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개선 및 심각성 제고를 위한 일환으로 다양하고 참신한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2022 디지털 성범죄 예방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올해 9월에 개소한 부산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이하 이젠센터)에서 진행된다. 공모 대상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근절의 메시지 등이 담긴 영상(UCC, 애니메이션, 광고, 패러디 등)과 디자인(포스터, 캘리그래피, 일러스트, 웹툰, 카드뉴스 등) 형태의 순수 창작물이다. 주제 적합성, 완성도, 전달성 등의 심사기준을 통해 6개 작품을 대상 1점(100만 원), 금상 1점(70만 원), 은상 1점(40만 원), 동상 3점(10만 원) 등을 선정한다. 시상식은 여성폭력 추방주간 기념식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수상 작품은 향후 디지털 성범죄 예방 홍보를 위한 광고 송출 및 홍보 물품 제작 등에 활용된다. 전국 대학생 및 대학원생(개인 또는 3명 이내 팀)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1월 14일까지 참가신청서와 작품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안경은 부산시 여성가족국장은 “공모전을 통해 일상생활에 깊이 스며든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 및 예방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부산시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젠센터는 여성폭력 피해에 대해 365일 24시간 신고·접수 상담부터 피해자 지원·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피해지원 및 치유회복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2022-10-20 10:05:49[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동아대학교와 함께 '2021 부산 대학생 디지털성범죄 예방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일상 속에 스며든 디지털성범죄 예방, 함께 해주세요'가 주제다. 시민과 소통하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홍보 콘텐츠를 발굴해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대상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 피해자를 위한 연대와 공감의 메시지, 가해자를 향한 경고 메시지 등을 담은 영상 또는 디자인이다. 시 소재 대학교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오는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5일간 참가신청서와 작품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심사를 거쳐 6개 작품을 선정하고, 대상 1점(100만원), 금상 1점(50만원), 은상 1점(30만원), 동상 3점(10만원)을 시상한다. 또 참가자 전원에게는 비교과 마일리지를 부여할 계획이다. 수상작품은 향후 디지털성범죄 예방 홍보를 위한 광고 송출 및 홍보물품 제작 등에 널리 활용될 예정이다. 전혜숙 시 여성가족국장은 "일상생활에 깊이 스며든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표현해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대한 시민 전체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1-07-07 09:37:30라바웨이브(대표 김준엽)가 서울예술대학교(총장 이남식)와 업무협약을 맺고 디지털 범죄 예방에 나선다. 지난 14일 진행된 라바웨이브·서울예술대학교 업무 협약식에는 서울예술대학교 이남식 총장, 이수동 산학협력팀장, 라바웨이브 안수용 부사장, 오은경 대외협력팀장 등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동 콘텐츠 제작을 통한 디지털 범죄 예방 사업 ▲각종 산업정보 교류 ▲산학협력을 통한 실습 및 취업 지원 ▲공익 목적 사업 등에 상호 협조하기로 결정했다. 이남식 서울예술대학교 총장은 “사이버 범죄는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을 오랫동안 괴롭혀온 사안이다”며 “이번 협업을 통해 안전한 문화예술계를 만들어가는 데 일조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라바웨이브 안수용 부사장은 “사이버 범죄 대응 전문기업 라바웨이브와 문화예술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서울예술대학교의 협력이 매우 반갑다”며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범죄 근절을 위하여, 두 기관이 상호 협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라바웨이브는 지난 2015년에 설립된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전문기업이다. 몸캠피싱 솔루션 특허 등록 및 세계 198개국 특허 출원을 완료했으며, 관련 피해자를 위한 전문 상담팀이 24시간 대기 중이다.
2021-01-15 13:27:05[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2024년 성매매 추방주간'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성매매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9월19일~25일을 성매매 추방주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성매매 추방주간은 '성매매 없는 세상, 함께 걷는 발걸음에서 시작됩니다'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먼저 성매매특별법 시행 2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성매매 방지의 향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포럼이 24일 열린다. 성매매특별법은 2000년 전북 군산시 대명동에 있던 성매매 집결지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을 계기로 2004년 제정·시행됐다. 이번 포럼은 원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미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이 '성매매특별법 시행 20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기조발표한다. 이어 송봉규 한세대학교 산업보안학과 교수, 장임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하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의 발표가 예정돼있다. 이와 함께 성매매 방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도전! 발자국 챌린지'가 진행된다. 성매매 없는 세상을 향해 함께 걸어나간다는 의미로 폭력 없는 세상을 의미하는 주황색을 입거나 물건을 지니고 성매매 추방주간 7일 동안 1만9250걸음 이상을 걸으면 된다. 진흥원에서 분기별로 발행하는 '여성과 인권' 이슈브리프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주제로 국내 동향 및 연구, 법령, 국외 동향 등 내용을 담아 법·제도적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성매매 추방주간 기념 행사와 이벤트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성매매 추방주간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신보라 여성인권진흥원장은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성매매의 불법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는 높아졌으나 랜덤채팅앱을 활용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의 온라인 그루밍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성매매 추방주간을 통해 성매매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9-19 15:13:00경찰이 딥페이크 성범죄를 뿌리 뽑겠다며 텔레그램 내 이른바 '딥페이크봇'에 대한 수사에 나섰지만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텔레그램 본사 도움 없이 딥페이크봇 계정 운영자를 특정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의지와는 상관없이 수사 장기화는 불가피하다. 딥페이크봇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이미지를 자동으로 합성, 음란물을 만드는 텔레그램 내 계정을 의미한다. 처음에는 무료로 합성물을 만들어주지만, 이후에는 일정한 비용을 지불해야 추가로 작업을 의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6일부터 텔레그램 프로그램 8곳 등을 대상으로 입건 전 조사(내사)에 들어갔으나, 보름을 넘긴 이날까지 피의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원인은 딥페이크봇의 경우 개인 간 대화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피의자를 특정할 정보가 많지 않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텔레그램 본사의 도움 없이는 딥페이크봇 계정 정보를 알기 어렵다. 경찰 관계자도 "텔레그램 봇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전이 없다"고 털어놨다. 딥페이크봇 계정 운영자를 특정했더라도 혐의 적용 관련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처음부터 범죄에 활용할 의도로 딥페이크봇을 만들었는지 불분명할 경우 처벌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다. 운영자가 '미성년자의 이미지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약관을 동의하도록 했다면 운영자들은 책임을 피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황석진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처음부터 범죄를 위한 딥페이크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팔았다면 문제가 되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며 "디지털 친화적인 세대의 등장으로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텔레그램 자체 노력 요구가 커지는 만큼 의도적인 프로그램은 조치를 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태정 변호사(법무법인 광야) "(현실적 수사 방안은) "대화 내용이나 수익을 현금화하는 흐름을 추적해 계정 주인을 찾아야 할 것"고 조언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사수사본부장은 지난 2일 정계 기자간담회에서 "텔레그램이 계정 정보 등 수사 자료를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 등 다른 국가 수사기관에도 잘 주지 않는다"면서도 "텔레그램을 이용한 범죄를 지금까지 전혀 검거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프랑스 수사당국이나 각종 국제기구 등과 공조해 이번 기회에 텔레그램을 수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서울시, 서울중앙지검,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공동대응 업무협약'을 맺는 등 대응 체계 구축을 강화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같은 날 서울 중구 서울시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협약을 통해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대응을 위한 서울지역 협력체계 구성 △딥페이크 긴급 대응을 위한 4자 간 핫라인 시스템 구축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연계를 통한 즉각적인 삭제 및 피해지원 △아동·청소년 공동 교안 제작 및 예방 교육, 학부모 교육, 가해자 재발 방지 프로그램 운영 △'내 친구 지킴이' 5000명 양성 및 캠페인 추진 등에서 공조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과 엄중 처벌을 경고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서울지역 전체 학교(1374개교) 및 학부모(78만명) 대상으로 청소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긴급 스쿨벨'을 발령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경찰은 현재 엄중·신속한 수사와 전방위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총력대응 중"이라며 "이번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예방-수사-피해자 보호 및 지원이 보다 입체적·종합적으로 이뤄지는 체계를 구축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 연구원은 "AI가 가지는 편향성, 확장성의 측면을 넘어 딥페이크 성범죄 사례와 같은 인격을 침해하는 새로운 범죄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AI를 소재 또는 매개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사용자들이 준수해야 할 새로운 윤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9-10 18:25:39[파이낸셜뉴스]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물의 무분별 생성·유포되는 사태가 사회문제로 부각하면서 윤리 교육 강화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심각성이 알려진 딥페이크 이미지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음란물·가짜뉴스 등도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현실은 아직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10일 최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내놓은 '청소년 디지털 인재를 어떻게 양성할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8월 전국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2261명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올해 6월까지 학교에서 '생성형 AI 기술 활용 교육'을 받은 비율은 35.7%에 불과했다. 보고서에서 한 중학생은 "딥페이크나 디지털 범죄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만, 학교에서 예방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며 "한때 딥페이크에 관한 범죄 예방이 화제가 됐다가 사라진 적이 있는데,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학생들한테 인지시켜 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반면 경찰이 내놓은 수치는 딥페이크 범죄물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은 청소년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경찰 집중단속이 이뤄진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딥페이크 범죄 피의자로 특정된 33명 중 31명이 10대였다. 경찰은 이 가운데 7명을 검거했다. 청소년은 6명이다. 올해 1∼7월 딥페이크 등 범죄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총 178명을 연령별로 구분해 봐도 10대가 131명(73.6%)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 및 배포 등)로 대구·경북지역 고등학생 A군을 지난 5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군의 자택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딥페이크 성착취물 317장을 발견해 압수했다. 여기다 팁페이크 발생의 주요 근원지로 지목된 텔레그램에서 10대 이하 월간 활성 이용자는 7월 41만1754에서 8월 51만1734으로 한달 새 10만명 가까이 급증했다. 전체 증가 폭에서 차지 비중은 32.1%에 달했다. 문제는 아직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교육 가이드라인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이다. 경기 부천의 30대 교사 A씨는 "AI 관련해서 교육하고 싶어도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교사들끼리 자체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있는 상황"이라며 "단순히 '딥페이크가 나쁘다' 수준을 넘어 AI 윤리와 관련된 다양한 측면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도 선제적인 AI 윤리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 연구원은 "AI가 가지는 편향성, 확장성의 측면을 넘어 딥페이크 성범죄 사례와 같은 인격을 침해하는 새로운 범죄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AI를 소재 또는 매개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사용자들이 준수해야 할 새로운 윤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미국·유럽 등 해외 국가도 딥페이크를 포함한 다양한 AI 관련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AI 연구를 맡고 있는 대학 기관 등이 학생들과 일반인들을 위한 윤리 교육 가이드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배포하기도 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9-05 16:01:14[파이낸셜뉴스]"딥페이크는 2011년부터 논란이 돼 왔고 그 때마다 가십거리 정도로 치부됐지만, 최근에서야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기술은 가치중립적인데, 딥페이크 자체가 자칫 범죄처럼 인지될 수 있는 게 우려스럽다." - 김덕진 IT커뮤니케이션연구소장 5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롯데시네마에서 파이낸셜뉴스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개최한 'AI월드 2024'에선 '딥페이크, 범죄인가 혁신인가'를 주제로 딥페이크 기술의 양면성을 다루는 세션이 진행됐다. 해당 세션 발표에 나선 김덕진 IT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은 "과거에는 딥페이크에 대해 단순히 '재밌다' 정도의 반응이었지만, 최근에는 성폭력과 같은 심각한 사례가 쏟아지면서 관련 문화나 현상을 고민하기 시작했다"면서도 "보이스피싱이 있다고 전화를 못하게 하거나, 악플이 생겼다고 댓글을 아예 없애버리지 않았듯이 AI 또한 자율에 맞는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정적인 사례에만 초점을 맞춰 신기술 자체를 막아선 안 된다는 설명이다. 이정수 딥브레인AI 국내사업개발그룹 영업총괄 이사는 "신기술은 나왔을 때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좋은 기술도 나쁜 기술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양면을 고려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좌장으로 나선 임대근 한국외대 컬처·테크놀로지융합대학장은 "'딥페이크는 범죄 또는 혁신이다'라고 이분법적으로 설정하는 게 무의미하다"며 "딥페이크는 그 자체가 범죄일 수 없고, 인간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성격이 규정돼 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순기능이 부각되고 강화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생성형 AI 기술 발전 속도에 버금가는 악용 사례 탐지 역량 확보도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임 학장은 "도구가 발전하면 악용 사례 추적 기술도 발전해야 한다"고 짚었고, 이 이사는 "생성형 AI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탐지율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다"며 "다만 1%라도 범죄를 예방하고 좋은 점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만족시키면서 보완하려 한다"고 했다. 김 소장은 "추후 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이동혁 이해람 기자
2024-09-05 14:00:11【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전북 익산시가 익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2일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관에서 유관기관 종사자 워크숍을 열었다. 이번 워크숍은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도박중독에 대한 기관 종사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관심질병통계에 따르면 도박중독 환자 수는 2019년 1491명에서 2023년 2743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단순히 도박을 끝나지 않고 재정적 문제로 인한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금전적 문제로 가정의 어려움도 문제가 되고 있어 관심과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익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익산시 복지 담당자와 학교 보건교사 등 관련기관 종사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원광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김대진 교수를 초청해 '도박중독의 이해와 회복 방법'을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했다. 센터 관계자는 "도박중독에 대한 이해를 통해 현장에서 대처하고 연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도박중독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회복을 돕고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9-02 14:20:41[파이낸셜뉴스] "우리는 쫓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싸울 것입니다." 서울여성회와 산하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등 14개 단체 회원 40여명이 29일 서울 서초구 강남역 10번 출구 인근에서 “#너희는 우리를 능욕할 수 없다”는 제목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집회 참석자들은 “딥페이크 성범죄가 여성의 삶을 무너뜨리려 하는데도 우리 사회는 여성에게 조심하라고 말한다”며 “국가가 철저한 진실규명과 가해자 처벌,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경희대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의 송소영씨는 “단순히 내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딥페이크 범죄에 도용될 수 있다”며 “내 일상이 언제든 인격이 말살된 포르노로 가공될 수 있다는 위험을 안고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들은 디지털 성범죄가 창궐하는 배경에 국가와 사회의 방관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나연 연합동아리 운영위원은 “경찰은 해외 서버라서 못 잡는다는 핑계를 대고, 사법부는 초범이고 반성문을 제출했다면서 그들을 풀어줬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신래훈 대학 인권동아리의 운영위원은 “n번방이 대대적으로 공론화된 지 이제 겨우 4년이 지났는데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망언을 기억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성착취물을 소비하는 가해자 개개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조심할 것을 강요하는 일부의 행태를 비판했다. 서울여성회 조혜원씨는 “몇몇 피해학교에서 강당에 여학생만 따로 모아 놓고 ‘조심’해야 한다고 특별교육을 진행했다”고 했다. 이어 “지워야 할 것은 우리의 사진이 아니라 성착취에 공모하는 사회”라고 말했다. 강 운영위원은 “언제까지 여성들이 숨고 피해야 하냐”며 “정부는 성평등 전담 부처를 강화해 종합적 대책을 세우고, 국회는 법 제도를 개선해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수사 사법기관은 엄중한 수사와 처벌하라”고 말했다. 한편 '딥페이크'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강화될 전망이다. 딥페이크 음란물의 주요 유통 경로인 메신저 '텔레그램' 운영사 측과 핫라인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국회에서 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에서 이같은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고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당정은 입법적인 측면에서 현행 최대 징역 5년인 '허위영상물' 유포 등 형량을 '불법 촬영물'과 마찬가지로 최대 징역 7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동훈 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것도 인간이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인간"이라며 "사회의 법과 제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텔레그램이 서버를 해외에 둔 탓에 국제 공조가 잘 이뤄지지 않는 점을 고려, 정부가 텔레그램 측과 협력 회의를 갖고 불법 정보를 자율 규제할 수 있도록 상시 협의하는 핫라인 확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딥페이크 성범죄에는 중학생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촉법소년'(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기준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될 전망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8-30 06:34:11IT·정보보안 전문가들은 인공지능(AI) 기반 이미지 합성(딥페이크) 범죄의 확산과 관련해 아동·청소년 성범죄 등에 악용되는 점은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N번방 사건' 이후로도 플랫폼 내 비슷한 양상의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장기적인 관점으로 재발 방지 플랜을 짜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29일 "당장 공권력이 해당 이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란 메시지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있어선 양형 기준을 높여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딥페이크는 특정 인물의 얼굴 사진 등을 이용해 새로운 사진이나 영상을 제작하는 기술을 뜻하며, 생성형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보다 정교해지고 있다. 딥페이크 사진·영상 제작에 대한 접근성도 높은 편이다. 결국 이를 금융 사기나 부정 선거, 특히 음란물 합성 등에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명주 교수에 따르면 현재 주요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에 올라온 유명한 딥페이크 앱으로는 음란물을 만들 수는 없다. 최근 이슈된 딥페이크 음란물들은 오픈소스 저장소인 깃허브에서 소스코드를 다운 받아 음란물 생성 AI 봇을 만들기 위해 개인이 튜닝(조정)한 것이다. 김 교수는 "일각에서는 딥페이크 관련 AI 도구를 제어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오는데, 개인이 AI 모델을 돌리는 것까지는 법의 영역이 아니어서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현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음란 합성물에 대한 피해가 큰 문제로 부상했다. 실제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8월 25일까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로부터 딥페이크 피해 지원을 요청한 781명 가운데 36.9%(288명)는 10대 이하였다. 대통령실 사이버특별보좌관인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명예교수는 "페이스 스왑(얼굴바꾸기) 등 기술을 재미로 써보는 경우도 많고,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등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임 교수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 유포하는 경우로 문제 의식을 좁혀서 확실히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 텔레그램 등 유통 플랫폼이 빠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시급하다"며 "현재 대통령도 딥페이크 등 디지털 범죄 척결에 의지가 크다"고 했다.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딥페이크 음란물 유통 관련 플랫폼에 대해 규제 입법을 한다 해도 해외 플랫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란 해석이다. 김명주 교수는 "딥페이크 문제는 한 국가에서 움직일게 아니라 연합해서 움직여야 하는 사안"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기술이 발달하면서 비슷한 성범죄 피해 사례는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20년 N번방 사건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며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됐지만, 수사·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한계도 제기된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N번방 사건 때도 처벌 수위 높이기나 텔레그램에 협조 요청, 각국과 공조 등 여러 해결책이 나왔지만 또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번 딥페이크 사건을 담당하는 컨트롤타워에 힘을 싣고, 여러 부처의 공조를 이끌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4-08-29 18: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