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10월 주택 수요자들의 최대 관심을 받은 아파트 단지는 '잠실래미안아이파크'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직방에서 운영하는 아파트 종합 정보 플랫폼 호갱노노가 공개한 '2024년 10월 인기 아파트 랭킹'에 따르면 지난달 13만6372명이 잠실래미안아이파크를 찾아본 것으로 나타났다. '인기 아파트 랭킹'은 호갱노노에서 아파트 단지 정보를 조회한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전국의 분양·입주예정 아파트 및 입주완료 아파트의 종합 순위를 매긴 자료다. '잠실래미안아이파크'는 내년 12월 입주 예정인 2000가구 이상 대단지로 지난달 11일 분양 공고를 시작해 30일에 당첨자 발표를 마쳤다. 청약 평균 경쟁률은 268.69대 1을 기록했고 전용 84㎡ 분양가는 18억~19억원 수준이다. 2008년 8월 입주한 신천동 '파크리오' 전용 84㎡ 매물이 지난 17일 25억7000만원에 계약된 만큼 높은 시세차익을 기대해 볼 수 있으며 잠실권역에서 오랜만에 선보이는 브랜드 대단지라는 점이 흥행 요소로 꼽혔다. 2위는 지난달 31일에 당첨자 발표를 마친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의 '동작구수방사'(9만2409명)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분양 주택으로 총 22가구에 대한 일반공급 청약 접수에 2만5253명이 몰리며 1147.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 외에 10월 인기 랭킹 상위권은 대부분 분양·입주예정 단지가 차지했다. 3위를 차지한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8만2650명)은 오는 27일 1만2000여 가구의 입주가 예정돼있다. 뒤를 이은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동탄2신도시동탄역디에트르퍼스티지'(7만5111명) 또한 지난달 25일 84B 타입 2가구 사후 무순위 청약이 진행돼 높은 관심을 받은 곳이다. 아파트 단지별 '이야기' 게시판에 가장 많은 이용자 리뷰가 등록된 곳은 '올림픽파크포레온'(10월 333건, 누적 1만652건)이었다. 총 1만2032가구의 유례없는 최대 규모 단지로 이목이 집중되는 곳이다. 지난달 말까지 등록된 전체 게시글의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는 '입주민'(24.60%), '전세'(12.46%), '분양'(9.90%) 순이었다. 지난 2023년까지는 '무순위', '분양' 등 청약 관련 이야기가 가장 많았으나 올해 들어 정주여건과 관련된 '입주민' 키워드와 함께 '전세' 키워드가 상위에 새로 랭크됐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기반시설 및 공사비 이슈로 공사가 중단됐으나 지난달 공사 재개 합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와 관련한 내용부터 전세 등 입주와 관련된 이용자 게시글이 다수 등록된 것으로 파악된다. 직방 김은선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선호가 높게 나타나는 가운데 10월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 공급 및 분양 당시 가격으로 나온 무순위 청약이 진행됨에 따라 주변시세 대비 가격 경쟁력을 갖춘 분양단지들에 수요자들의 관심히 특히 쏠린 것으로 보인다"며 "이달과 12월에도 연내 남은 분양 물량이 대거 공급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 분양단지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호갱노노에서는 누구나 실시간 아파트 인기 순위를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유입량을 기준으로 한 인기 순위 외에도 신고일 기준 거래량, 상승 또는 하락거래의 금액·비율에 따른 순위 등을 지역별, 기간별로 각각 제공한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소 6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무순위 청약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단 이번 줍줍 물량은 계약취소 주택이다. 때문에 화성시 무주택자만 가능하다. 30일 청약홈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이날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특별공급 전용 84㎡ 1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접수를 받는다. 특별공급은 신혼특공이다. 화성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신혼특공 자격을 갖춘 경우 청약이 가능하다. 오는 31일에는 일반공급 줍줍 물량에 대한 청약이 진행된다. 전용 84㎡ 1가구다. 화성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라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 분양가는 4억3000만원대이다. 주변 시세와 비교해보면 최소 6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이 예상되고 있다. 전매제한은 없으며 재당첨 제한 10년, 실거주의무 기간 5년이다. 이 단지는 아파트 531가구와 오피스텔 323실 규모로 내년 2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시공사는 대방건설이다. 1순위 청약 접수에서 302가구 모집에 무려 24만4343명이 신청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소 6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무순위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가 나왔다. 줍줍 물량은 계약취소 주택으로 화성시 무주택자만 가능하다. 25일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동탄2신도시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줍줍 입주자모집공고가 게재됐다. 모집공고문을 보면 줍줍 물량은 전용 84㎡ 2가구로 신혼부부 특공 1가구, 일반공급 1가구다. 접수는 특별 30일, 일반은 31일이다. 분양가는 4억3034만원, 4억3534만원이다. 청약자격은 계약취소 주택으로 화성시 무주택자만 가능하다. 신혼특공은 화성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신혼특공 자격을 갖춰야 한다. 일반은 화성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이다. 이 단지는 아파트 531가구와 오피스텔 323실 규모로 내년 2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시공사는 대방건설이다. 1순위 청약 접수에서 302가구 모집에 무려 24만4343명이 신청했다. 주변 시세를 보면 전용 84㎡ 기준으로 동탄역 롯데캐슬은 15억5000만원, 동탄역유림노르웨이숲은 11억3500만원에 손바뀜 됐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주변 시세를 감안해 볼 때 최소 6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이 예상된다"며 "전세가격은 5억원 가량으로 분양가와 비슷한 수준이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진행된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에는 1가구 공급에 300만명 가량이 몰려 청약홈이 지연되기까지 했다. 역대급 시세차익에 전국구 청약이 가능해 신청자가 대거 몰렸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대방건설이 시공하는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의 계약취소분 2세대에 대한 청약이 10월 말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청약조건 및 일정은 추후 게재되는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단지는 지난 2021년 5월 진행된 1순위 청약 302가구 모집에 244,343명이 몰리며 평균 경쟁률 809.08대 1을 기록하였다. 최초 분양가는 전용면적 84㎡ 기준 최저 약 3억 8,500만원~최고 약 4억 8,800만원 수준이다. 금번 공급되는 계약취소분 역시 최초 분양가로 공급되기 때문에 수억원대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많은 수요자들이 집중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동탄역롯데캐슬’ 전용면적 84㎡는 지난 8월 16억 6,000만원에 거래되는 등 시세가 형성되어 있다. 한편, 같은 달 상업시설인 ‘동탄역 디에트르 더 플레이스 마당’의 견본주택도 오픈할 예정이다. 동탄역 바로 앞 삼성SDI를 품은 상업시설로 화제가 되었으며, 오픈 전부터 메가박스 입점을 확정하는 등 선점 열기가 뜨겁게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삼성SDI는 업무시설 전체 동 및 상업시설 1~2층(일부)에 입점을 확정하였는데, 업무시설 면적만 약 70,771㎡에 달해 동탄역 상권에 충분한 낮시간대 수요를 공급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삼성SDI의 상시근무인력은 2,000여명으로 추산되며 여기에 방문객, 각종 협력사 및 인근 주거단지 입주민까지 포함할 경우 상업시설의 배후수요는 1만여명 이상이 될 전망이다. 하루 수만명이 오가는 동탄역과 면적만 약 300,000㎡에 달하는 여울공원이 인접하여 외부 수요도 흡수할 수 있다. 약 210m에 달하는 ‘마당길’을 중심으로 총 191실이 밀집한 대규모 상업시설로 다양한 업종이 밀집한 상권이 자리잡을 전망이다. 또한 호실 내 최고 층고 약 12.2m(일부호실)를 갖춰 매장 특색에 맞게 다채로운 연출도 가능하다. 높은 미래가치가 기대되는 만큼 현재 ‘대형 브루잉펍(계획)’, ‘대형 카페 및 슈퍼마켓(계획)’, ‘뷰티&헬스 편집샵(계획)’ 등 다수의 업종이 입점을 협의 중이다. 시행사 측에서는 ‘담보대출이자 3% 2년 간 지원(일부호실)’, ‘임차기간 최장 3개월 제공’ 등 다양한 혜택도 계획하였다. 견본주택은 화성시 오산동 일대에 오픈할 예정이다.

삼성SDI가 GTX-A 노선이 정차하는 동탄역 인근에 입점을 확정하며 지역 상권의 변화와 발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SDI는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의 업무시설 전체와 상업시설 일부에 입주할 예정이다. 해당 시설의 업무 면적은 약 70,771㎡에 이르며, 상시 근무 인력만 2,0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방문객과 협력사까지 포함하면 더욱 큰 수요층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탄역 인근 상권은 동탄2신도시의 핵심 지역으로 평가되며,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등 여러 기업이 밀집해 있어 비즈니스 수요가 높다. 최근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에 따른 상부 연결도로 개통으로 동탄역 동측과 서측 간 도보 이동도 가능해졌다. 동탄역 동측 상권은 롯데백화점을 중심으로 활성화되어 있으며, ‘동탄역프런트캐슬’의 분양은 1층 기준 3.3㎡당 1억 원에도 하루 만에 완판된 바 있다. 이에 비해 동탄역 서측 상권은 상업지 조성이 초기 단계에 있어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고, 미래 가치를 기대할 수 있는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대출 부담이 줄어들면서 상업시설 투자 수요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동탄역 디에트르 더 플레이스 마당’의 견본주택이 10월 중 오픈할 예정으로, 해당 단지는 삼성SDI 입주로 인한 직접적인 수요를 흡수하며 서측 상권의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입주 예정인 메가박스를 비롯해 브루잉펍, 카페, 슈퍼마켓, 뷰티&헬스 편집샵 등 다양한 상업시설도 협의 중에 있어 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 견본주택은 화성시 오산동 일대에 마련될 예정이며, 10월 중에는 ‘동탄역 대방 디에트르 퍼스티지’의 계약 취소분 청약도 진행될 예정이다.

[파이낸셜뉴스] 올해 청약시장의 화제는 단연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이다. 지난 7월 진행된 줍줍에서 1가구 공급에 300만명 가량이 몰려 청약홈이 지연되기까지 했다. 역대급 시세차익에 전국구 청약이 가능해 신청자가 대거 몰린 것이다. 이런 가운데 동탄신도시에서 또 로또 줍줍 청약 2가구가 나와 관심이다. 18일 업계 및 대방건설 등에 따르면 지난 2021년 5월 청약접수를 받은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에서 무순위 물량 2가구가 나온다. 현재 해당 지자체에서 분양승인을 검토중으로 10월말께 접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단지는 아파트 531가구와 오피스텔 323실 규모로 내년 2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시공사는 대방건설이다. 1순위 청약 접수에서 302가구 모집에 무려 24만4343명이 신청했다. 이번에 줍줍으로 나온 물량은 계약취소 주택으로 2가구다. 면적은 전용 84㎡로 신혼부부 특공 1가구와 일반 1가구 등이다. 공급 당시 분양가는 전용 84㎡의 경우 최고 4억8867만원이다. 주변 시세를 보면 전용 84㎡ 기준으로 동탄역 롯데캐슬은 15억5000만원, 동탄역유림노르웨이숲은 11억3500만원에 손바뀜됐다. 업계 관계자는 "주변 시세를 감안해 볼 때 최소 6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이 예상된다”며 “또 한번 줍줍 열풍이 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가격은 5억원 가량으로 분양가와 비슷한 수준이다. 청약 자격은 계약취소 주택의 경우 해당 지역(화성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또는 세대주로 한정된다. 신혼특공의 경우 신혼 특공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청약은 오는 10월말쯤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전용 84㎡에서 2가구가 계약취소 주택 '줍줍'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단 세부 청약자격 요건과 일정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줍줍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분양가상한제 단지 가운데 3.3㎡당 7209만원으로 역대 최고가격으로 공급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 르엘'. 이 아파트는 전용 84㎡ 기준 최대 25억원대에 공급돼 10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지만 실거주의무는 적용되지 않았다. 반면 7억원 가량의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경기 과천시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는 5년의 실거주의무가 적용됐다. 6일 파이낸셜뉴스가 부동산R114와 함께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등 수도권에서 공급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의무 기간을 조사한 결과 단지·지역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조사대상 25개(공공분양 제외) 아파트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개 단지는 아예 실거주의무가 적용되지 않았다. 또 1~2억원의 시세차익에도 5년의 거주의무를 채워야 하는 반면 수십억원의 로또 단지는 거주의무가 없는 기현상(?)도 발견됐다. 실거주의무 기간은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주변 시세 보다 비싸게 책정되면 거주의무가 없는데 분양승인을 내주는 지자체 재량권으로 결정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에도 실거주의무가 없는 게 말이 되냐"며 "지자체별로 다른 잣대를 적용하면서 형평성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분상제 3대 규제...거주의무만 지자체 재량 관련 법을 보면 시세보다 싸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단지에는 '3대 규제'가 적용된다. 전매제한, 재당첨제한, 실거주의무 등이 그것이다. 현재 분양가상한제는 규제지역과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에 적용되고 있다. 우선 재당첨 제한은 지자체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보면 당첨일로부터 △분양가상한제 주택·투기과열지구는 10년 △청약과열지역 7년 △토지임대주택 5년 등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올해 공급된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모두 10년이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전매제한의 경우 2023년 4월 이전에는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격에 따라 결정됐다. 즉 지자체가 분양가 심의 과정에서 시세차익을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 최소 3년에서 최대 10년간 분양권을 팔지 못했다. 하지만 이후부터는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일률적으로 수도권은 3년, 지방은 1년으로 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 전매제한도 지자체가 임의로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반면 실거주의무는 여전히 지자체가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 80% 미만이면 5년, 80~100% 이면 3년이다. 민간택지의 경우 각각 3년·2년이다. 민간택지나 공공택지나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분양가격이 책정될 때는 실거주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분양가상한제 단지의 경우 청약에 앞서 지자체로부터 분양가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위원은 "실거주의무 기간의 경우 결국 지자체가 어떤 단지를 주변 시세 기준으로 하느냐에 딸라 달라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분상제 단지 25곳… 절반 '거주의무 없어' 올해 1~9월 수도권에서 공급된 분양가상한제 단지 25곳을 분석한 결과 52%인 13개 단지가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분양가격이 책정된 이유로 실거주의무가 적용되지 않았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는 로또 단지로 청약 당시 수많은 인파가 몰린 △서초구 방배동 '디에이치 방배' △강남구 청담동 '청담 르엘' 등이 그 주인공이다. 시세차익이 디에이치 방배는 6억원, 청담 르엘은 10억원 가량이지만 지자체 판단은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책정됐다는 것이다. 전용 84㎡ 최고가 기준 분양가격은 디에이치 방배 22억4450만원, 청담 르엘 25억4570만원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주변에 신규 아파트 공급이 없었고, 구축 단지가 많아 시세가 낮아 실거주의무가 적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 강남권서 공급된 강남구 도곡동 '래미안 레벤투스',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 자이',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등은 2~3년의 실거주의무가 적용됐다. 경기도에서는 올 들어 9월까지 평택·화성·파주시 등에서 15개의 분양가상한제 아파트가 공급됐다. 이 가운데 파주시 동패동 'GTX운정역 이지더원' 등 6개 단지가 실거주의무가 없었다. 반면 과천시 문원동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성남시 야탑동 '분당 금호어울림 그린파크' 등은 5년간 거주의무를 채워야 한다. 인천에서는 올 들어 9개월 동안 검단과 영종 신도시에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5개 단지 청약을 받았다. 눈길을 끄는 것은 이들 5개 단지 모두 실거주의무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분양가를 보면 전용 84㎡ 기준으로 4억9800만원에서 5억6100만원이다. ■로또 거주의무 없고, 2억 차익은 '5년 거주' 실거주의무는 지자체가 어떤 단지를 놓고 분양가와 시세를 비교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지역·단지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다. 거주의무가 적용되지 않은 강남권 로또 단지의 경우 시세차익이 많게는 수십억원이다. 반면 2~3억원 가량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경기 성남시 야탑동 '분당 금호어울림 그린파크'의 거주의무는 5년이다. 5억원 로또로 관심을 모은 화성시 '동탄역 대방엘리움 더 시그니처' 역시 가장 긴 5년의 거주의무가 적용된다. 이들 아파트는 공공택지로 분양가격이 시세의 80% 미만으로 책정됐기 때문이다. 반면 강남권의 경우 수십억원대 시세차익에도 민간택지라는 이유로 최대 거주의무 기간은 3년이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지자체 재량권에다 택지별로 거주의무 기간이 다르면서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는 강남권 로또 단지가 상대적으로 약한 거주의무를 적용 받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부 지자체들은 실거주의무를 적용하지 않기 위해 시세가 낮은 단지를 선택하고 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는 상태다. 형평성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실거주의무 규제가 시한폭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현 정부는 실거주의무 폐지를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3년 유예'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실거주의무는 3년 유예된 반면 임대차법은 임차인이 원하면 최대 4년까지 계약할 수 있다. 즉 3년간 임대를 준 후 분양 계약자는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임차인이 더 살기를 원할 경우 집주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실거주의무 3년 유예의 경우 '2+2'로 불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과 정면 충돌하고 있다"며 "3년 뒤 대혼란은 불가피 하고, 정부나 정치권도 다 알고 있지만 이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거주의무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기'를 막기 위한 취지로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1년 도입됐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청약 당첨자에 대해 입주시점부터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거주토록 한 규정이다. '3년 유예'만 됐을 때 제도 큰 틀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옛 정부 때 도입한 실거주의무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당초 계획대로 거주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 형평성 논란은 더 커지고, 결국 시한폭탄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분양가상한제 단지 가운데 3.3㎡당 7209만원으로 역대 최고가격으로 공급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 르엘’. 이 아파트는 전용 84㎡ 기준 최대 25억원대에 공급돼 10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지만 실거주의무는 적용되지 않았다. 반면 7억원 가량의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경기 과천시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는 5년의 실거주의무가 적용됐다. 6일 파이낸셜뉴스가 부동산R114와 함께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등 수도권에서 공급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의무 기간을 조사한 결과 단지·지역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조사대상 25개(공공분양 제외) 아파트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개 단지는 아예 실거주의무가 적용되지 않았다. 또 1~2억원의 시세차익에도 5년의 거주의무를 채워야 하는 반면 수십억원의 로또 단지는 거주의무가 없는 기현상(?)도 발견됐다. 실거주의무 기간은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주변 시세 보다 비싸게 책정되면 거주의무가 없는데 분양승인을 내주는 지자체 재량권으로 결정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에도 실거주의무가 없는 게 말이 되냐”며 “지자체별로 다른 잣대를 적용하면서 형평성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분상제 3대 규제...거주의무만 지자체 재량 관련 법을 보면 시세보다 싸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단지에는 '3대 규제'가 적용된다. 전매제한, 재당첨제한, 실거주의무 등이 그것이다. 현재 분양가상한제는 규제지역과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에 적용되고 있다. 우선 재당첨 제한은 지자체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보면 당첨일로부터 △분양가상한제 주택·투기과열지구는 10년 △청약과열지역 7년 △토지임대주택 5년 등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올해 공급된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모두 10년이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전매제한의 경우 2023년 4월 이전에는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격에 따라 결정됐다. 즉 지자체가 분양가 심의 과정에서 시세차익을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 최소 3년에서 최대 10년간 분양권을 팔지 못했다.  하지만 이후부터는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일률적으로 수도권은 3년, 지방은 1년으로 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 전매제한도 지자체가 임의로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반면 실거주의무는 여전히 지자체가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 80% 미만이면 5년, 80~100% 이면 3년이다. 민간택지의 경우 각각 3년·2년이다. 민간택지나 공공택지나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분양가격이 책정될 때는 실거주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분양가상한제 단지의 경우 청약에 앞서 지자체로부터 분양가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위원은 "실거주의무 기간의 경우 결국 지자체가 어떤 단지를 주변 시세 기준으로 하느냐에 딸라 달라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분상제 단지 25곳...절반 '거주의무 없어' 올해 1~9월 수도권에서 공급된 분양가상한제 단지 25곳을 분석한 결과 52%인 13개 단지가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분양가격이 책정된 이유로 실거주의무가 적용되지 않았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는 로또 단지로 청약 당시 수많은 인파가 몰린 △서초구 방배동 ‘디에이치 방배’ △강남구 청담동 ‘청담 르엘’ 등이 그 주인공이다. 시세차익이 디에이치 방배는 6억원, 청담 르엘은 10억원 가량이지만 지자체 판단은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책정됐다는 것이다. 전용 84㎡ 최고가 기준 분양가격은 디에이치 방배 22억4450만원, 청담 르엘 25억4570만원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주변에 신규 아파트 공급이 없었고, 구축 단지가 많아 시세가 낮아 실거주의무가 적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 강남권서 공급된 강남구 도곡동 ‘래미안 레벤투스’,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 자이’,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등은 2~3년의 실거주의무가 적용됐다. 경기도에서는 올 들어 9월까지 평택·화성·파주시 등에서 15개의 분양가상한제 아파트가 공급됐다. 이 가운데 파주시 동패동 ‘GTX운정역 이지더원’ 등 6개 단지가 실거주의무가 없었다. 반면 과천시 문원동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성남시 야탑동 ’분당 금호어울림 그린파크‘ 등은 5년간 거주의무를 채워야 한다. 인천에서는 올 들어 9개월 동안 검단과 영종 신도시에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5개 단지 청약을 받았다. 눈길을 끄는 것은 이들 5개 단지 모두 실거주의무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분양가를 보면 전용 84㎡ 기준으로 4억9800만원에서 5억6100만원이다.   ■로또 거주의무 없고, 2억 차익은 '5년 거주' 실거주의무는 지자체가 어떤 단지를 놓고 분양가와 시세를 비교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지역·단지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다.  거주의무가 적용되지 않은 강남권 로또 단지의 경우 시세차익이 많게는 수십억원이다. 반면 2~3억원 가량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경기 성남시 야탑동 ‘분당 금호어울림 그린파크’의 거주의무는 5년이다. 5억원 로또로 관심을 모은 화성시 ‘동탄역 대방엘리움 더 시그니처’ 역시 가장 긴 5년의 거주의무가 적용된다. 이들 아파트는 공공택지로 분양가격이 시세의 80% 미만으로 책정됐기 때문이다. 반면 강남권의 경우 수십억원대 시세차익에도 민간택지라는 이유로 최대 거주의무 기간은 3년이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지자체 재량권에다 택지별로 거주의무 기간이 다르면서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는 강남권 로또 단지가 상대적으로 약한 거주의무를 적용 받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부 지자체들은 실거주의무를 적용하지 않기 위해 시세가 낮은 단지를 선택하고 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는 상태다.    형평성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실거주의무 규제가 시한폭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현 정부는 실거주의무 폐지를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3년 유예'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실거주의무는 3년 유예된 반면 임대차법은 임차인이 원하면 최대 4년까지 계약할 수 있다. 즉 3년간 임대를 준 후 분양 계약자는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임차인이 더 살기를 원할 경우 집주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실거주의무 3년 유예의 경우 ‘2+2'로 불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과 정면 충돌하고 있다“며 ”3년 뒤 대혼란은 불가피 하고, 정부나 정치권도 다 알고 있지만 이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거주의무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기’를 막기 위한 취지로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1년 도입됐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청약 당첨자에 대해 입주시점부터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거주토록 한 규정이다. '3년 유예'만 됐을 때 제도 큰 틀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옛 정부 때 도입한 실거주의무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당초 계획대로 거주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 형평성 논란은 더 커지고, 결국 시한폭탄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대방산업개발 관계자에 따르면 '동탄역 대방 엘리움' 단지가 지난달 29일(월)~31일(수) 정당계약을 진행하였으며, 일부 부적격 세대에 대해 8월 1일(목) 진행한 예비당첨자 계약에서 분양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대방건설의 '과천 디에트르'도 계약 4일만에 완판되었다. 이번 ‘동탄역 엘리움’과 '과천 디에트르' 흥행으로 오랜 기간 주춤해 있던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평가하였다. 해당 단지들이 주목받는 이유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 인근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를 제공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동탄역 대방 엘리움', '과천 디에트르' 단지들이 기록적인 청약을 이뤄내면서 자연스레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다른 단지도 주목받고 있다. 대방산업개발에서 현재 성황리에 분양중인 '포항펜타시티 대방 엘리움 퍼스티지'이다. 해당 단지는 경제자유구역 내 공공택지에 조성되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최근 포항 시내 분양한 타 단지와도 2억원 정도 낮은 분양가로 만나볼 수 있다. 인근에는 경상북도 동부청사가 개청하여 운영중이며, 포항지식산업센터, 그린백신실증센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의 8개 공공기관 및 20여개의 바이오 관련 첨단산업이 입주하여 자족 복합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한편, 대방산업개발은 올해 하반기 ‘부산 에코델타시티’에 분양을 앞두고 있으며, 대방건설은 이번달 '의왕고천 디에트르'를 선보일 예정이다.

[파이낸셜뉴스] 전국 아파트 분양가격이 3.3㎡당 2000만원 돌파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서울, 부산 등 전국 대도시는 3.3㎡당 아파트 분양 가격이 이미 2000만원을 넘어섰다. 아파트 분양가 상승세가 수도권은 물론 전국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평균 1954만원이다. 지난해 평균 분양가가 1800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154만원이 오른 것이다. 전용 84㎡ 한 채 기준으로 5236만원이 오른 셈이다. 조만간 전국 평균 분양가격은 2000만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서울이 3.3㎡당 4882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제주(2437만원), 울산(2404만원), 부산(2319만원), 대구(2088만원), 경기(2042만원) 등의 순이다. 이 같은 분양가 상승은 자재비 상승, 인건비 증가 등 공사 비용이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건설공사비지수는 지난 5월(잠정) 129.09를 기록했다. 2020년 5월 공사비지수가 99.41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4년간 29.68p가 상승한 수치다. 반면 지방 도시들은 비교적 낮은 분양가를 기록했다. 전북(1310만원), 충남(1312만원), 충북(1353만원), 전남(1356만원) 등 충청·전라도 지역의 분양가가 1400만원 미만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업계는 아산탕정지구(충남 아산), 청주테크노폴리스(충북 청주), 전주에코시티(전북 전주), 여수죽림1지구(전남 여수) 등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지구 물량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수 년째 아파트 분양가가 치솟으면서 분양시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흥행 성패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 실제, 지난 7월까지 전국 분양 단지 청약 성적을 살펴보면 1순위에 11만6621명이 신청한 동탄2신도시 동탄역 대방엘리움 더시그니처를 비롯해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에코시티 더샵 4차, 메이플자이 등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들이 상위 10개 순위 중 6개를 차지했다. 이들 단지의 1순위 청약자는 총 37만7210명이다. 올해 전체 1순위 청약자(74만621명)의 과반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는 "공사비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내년 최저임금도 최근 시간당 1만원 돌파하는 등 분양가 상승은 불가피하다"며 "가격 경쟁력이 있는 단지들은 오히려 반사효과로 많은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