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지난 22일 한강을 통해 대남(對南) 전단을 대량으로 유포했다고 27일 밝혔다. 북한이 한강을 통해 대남 전단 유포를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군 당국은 한강 대남 전단 유포는 우리 사회의 혼란과 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의도로 판단하고 있다. 합참은 이날 "지난 22일 오전 대남 전단이 포장된 비닐 봉투 수십개를 김포 인근 한강에서 수거했다"면서 "관계기관의 조사 결과 북한이 김포 북방의 북측 지역에서 의도적으로 띄워 보낸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비닐 봉투 1개당 20장 정도의 대남 전단이 있었으며, 북한군은 비닐 봉투를 한강에 직접 띄워 우리 측으로 보낸 것으로 분석됐다"며 "여름철에는 바람이 북측을 향하는 남풍이 강해져, 기구로 (전단)을 내려 보내기가 어려워지자 이러한 방법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수거된 전단에는 정전협정 체결일을 북한의 전쟁 승리 기념일로 왜곡해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내용과 무수단(화성-10) 탄도미사일을 이용해 공격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한강을 통한 전단 유포에 대해 군 관계자는 "북한 측이 조류 (영향을)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한강 조류를 이용해 독극물이나 유해 물질이 담긴 비닐 봉투 등을 추가로 흘려보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면서 "독극물과 유해물질 살포로 사회 혼란을 야기하기 위해 실험적으로 대남 전단을 담아 보냈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합참은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는 "북한이 우리 사회의 혼란과 분열을 조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발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또 하나의 증거"며 "우리 군은 한강 하구를 포함한 모든 지역에 대한 감시·경계태세를 강화해 이러한 북한의 활동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유사한 봉투 등을 발견하면 봉투 내에 유해한 물질이 담겨있을 수 있으므로 곧바로 인근 군이나 경찰 등 관계기관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경기 파주시가 전국 최초로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시는 민간인 피해자 실태조사를 거쳐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검토는 물론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8일 파주시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의 유일한 DMZ 내 민간인 마을 대성동 주민들 중 상당수가 고엽제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주민들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지자체 최초로 피해 주민 실태조사 등 지원을 위해  현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후유증환자는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해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복무했던 군인과 군무원이다. 또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했던 군인이나 군무원 등만을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당시 남방한계선 밑에서 실질적으로 고엽제 피해를 당했던 민간인은 제외돼 있다. 고엽제는 초목 및 잎사귀 등을 말라 죽게 하는 제초제로 독극물 성분이 포함돼 있어 인체나 동물 등에게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게 하는 위험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고엽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대성동 마을은, 1953년 정전 협정에 따라 군사정전위원회가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조성한 '자유의 마을'로 약 140여 명의 주민들이 농사를 지어 생계를 꾸리고 있는 영농지역이다. 이 지역에 고엽제가 살포된 것은 1967년부터 1971년까지다. 실제 미국 보훈부는 1967년부터 1971년까지 남방한계선 상 DMZ 일부 지역에 고엽제를 살포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정부에서도 1993년 관계 법령을 제정해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 지역에서 복무한 군인과 군무원을 대상으로 피해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대성동 주민들은 그동안 주민들이 백혈병, 심장질환, 말초신경병 등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사망하거나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음에도 정부에서는 주민들에 대한 아무런 피해지원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김경일 파주시장은 "미국 보훈부와 정부에서 남방한계선 상 고엽제 대량 살포 사실을 인정한 만큼 당시 농사를 지으며 생활했던 민간인들도 고엽제 피해를 입었을 것이며, 실제 대성동 마을 주민들이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고통받았다"며 "우선 대성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고엽제 노출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부에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파주시 자체 지원을 위한 관계 조례 제정 검토는 물론 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고통받는 주민들의 한을 늦게라도 풀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돈 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오후 귀국을 앞두고 검찰에 고발당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2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송 전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 혐의는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이 의원은 "송 전 대표가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회견 한 것 지켜봤는데 자기변명에 급급했고, 반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며 "녹취록을 살펴보면, 송 전 대표가 불법 자금 돈 봉투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살포한 돈 봉투는 민주주의의 독극물"이라며 "사안이 엄중한 만큼,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송 전 대표를 엄벌에 처하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검찰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금품수수 혐의 수사 과정에서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가 살포됐다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당시 경선캠프 관계자들이 현역 의원과 지역 본부장 등에게 총 9400만원의 현금을 뿌렸다는 것이 골자다. '돈 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송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부터 파리경영대학원(ESCP) 방문 교수 자격으로 프랑스에 머물러 왔다. 그러나 이번 의혹이 불거지면서 민주당 내에서 송 전 대표에 대한 조기 귀국 요청이 나왔고 송 전 대표는 22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진 탈당 선언과 함께 조기 귀국 의사를 밝혔다. 그는 "법률적 사실 여부에 대한 논쟁은 별론으로 하고, 일단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일로 민주당을 탈당하고 민주당 상임고문 자리에서도 사퇴한다"고 말했다. 현지 시각으로 전날 오후 8시께 프랑스를 출국한 송 전 대표는 이날 오후 3시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할 예정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남부 소도시의 한 술집에서 10대 청소년 20여명이 알 수 없는 사인으로 집단 사망했다.  AP통신과 더시티즌 등 현지매체에 따르면 25일 남아공 동남부 이스턴케이프주에 있는 항구도시 이스트런던의 한 술집에서 10대 청소년 21명이 사망했다. 사망한 이들은 13∼17세 소년 12명, 소녀 9명으로 알려졌다. 19명은 현장에서 숨을 거뒀다. 2명은 현지 병원에 이송된 뒤 또는 이송 과정에서 사망했다. 이들은 학교 시험이 끝난 것을 기념해 지역 술집에서 파티를 벌이던 도중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베키 셀레 남아공 경찰청장은 AP통신 등에 "(사망자들은) 말 그대로 춤을 추다가 쓰러졌고, 사망했다"며 "몇몇은 어지러움을 느껴 소파에서 자다가 사망했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주류 판촉으로 해당 술집에 고용돼 있던 시노부유 모니아네(19)는 현지매체에 "스프레이를 공중에 살포한 냄새 같은 게 강하게 났다"며 "누군가 '질식하고 있다' '죽어가고 있다'고 소리쳤는데 가득 찬 사람들 때문에 도무지 문까지 헤쳐나갈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도 어느 순간 쓰러졌으나 누군가 찬물을 퍼부어 깨어났다면서 다른 사람들은 깨어나지 못했다고 전했다. 수사당국은 수사 초기 좁은 술집에 많은 인원이 몰리면서 이들이 압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하지만 사망한 시신에선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들이 가스 노출 등 독극물 중독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 남아공 경찰 관계자는 현지 언론 데일리매버릭에 "이들이 마신 술이나 파티 과정에서 피운 후카(물담배) 등으로 인해 독성 물질에 노출됐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지 경찰은 포렌식 샘플을 채취해 독극물 연구소 등에 분석을 의뢰했다. 남아공은 18세 미만의 음주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현지에서는 미성년자인 이들이 술집에서 집단 사망하자 논란이 커지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지역에서는 몇 주 전부터 해당 술집이 미성년자를 손님으로 받고 있다는 민원이 이어졌다. 남아공 당국은 사고 발생 다음 날 이 술집의 영업을 정지했다. 이스트런던이 위치한 이스턴케이프주(州) 주류협회는 18세 이하에게는 주류판매가 위법인데도 버젓이 영업한 해당 술집 주인을 고소할 예정이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경찰이 태어난 지 한 달 정도 된 길고양이 두 마리가 피를 흘리며 숨진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물학대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음에도 증거 확보에 소홀히 하면서 사건을 사실상 방치했다는 것이다.  동물보호단체 카라는 18일 페이스북에 ‘사건 발생 후 16일 동안 수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수원 남부경찰서’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사망한 고양이 두 마리의 사진과 부검 결과서를 공유했다. 단체는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서 태어난 지 한 달 정도 된 아기 고양이 두 마리가 길고양이 겨울집 바로 앞에서 피를 흘리며 죽은 채 발견됐다”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은 길고양이 사건은 소유자가 없어 사건 접수가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케어테이커들이 현장에서 경찰관을 상대로 설득한 끝에 사건은 수원 인계 파출소에서 수원 남부경찰서로 정식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 수사를 맡은 수원 남부경찰서 수사관은 부검 결과가 나올 때까지 16일 동안 어떠한 현장 조사도 진행하지 않았다”며 “부검 결과가 나온 뒤에야 겨우 CCTV 영상 확인에 들어갔지만 이미 현장에 증거들은 다 사라지고 난 뒤였다”고 전했다. 또한 “담당 수사관은 '접수 초기 독극물로 인한 사망이 의심됐고 독극물로 인한 사망은 고양이에게 흔한 일로 동물보호법 위반이 아니라서 부검결과를 기다렸다가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며 “이는 잘못된 주장으로, 누군가 고양이 살해 목적으로 고양이 먹이에 쥐약 등 독극물을 계획적으로 살포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사망한 아기 고양이들의 몸무게는 고작 400g 내외였으며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모두 '두부 출혈'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사건 발생 16일 후 부검 결과 '두부 출혈, 뇌출혈'이라는 사망 원인이 나오자 수사관은 그제서야 CCTV를 확인하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경찰이 인근에 주차됐던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증거 부족으로 곧 종결될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카라는 “최근 경찰청에서는 동물대상범죄 대응을 위한 새로운 매뉴얼을 제작했고, 특히 경찰이 동물대상범죄 신고자를 동물을 유달리 사랑하는 특이한 사람들로 치부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수원 남부경찰서 수사관은 케어테이커들과 활동가를 '동물애호가'라고 지칭하며 동물학대 사건에 엄중수사를 요청하는 이들을 소수의 특수한 사람들로 규정짓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수원 남부경찰은 무책임한 초동대처를 반성하고 무고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학대범을 반드시 찾아 엄벌해야 할 것”이라며 “경찰의 미흡한 초동대처로 잔혹한 동물학대 사건들이 미결로 종결되고 학대범을 검거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동물학대 범죄는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수원 남부경찰서에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소극적 대처 개선을 촉구하고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을 엄중 수사해 엄벌에 처할 것을 요구하는 탄원서명이 진행 중”이라며 “억울하게 죽어간 생명을 위해 많은 분들의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의 대표적 겨울철새인 까마귀 수 십 마리가 한 꺼 번에 죽은 채 발견돼 관계 당국이 사인조사에 나섰다. 감전 가능성이 매우 낮아 농약 등 독극물에 의한 죽음으로 의심되고 있다. 14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따르면 까마귀떼의 사체가 처음 발견된 것은 지난 10일 오후 3시 30분께 울주군 청량읍 청량천 개산교 일원에서다.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울주군 생태환경과 직원들은 일대에서 폐사한 떼까마귀(Rook) 34마리를 수거했다. 날이 어두워지면서 수색을 중단한 직원들은 다음 날 같은 곳에서 4마리를 추가로 발견했다. 울산에는 15년 넘게 매년 10만 마리 안팎의 까마귀들이 월동을 위해 날아오고 있지만 집단폐사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울주군은 야생조류폐사체 신고에 따른 매뉴얼에 따라 총 38마리 중 현장에서 7마리를 대상으로 조류인픞루엔자(AI) 간이 검사를 실시해 음성임을 확인했지만 사인은 파악되지 않았다. 군은 독극물 섭취 또는 감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발견 현장 인근에 미나리꽝과 고압송전선로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먹이활동에 나선 까마귀들이 미나리꽝에서 농약 성분을 섭취했거나 또는 죽은 까마귀가 대부분 고압송전선로 밑에서 발견된 만큼 감전사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까마귀가 집단적으로 감전사 한 것은 보고된 적이 없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렇게 많은 수의 까마귀가 한꺼번에 죽은 사례도 없었고 특히 울산을 찾는 까마귀들이 야간에 휴식을 취하는 곳도 대부분 고압 송전선로지만 감전사례는 접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때문에 현재로서는 농약 등 독극물에 의한 폐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1월 경주에서 집단폐사한 떼까마귀 86마리의 사체에서 살충제로 주로 쓰이는 ‘펜치온’이 검출돼 독극물에 의한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 당시 환경부는 고의로 까마귀를 죽이기 위해 볍씨 등에 농약을 묻혀 살포하는 것은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한 범죄행위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야생조류 집단폐사 32건(633마리)을 분석한 결과 87.5%인 27건(566마리)에서 살충제로 사용되는 농약 14종이 검출됐다.   울주군은 정확한 사인 파악을 위해 지난 12일 국립환경과학원에 폐사체를 보내 정밀검사를 의뢰했으며 확인까지는 3주가량이 소요된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동물권단체 케어가 8년간 길고양이를 잔인하게 살해한 노인 사건과 관련해 대전지방검찰청에 정식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지난 2년 전 대전 대덕구 신탄진에서 60대 노인이 쥐약을 가득 섞은 닭고기를 고양이들이 지나다니는 통로에 놓아두는 수법으로 수십마리의 고양이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받은 사건이 있었다.  케어에서는 당시 신탄진에서 상습적으로 독극물을 섞은 닭고기를 살포해온 남성에 대한 제보가 수차례 접수했으며, 주민들과 함께 범행현장을 잡기위해 노력한 결과 쥐약 살포 현장을 잡을 수 있었다.  상습적으로 길고양이들을 독극물로 살해한 사건을 적극적으로 고발하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으나, 벌금 70만원에 그쳤다.  케어는 지난 17일, 60대 노인이 여전히 쥐약을 가득 섞은 닭고기를 구석진 곳에 놓고 다니며 고양이들이 죽이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그동안 피를 토하며 죽은 길고양이가 다수 발견됐으며, 2년 전 처벌받은 혐의와 동일한 수법으로 쥐약이 가득 섞인 닭고기를 곳곳에 놓고 다닌다는 이웃 주민들의 증언이 있었다.  현장을 방문한 동물구조119는 실제 노인이 거주하는 집 지붕 위와 집 옆 공터에 주차된 차량 밑, 인근 좁은 굴속에서 쥐약이 가득 섞인 닭고기가 다수 발견했고 거기에는 고양이들이 먹은 흔적도 있었다.  무엇보다도 노인은 쥐약이 뿌려진 닭고기에 대하여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시인도 한 바 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노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쥐약을 묻은 음식을 꺼내놓는 것까지 확인했지만 고양이 사체를 현장에서 발견하지 못해 동물보호법상 학대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2017년 11월경에도 경찰에 신고했으나, ‘이 사람으로 단정짓고 수사를 못한다며 결정적인 다른 증거를 가지고 오면 수사를 하겠다’, ‘다른 일도 많은데 이런 일 가지고 매달려서 수사를 못한다’며 안일하게 수사했다는 게 케어 측의 주장이다.  경찰은 지역 언론에서 이슈화를 시키자 그제서야 현장에서 닭고기와 접시 등을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했고, 추가적으로 목격자 탐문조사 등을 통해 누가 어떤 이유로 이런 소행을 저질렀는지 조사 중이라고 하였으나 아무런 조치 없이 사건이 흐지부지 됐다.  케어 측은 "쥐약을 왜 놓았냐는 질문에 노인은 ‘고양이가 싫어서’라고 대답했다"며 "그러나 노인이 무려 8년 전부터 단순히 고양이가 싫다는 이유로 죽인 고양이의 숫자는 무려 1000마리에 이른다. 단지 길고양이가 싫다는 이유로 아무런 죄가 없는 배고픈 길고양이를 유인하여 쥐약을 먹게 함으로써 잔인한 고통 속에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동물학대행위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한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은커녕 70만원의 벌금은 벌금도 아니라는 듯이 동일한 수법으로 동일한 범죄를 행하며 법을 비웃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제4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동법 제4항에서는 상습적으로 동물학대한 자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현장에서 길고양이의 사체를 발견할 수 없다고 동물학대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하나, 쥐약은 섭취 직후가 아닌 2~3일 후에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몸에 이상이 있다고 느낀 고양이는 구석진 곳으로 들어가 숨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는 당연히 길고양이의 사체가 있을 수 없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반려동물전문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아들 준용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둘러싸고 문 후보 측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측의 공방전이 과열되고 있다.  안 후보 측이 준용씨의 미국 대학원 시절 동료의 증언을 공개하며 특혜취업 의혹을 기정사실화 하자 문 후보 측은 허무맹랑한 허위사실이라며 자유한국당과의 '지라시 연대론'을 제기했다.  안 후보 측 고연호 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준용씨의 파슨스 동료의 증언으로 지난 10년간 특혜취업 의혹으로 제시됐던 수많은 합리적 의심이 모두 사실이었다는 게 증명됐다"며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즉각 후보직을 사퇴하고 아들과 함께 직접 검찰에 자수해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장진영 대변인 역시 "그렇게 자신 있다면 준용씨가 직접 입장을 밝히면 되는데 문 후보는 남의 아들까지 선거운동에 동원하면서 정작 자기 아들은 꼭꼭 숨겨두고 있는 이유가 있는가"라며 "숨는 자가 바로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 후보 측 유은혜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익명 뒤에 숨은 관계자를 동원해 허무맹랑한 허위사실을 쏟아냈다"며 "이런 인신공격과 음해는 어떠한 공공성도 찾아볼 수 없는 범죄에 가까운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흑색선전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 대변인은 이어 "안 후보가 가방을 메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경청유세를 하는 동안 국민의당 선대위는 무분별한 가짜뉴스를 만들기 위해 독극물과 같은 '지라시' 논평을 살포하고 있다"며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지라시 연대도 검토하고 있는지 답해야 한다"고 맞섰다.  앞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김인원 부단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지난 2008년 9월부터 2년여간 준용씨와 파슨스 대학원을 함께 다녔다는 동료의 육성 증언을 공개했다.  육성 녹음 파일에 따르면 이 동료는 "(준용씨가) '아빠(문 후보)가 얘기해서 어디에 이력서만 내면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다"며 "(준용씨는) 아빠(문 후보)가 하라는 대로 해서 했었던 것으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했다.  이 동료는 또 "준용씨는 아빠 덕에 입사해서 일도 안 하고 월급 받는 게 문제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한 것 같다. 고용정보원을 아빠 친구 회사쯤으로 여겼다"고도 전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의 암살에 사용된 독극물이 신경작용제인 'VX'로 밝혀짐에 따라, 대량살상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는 VX를 비롯한 북한의 생화학무기에 대한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뿐만 아니라, 다수가 이용하는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에 다양한 신경작용제와 수포작용제 등으로 생화학무기를 제조해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VX와 같은 맹독성 신경작용제는 미사일 탄두나 장사정포 등 다양한 투발 수단을 통해 대량살상무기(WMD)로 사용될 수 있어, 군 당국의 부담이 더욱 커졌다는 것이 일부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에 대해 화생방전에 대한 방호 및 제독을 담당하는 화학병과 장교들은 "한미 양군이 이미 생물방어 훈련 등을 실시하며 준비를 해왔다"고 말했다. 화생방 병과의 한 장교는 26일 파이낸셜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은 "VX, GB(사린), GD(소만) 등 신격작용제 외에 인체의 피부 등에 수포를 발생시켜 사망 또는 치명상을 입히는 수포작용제 등을 보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장교는 "북한은 미사일, 장사정포 뿐만 아니라, 침투용으로 사용되는 AN-2기를 통해서 생화학 무기를 투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는 생화학무기는 미국 등 서방권 생화학 무기와 달리, 구 소련처럼 생화학무기가 탑재된 탄체에서 생화학무기의 분리가 어렵다. 때문에 우리 군의 화생방 탐지 및 제독역량이 강화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화학병과 출신 한 예비역 장교는 "우리 군은 화생방정찰차와 K-10 제독차, 소석회 살포기, 특수보호의, 양압식 공기호흡기, 화학탐지기(K-CAM2)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한울(HANURI-T-MIL)', '아센드로', '한울(MR300)', '탈론(TALON 2D)' 등 4종류의 화생방 정찰로봇을 전력화 했다"고 말했다. 그는 "생화학무기는 유사시 전후방을 가리지 않는 지명적 무기이기 때문에, 일선 장병들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민간용 방호물자들이 평시에 충분히 갖춰져야 하지만, 아직 미흡한 편"이라며 "우리 군도 생화학무기에 대한 제독제 및 백신연구를 하고 있지만, 미군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도 어느 새 석달이 지났다. 탑승자 476명 중 294명의 귀중한 생명이 희생되었고 아직까지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도 10명이나 남아있다. 아무쪼록 조속히 사고 수습이 마무리되어서 아직도 팽목항을 떠나지 못하는 가족들의 품으로 이들이 빨리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지난 5월 19일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번 사고를 국가혁신의 계기로 삼아 국가안전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공직사회를 개혁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정부는 그 첫 번째 후속조치로 국가안전처와 인사혁신처 설치, 교육·사회·문화분야 부총리직 신설을 주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국가혁신의 첫 단추는 정부 운영 인프라 개혁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인식에서였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첫 번째 주요 내용은 강력한 재난 컨트롤타워로서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것이다. 현재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기능,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의 기능, 해양수산부의 해양교통관제센터 기능 등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재난 대응 관련 기능을 하나로 통합·재편해 국가안전처로 일원화하겠다는 것이다. 육상과 해양, 자연 재해와 사회적 재난 등으로 구분돼 있던 재난관리 기능이 하나로 통합되고 재난대응 지휘체계가 일원화되면 재난대응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이나 연계가 보다 원활해짐으로써 점차 복잡다기해지는 재난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안전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것은 무엇보다도 재난발생 시 유관 기관 간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산업단지의 가스유출 사고, 지하철 독극물 살포 등 현대의 재난 양상은 국가안전처 외에도 산업자원부·환경부·지자체 등 여러 기관이 공동 대응해야 하거나 기관 간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복합재난인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는 것이 기관 간 원활한 공조체계 구축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 밖에도 정부는 국가안전처가 명실상부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 관련예산의 사전협의권과 특별교부세 교부권 등의 권한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인사혁신처의 경우 민관 유착,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문제 등 공직사회의 적폐를 해소하고 인사제도를 개혁해 공직의 전문성과 개방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국가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공무원 연금의 개혁업무도 강력하게 추진하게 될 것이다. 교육사회문화 부총리는 관련 부처들의 칸막이를 허물고 원활한 협력체계를 통해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교육.사회.문화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이다. 정부는 정부조직 개편이 마무리 되는 대로 신속하게 국민들과 약속한 경제혁신, 비정상의 정상화, 규제개혁 등 국정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안전 대한민국으로 다시 한 번 거듭나기 위한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당부 드리며, 아울러 이번 사고 희생자들의 명복과 유가족들의 아픈 상처가 조속히 치유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한다. 박경국 안전행정부 제1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