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형사님, 감사합니다.” 청주에서 남동생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형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사건 초기 수사 과정에서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고 단순 자살로 종결지어 ‘부실 수사’ 의혹을 받았던 당시 형사팀에 대한 인사였다. '단순 자살'로 종결 내려던 부실수사 형사팀 14일 청주지법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A씨(60대)는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신문 절차를 마치고 증인석에서 일어나던 B 경감을 향해 피고인석에서 고개를 숙이며 이같이 말했다. A씨는 2022년 6월 3일 오전 5시 13분께 청주시 사직동 자택(빌라 1층)에 술을 마시고 돌아와 함께 살던 50대 후반의 동생을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경감은 이 사건의 초동 수사를 맡은 수사팀 팀장이었다. 경찰은 '타살이 의심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를 토대로 A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입건했지만, 주변 탐문수사 등 증거 확보 노력을 다하지 않은 채 "정신질환을 앓는 동생이 자해한 것 같다"는 취지의 A씨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종결했다. 교체된 수사팀이 탐방수사 하자 '상해치사' 바로 드러나 구속 그러나 지난 5월 교체된 수사팀이 바로 옆집에 거주하던 사건 목격자 D씨를 찾으면서 A씨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 경감은 이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할 때까지 피고인의 윗집인 빌라 2층에 사는 주민 C씨에 대해서만 유일하게 조사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B 경감은 오 부장판사가 "일반적으로 사건이 나면 이웃들한테 시끄러운 소리가 났는지 물어보지 않냐"고 묻자 잘못을 시인하며 "꼼꼼히 확인하지 못했고 후회하고 있다"고 답했다. 충북경찰청은 B 경감과 당시 수사를 맡은 C 경장에게 각각 감봉 3개월과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건 당일 방에서 숨져 있는 동생을 발견해 112에 신고를 했던 것뿐"이라면서 "정신병을 앓았던 피고인에게 자해 경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피고인의 죄가 합리적 의심 없이 모두 규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어머니가 남긴 상속재산 일부를 달라며 동생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4년 만에 마무리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부회장의 동생 해승씨와 은미씨 측 소송대리인은 최근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동생들이 정 부회장에게 1억4000여만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됐다. 정 부회장의 어머니는 지난 2018년 3월 15일 '대지와 예금자산 등 10억원 전액을 딸과 둘째 아들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이듬해 2월 사망했다. 이에 정 부회장은 유언증서의 필체가 고인의 필체와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고인의 유언장 작성이 정상적인 인지 능력이 없던 상태에서 작성됐다고 주장하며 유언장의 효력을 두고 법적 분쟁을 벌였지만 패소했다. 그러자 정 부회장은 법적으로 정해진 자신의 상속분을 받겠다며 지난 2020년 8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유류분 제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상속인에게 법적으로 상속분을 정해 유언으로도 배제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제삼자나 특정인에게 피상속인의 재산이 몰리는 상황을 막아 유족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지난달 1심 재판부는 "남동생 3200여만원, 여동생 1억1000여만원 등 동생들이 총 1억4000여만원을 정 부회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초 정 부회장의 부친인 고(故)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도 정 부회장과 함께 원고로 소송에 참여했지만 지난 2020년 11월 세상을 떠났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친구 여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중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 된 A군(14)에 대해 징역 장기 2년 6개월·단기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군은 지난 4월 친구 B군과 함께 친구 여동생을 자기 집으로 불러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사건 발생 2달 전부터 피해자를 성추행하고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 피해자를 집으로 오게 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A군은 만 14세가 된 지 열흘이 지나지 않은 상태였다. A군의 4월 이전 범행은 '촉법소년'에 해당돼 공소 제기되지 않았다. 함께 범행을 저지른 B군은 범행 당시 촉법소년에 해당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재판부는 "소년이라고는 믿기 힘든 폭력을 행사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의 어린 나이 때문에 형을 정하는데 적지 않은 고민이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의 경우 소년법상 촉법소년으로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형사 미성년자 여부는 범행 일시 기준으로 판단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북 칠곡군의 한 어린이집 원생들이 동생을 갖고 싶은 마음으로 용돈을 모아 저출생 극복 성금을 기탁했다. 11일 칠곡군에 따르면 왜관읍 ‘아이세상 어린이집’ 원생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용돈을 아껴 저축한 2만7000원을 칠곡군청에 기탁했다. 심금숙(52) 아이세상 어린이집 원장은 군에 저출생 극복 성금 20만원을 전달하면서 네 살배기 원생들이 동전을 모아온 돼지저금통을 함께 전했다. 심 원장은 지난달 2일 용돈을 모아 기부하면 동생이 생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아이들에게 돼지저금통을 나눠줬다고 한다. 이에 김예빈·임지완·신시아·정예준 어린이는 애지중지 아껴왔던 동전을 저금통에 넣기 시작했다. 예준군은 “동생이 있는 친구들이 부러웠다”며 “제가 동전을 모았으니 엄마가 동생을 낳아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심 원장은 “아이들은 잠잘 때 무섭지 않고, 함께 놀 수 있는 동생을 원한다”고 전했다. 한편 연간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2명까지 곤두박질치는 등 저출산이 심화하는 가운데 ‘1자녀’가 새로운 기준이 되면서 지난해 둘째 이상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10만명 이하로 떨어졌다. 2016년 19만2365명으로 20만명 선이 붕괴한 지 7년 만에 반토막(감소율 52.3%) 난 것이다. 같은 기간 첫째 출생아 수는 21만2932명에서 13만8300명으로 7만4632명(35.0%) 줄었다. 둘째 이상이 첫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사라지면서 저출생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칠곡군은 출산 친화 정책은 물론 동생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정서적 안정감과 효과를 홍보할 계획이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동생은 아이들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라며 “동생갖기운동 등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계속 발굴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5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로부터 빌딩을 상속받은 남동생이 상당한 월세 수익을 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두고 남동생과 갈등을 겪고 있다는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어머니는 저와 남동생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뒤로 어머니 혼자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다"고 전했다. 그는 "어머니는 꼭두새벽부터 일어나 가사도우미 일을 하셨고 보험도 팔다가 나중에는 식당에서 일했다"며 "돈이 되는 일이라면 닥치는 대로 하셨다"고 했다. A씨에 따르면 그의 어머니는 식당을 개업하며 남매의 대학 공부까지 시켰고, 대학을 졸업할 때 쯤 동네 대로변에 있는 빌딩까지 샀다고 한다. 그러나 일만 하시던 어머니는 인생을 즐기기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A씨 남매는 어머니가 생전에 변호사를 통해 유언을 남긴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그의 어머니는 A씨 몫으로는 예금, 남동생 몫으로는 빌딩을 남겼다. 남매는 어머니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고, 어머니 사망 후 5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상속재산을 본격 분할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5년간 남동생이 세입자들에게 받은 월세가 상당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A씨는 "남동생은 빌딩을 자신이 상속받았으니 빌딩에서 나오는 월세도 당연히 자신의 몫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저는 법을 몰라서 혼란스럽기만 한데 남동생 말이 맞는 거냐"라고 물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유혜진 변호사는 "어머니가 변호사를 통해 적법한 방식으로 유언을 남겼다면 남매는 유언에 따라 상속받게 된다"고 했다. 이어 "남동생이 상속받은 빌딩은 상속재산의 원물이고 그 빌딩에서 발생한 월세는 상속재산의 과실이라고 하는데, 빌딩의 과실인 월세는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상속인 간의 공평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최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재산의 과실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취득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사연자는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월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월세의 절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다친 동생을 들쳐 매고 1시간 넘게 걸은 맨발 소녀의 영상이 공개돼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지난 21일(현지 시각) 튀르키예 아나도루 통신은 한 팔레스타인 소녀가 다리를 다쳐 걷지 못하는 동생을 어깨에 매고 전쟁으로 폐허가 된 가자지구의 거리를 걸어가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 소녀는 "왜 동생을 업고 있냐"는 질문에 "동생이 차에 치였다"고 답했다. 이어 "동생을 어디로 데려가느냐"고 묻자 "의료진이 있는 알 부레이 공원에 갈 것"이라고 말했다. 소녀는 "동생을 업고 다니는 게 지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지쳤다. 한 시간이나 업고 있었는데 동생은 걸을 수 없다"고 했다. 매체는 이 소녀가 이미 2㎞ 이상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영상 촬영자는 소녀와 동생을 차에 태워 목적지까지 태워다 줬다고 한다.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으로 수천 명의 팔레스타인 아이들이 가족을 잃었고, 많은 아이가 전쟁과 파괴, 자원 부족 속에서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현지 보건 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가자지구에서는 4만1825명이 사망했다. 이중 여성은 6000명 이상, 어린이는 1만1000명 이상으로 전해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친여동생을 성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장애인 강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선고한 △10년간 위치추적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A씨에게 징역 9년 등을 선고했다. 검사는 '형이 너무 적다'라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의 오빠로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분출 대상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범행 이후엔 이를 숨기기 위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회유하기도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동종 범죄로 중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직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외에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부산 연제구의 한 모텔로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친여동생 B씨를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강간죄와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11일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 결과 그는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저지른 이유를 "음주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점수는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은 22점이었다.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점수는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이 '중간' 수준인 21점이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캄보디아 공주 노로돔 제나(12)가 아이돌로 데뷔하기 위해 한국에서 연습생 생활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제나는 현지에서 ‘국민 여동생’이라고 불리는 만큼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현지 시간) 대만 매체 ‘산리 뉴스 네트워크’는 캄보디아의 제나 공주가 아이돌로 데뷔하기 위해 한국행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매체는 “12살인 캄보디아 공주 노로돔 제나는 연예계의 유명 인사로서 패션쇼와 중국 방송에 특별 게스트로 초청되고 있다”며 “뛰어난 노래와 댄스 실력을 겸비한 그는 최근 글로벌 스타가 되기 위해 한국에 가서 연습생이 될 계획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이어 “그는 프랑스어, 크메르어(캄보디아어), 태국어, 중국어, 영어 등 5개 국어에 능통하며 K팝의 열렬한 팬”이라며 “블랙핑크의 리사와 (여자)아이들의 민니를 동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나는 2018년 공식적으로 배우, 가수로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입문했다. 이후 각종 CF와 TV 드라마에 출연하며 큰 인기를 얻었다. 리사와 비슷한 외모와 뛰어난 춤 실력으로 캄보디아의 ‘작은 리사’라고도 불린다. 앞서 그는 지난 2022년 캄보디아 한인 연예기획사 케이브 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캄보디아 출신 K팝 가수로 데뷔했다. 2022년 11월부터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해 남성 가수 보보와 함께 듀엣곡 ‘You da one’을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YTN ‘글로벌 코리안’에 출연해 “K팝 아이돌의 노래와 춤을 보면서 그 모든 걸 좋아했다. 그렇게 K팝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노로돔 제나는 캄보디아의 노로돔 보파리 공주와 프랑스인 사업가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캄보디아의 전 국왕 노로돔 시아누크의 증손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의 쌍둥이 동생 루이바오와 후이바오가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됐다. 15일 에버랜드는 이날 푸바오의 동생인 쌍둥이 아기 판다 루이바오·후이바오가 야외에서 가을 날씨를 만끽하고 있는 모습이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됐다고 밝혔다. 현재 쌍둥이 판다는 판다월드 오픈 시간에 맞춰 야외 방사장에서 시간을 보낸 후 실내 방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jsm64@fnnews.com 정순민 기자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의 쌍둥이 동생 루이바오와 후이바오가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됐다. 15일 에버랜드는 이날 푸바오의 동생인 쌍둥이 아기 판다 루이바오·후이바오가 야외에서 가을 날씨를 만끽하고 있는 모습이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태어난 쌍둥이 아기 판다 루이바오와 후이바오는 올해 1월초 일반에 처음 공개된 이후 지금까지 판다월드 실내 방사장에서 어미와 함께 생활하며 팬들과 만나왔다. 에버랜드는 선선해진 가을 날씨와 함께 지난달 말부터 쌍둥이 판다들의 야외 방사장 적응 과정을 순차적으로 진행해왔고, 루이바오와 후이바오가 순조롭게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 이날부터 팬들에게 야외 일반 공개를 시작했다. 현재 쌍둥이 판다는 판다월드 오픈 시간에 맞춰 야외 방사장에서 시간을 보낸 후 실내 방사장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야외 나들이 시간은 날씨와 쌍둥이 판다 컨디션에 따라 조정하고 있다. 한편, 생후 15개월째에 접어들고 있는 루이바오와 후이바오의 몸무게는 현재 40㎏에 육박하고 있다.  jsm64@fnnews.com 정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