21일 울산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13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 방안'과 '청년이 찾는 활력있는 농촌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그린벨트 규제 완화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5월 이후 8년 9개월 만이다. 대규모 지방권 그린벨트 개편은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이뤄진 지방 7개 중소도시권 그린벨트 전면 해제후 20년 만이다. 우선 비수도권의 국가주도 사업 외에도 지자체 주도로 추진하는 지역전략사업도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 감소 없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은 지방자치단체가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총면적을 의미한다. 그동안 지자체장들은 그린벨트 해제 총량 제외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전국 그린벨트는 총 5397㎢ 규모다. 지역전략사업은 가능한 사업 범위를 일률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국무회의 등 심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그린벨트 해제 신청부터 사전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1년 내 완료하기로 했다. 또 비수도권에서 그린벨트 해제가 원칙적으로 불허되던 환경평가 1·2등급지도 국가·지역전략사업(국가산단,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해진다. 다만,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 해제되는 1·2등급지 면적 만큼의 대체 부지를 신규 그린벨트로 지정해야 한다. 20년 간 경직적으로 운영하던 환경등급 평가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현재는 6개 환경평가 지표 중 1개만 1~2등급이라도 전부 해제가 불가능하도록 운영 중이지만, 앞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등급을 조정해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연구·검토한다. ■336개 토지 규제 손본다 토지이용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등록된 336개 규제는 일몰제를 도입해 정기적으로 존속 여부를 결정하고, 불필요한 규제가 다수 중첩된 경우 신속하게 일괄 해제할 수 있도록 통합 심의 절차를 도입할 계획이다. 새로운 규제 신설은 원칙적 금지된다. 계획관리지역 중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확보된 개발진흥지구의 경우 공장 건폐율이 현행 40%에서 70%까지 완화된다. 생산관리지역에서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경우에는 소규모(300㎡ 미만) 카페 등 휴게음식점 설치를 허용한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500m 밖이거나, 하천 경계에서 100m 밖 일때 계획관리지역 수준으로 완화되는 것이다. 농림지역과 보전산지가 중첩 지정된 지역에서 공장이 설치된 후 보전 산지가 해제될 경우에는 농림지역도 공장 증축이 허용되는 계획관리지역 등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존에 보전산지만 해제되면 농림지역의 규제를 적용받아 공장 증축이 어려웠다. 공장 준공 이후 용도지역 변경이나 법령 개정 등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향후 10년간 준공 당시 허가 기준대로 증축이 허용된다. 농촌 등에서 자연 친화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녹지·관리지역에 대안학교 설치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일률적으로 도로에서 50m를 이격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의 숙박시설 입지규제는 폐지해 관광 수요를 활성화한다. 정부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및 토지이용 규제 혁신으로 적극적인 지역 투자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지역에 산업단지, 연구단지, 물류단지 등 조성이 활성화돼 기업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부산시는 '부산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이 지난 2일과 5일 정부세종청사를 찾았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박형준 시장이 1월 31일과 지난 1일 이틀간 여야 원내대표, 간사 등 핵심 인사를 만나 특별법 핵심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하고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 데 연이은 행보다. 박 시장과의 만남에서 여야 원내대표 모두는 남부권 혁신거점으로서 부산을 집중 육성하고 이를 통한 대한민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특별법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제21대 국회 임기 내 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등 특별법 관계부처 장관들과도 만나 특별법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법안 제정과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안 신속 통과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 부시장은 산업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국토부, 해양수산부 등 특별법 관련 중앙부처의 차관 등 고위 간부를 만나 법안 내용을 일일이 설명, 협의하며 법안 제정에 대한 이들의 공감대 확보에 노력했다. 이 부시장의 방문은 박 시장의 국회 방문으로 여야를 가리지 않는 적극 협조의 성과를 얻어 낸 가운데 4월 총선 등으로 법안심의 가능 기간이 길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 상정 후 부처 간 이견으로 법안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실무 차원의 협의에 더욱 촘촘히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이 자리에는 행정안전부 임철언 균형발전지원국장이 이 부시장과 동행해 특별법 통과를 위한 부처 차원의 강력한 의지도 표명했다. 이는 균형발전과 부산 혁신거점 조성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한 만큼 이례적으로 행안부까지 발 벗고 함께 나선 것이다. 개별부처 협의에 이어 이번주 중으로 행안부는 (고기동) 차관 주재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범부처추진전담팀(TF)' 회의를 열어 큰 틀에서의 부처 협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은 부산만을 위한 법안이 아니다. 부산을 남부권 전체를 발전시키는 하나의 거점도시이자, 수도권 일극주의로 한계에 봉착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성장축으로 만들겠다는 국가 차원의 전략이다. 특별법안은 물류·금융 등 부산이 강점을 보이는 산업에 특구 조성으로 규제완화와 특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전도유망한 신산업이 부산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계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특별법안에는 교육, 주거, 문화·관광 등 국제적 수준의 도시여건 조성을 위한 내용들도 담겨 있어 부산을 글로벌 도시로 거듭나게 할 명실상부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부산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조속한 통과를 위해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이 지난 2일과 5일 정부세종청사를 찾았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박형준 시장이 1월 31일과 지난 1일 이틀간 여·야 원내대표, 간사 등 핵심 인사를 만나 특별법 핵심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하고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 데 연이은 행보다. 박 시장과의 만남에서 여·야 원내대표 모두는 남부권 혁신거점으로서 부산을 집중 육성하고 이를 통한 대한민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특별법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제21대 국회 임기 내 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은 산업부, 교육부, 국토부 등 특별법 관계부처 장관들과도 만나 특별법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법안 제정과 글로벌허브도시 부산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안 신속 통과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산업부, 교육부, 문체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등 특별법 관련 중앙부처의 차관 등 고위 간부를 만나 법안 내용을 일일이 설명·협의하며 법안 제정에 대한 이들의 공감대 확보에 노력했다. 이 부시장의 방문은 박 시장의 국회 방문으로 여·야를 가리지 않는 적극 협조의 성과를 얻어 낸 가운데 4월 총선 등으로 법안 심의 가능 기간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 상정 후 부처 간 이견으로 법안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실무차원의 협의에 더욱 촘촘히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이 자리에는 행정안전부 임철언 균형발전지원국장이 이 부시장과 동행해 특별법 통과를 위한 부처 차원의 강력한 의지도 표명했다. 이는 균형발전과 부산 혁신거점 조성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한 만큼 이례적으로 행정안전부까지 발 벗고 함께 나선 것이다. 개별부처 협의에 이어 이번 주 중으로 행안부는 차관(고기동) 주재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범부처 추진 전담팀(TF)' 회의를 열어 큰 틀에서의 부처협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은 부산만을 위한 법안이 아니다. 부산을 남부권 전체를 발전시키는 하나의 거점도시이자, 수도권 일극주의로 한계에 봉착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성장축으로 만들겠다는 국가 차원의 전략이다. 특별법안은 물류·금융 등 부산이 강점을 보이는 산업에 특구 조성으로 규제 완화와 특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전도유망한 신산업이 부산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계를 골자로 하고 있다.이 뿐만 아니라 특별법안에는 교육, 주거, 문화·관광 등 국제적 수준의 도시여건 조성을 위한 내용들도 담겨 있어 부산을 글로벌도시로 거듭나게 할 명실상부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국회 2월 임시회 상임위에 특별법안을 상정하기 위해 행안위 여·야 간사의 협의가 필요한데 국회 차원의 우호적인 분위기는 형성됐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부처협의를 이어나 특별법안에 부산이 글로벌허브도시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내용이 빠짐없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환경부가 국제 수준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됐던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연간 100kg이상에서 연간 1t으로 조정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반도체·전자 등 700여개 기업에서 20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산업 현장에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도록 고용 한도를 늘린다. E-9비자로 입국해 숙련도를 쌓은 외국인 노동자가 본국에 출국했다 다시 입국하지 않고, 한국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인력 활용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는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주재로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열린 '제4차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킬러 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화학물질 위험도에 따라 차등 규제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 협의를 면제하는 간이평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저감 방안을 담은 평가서를 사업자가 작성해 환경부 동의를 얻어야만 사업 진행이 가능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22일 사전 브리핑에서 '이미 개발된 지역에 시행하는 사업이나 오염물질 배출로 주변에 끼치는 영향이 경미한 사업'을 간이평가 대상으로 제시했다. 대상 선정은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와 환경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 환경 관련 규제도 완화됐다. A공장에서 나온 폐수를 B공장에서 용수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업 간 산업폐수 재이용'도 허용된다.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 제한 역시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 대신 배출권 구매로 쏠리며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제4차 계획기간에 배출권 총공급량이 줄어들 예정으로 이월 제한 완화가 기업의 충격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화학물질 기준도 완화했다. 현재 '연간 100㎏ 이상 제조·수입'인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유럽연합(EU) 등의 수준(연간 1t 이상)으로 완화하고 디스플레이업계 맞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디스플레이·반도체업계의 불소 배출 기준(현행 3ppm)도 완화한다. 획일적인 화학물질 규제는 위험도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한다. 취급량이 적은 중소기업은 정기검사 등의 규제를 면제받거나,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평법·화관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아울러 경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 첨단산업단지 용수 공급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환경영향평가 패스트트랙'도 운영할 계획이다. 희귀·유용 금속은 선제적으로 '순환자원'으로 지정해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고, 폐의류를 순환자원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이번 규제 조정으로 2030년까지 총 8조8000억원이 넘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지만 뚜렷한 산출 근거를 내놓지는 않았다. 경제적 효과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디스플레이업계 맞춤 기준' 효과(7조7000억원)이다. 외국인 노동자 택배 상하차도 허용 정부는 고용허가제도 개선을 통한 빈 일자리 해소에 나선다. 우선 사업장별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를 확대한다 제조업은 기존 9∼40명에서 18∼80명으로, 농·축산업은 기존 4∼25명에서 8∼50명, 서비스업은 기존 2∼30명에서 4∼75명 등으로 2배 이상 높이기로 했다. 이에 맞춰 올해 전체 외국 인력 도입 규모를 기존 11만 명에서 1만 명 추가하고, 내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2만 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업종별 외국인 근로자 활용 제한 규제도 완화한다. 비전문 외국 인력 비자(E-9)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는 구인난을 겪고있는 지방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과 택배, 공항지상조업 상하차 직종에서 일 할수 있게 된다. 아울러 호텔 콘도업과 음식점업 등 관광숙박 분야에 대해서도 실태조사 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학생 인력 활용을 위해 D2 비자를 받은 유학생이 졸업 후 3년간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게 전면 허용하며, 첨단 분야 우수 인재의 경우 동반 가족 취업도 허용한다. 외국인 관리 체계도 현장 맞춤형으로 개편한다. 외국 인력에 대한 현장 수요를 상시 파악하고 심층분석하는 외국인력자문센터(가칭)를 구축해 허용 업종이나 도입 규모를 체계적으로 선정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부처 간 정보를 연계해 외국인력 활용 시 불필요한 서류 제출로 인한 국민 불편도 해소한다. 고용허가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발급 후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별도 제출해야 했으나,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정보 연계로 연 15만건의 출입국 관리사무소 제출 부담을 완화한다. 정부는 현실에 맞지 않은 산업안전보건 기준도 바꾼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사업장 특성에 맞게 안전 조치가 가능하도록 중복되거나 낡은 안전보건규칙 680여 개를 전면 개편하고, 국가 핵심산업 현장 애로 산업규제 80여개도 철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반도체공장 내 비상구 설치 기준과 같은 민원이 꾸준했던 불합리한 규제도 없앤다. 한편, 규제혁신과는 별개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중대재해 예방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사항을 논의·검토 중이고, 당정 협의 등을 통해 방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한국콘텐츠진흥원 광화문분원에서 ‘제10차 콘텐츠 수출대책회의’를 열어 K-콘텐츠와 소비재·식품 등 연관산업의 동반 진출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논의했다. 문체부는 지난 2월 23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표한 ‘K-콘텐츠 수출전략’의 후속 조치로 콘텐츠 수출대책회의를 출범했다.  이어 6개월간 회의를 이어가며 게임·음악·방송·영상 등 분야별 수출 지원책과 국가·권역별 해외 진출 전략 등을 논의했다. K-콘텐츠의 인기와 인지도는 한국 소비재와 식품 등에 대한 관심과 선호로 이어지며 연관산업의 수출을 이끌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K-콘텐츠와 연관산업의 동반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부와 중기부, 농식품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전병극 제1차관 주재로 열린  제10차 회의는 논의 범위를 콘텐츠와 연관산업으로 확장해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회의에는  스튜디오S(드라마), 로이비쥬얼(애니메이션), 우쏘, 애니롤즈(이상 캐릭터) 등 콘텐츠 업계, 우양(가정식), 명성(위생장갑), 제이엠그린(생활용품), 누보(농업제품) 등 연관산업의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K-콘텐츠와 연관산업 기업들 간 협업 수요가 커지고 있는 만큼 교류와 협업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협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후속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K-박람회 등 행사 개최 권역을 기존의 아시아권 중심에서 유럽 등으로 확대해 해외 진출 범위를 더욱 넓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아울러 한류마케팅 사업은 기존 드라마 중심에서 웹드라마·예능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간접광고 형식을 넘어서 콘텐츠 기획 단계부터 연관산업과 연계한 사업화 방안을 모색하는 전략적 협업 모델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문체부는 이번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K-콘텐츠와 연관산업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발굴할 계획이다. 또 그간 수출대책회의에서 논의된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하반기에 관련 부처와 공공기관, 민간 기업 등이 참여하는 ‘K-콘텐츠 수출협의회’를 출범해 수출 현장 점검 및 업계와의 소통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제9차 콘텐츠 수출대책회의’를 열고 아시아, 미국, 유럽, 중동 등 해외 국가별 맞춤형 수출전략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20일 한국콘텐츠진흥원 광화문분원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콘진원 한류지원본부를 비롯해 콘진원 해외비즈니스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지난 1차 회의에 참여한 아시아권 4개소 외에 미국과 프랑스, 중국, 베트남,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등 6개 센터 관계자들이 화상으로 참석했다.  먼저 미국 센터는 국내 기업의 북미 진출 시 현지 법인 설립을 위한 사무공간과 K-콘텐츠에 대한 전문적인 영문 번역 지원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프랑스 센터는 유럽 내 K-콘텐츠 유통 확대를 위한 상설 전시장 혹은 판매장 조성과 상호 인적 교류, 공동 프로젝트 발굴 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중국 센터에서는 기존의 일방향적 수출 위주의 사업모델 외에도 현지 소비자 접점과 문화교류 확대, 한국 콘텐츠 지식재산(IP)을 활용한 파생상품 제작, 지역별 맞춤형 마케팅 등을 제안했다. 베트남 센터에서는 현지 시장 정보제공 중요성과 K-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 강화를 언급했다.  이외에도 아랍에미리트 센터는 중동권 구매자(바이어) 정보 등의 정보 취득과 현지 사업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을, 러시아 센터는 콘텐츠 교류를 통한 관계 지속 가능성을 언급했다. 해외비즈니스센터는 국내 콘텐츠 기업들의 해외 지사 역할을 수행하며 현지 사업을 지원한다. 해외 현지 콘텐츠 시장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사무실 등 기반시설 제공, 수출 상담,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미국(LA)과 중국(북경·심천), 일본(동경), 인도네시아(자카르타), 프랑스(파리), 베트남(하노이), 아랍에미리트(두바이), 태국(방콕), 러시아(모스크바) 등에서 10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미국(뉴욕), 인도(뉴델리), 영국(런던), 독일(프랑크푸르트), 멕시코(멕시코시티)에 5개 센터를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지난 2월 23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표한 ‘K-콘텐츠 수출전략’의 후속 조치로 ‘콘텐츠 수출대책회의’를 출범해 콘텐츠 수출지원정책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앞서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2027년까지 콘텐츠 해외비즈니스센터를 50개소까지 확대해 나가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해외 시장에 K-콘텐츠 전진기지를 대폭 확충함으로써 현지 시장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국내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처별로 흩어져있는 사회보장제도가 통합 관리된다. 예상치 못한 사고 등을 겪을 경우 돌봄·가사 지원 등의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국민 긴급돌봄 서비스' 도입이 추진된다. 청년이나 중장년 등 그동안 복지 서비스에서는 제외됐던 연령대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사회서비스고도화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복지부와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와 사회보장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고용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곳곳에 흩어져있어 찾기 어려운 사회보장제도를 통합해 관리할 계획이다. 국민이 쉽게 인지하고, 제때 이용할 수 있도록 복잡한 제도를 단순화하겠다는 것이다. 기능별·대상별 중첩 사업은 기능을 중심으로 통합관리하고, 부가사업 운영 시에는 유관부처(부서) 간 협업체계 마련할 방침이다. 국민 안내방식도 개선한다. 현재 다양한 상담·안내 전화 및 기관이 운영되고 있어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느 기관과 소통해야 하는지 불명확한 상황이다. 앞으로는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와 지자체 상담전화(120), '복지로' 홈페이지만 기억하면 상담·안내가 가능하도록 연계를 강화해 접근성도 높인다. AI 기반의 24시간 운영 체계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사회서비스 서비스의 대상과 양, 질을 확충하는 '사회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갑작스러운 질병, 부상이나 보호자의 부재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신속히 일시적인 긴급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 긴급돌봄 서비스'를 추진한다. 즉각적인 돌봄이 필요하지만 기존의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돌봄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청년과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 도입도 추진한다. 노인·아동·장애인 등을 중심으로 복지 서비스가 실시되면서 청년과 중장년층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판단에서다. 가족돌봄청년과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이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심리·정서 지원, 교류 증진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제도를 올해 하반기부터 10개 시·도에서 우선 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사회서비스 이용 소득 제한을 풀어 중산층도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비를 내면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가령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는 올해 일부 지역 시범사업을 통해 기준중위소득 160%를 초과하더라도 이용 가능하다. 올해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월 864만원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범부처 협력과제로 구체화해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할 예정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면서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원하고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