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시내 학교에서 급식조리사 등 620여명이 19일부터 오늘(20일)까지 파업 중이다. 참여율이 3% 정도로 대규모 급식대란은 피했지만 돌봄전담사 노조가 2차 파업을 예고, 돌봄대란의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 1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교육공무직원 1만6530명 중 626명이 서울학비연대(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파업에 참여했다. 전체 인원의 3.8% 정도다. 급식이 중단된 서울 지역 학교는 36곳이다. 이 중 33개교에서는 빵과 우유 등 대체식으로 급식을 대신했다. 나머지 3개교에서는 학생들이 도시락을 싸서 점심을 해결했다.  초등 돌봄교실의 경우 98.7%가 정상적으로 운영돼 현장 혼란은 크지 않았다.  학비연대는 퇴직연금 제도를 DC형에서 DB형(확정급여형)으로 전환해달라고 요구, 파업에 돌입했다. 교육당국과 노조 측은 협상을 지속해왔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요구를 수용하면 20년간 9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파업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고 수능까지 앞둔 상황에서, 교육청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2차 파업을 강행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국학비연대가 2차 파업을 예고하면서 돌봄대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국학비연대는 '초등돌봄 협의체 거부하는 시도교육청 규탄 및 2차 돌봄파업 선포' 기자회견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초등돌봄 협의체에 이번주까지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2차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전국학비연대는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철회, 전일제 근무 등을 요구하며 1차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같은 급식대란, 돌봄대란 우려에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학생과 학부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필수공익사업장이 되면 파업 시 필수 인력을 둬야 하며,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도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

지난해에 이어 오는 11월 돌봄대란 재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국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돌봄전담사들이 학교돌봄의 지자체 이관 반대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다음달 6일 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교육부, 시도교육청 등 교육당국이 노조와의 갈등 해결에 실패할 경우 11월 돌봄대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돌봄전담사 파업 예고 25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돌봄전담사로 이뤄진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이 참여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지난 9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오는 11월 파업을 결의했다. 파업일은 오는 11월 6일이다. 연대회의가 파업을 예고한 것은 학교돌봄의 지자체 이관에 대한 의심과 처우개선 때문이다.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지난 8월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각각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해당법안은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보건복지부의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로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돌봄 사업을 체계화하고 공적 돌봄을 중앙정부가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중앙정부가 돌봄과 관련한 종합·기본 계획을 수립하면 지자체장은 이에 따라 교육감(교육장)과 협의를 거쳐 지역별 특성에 맞는 돌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돌봄노조는 지자체장이 돌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학교돌봄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만약 지자체로 이관될 경우 민관업체로 돌봄서비스를 위탁해 가뜩이나 시간제 비정규직인 돌봄전담사들의 고용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처우개선의 경우 돌봄노조는 17개 시·도 교육청을 상대로 8시간 전일제 전환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돌봄 전담사들은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4∼5시간만 노동 시간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시간 외 공짜노동이 많다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여기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휴업이나 원격수업을 진행한 학교수업과 달리 학교돌봄은 계속 진행돼왔다. 위험 노출속에서 근무하는 만큼 코로나19 관련 위험수당도 확보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해법찾기 난항… 돌봄대란 오나 문제는 돌봄노조의 요구에 대한 해법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돌봄노조와 반대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단체들은 오히려 학교돌봄을 지자체로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돌봄교실 운영·관리의 주체를 지자체로 이관해야 교육과 보육의 명확한 경계를 규정할 수 있고, 교사가 학교현장에서 교육이 아닌 돌봄업무에 투입되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오는 27일 교육부와 교원단체, 돌봄노조간 협상이 예정돼 있으나 점접을 찾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처우개선 부분은 더 큰 문제다. 돌봄노조는 지난 6월부터 17개 시도교육청과 협상을 진행해왔지만 돌봄노조가 원하는 안과 괴리가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지난 2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냈으며, 현재 10일간의 조정기간을 진행중이다. 만약 조정과정 중 유의미한 안을 제시하지 않으며 파업돌입이 불가피하다는 게 돌봄노조측 설명이다. 돌봄노조 관계자는 "돌봄관련 법안은 돌봄의 질 하락, 돌봄전담사의 고용불안 우려 등이 있는 만큼 잘못된 방향성에 제동을 거는 것"이라며 "코로나19 상황속에서 학교가 휴업해도 돌봄은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 운영되는 등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는 만큼 이에 대한 수당 지급 등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전국 초등돌봄전담사들이 6일 하루 총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울산은 전국 상황과는 달리 전일제 돌봄전담사들이 오후 돌봄교실로 복귀해 우려했던 돌봄대란은 피했다. 6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지역 내 초등학교 121개교 중 32개교 돌봄교실이 운영을 중단했다. 울산지역 초등돌봄전담사는 총 252명으로 이중 전국여성노조, 교육공무직노조 울산지부 소속 시간제(5시간 주 40시간 미만) 전담사 77명(64개 학교 근무)만 파업에 동참, 출근을 거부했다. 나머지 학교비정규직노조 소속 전일제(하루 8시간 주 40시간) 전담사 140여명은 이날 오후 돌봄교실로 복귀했다. 시간제 돌봄전담사가 출근하지 않는 일부 학교에서도 돌봄교실은 정상적으로 운영됐다. 파업에 따른 사전 돌봄교실 신청을 받은 결과 신청자가 1명도 없는 학교 32개교는 이날 하루 돌봄교실을 중단했다. 또 10개교는 합반으로 운영했고, 2개교는 교장·교감이 대체근무를 서 돌봄공백을 막았다. 한편 이날 전국초등돌봄전담사들은 지방자치단체의 돌봄책임을 강화하는 온종일 돌봄법 철회와 8시간 전일제 근무 전환을 요구하며 6000여명이 총파업을 벌였다. 울산에서는 전일제 돌봄전담사들은 임금형태를 2유형(기본급 182만원)에서 1유형(기본급 202만원)으로 개선해달라는 게 이번 총파업의 핵심 요구안이다. 반면 시간제 돌봄전담사는 시간제 폐지와 전일제 돌봄전담사와의 업무 분장 명시화, 근로환경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 학교의 급식·돌봄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당국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오는 13일을 근로조건 교섭 기한으로 잡고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협상타결이 실패할 경우 오는 17~18일 이틀간 파업이 발생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교육당국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은 양측은 7일 서울시교육청 교육연수원에서 교섭을 시작했다. 사용자측인 각 시도교육청을 대표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이 학비연대와 직접 협의를 진행 중이다. 오는 11일 최종 합의를 목표를 하고 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13일이 최종 시한이다.  아직 양측은 협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 공개를 꺼리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협상이 진행중인 관계로 정확한 교섭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 4월 임금교섭이 시작된 이후 학비연대는 기본급 6.24% 인상안을 비롯해 △근속수당 월 7천500원 인상 및 상한 폐지 △근속수당 가산급 신설 △명절휴가비·정기상여금·복지비 인상 △9급 공무원 초봉 80% 수준으로 공정임금제 실현 등 6대 요구안을, 교육당국은 임금동결안을 고수해왔다.  학비연대가 지난 7월 3일간 1차 총파업을 벌인 이후 교육당국은 기본급 1.8% 인상률에 교통비·직종수당을 산입한 0.9% 추가인상안과 직종간 기본급을 차등 인상한다는 내용의 최종안을 제시했다. 이 역시 학비연대는 “500원 인상안”이라며 반발, 2차 총파업을 예고했다.  오는 13일까지 교섭이 결렬되면 학비연대에 참여하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은 17~18일 2차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17일 오후 1시 서울로 집결해 총파업대회를 개최하고, 18일 전국 시다발적으로 지역교육청 앞에서 총파업 대회에 참석할 계획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자유한국당 당권에 도전한 황교안 전 총리는 설 연휴 이틀째인 3일 영유아·청소년 보육시설을 방문해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돌봄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남현길 '상록보육원'을 찾아가 이 같이 밝혔다. 상록보육원은 지난 1959년 6·25 전쟁으로 인해 부모를 잃고 거리를 배회하는 아동들을 보호·양육하고자 설립된 보육시설이다. 황 전 총리는 "시설에서 보호받는 우리 아이들이 사회의 편견에 다시 상처받고, 고립되지 않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어른들의 따뜻한 시선과 믿음"이라며 "아이들이 인생에 관한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자식과 손자, 조카를 보살피듯 모두 함께 힘을 모으고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보육원을 둘러보고 입소 중인 아이들과 만나 설 맞이 덕담을 주고 받았다. 그는 특히 "퇴소 이후 청소년의 안정적 사회진출과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현장 의견이 적극 반영돼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국당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설 연휴 첫날 노인복지시설인 '홍파복지원'을 찾은 황 전 총리는 명절 기간 내내 민생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오는 4일엔 서울 종로의 사회복지원각에서 무료급식 봉사를 진행하며, 설 당일에는 경기 파주시 임진각 망배단을 찾아 '임진각 망향경모제'에 참석할 예정이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11월부터 돌봄이 필요한 서울시민은 120에 전화해 맞춤형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됐다. 정보 부족으로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중증치매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11월 1일부터 돌봄상담전문콜센터 '안심돌봄120'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돌봄이 필요한 당사자나 가족, 지인은 다산콜센터에 전화한 뒤 음성안내에 따라 3번을 누르면 '안심돌봄120'의 밀착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안심돌봄120은 사회복지 전문상담원이 돌봄대상자의 기본 정보를 확인한 뒤 중증도, 돌봄 난이도 등에 맞춰 이용 가능한 돌봄 종류와 신청자격, 절차를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다. 필요하면 거주지 주변의 우수 돌봄서비스 기관도 소개한다. 와상, 중증치매, 큰 체구 등 민간에서 기피하는 '고난도 돌봄' 어르신은 '서울형 좋은돌봄인증기관'과 연계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돌봄 종사자 상담도 진행한다. 돌봄 현장의 각종 위기 대응 관련 기초상담을 비롯해 권리 침해 등 법적 보호가 필요한 경우엔 서울시복지재단의 법률상담도 연결해준다. 안심돌봄120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다산콜센터나 안심돌봄120에 상담 예약을 하면 된다. 11월 중 전화 기피 이용자나 청각장애인을 위한 카카오톡 상담채널도 신설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11월부터 3개월간의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운영시간 확대, 운영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해 내년도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11월부터 돌봄이 필요한 서울시민은 120에 전화해 맞춤형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됐다. 정보 부족으로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중증치매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11월 1일부터 돌봄상담전문콜센터 '안심돌봄120'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돌봄이 필요한 당사자나 가족, 지인은 다산콜센터에 전화한 뒤 음성안내에 따라 3번을 누르면 '안심돌봄120'의 밀착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안심돌봄120은 사회복지 전문상담원이 돌봄대상자의 기본 정보를 확인한 뒤 중증도, 돌봄 난이도 등에 맞춰 이용 가능한 돌봄 종류와 신청자격, 절차를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다. 필요하면 거주지 주변의 우수 돌봄서비스 기관도 소개한다. 와상, 중증치매, 큰 체구 등 민간에서 기피하는 '고난도 돌봄' 어르신은 '서울형 좋은돌봄인증기관'과 연계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돌봄 종사자 상담도 진행한다. 돌봄 현장의 각종 위기 대응 관련 기초상담을 비롯해 권리 침해 등 법적 보호가 필요한 경우엔 서울시복지재단의 법률상담도 연결해준다. 안심돌봄120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다산콜센터나 안심돌봄120에 상담 예약을 하면 된다. 11월 중 전화 기피 이용자나 청각장애인을 위한 카카오톡 상담채널도 신설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11월부터 3개월간의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운영시간 확대, 운영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해 내년도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실장은 "안심돌봄120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서울시민이 정보 부족이나 신청방법의 복잡성 때문에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상황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상세하게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가족돌봄, 고립은둔 등 신취약청년을 전담 지원·관리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인천시는 보건복지부가 공모한 신취약청년(가족돌봄, 고립은둔) 전담 시범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시범사업은 새로운 복지사각지대로 대두되고 있는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대상으로 전담 기관인청년미래센터(가칭)를 설치해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을 발굴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한 공모 사업에 선정돼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원스톱 상담, 정부 지원 연계 서비스,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을 우선 위탁자로 선정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담 인력 채용, 센터 리모델링 등 서비스 개시를 위한 사전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가족돌봄청년에게 연 최대 200만원의 자기돌봄비를 지급하고 가족돌봄청년이 돌보는 가족에게는 일상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한다. 또 가족돌봄청년들의 자조모임을 지원하고 돌봄대상자 간병 교육 등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고립·은둔청년에게는 온라인상 자가진단 및 도움 요청 창구를 마련해 조기 발굴하고 마음건강상담 및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 청년들만의 안식처를 제공해 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남식 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그동안 돌봄 사각지대에 있던 가족돌봄청년들과 고립은둔청년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가족의 간병을 맡은 청년 960명에게 연 200만원의 '자기돌봄비'가 지급된다. 고립·은둔 청년에게는 자조모임과 일상회복 등 돌봄 계획이 제공된다 20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신(新) 취약청년 전담 시범사업'에 참여할 4개 광역지자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범사업은 올해 4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신(新)취약청년 전담 시범사업'은 지역사회 내 전담기관인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해 통합 맞춤형으로 발굴·지원하게 된다. 가족돌봄청년은 전체 총 2400명, 고립은둔청년은 총 960명을 발굴해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가족돌봄 청년의 경우 부모 등 보호자의 갑작스런 중증수술, 건강 악화 등으로 인한 가족돌봄, 간병을 맡게 된 청년 가구를 집중발굴해 병원, 학교, 약국 등 관련 인력들과 전담인력 간 정기적 신고접수 체계를 구축한다. 기존의 소득재산 중심 기준이 아닌 아픈 가족과 청년의 돌봄 전담 여부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발굴·선정한다. 이들 중 돌봄대상자의 정도, 기존 서비스 수급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해 960명의 청년에게는 연 200만원의 '자기돌봄비'도 지급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기간 '가족돌봄청년 가구'를 별도의 정책 대상자로 규정하고, 장기요양, 간병, 돌봄, 의료비 지원 등 기존 지원 제도의 우선·특혜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기돌봄비의 효과성, 확대 여부 등도 함께 검증할 계획이다. 고립·은둔 청년을 위해선 전담센터 내 자가진단 및 도움요청 창구를 마련하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담 인력들이 대상자 고립도 정도에 적합한 돌봄 계획을 수립한다. 자기이해 자조모임, 규칙적인 식사와 같은 일상회복 활동, 당사자·가족 자조 모임 등 맞춤형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초기상담과 유형분류 등은 4개 지역이 공통의 기준으로 하되, 지역사회 청년 특성 등에 적합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 확보를 위해 센터별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기획이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4개 시·도의 청년미래센터에는 1개소당 인력 14명씩 배치된다. 가족돌봄청년 지원 인력은 6명, 고립·은둔청년 지원 인력은 8명이다. 현수엽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이 더 깊은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찾아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라며 "어려운 청년들이 내일을 향해 다시 꿈을 꿀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가족을 직접 돌봐야 하는 청소년을 위해 서울시가 관계기관과 손을 잡았다. 가족돌봄청년의 주거·의료·생계·학습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회사 365mc, 초록우산, 희망친구 기아대책, 효림의료재단,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와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주거취약 가족돌봄청년 임대주택(한국토지주택공사) △태블릿PC 및 의료비 등 연 1억원(365mc) △생계·주거·학습·의료비 및 자조모임 연 2억원(희망친구 기아대책) △생계·주거·학습·의료비 연 2억원(초록우산) △가족돌봄청년 가구 돌봄대상자 의료서비스 연 5명(효림의료재단) 등을 지원한다. 가족돌봄청년은 장애, 신체 및 정신의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고 있는 14~34세의 사람을 의미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비주택(비닐하우스, 쪽방촌, 고시원 등), 반지하 등 주거 여건이 열악한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이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9호)을 제공한다.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가족돌봄청년에게 생계·의료·주거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1인당 최대 360만원을 지원한다. 고립감 해소를 위한 가족돌봄청년 자조모임(분기별 30만원)도 지원한다. 초록우산은 18세 미만 가족돌봄청소년들에게 생계·학습·의료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간 1인당 최대 360만원, 주거비 항목으로 가구당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효림의료재단은 가족돌봄청년의 돌봄대상자에게 고양시 일산구에 위치한 효림요양병원에서 1년간 진료·치료·간병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원사업별 세부 내용 및 신청 기준 등을 각 기관과 확정해 8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가족돌봄청년 지원 전담기구'를 통해 신청·접수받을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오늘 협약으로 의료·생계·주거비 등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부담과 책임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시도 가족돌봄청년을 발굴하여 다양한 사례 유형화와 제대로 된 지원으로 보다 촘촘하고 짜임새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