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폰를 보며 걸어가던 남성이 갑자기 건물 현관 앞에서 어슬렁거리기 시작한다. 이내 건물 외벽 구석에서 무언가를 들었다 놓았다 했다. 이어 물건 하나를 구석에 놓고는 사진을 찍었고 이내 폐쇄회로(CC)TV 밖으로 사라졌다. CCTV에 찍힌 마약 드랍퍼의 행동이다. 드랍퍼는 상선의 지시를 받고 소비자에게 전달할 마약류를 특정 장소에 숨기는 마약류 공급책이다. 그동안 드랍퍼를 잡기 위해서는 CCTV 영상을 모두 돌려봐야 했기 때문에 수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이에 대검찰청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 영상을 분석해 마약 드랍퍼를 잡는 수가 기법을 개발 중이다. ■ CCTV로 잡는 '드랍퍼'21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오는 2026년 12월까지 '다중영상 기반 마약사범 추적 및 검거를 위한 AI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을 통해 해당 연구개발 과제를 지난 1월에 공고했고 지난 4월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컨소시엄을 수행 기관으로 선정했다. 해당 AI 기술은 CCTV에 찍힌 인물 중 마약 드랍퍼로 의심되는 이들을 AI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색출해 내는 기술이다. 개발을 위해 대검찰청은 범행 당시의 인상착의와 이용 차량 등 마약류 사범을 식별할 수 있는 장면을 CCTV 영상에서 축출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어 드랍퍼의 '던지기(상호 약속된 장소에 마약류를 숨겨 놓는 거래 방식)' 행동과 주요 이동방식 등을 AI에 학습시키고 있다. 대검찰청은 최근 마약 공급 사범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포착하고 AI 기술 도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이 매년 발간하는 마약류범죄백서에 따르면 마약류 공급사법인 밀수사범과 밀경사범은 지난해 9139명으로 3년전 3229명에 비해 126.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류 사범이 1만6153명에서 2만7611명으로 70.9% 늘어난 것과 비교해 큰 폭의 증가세였다. AI 기술이 도입될 경우 마약류 범죄 관련 수사에는 속도가 붙고 정확성도 높아질 것이라는 게 현장 수사 인력의 평가다. 마약 수사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한 수사 관계자는 "하위 마약 유통책인 드랍퍼는 현장에 도착해 장소를 찾기 위해 주변을 서성이는 등 일정한 행동 양식을 보인다"며 "사람이 CCTV 영상 전체를 확인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이를 AI가 대신한다면 속도감 있는 수사가 가능해 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드랍퍼의 행동 양식이 있기 때문에 AI 기술로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 "검찰은 계속해서 진화 중"대검찰청은 해당 AI 기술을 개발하는 것 이외에도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수가 기법을 개발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는 '인터넷 마약범죄 정보취득(E-drug monitoring) 시스템'을 구축·가동해 텔레그램에서 마약류를 판매하는 계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 실제 마약류를 판매하는 계정에 대해 위장거래를 진행해 드랍퍼부터 검거하는 상향식 수사를 진행 중이다. 마약류 거래에서 가상자산이 많이 이용되는 점을 고려해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도 사용하고 있다. 노만석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은 "검찰이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개발하고 있다"며 "빠르게 확산하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검찰은 계속해서 진화 중"이라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약류를 '드랍'하고 그 대가로 비트코인을 받은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약 2달간의 범행에서 드랍 좌표를 100여회 생성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제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판매상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마약류를 소비자가 찾아갈 수 있도록 특정 장소에 은닉하는 일명 '드랍퍼' 역할을 수행했다. A씨는 지난 1월 7일 총 36회에 걸쳐 서울 광진구 일대에 좌표를 생성하고 관리 소지했다. 또 이날 서울 송파구에서 리세르그산 디에틸아미드(LSD), 합성대마, 필로폰, 엑스터시 등의 좌표를 총 41회 생성했다. 이후에는 서울 강서구로 이동해 촣 26곳의 좌표를 생성하고 상선에게 전달했다. 지난 2월 14일에는 A씨가 소유하고 있던 마약류를 판매하고 비트코인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서울 광진구 한 건물 뒤 주차장 안쪽 에어컨 실외기 인근에 몰래 캡슐 160정을 숨기고 좌표를 전달해 비트코인을 받았다. 그가 대가로 받은 비트코인은 200만원 상당이다. 이외에도 체포 당시 주거지에서 마약류가 발견됐고 다른 드랍퍼가 케타민을 숨기는 것을 보고 훔치려 했다가 미수에 그친 이력도 있다. 재판부는 "마약류를 공급받아 소분하고 좌표를 생성해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마약류 판매 범행에 실질적으로 가담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취급한 마약류의 양과 가액이 상당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외에서 필로폰과 케타민 등 마약류 20억원어치를 국내로 밀반입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 등 4명을 검거했다. A씨는 올해 6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필로폰 6.643kg과 케타민 803g 등 30만여명이 동시 투약가능한 35억원어치의 마약을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4차례 밀반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40대 여성 B씨와 20대 남성 C씨는 국내에서 유통책을 담당한 혐의, 20대 남성 K씨는 소위 '드랍퍼'로 불리는 운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또 강남 유흥업소 접객원인 20대 여성 L씨는 이들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한 혐의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이들 일당은 신원 불상의 총책 지시를 받아 마약류를 밀반입, 유통, 운반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경기도와 충청도, 경상도 등 전국 각지에 은신처를 마련해 마약을 유통했다. 밀반입책을 맡은 A씨가 가족여행을 가장, 필리핀으로 출국해 현지에서 마약류가 담긴 배낭을 전달받아 국내로 들어왔다. 유통책인 B씨와 C씨 등은 이를 1g씩 소분해 개별포장했다. 운반책인 K씨가 전국에 위치한 주택가 등지에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은닉해 판매했다. A씨를 포함한 이들 일당은 고액 아르바이트를 통해 모집돼 서로가 단절된 채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아 역할을 수행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필로폰과 케타민 등이 국내에 유통된 것을 확인한 후, 유통되지 못한 18억원어치 상당의 필로폰 3.18kg과 케타민 803g을 압수했다. A씨 등 4명은 경찰에 구속된 후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이들이 이용한 71개소의 은닉 장소 정보를 확보해 수색한 결과, 58개소에서 1g씩 발견해 총 58g의 필로폰을 회수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은 검거되지 않은 상선과 운반책, 매수 및 투약자들을 계속 검거하고 범죄수익금의 향방을 추적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족여행을 가장해 해외로 나가 마약류를 들여오고 국내에 유통한 것을 직접 확인한 사례"라며 "국민의 평온한 삶을 파괴하는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로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 밀수입한 마약을 국내에 유통하려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6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양의 마약을 압수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유통책 A씨를 비롯한 3명과 마약 구매자 11명 등 총 14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A씨 등 마약 유통 일당 3명은 구속됐다. 이들은 미국에서 밀수입한 케타민 1.7kg을 국내에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케타민 총 1.8kg를 압수했다. 시가로 42억원 상당에 이르는 분량이다. 아울러 종이에 흡착한 형태의 합성 대마 9장과 대마 21주, 엑스터시 6정를 압수했다.  경찰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이들이 케타민 국내 유통을 위해 구매자를 찾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지난 2월에는 판매 조직과 소규모 거래를 하면서 케타민 실물을 확보해 첩보 내용을 확인했다. 경찰은 지난 3월 3일 매수자로 가장해 이들에게 접근한 뒤 케타민 1.7kg을 판매하기 위해 현장에 나타난 유통책 A씨를 긴급체포했다.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통해 마약을 은닉 장소에 가져다 두는 일명 '드랍퍼', 중간 유통책도 순차적으로 검거해 구속했다. 또 수사를 통해 외국에 체류 중인 해외 총책 B씨와 국내 총책 C씨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인터폴 적색수배 등 조치했다. B씨는 필로폰 밀수 혐의로 이미 인천지검 측의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8월부터 시행 중인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과 연계해 밀수입 및 대규모 유통 사범 검거에 수사를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공동체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는 중대범죄다."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무실에서 노만석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을 만났다. 노 부장은 지난 2000년에 사법연수원을 제29기로 수료한 이후 24년간 검찰에서 일한 베테랑 검사다. 그는 부산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와 서울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을 거쳤으며 현재는 국내 마약범죄 수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노 부장은 검찰이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소지하는 사범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검찰의 마약수사권은 지난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가액 500만원 이상의 마약류 밀수 범죄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제한됐다.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는 수요에 해당하는 투약범과 공급에 해당하는 유통범을 동시에 틀어막아야 한다는 것이 노 부장의 생각이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마약류 범죄의 수사에선 어떠한 영향이 있었나.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를 인위적 경중으로 나눠 통합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범죄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사건과 마약류를 투약·소지한 사건에 대해 수사권을 잃었다. 따라서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의 동력이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마약류 범죄의 경중을 나누는 기준에 문제가 있다. 예컨대 유통되는 마약류의 총액을 알기 위해서는 해당 사건에서 유통되는 마약류의 총량을 알아야 한다. 문제는 마약류 유통 자체가 불법이라 총량을 사전에 파악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또 수사를 완료하기 전까지 해당 사건이 마약류를 투약·소지한 사건인지, 아니면 유통 등과 얽힌 사건인지 구분하기도 어렵다. 마약류 시세에 따라 동일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날은 수사를 할 수 있고, 어떤 날은 수사를 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런 수사 기준은 마약류 사범에게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마약류를 언제 어떻게 유통하느냐에 따라, 혹은 꼬리 자르기에 따라 마약류 범죄가 검찰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급과 수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막을 수 있는 전방위적 수사가 중요하다. 투약과 소지 등 수요 사범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누구로부터 마약류를 공급받았는지를 밝힐 수 있고 나아가 어떤 경로로 국내에 유입됐는지를 밝힐 수 있다. ―검찰에선 마약류 범죄의 근절을 위해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각 지역별로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를 진두지휘할 컨트롤타워가 복원되어야 한다. 현재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강력부는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 대구지검, 부산지검 등 4곳에 설치됐다.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의 수요가 많은 수원지검에 강력부가 없다. 수원지검 강력부는 지난 2017년 7월 부서 통합으로 사라졌다. 강력부가 사라졌다는 것은 경기권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마약수사과'가 사라졌다는 의미다. 아울러 '마약류 범죄 이용계좌 지급정지제도'가 도입돼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가 빠르게 진전돼야 한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해당 범죄에 이용된 계좌를 정지하는 제도가 있다. 이런 제도가 마약류 범죄에도 확대돼야 한다. 최근 SNS와 인터넷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은행 계좌를 통한 거래가 빈번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3년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1020세대 마약류 사범 증가폭이 눈에 띈다. ▲마약류 유통방식의 변화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마약류 유통이 과거와 달리 SNS와 인터넷 등 비대면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마약류 유통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대면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따라서 마약류를 둘러싼 이른바 '인적 네트워크'가 마약류 유통에서 중요했다. 이런 이유로 '인적 네트워크'가 없는 청소년이 마약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작다. 하지만 마약류 유통의 중심이 SNS로 옮겨가면서 상황은 바뀌고 있다.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 등과 같은 비밀 온라인 공간이 마약류 범죄에 악용되기 시작하고 마약류 공급자가 온라인 가상공간을 통해 '마약류 쇼핑몰'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마약류 유통환경의 변화는 온라인에 접근하는 능력이 뛰어난 1020세대에게 마약류 거래에 관한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게 한다. ―최근 '대학연합 동아리 마약류 사건'으로 1020세대를 대상으로 한 마약류 수사가 대대적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수사도 중요하지만 재범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사범·치료·재활 연계모델'을 확대할 계획이다.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은 마약류 사범 중 중독증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사범에 대해 기소를 유예하고 그가 치료와 재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일반 형사사건의 재범률이 최근 5년 동안에 20% 내외인데 반해 마약류 범죄의 재범률은 같은 기간에 30%를 넘고 있다. 수사를 통해 법인을 잡아도 몇년 후 다시 잡히고 있다. 이 같은 악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검찰이 수사기법에서 도입한 최신 기술이 있는가. ▲지난 1월에 구축·가동한 '인터넷 마약범죄 정보취득(E-drug monitoring) 시스템'을 사용해 텔레그램에서 마약류를 판매하는 계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 실제 마약류를 판매하는 계정에 대해 위장거래를 진행해 마약류 유통책인 '드랍퍼'부터 검거하는 상향식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마약류 거래에서 가상자산이 많이 이용되는 점을 고려해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도 사용하고 있다. 다만 마약류 범죄는 합법과 불법을 가리지 않고 갖은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면 검찰은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 등에서 한계가 있다. 잠입수사만이라도 합법의 영역에서 용인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변경됐으면 한다. ―검찰이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 집중할 목표는 무엇인가. ▲수사 분야에 집중하는 한편 치료와 재활, 교육 등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수사 분야에 집중하는 것은 검찰 본연의 임무다. 여기에 검찰은 치료와 재활, 교육 등에도 집중해 우리 공동체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마약의 세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다크웹 마약 전문사이트에서 마약유통을 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직접 대마를 재배하고 회원 3900여명이 가입된 전문사이트를 통해 마약을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다크웹 마약류 유통 범죄에 대해 집중수사한 결과 마약류 판매상·드랍퍼 등 16명을 적발하고 12명을 구속기소,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6월부터 2024년 6월가지 2년간 총 759회에 걸쳐 합계 8억6000만원 상당의 대마 7763g, 합성대마 208㎖, 액상대마 카트리지 98개 등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대마 4.4㎏, 합성대마 4,677㎖, MDMA 38정, 코카인 36g, 케타민 10g 등 합계 10억 5,8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13개 마약류 판매그룹, 회원 3962명이 가입된 다크웹 마약판매 전문사이트를 적발하고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가상자산 이용의 비대면 거래에 대한 증거수집으로 6개 판매그룹을 추적·검거했다고 밝혔다. 다크웹은 IP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은닉망'으로 특수 소프트웨어를 통해서만 접속이 가능하다. 이들은 특정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호와 메시지를 주고받은 뒤 직접 대금 송금이 아닌 가상자산으로 이용해 결제했고, 이른바 '던지기'를 통해 마약류를 수거하는 방식을 통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이트의 마약류 판매 광고를 단서로 판매상들이 남긴 흔적을 다각적으로 수집, 판매상들의 인적사항을 특정해 검거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판매를 위해 합계 약 9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밀수한 것 외에도 직접 대마를 재배하고 액상대마까지 제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일부 판매상 그룹은 관련 장비를 자신들의 주거지에 설치해 주택가 한복판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액상대마를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류범죄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감시·분석·활용하는 시스템인 'E-drug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활용해 인터넷 마약류 범죄를 엄정 수사하겠다"며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를 통해 유해 사이트의 접속 차단 등으로 국민들이 마약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기청정기 필터에 필로폰을 숨겨 국제택배로 몰래 들여와 야산 땅 속에 묻어 국내에 유통시킨 일당 4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시가 286억원 상당의 필로폰 8.6kg을 압수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마약류 밀수입 일당 등 46명을 붙잡았다. 총책 A씨, 국내 총책 B씨, 국내 수령·유통책 C씨는 지난해 11월 5일부터 같은 해 12월 23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미국 발 항공기 국제택배로 공기청정기 필터를 배송시키면서 그 안에 필로폰 17.6kg을 숨겨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A씨와 B씨의 지시를 받아 밀수입된 필로폰을 받아 주거지에서 소분해 중간 유통책 7명에게 전달했다. 이를 전달받은 유통책 7명은 필로폰을 100g씩 나눠 플라스틱 통에 담은 뒤 야산 땅 속에 파묻고 드랍퍼가 찾아가게 하는 방식 등으로 필로폰 총 750g을 유통했다. 전달된 마약은 수도권 일대에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돼 이를 매수한 투약자 26명과 드랍퍼 8명도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B씨, C씨는 범죄 전력이 있어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었다. B씨는 교도소에서 C씨를 알게 돼 범행을 계획했으며, 해외에 있던 A씨에게 국제 택배를 받을 주소지와 연락처를 전달하는 등 국내에서 밀수입 범죄를 총괄했다.  경찰은 국내 총책 B씨와 유통책 12명을 구속 송치했다. 현재 해외에 있는 중국 국적의 A씨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적색수배할 예정이다. 경찰은 특히 피의자 검거 과정에서 약 28만60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 8.6kg을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했다. 해당 분량은 시가로 286억원 상당에 이른다. 또한 피의자 B씨 소유 자동차 및 임대보증금 1467만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유통책들의 경우 짧은 시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마약류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지만 전문 수사인력이 마약사범을 상시단속하고 있다"며 "반드시 경찰의 수사망에 포착·검거될 수밖에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마약류 범죄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인터넷에서 '고액 아르바이트'를 검색해 알게 된 공범의 제안을 받고 해외에서 마약을 밀반입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지난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시가 1억원 상당의 필로폰 1㎏가량을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고액 알바라는 단어를 검색했다가 알게 된 공범으로부터 마약을 운반하는 '지게꾼' 역할을 제안받았다. 지게꾼은 해외에서 마약을 몸이나 옷 속에 숨겨 한국으로 옮겨주는 마약류 유통책을 뜻한다. 2030세대들이 '고액 알바' 꼬임에 넘어가 지게꾼, 드랍퍼 등 마약류 유통책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드라퍼는 특정 장소에 숨겨진 마약류를 찾아 윗선이 지정해준 다른 장소에 마약류를 은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14일 대검찰청이 발간하는 '마약류월간동향'에 따르면 지난 1~4월 마약류 유통 사범(밀조와 밀수, 밀매)은 258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717명)과 견줘 50.3% 증가했다. 마약류 유통 사범 상당수는 2030세대 비중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물건만 배송하면 고액 임금을 준다"는 꼬임에 속아 대부분 윗선 지시대로 마약류를 특정 지역에 놓고 오는 일을 한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이런 행위를 하는 경우 범법 행위를 인지하게 된다. 초기에 수사기관에 적발 되더라도 유죄로 인정돼 처벌 받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2030세대들이 드랍퍼로 활동하는 배경에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심리가 있다. 실제 지난 3월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향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건강이 위독한 아버지를 대신해 가족의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아버지가 일을 하고 있던 당시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주된 동기가 큰돈을 편하게 벌고자 하는 욕심인 점 등을 들어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 했다고 판시했다. 박진실 법무법인 진실 변호사는 "최근 2030세대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렇게 입건된 마약류 사범 중 상당수가 '드랍퍼' 등 마약류 유통책으로 활동한 이들"이라며 "고액 알바를 광고하는 광고글에 넘어가 마약류 유통책으로 전락한 경우들"이라고 설명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터넷에서 '고액 아르바이트'를 검색해 알게 된 공범의 제안을 받고 해외에서 마약을 밀반입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지난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시가 1억원 상당의 필로폰 1㎏가량을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고액 알바라는 단어를 검색했다가 알게 된 공범으로부터 마약을 운반하는 '지게꾼' 역할을 제안받았다. 지게꾼은 해외에서 마약을 몸이나 옷 속에 숨겨 한국으로 옮겨주는 마약류 유통책을 뜻한다. 2030세대들이 '고액 알바' 꼬임에 넘어가 지게꾼, 드랍퍼 등 마약류 유통책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드라퍼는 특정 장소에 숨겨진 마약류를 찾아 윗선이 지정해준 다른 장소에 마약류를 은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14일 대검찰청이 발간하는 '마약류월간동향'에 따르면 지난 1~4월 마약류 유통 사범(밀조와 밀수, 밀매)은 258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717명)과 견줘 50.3% 증가했다. 마약류 유통 사범 상당수는 2030세대 비중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물건만 배송하면 고액 임금을 준다"는 꼬임에 속아 대부분 윗선 지시대로 마약류를 특정 지역에 놓고 오는 일을 한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이런 행위를 하는 경우 범법 행위를 인지하게 된다. 초기에 수사기관에 적발 되더라도 유죄로 인정돼 처벌 받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2030세대들이 드랍퍼로 활동하는 배경에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심리가 있다. 실제 지난 3월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향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건강이 위독한 아버지를 대신해 가족의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아버지가 일을 하고 있던 당시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주된 동기가 큰돈을 편하게 벌고자 하는 욕심인 점 등을 들어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 했다고 판시했다. 박진실 법무법인 진실 변호사는 "최근 2030세대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렇게 입건된 마약류 사범 중 상당수가 '드랍퍼' 등 마약류 유통책으로 활동한 이들"이라며 "고액 알바를 광고하는 광고글에 넘어가 마약류 유통책으로 전락한 경우들"이라고 설명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마약류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터넷 등을 매개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지만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활발해진 마약류 유통의 SNS·인터넷화(化)는, 거래 양식을 대면 위주에서 비대면 위주로 바꾸는 데 일조했다. 이 같은 '시대 변화'에 따라 마약류 유통 조직은 자신들의 조직을 '점조직' 형태로 바꿨고, 이는 수사 기관의 마약류 수사를 어렵게 만든다. ■ 해마다 늘어나는 SNS·인터넷 이용한 마약류 거래9일 기자가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인 'XX스'를 구글 검색에 넣어보았다. 그러자 'XX스 팝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텔레그램 아이디를 게시한 게시글을 10개 이상 발견할 수 있었다. 해당 게시글들에는 '(마약류 판매를 자처하는)사기꾼들이 기승입니다. 조심하시고 안전하게 신속한 거래'라는 문구와 함께 자신들이 파는 필로폰이 '정품'임을 강조했다. 또 판매자는 '대화 내용은 바로 삭제합니다'라면서 수사 기관의 수사망으로부터 자신의 서비스가 안전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필로폰 구매를 독려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검거한 마약류 사범은 지난해 1만7817명으로 이중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를 거래한 사범은 전체의 25.2%에 해당하는 4505명이다. 문제는 전체 마약류 사범에서 인터넷 거래를 한 사범의 비중이 해가 지날수록 높아진다는 점이다, 5년 전인 2019년 20.3%(2109명·1만411명)에 불과했던 인터넷 마약류 사범의 비중은 2020년에 21.4%(2608명·1만2209명), 2021년에 24.0%(2545명·1만626명), 2022년에 25.5%(3092명·1만2387명)로 증가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몇년간 2030 세대의 마약류 사범이 급증한 이유도 SNS의 영향으로 보고 있다.일선에서 마약류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 A씨는"젊은 층의 경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터넷 등에 대한 접근성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다"면서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단속 인원을 봐도 2030세대는 2019년 47.6%(7647명)에서 올해 1·4분기 61.7%(3113명)로 비중이 높아졌다"고 전했다. ■ SNS·인터넷 이용한 비대면성·익명성 강화...."수사 어렵게 만들어"마약 유통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경찰 수사는 장기화 하고 있다. 과거 오프라인 방식 유통의 경우 거래 정보를 미리 파악하거나 잠복 수사로 잡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온라인 유통의 경우 익명성이 커져 범죄자를 특정하기가 어렵다. 현장에서 검거해도 대다수 유통책이 말단 '드랍퍼'인 경우가 많아 상선을 잡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지난달 29일에 발표한 마약류를 유통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검거 사례가 대표적이다. 경찰은 텔레그램을 매개로 활동했던 해당 조직의 조직원 27명을 검거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1년 동안 수사력을 집중해야만 했다. A씨는 "코로나19 이후에 SNS·인터넷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다 보면서 범인들을 검거하기가 어려워졌다"면서 "예전처럼 마약류 유통이 대면거래로 이뤄지면 현장을 덮쳐 법인들을 일망타진하면 되지만, 요즘의 경우 상호 약속된 장소에 마약류를 숨겨 놓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이 유행하니 현장을 덮쳐도 범인들을 모두 잡기가 힘들다"라고 말했다. 이어 "또 상선과 말단 유통책('드랍퍼') 역시 SNS·인터넷을 이용해 익명으로 지시를 전달하고 전달받는 등 점조직 형식으로 조직이 운영되다 보니 드랍퍼를 잡아도 상선을 추적할 수 있는 단서를 수집하는 데 한정적"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어려움이 있다면 SNS·인터넷을 이용한 마약류 유통 조직의 국내외 영역 확대를 들 수 있다. 이는 원거리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SNS·인터넷의 특징을 이용한 것이다. 특히 해외에 체류하는 상선이 외국인인 경우는 국내 송환이 불투명하다. 여기서 외국인은 조선족 중국인들도 포함된다. 실제 지난해 발생한 '강남 마약 음료 사건'에서 주범인 중국인 C씨는 캄보디아에서 검거됐지만 캄보디아와 중국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라 국내 송환은 어렵다는 전망이 경찰·법조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경찰공무원 B씨는 "해외 상선이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인 경우는 송환이 어렵다고 보면 된다"면서 "특히 중국의 경우는 자국인이 국내 마약류 범죄와 연루가 되어도 인계를 안해주는 것이 보통의 일"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