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세수확보를 위해 비영업용 리스 차량 등록유치를 위해 전국 최초로 지역개발공채 매임 의무 면제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최근 자동차 소유에 대한 인식변화로 리스(임대) 차량 수요가 증가하면서 리스 차량 구매에 따른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주요 세원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세수 확보를 위해 비영업용 리스 차량등록 유치에 나서게 됐다. 비영업용 리스 차량의 경우 리스 회사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지점이 있는 지역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리스 차량등록의 90% 이상이 '리스 차량 등록 유치' 정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몰리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도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단계별 맞춤형 유치 활동을 전개하는 등 리스 차량등록 유치 활성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15일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전국 최초로 리스 전차량의 신규 및 이전등록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매입 의무 면제를 시행했다. 또 리스 차량등록 유치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도-시·군 협업체계를 강화해 일대일 맞춤형 행정 편의를 제공하는 등 행정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밖에 도는 도내 리스 차량 등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업체 지정 요건 완화를 위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우리나라 전체 차량의 약 25%가 경기도에서 운행되고 있음에도 실제 도내 등록된 리스 차량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도에서 운행되는 리스 차량을 도내 등록 유치함으로써 향후 매년 1~2천억 원의 세수를 확보하고 도의 확장 재정 정책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폭스바겐·아우디 디젤차량 리스 이용자들이 배출가스 성능 조작 사건인 이른바 '디젤게이트'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침해했다"며 낸 소송에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일부 배상액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이동연 부장판사)는 23일 차량 리스 이용자 A씨 등 23명이 폭스바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A씨 등에 각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리스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6명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폭스바겐과 아우디 측은 광고에서 '디젤차량에 뛰어난 성능을 가졌을 뿐 아니라 친환경적 요소까지 갖춘 엔진이 탑재돼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했으면서도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에 소비자들의 충격은 매우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들은 국산차량에 비해 고가의 리스료를 지불하면서도 소비자로서의 만족감을 상당기간 누리지 못했다"며 "배출가스 관련 법률을 모두 준수한 차량인 것처럼 표시·광고해 소비자들은 차량에 관한 리스계약체결 과정에서 소비자로서의 선택권을 침해당했다"고 덧붙였다. "리스이용자는 소유권을 보유하지 않아 이용상의 이익만을 누리므로 디젤게이트 사태로 아무런 손해를 입은 바 없다"는 폭스바겐 측 주장에 대해서는 재판부는 "고가의 리스료를 지불한 점 등을 비춰보면 자동차에 대한 신뢰에 있어 신차·중고차 구매자들과 뚜렷한 차등이 있다고 보기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폭스바겐과 아우디는 디젤차량의 엔진 성능과 연비의 효율화를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작동을 조작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우리나라 환경부는 2015년 10월 이 소프트웨어를 제거하라는 취지의 결함시정 명령을 내린 뒤 해당 차량들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요하네스 타머 전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고급 외제 리스차량을 출고받은 뒤 사채업자에게 대포차로 팔아넘긴 자동차매매업체 대표 등 유통조직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자동차매매업체 대표 오모씨(42) 등 대포차 유통사범 13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경찰은 또 오씨 등에게 차량을 넘긴 리스 명의 대여자 조모씨(36), 렌트업자 이모씨(26) 등 92명은 차량을 불법 처분한 혐의(이전등록미이행 등)로 불구속 입건했다.오씨 등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고급 외제차 소유주에게 차량을 빌린 뒤 사채업자에게 처분하거나,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외제차를 리스로 출고하면서 사례금을 주겠다고 속여 외제차 110대를 대포차로 유통시킨 혐의를 받는다.이들이 유통시킨 대포차 110대는 시가 기준 130억원 상당이며 이들은 4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리스 차량과 개인 렌트차량 등을 대포차로 처분하고, 항의하는 일부 리스 이용자들에게는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병훈 기자

고급 외제 리스차량을 출고받은 뒤 사채업자에게 대포차로 팔아넘긴 자동차매매업체 대표 등 유통조직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자동차매매업체 대표 오모씨(42) 등 대포차 유통사범 13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또 오씨 등에게 차량을 넘긴 리스 명의 대여자 조모씨(36), 렌트업자 이모씨(26) 등 92명은 차량을 불법 처분한 혐의(이전등록미이행 등)로 불구속 입건했다. 오씨 등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고급 외제차 소유주에게 차량을 빌린 뒤 사채업자에게 처분하거나,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외제차를 리스로 출고하면서 사례금을 주겠다고 속여 외제차 110대를 대포차로 유통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유통시킨 대포차 110대는 시가 기준 130억원 상당이며 이들은 4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임무를 나눠 중고차매매업체 대표, 외제차 딜러, 챠량 알선·유통책, 자동차 등록증 위조책, 사채업자, 조직폭력배 등으로 활동했다. 이들 중 사채업자들에게는 차량을 회수하러 온 피해자들에게 담보 대출금의 2배를 요구하거나 고리의 이자를 받는 등 폭리를 취한 혐의(장물취득 및 사기)도 적용됐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리스 차량과 개인 렌트차량 등을 대포차로 처분하고, 항의하는 일부 리스 이용자들에게는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리스차량을 처분하면 횡령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대포차로 유통되더라도 제대로 신고할 수 없었다"며 "대포차를 정상 차량으로 위장하기 위해 자동차등록증과 번호판을 위조하는 범죄도 파생됐다"고 설명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금융당국이 차량 리스에 대한 중도해지 수수료 인하를 추진한다. 그동안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해지 수수료율을 남은 계약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해 수수료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 등과 차량 리스 중도해지 수수료율 인하를 위한 약관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량 리스 중도해지 수수료를 남은 계약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연내에 약관을 개정해 잔여기간에 따라 수수료율이 줄어들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리스는 보통 3∼5년 계약 기간에 매달 리스료를 내면서 차를 이용한 뒤 계약 기간이 끝나면 해당 차를 반납하거나 계약자가 인수하는 구조다. 그러나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면 중도해지 수수료를 내야 한다. 중도해지 수수료는 잔여 리스료에 자동차 잔존가치를 더한 뒤 중도해지 수수료율을 곱해 산출한다. 해지 수수료율은 보통 30% 수준이다. 문제는 캐피탈사들이 해지 수수료율을 잔존기간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거나 계약 기간의 절반이 안 됐으면 30%, 절반이 지났으면 25%를 적용하는 식으로 단순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차량 리스 이용자들은 캐피탈사가 이 차를 중고차로 되팔 수도 있고 중고차 리스로 전환해 다른 고객을 찾을 수도 있는데도 수수료를 과도하게 부과한다며 불만을 제기해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남은 계약일수만큼 해지 수수료율이 낮아지는 슬라이딩 방식 또는 1∼6개월 단위로 구간을 세분화한 뒤 구간마다 해지 수수료율이 떨어지는 계단식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홍석근 김문희 기자

금융당국이 차량 리스에 대한 중도해지 수수료 인하를 추진한다. 그동안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해지 수수료율을 남은 계약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해 수수료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 등과 차량 리스 중도해지 수수료율 인하를 위한 약관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량 리스 중도해지 수수료를 남은 계약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연내에 약관을 개정해 잔여기간에 따라 수수료율이 줄어들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리스는 보통 3∼5년 계약 기간에 매달 리스료를 내면서 차를 이용한 뒤 계약 기간이 끝나면 해당 차를 반납하거나 계약자가 인수하는 구조다. 그러나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면 중도해지 수수료를 내야 한다. 중도해지 수수료는 잔여 리스료에 자동차 잔존가치를 더한 뒤 중도해지 수수료율을 곱해 산출한다. 해지 수수료율은 보통 30% 수준이다. 문제는 캐피탈사들이 해지 수수료율을 잔존기간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거나 계약 기간의 절반이 안 됐으면 30%, 절반이 지났으면 25%를 적용하는 식으로 단순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차량 리스 이용자들은 캐피탈사가 이 차를 중고차로 되팔 수도 있고 중고차 리스로 전환해 다른 고객을 찾을 수도 있는데도 수수료를 과도하게 부과한다며 불만을 제기해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남은 계약일수만큼 해지 수수료율이 낮아지는 슬라이딩 방식 또는 1∼6개월 단위로 구간을 세분화한 뒤 구간마다 해지 수수료율이 떨어지는 계단식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도해지 수수료를 계산할 때 지금은 잔여 리스료에 자동차 잔존가치를 더한 뒤 해지 수수료율을 곱하지만, 잔여 리스료를 잔여 원금으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잔여 리스료는 남은 원금에 이자가 포함된 금액이어서 이를 잔여 원금으로 바꾸면 그만큼 이자가 빠져 중도해지 수수료가 줄어든다. 이에 대해 캐피탈 업계 관계자는 "수수료 계산 방식에서 잔여 리스료를 잔여 원금으로 바꾸는 것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김문희 기자

【제주=좌승훈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생활쓰레기 청소차량 정비리스(임차) 사업에 대해 최근 제주도의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라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객관적인 검증과정을 실시한 후 장기적인 안목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제주도는 직영 관리하는 청소차량의 노후화로 유지관리비가 크게 늘고, 잦은 고장으로 환경미화원의 안전과 청소작업의 비효율성,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을 새 차로 구입하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 따라 생활쓰레기 청소차량 정비리스 사업을 도입키로 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차량대여 회사를 통해 차량을 임차해 주기적으로 정비 서비스를 받고 임차료로 10억5000만원을 지불키로 했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해 제주도의회 허창옥 의원이 제주도의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예결위에서 “대기업이 맡는 것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한데다 지역 정비업체의 소외가 우려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기하자, 도는 이를 받아들여 청소차량을 선진화하고, 지역업체와의 상생 등 장기적인 안목에서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도내에는 10년 이상 교체해야 하거나 신규 구입해야 할 차량이 제주시 23대와 서귀포시 12대 등 모두 35대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구입비가 48억10000만원이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당초 내년 예산에 정비리스 비용으로 잡았던 10억여원 외 추가로 30억원을 증액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54곳의 임원진 전용차량 145대 중 배기량 2800cc 이하의 차량은 단 13대(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3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의 국감자료에서 밝혀졌다. 유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행정안전부의 공용차량 관리·운영 요령'(이하 운영 요령)의 전용차량 배기량 기준(장관 3300cc, 차관 2800cc)을 참조해 전용차량의 배기량을 조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해당 운영 요령은 행정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2008년 6월에 폐지, 같은해 11월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로 수정돼 현재 강제성을 띠진 않고 있다. 하지만 정부부처와 공공기관들의 합리적인 경영과 국민 정서를 위해 여전히 권고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는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해당 54개 공공기관 중 차관급에 해당하는 2800cc 이하의 차량은 불과 13대에 불과한 반면, 장관급에 해당하는 3200cc를 초과하는 차량은 66대(45.5%)에 달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권고사항으로 전락했다고 유 의원의 지적했다. 또한 임원전용차량의 절대다수는 렌트·리스 차량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유 의원은 설명했다. 실제로 차량 연식·옵션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발생하나 2400cc 전후 차량의 임대료는 월 70만~80만원대, 3000cc대 이상의 대형차는 최소 월 100만원대를 형성해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월 200만원 이상의 렌트·리스비를 지불하고 있는 차량도 17대로 전체의 11.7%에 달했다. 경영상태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에도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2016년 말 기준 부채가 147조원에 달하는 한전의 경우 사장에게는 전용차량으로 제네시스(3342cc), 이하 임원진에게는 K9(3342cc)과 아슬란(2999cc)을 제공하고 있다. 해외자원투자 실패로 즉각적인 경영개선이 필요한 자원 3사(한국석유공사·대한석탄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도 체어맨(3199cc)·제네시스(3300cc)를 제공하고 있다고 유 의원은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정규직이 100명 이하인 소규모 11개 기관(신용보증재단중앙회·창업진흥원·한국벤처투자·중소기업연구원·한국지식재산연구원·한국지식재산보호원·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한국원자력문화재단·전략물자관리원·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도 임원 전용차량으로 2800cc 이상의 차량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수 의원은 "지난해에도 산자위 소관 공공기관의 임원전용차량 현황에 대해 조사했으나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았다"며 "공공기관의 잘못된 관행이 고쳐질 때까지 끊임없이 지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일본 도요타가 차량공유서비스 업체인 우버에 전략적 투자를 단행한다. 최근 독일 폭스바겐에 이어 세계 최대 자동차기업인 도요타도 차량공유서비스에 투자하면서 글로벌 자동차업체들이 모바일기반으로 급속히 재편되는 자동차시장에 적극 대응, 경쟁력 강화와 시장선점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일본 도요타 자동차가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 우버 테크놀러지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도요타는 또 우버 운전자들에게 자사 차량을 리스해주는 차량리스 프로그램도 우버와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공개되진 않았지만 도요타의 투자 규모가 작아 현재까진 제휴 강도는 강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블룸버그에 투자 규모가 작고 도요타는 우버 지분을 상당분을 보유하거나 경영권을 가지려는 계획이 없다면서 우버가 원하면 도요타는 언제든 투자를 철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도요타가 차량 공유서비스 사용에 대한 전문지식을 구축하기 위해 우버 투자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도요타의 우버 투자 결정은 최근 자동차 업체와 차량 공유서비스 업체간 협력이 추진되는 가운데 나왔다. 차량공유 서비스업체들과 손을 잡아 자동차 판매를 확대하는데 1차적인 목표가 있다. 이스라엘의 차량공유 서비스업체 겟은 이날 독일 폭스바겐으로부터 3억달러 투자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 차량공유 서비스업체 디디 추싱은 이달초 애플로부터 10억달러를 투자받은 바 있다. 애플은 무인자동차 사업에 뛰어들 것이란 소문이 무성한 가운데 투자가 이뤄졌다. 2014년에는 독일 자동차 업체 다임러가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 2곳을 아예 인수하기도 했다. 도요타의 우버 투자는 지난 1월 미국 제너럴모터스(GM)의 투자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GM은 미 2위 차량공유 서비스업체 리프트에 5억달러를 투자하고 자사 사장을 리프트 이사진에 합류시켰다. 또 시카고 지역의 리프트 운전자들에게 차량 리스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고, 리스 서비스 대상지역도 이후 확대하기로 했다. 자동차 업체들의 투자는 차량공유 서비스, 무인자동차 등 신기술, 각국의 배출가스 규제 강화에 따른 대응이다. 자동차 애널리스트인 앨런 바움은 "자동차 업체들이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고 있다"면서 "이들이 그저 자동차만 팔 뿐 (자사 자동차를 산) 고객들을 (이후) 수년동안 방치한다면 이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바움은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방법을 찾아낸다면 자동차 업체들의 숙원이 풀리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차량공유 서비스가 그 뿌리를 두고 있는 혼잡한 도심에서 우버가 가장 강한 면모를 보인다면서 도요타의 투자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우버는 도요타와 협력해 자사의 차량 리스 프로그램을 확대하게 도니다. 특히 최근 우버와 리프트의 단기 차량 리스 프로그램에 대해 캘리포니아주가 금지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이어서 도요타와 협력은 새로운 돌파구가 될 전망이다. 도요타 홍보실의 기리모토 게이스케는 올 하반기 새로운 리스 프로그램이 실시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현대캐피탈은 신형 K5을 포함한 현대·기아차 인기차종에 대해 개인리스 및 법인리스 프로모션을 선보인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개인과 법인 모든 리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리스의 장점에 월 이용료 부담을 낮춘 게 특징이다. 먼저 현대캐피탈은 개인리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기아차 신형 K5와 현대차 인기 차종인 아반떼와 올 뉴 투싼, 싼타페 더 프라임, 쏘렌토에 대해 일반 할부 대비 최대 47%가량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7월 출시 예정인 신형 K5도 저렴한 이용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어 현대자동차와 공동 프로모션을 통해 특별한 가격으로 법인리스·렌트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대차 대표 중대형 세단인 제네시스와 에쿠스, 그랜저를 현대캐피탈 법인리스·렌트 상품으로 이용할 경우 기존 이용료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보증금 없이 36개월 이용 기준으로 제네시스 월 108만원, 에쿠스 월 168만원, 그랜저 월 68만원이며 특히 대형세단인 에쿠스의 경우, 기존보다 월 12만원 가량 저렴한 가격에 이용 가능하다 한편 현대캐피탈 리스 이용 고객은 자동차 사고위로금, 보이스피싱 피해보상, 신용정보 관리서비스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재이용고객은 차량가의 최대 1%를 캐시백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할인 혜택 외 세금납부, 차량점검 등의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