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대선 당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주거 제한, 보석보증금 3000만원, 지정조건 준수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아울러 공판출석 의무, 출국 내지 3일 이상 여행의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받을 것 등을 지정조건으로 했다. 이 사건 및 관련 사건 관계자들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되고, 만일 연락이 올 경우 그 사실과 경위, 내용에 관해 재판부에 즉시 고지할 것을 명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1심에서 구속 상태로 최장 6개월간 재판할 수 있다. 지난 6월 중순 구속된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오는 12월께 구속 기한 만기로 석방될 예정이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허위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를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2021년 9월 15일 진행된 인터뷰에는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사건을 덮어줬다는 내용이 담겼다. 뉴스타파는 이를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월 보도했다. 검찰은 해당 인터뷰는 허위로,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보도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대선에 개입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인터뷰 이후 김씨가 신 전 위원장에게 책값 명목으로 1억6500만원을 건넸는데, 검찰은 이를 허위 인터뷰 대가로 보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20 15:37:33[파이낸셜뉴스] 이랜드파크는 배우 최민식을 켄싱턴 아너스 회원에 이어 그랜드 켄싱턴 명예 아너스 회원으로 위촉했다고 19일 밝혔다. 켄싱턴 아너스는 이랜드그룹의 경영이념 중 하나인 '나눔' 문화 확산의 뜻을 함께하고자 이랜드파크의 특별한 기부자클럽으로 지난 1999년에 발족됐다. 이랜드파크는 매년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기부를 통해 사회에 환원하고 있으며, 아너스 회원들은 이러한 기부 활동에 동참하기 위해 소장품을 기증하며 참여하고 있다. 이랜드파크는 그랜드 켄싱턴 설악비치 오픈 준비와 함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기존 켄싱턴 아너스 회원 정책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개편을 통해 그랜드 켄싱턴 회원 혜택을 강화하며 배우 최민식에게 감사의 의미를 전하고자 그랜드 켄싱턴 명예 아너스 회원 위촉식을 진행했다. 배우 최민식은 2015년부터 이랜드파크가 운영하는 켄싱턴호텔 설악과 첫 인연을 맺은 뒤 오랜 기간 이어오고 있다. 켄싱턴 아너스 초대 회원으로서 2014년 51회 대종상영화제 영화 명량 남우주연상 트로피를 친필사인과 함께 기부해 현재 켄싱턴호텔 설악에 전시돼 있다. 호텔을 찾은 팬들과 소통하며, 나눔의 뜻을 오랜기간 전해왔다. 배우 최민식은 "그랜드 켄싱턴 명예 아너스 회원 위촉에 감사인사와 함께 2026년 오픈 될 그랜드 켄싱턴 설악비치도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랜드파크 관계자는 "평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온 최민식 배우를 그랜드 켄싱턴 명예 아너스 회원으로 위촉하게 되어 영광" 이라며 "2026년 오픈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그랜드 켄싱턴 설악비치에서도 '나눔'의 뜻을 함께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랜드파크는 지난해 켄싱턴호텔앤리조트의 최상위 브랜드 포트폴리오 '그랜드 켄싱턴'을 론칭했다. 그랜드 켄싱턴의 첫 모델로 강원도 고성에 그랜드 켄싱턴 설악비치를 2026년 상반기 오픈할 예정이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2024-11-19 09:54:49【도쿄=김경민 특파원】 2000년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 활약했던 스즈키 이치로가 일본인 최초로 명예의 전당에 입성할 것이 확실시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9일 보도했다. 메이저리그 명예의 전당은 2025년 명예의 전당에 입성할 수 있는 신규 후보 14명과 기존 후보 14명을 발표했다. 신규 후보에는 이치로를 비롯해 C.C. 사바시아, 펠릭스 에르난데스, 페르난도 로드니, 러셀 마틴, 브라이언 매캔, 더스틴 페드로이아, 헨리 라미레스, 이언 킨슬러, 트로이 툴로위츠키, 벤 조브리스트, 카를로스 곤살레스, 커티스 그랜더슨, 애덤 존스 등이 뽑혔다. 이중 입성이 유력한 선수는 이치로와 사바시아다. 일본프로야구를 거쳐 2001년 일본인 야수로서 처음으로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이치로는 데뷔 첫해 신인상과 최우선수(MVP)를 동시에 차지했다. 이치로는 2019년 은퇴할 때까지 통산 타율 0.311, 117홈런, 780타점, 509도루를 기록했다. 특히 한 시즌 안타 200개 이상을 10년 연속으로 때려 통산 안타 3089개를 남겼다. 2004년에는 한 시즌 안타 262개를 쳐 메이저 신기록 세웠다. 아메리칸리그(AL)에서 두 차례 타격왕을 차지했고 10차례나 올스타에 뽑혔다. 닛케이는 "2019년 은퇴한 이치로가 일본인 최초로 선출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며 "사상 두번째로 만장일치로 선출될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전당 입회는 메이저에서 10년 이상 뛰고, 은퇴로부터 5년이 경과한 선수가 대상이다. 미국야구기자협회(BBWAA)에서 10년 이상 경력의 기자들의 투표에서 75% 이상의 득표가 필요하다. 이번 투표 결과는 내년 1월 21일 발표된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24-11-19 09:43:37[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이어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도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전 위원장은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했다. 신 전 위원장은 김씨와 함께 윤 대통령의 과거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 관련 허위 사실을 포함한 인터뷰를 하고 이를 뉴스타파에서 보도하는 조건으로 김씨로부터 1억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과 김씨가 지난 대선 국면에 영향을 주려고 문제의 인터뷰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 기간은 6개월로, 신 전 위원장의 구속 기한은 내년 1월까지다. 그와 함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도 지난달 31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4-11-09 11:07:22[파이낸셜뉴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김준경(68) KDI국제정책대학원 명예교수를 제10대 KDI국제정책대학원장으로 선임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신임 원장은 14∼15대 KDI 원장, 대통령실 경제수석실 재정경제2비서관, 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미국 컬럼비아대 초빙교수와 버지니아공대 조교수, KDI 연구위원 등을 지냈다. 임기는 2027년 11월 7일까지 3년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11-08 14:28:47【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가수 고정우가 고향인 울산 북구의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울산 북구는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위해 8일 명예 홍보대사 위촉식을 갖고 가수 고정우씨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고정우는 앞으로 북구를 전국에 알리고,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고정우는 북구 강동동에서 태어나 2013년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통해 '물질소년, 해남'으로 처음 얼굴을 알리며 여러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이후 텔레비전 경연 프로그램에서 가수로 데뷔했고, 트롯 경연 프로그램에서는 가수로서 역량을 발휘하며 종횡무진 활동 중이다. 최근에는 뮤지컬 '싯다르타'에서 주인공 역을 맡아 뮤지컬 배우로도 데뷔했다. 고정우와 그의 팬클럽은 최근 북구 지역 저소득계층을 위해 성금을 기부하는 등 나눔활동에도 동참하고 있다. 고정우는 "고향 북구를 알리는 일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앞으 북구 고향사랑기부제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앞장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천동 북구청장은 "고향을 떠나 바쁜 스케줄 중에도 남다른 고향사랑으로 홍보대사를 맡아 줘서 감사하다"라며 "울산 북구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 1월 1일 시행된 제도로, 개인이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에 기부하고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그 이상은 16.5% 세액공제를 받고,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북구는 현재 고향사랑기부 답례품으로 한우와 참기름, 참가자미세트, 딸기농장체험권 등 33개 품목 88개의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는 '고향사랑e음(시스템)'이나 인근 농협 창구에서 할 수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11-08 11:31:27[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홍보대사인 아이돌그룹 뉴진스에 2억4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방자치단체 홍보대사는 통상 무보수 명예직으로 운영되지만, 서울시는 일부 홍보대사들에게 보수를 지급했다. 김혜영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 광진4)이 지난 6일 서울시에서 받은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홍보대사 보수지급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서울시 홍보대사로 임명된 뉴진스는 보수로 총 2억4000만원을 받았다. '서울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르면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서울시 홍보대사로 임명된 52명에게 총 4억5000만원의 보수가 지급됐다. 재능기부 차원에서 무보수로 활동한 홍보대사는 29명이었으며, 서울시로부터 1회 이상 보수를 받은 홍보대사는 23명이었다. 특히 뉴진스는 홍보대사에게 지급된 총 보수액의 절반 이상을 받았다. 멤버 개인별로 계산해도 약 5000만원으로 최고액이다. 이외에도 디자이너 A씨는 4000만원을, 방송인 B씨는 2050만원을 받았다. 김 의원은 "홍보대사 운용의 기본원칙은 재능기부라고 할지라도 조례에 따라 홍보대사 활동에 필요한 각종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있다는 건 인정한다"면서도 "뉴진스가 받은 금액은 여비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홍보활동에 따른 대가라고 봐야 맞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고액 보수를 받은 홍보대사의 경우 민간에서 받는 수준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며,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홍보대사 운용 관련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는 2억4000만원이 1회성 지급이 아니라 1년여간 초상권과 저작권 사용료, 온라인 홍보 및 현장 참석 등을 전부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뉴진스는 2023년과 2024년 상·하반기 서울패션 위크 글로벌 앰버서더로 총 4회 참여했으며 메이킹 필름 및 포토콜 현장 홍보에도 나섰다. 김 의원은 “그동안 아무 보수도 받지 않고 재능기부 차원에서 서울시 홍보활동에 열심히 임해준 홍보대사들도 많았다”며 “추후 홍보대사 간 처우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는 만큼 기준을 더 구체적으로 수립해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지자체 홍보대사의 보수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6월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배우 차선우를 홍보대사로 위촉해 교육캠페인과 스승의 날 홍보영상을 촬영하면서 1100만원을 지급했다가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기획재정부가 각 중앙관서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에 대한 기본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발간한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정책·사업의 홍보목적으로 유명인 등을 홍보대사로 선정·활용하는 경우 무보수 또는 여비·부대비 등 실비보상적 성격의 사례금만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1-08 10:56:52[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수홍의 사생활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형수 이모씨의 선고가 다음달로 연기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은 6일 오전 10시 30분 방송인 박수홍, 김다예 부부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선고 기일을 열었다. 당초 1심 선고 기일은 지난 10월 23일이었지만, 법원은 일단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이에 마지막 변론은 이날 진행됐고, 선고는 12월 11일 이뤄진다.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공판과 똑같이 이날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지난 번 진술 내용과 같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박수홍 측은 지난해 10월 이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검찰의 공소 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의 사생활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박수홍이 주장하고 있는 친형 부부의 자금 횡령은 사실이 아니라고도 퍼뜨렸다. 이씨는 “비방 의사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 지난 9월 최후 변론에서도 “116억을 횡령한 사람으로 낙인찍혔고 아이들을 향한 비난이 이어졌다”며 “딸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정신과 치료와 심리 상담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2월 11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07 07:50:5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로 구속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월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 대선 국면에서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사실 보도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대가로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게 1억6500만원을 준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로 올해 7월 8일 구속기소됐다. 형사소송법은 1심에서 최대 6개월간 피고인을 구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김 씨의 최대 구금 기간은 오는 12월까지다.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씨는 지난 3년간 구속과 석방을 반복했다. 2021년 11월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화천대유 측에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등으로 처음 구속된 김씨는 검찰의 추가 기소로 1년간 수감 생활을 한 뒤 풀려났다. 석방 석 달 만인 지난해 2월 대장동 사업으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 39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다시 구속돼 같은 해 9월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났다. 이후 김씨는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으로 세 번째 구속됐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2024-11-02 12:58:10[파이낸셜뉴스] 기독교단체 블로그에 다자간 연애(폴리아모리) 성향을 갖는 사람의 얼굴과 실명을 게시하며 비방한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기독교단체를 이끄는 목사 A씨는 지난 2018년 1월 해당 단체 블로그에 B씨의 얼굴과 실명이 나온 기사를 인용하며 B씨가 다자간 연애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를 향해 "자신의 삶에 대한 성경적 고찰과 반성은 전혀 없고, 오히려 자신을 비난하는 주변 사람들과 사회, 학교를 향한 원망만 늘어놓고 있다"며 "세상에는 보편적 도덕가치가 있다. 소수의 행동이라고 다 보호받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행동이 왜 소문이 될 만한 일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반면, 2심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이 B씨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비방 목적이 있던 것으로 봤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글은) 피해자의 성적 지향성이 옳지 않음을 반복해 강조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말을 인용한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성적으로 문란한 자', '잘못 살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하는 것을 주요한 동기나 목적으로 해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은 "내밀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실을 피해자의 실명, 얼굴 사진과 함께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것은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공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피해자의 성적 지향을 드러냈다"며 "자신과 특정 사회집단이 추구하는 가치와 다른 견해를 가진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비방할 목적으로 해당 글을 작성·게시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01 14: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