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검토해야 할 때"라며 모병제 논의에 불을 지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민주당은 대한민국이 처한 구조적 위기에도 과감하게 대처하겠다"면서 인구 구조를 고려해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본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2년 뒤인 2024년이면 합계출산율이 0.7명이 될 것이라고 한다. 20대 인구는 2021년에 640만 명이었지만 2040년대가 되면 261만 명으로 약 60%가 감소한다"고 짚었다. 이어 "군 징집 자원도 채 10만 명이 안되어 현재의 병력 규모는 아예 유지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공약한 ‘선택적 모병제’도입을 본격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4일 선택적 모병제 도입, 병사월급 2027년까지 200만원 이상 지급 등 국방개혁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스마트강군 육성 방안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스마트 강군 건설 △선택적 모병제 도입 △병사 월급 최저임금 수준 단계적 인상 △장병 복무 여건 개선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기구 설치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선택적 모병제와 관련해선 "군 구조 효율화와 민간위탁 등 대전환을 통해 임기 내에 징집병의 규모를 15만 명으로 축소하겠다"며 "대신 모병을 통해 전투부사관 5만 명을 증원하고 행정·군수·교육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군무원 5만명을 충원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징집병 규모는 30만명 수준으로 이 가운데 징집병을 15만명 수준으로 축소하고 대신 선택적 모병제로 10만명을 충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이와 관련 "징집병이 담당해온 분야 중 조리와 시설경계 등 민간에서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은 과감하게 민간 외주로 바꾸겠다"며 "선택적 모병제는 10만여 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병 월급 인상 방안에 대해선 "장병들의 노고에 최저임금제에 맞춰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며 "2027년에는 병사 월급 200만원 이상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우주사령부 창설 △핵잠수함 건조 추진도 공약으로 내놨다. 아울러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 "전작권 전환은 이번 정부 내에 하기로 했는데 여러 사정으로 당초 계획대로 못 했다"며 "당연히 다음 정부 안에 전작권 전환이 이뤄져야 하고, 최대한 이른 시기에 전환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최근 대선정국에서 모병제가 핫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경선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원칙적으로 모병제 도입에 찬성입장을 내보이며 내친김에 대선공약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재명·홍준표 원칙적 찬성 다만 이 후보는 군병력 자원 여력과 현 군사 방어시스템 등을 고려해 갑작스런 모병제 즉각 전환에는 반대하고 있다. 모병제와 현 징집제의 중간형태로 두 제도의 장점만을 감안해 병행하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한국형 모병제 공약을 검토하고 있다"며 "전면 모병제는 안된다. 징병제를 유지한다. 대부분 모병제로 전환해서 선택할 수 있게 해주자는 것이 내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오는 2025년부터 준비해서 2032년에는 징집병 또는 전문병사를 양자택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려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홍 의원은 적극적인 모병제 도입론자이다. 현대전이 지상전이 아닌, 첨단 무기화 시스템으로 진행 속도가 빨라진 만큼 현재의 징집제도가 주는 각종 불합리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모병제 전환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경선 경쟁자인 유승민 전 의원 등은 "저소득 저학력층 집 자제만 군대에 가게 된다"며 모병제 전환에 부정적이다. 이에 홍 의원측은 "모병제를 실시하면 일당백 하는 강군을 만들 수 있다, 강군을 육성하고 군인다운 군인을 기르려면 지원자 중심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맞받았다. 또한 현재 복무기간이 짧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때 모병제로 전문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게 홍 의원측 판단이다. ■전문가 신중모드 견지 전문가들은 군 시스템의 전환에 따른 비용 발생과 예산 지출 등을 감안해 지원자만 군대를 가는 모병제로의 전환에 신중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인다. 김재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기자와 통화에서 "첨단무기와 기술력에 의거한 국방태세가 아무리 중요해졌다고 해도 국가방위에서 병사의 '수'를 무시할 수 없다"며 "지원자만 군대를 갈 수 있는 모병제를 실시한다면 병사의 수가 급감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모병제 도입에 따른 예산 증가와 이에 따른 무기 개발 예산 축소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김 교수는 "모병제 도입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급여를 줘야 하기 때문에, 많은 국방예산이 소요될 수 있다"며 "첨단무기 개발 등에 투여해야 할 예산이 대부분 모병의 월급으로 소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현재의 징병제가 젊은 층의 사회진입 속도를 늦추고, 휴대폰 사용 제한적 허용 등으로 일부 군 기강이 해이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강한 군대 육성을 명분으로 점차적으로 모병제 규모를 늘려가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반길주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전임연구원은 "징병제를 계속 유지할 수도 없고, 모병제를 통해 인재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딜레마가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징병'을 점차로 줄이면서 '모병'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진화적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기제부사관제 확대 등이 진화적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또 이 진화적 단계의 기간을 너무 짧게 설정하려는 무리수를 두어서도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재천 교수는 "2030년 후반이 되면 인구감소로 병사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이를 감안했을 때 선택적 모병제 등은 점진적으로 고려해 볼만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대선정국에서 모병제가 핫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경선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원칙적으로 모병제 도입에 찬성입장을 내보이며 내친김에 대선공약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재명·홍준표 원칙적 찬성 다만 이 후보는 군병력 자원 여력과 현 군사 방어시스템 등을 고려해 갑작스런 모병제 즉각 전환에는 반대하고 있다. 모병제와 현 징집제의 중간형태로 두 제도의 장점만을 감안해 병행하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한국형 모병제 공약을 검토하고 있다"며 "전면 모병제는 안된다. 징병제를 유지한다. 대부분 모병제로 전환해서 선택할 수 있게 해주자는 것이 내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오는 2025년부터 준비해서 2032년에는 징집병 또는 전문병사를 양자택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려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홍 의원은 적극적인 모병제 도입론자이다. 현대전이 지상전이 아닌, 첨단 무기화 시스템으로 진행 속도가 빨라진 만큼 현재의 징집제도가 주는 각종 불합리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모병제 전환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경선 경쟁자인 유승민 전 의원 등은 "저소득 저학력층 집 자제만 군대에 가게 된다”며 모병제 전환에 부정적이다. 이에 홍 의원측은 "모병제를 실시하면 일당백 하는 강군을 만들 수 있다, 강군을 육성하고 군인다운 군인을 기르려면 지원자 중심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맞받았다. 또한 현재 복무기간이 갈수록 짧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때 징병보다는 모병제로 전문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게 홍 의원측 판단이다. ■전문가 신중모드 견지  전문가들은 군 시스템의 전환에 따른 비용 발생과 예산 지출 등을 감안해 지원자만 군대를 가는 모병제로의 전환에 신중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인다.  김재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기자와 통화에서 "첨단무기와 기술력에 의거한 국방태세가 아무리 중요해졌다고 해도 국가방위에서 병사의 ‘수’를 무시할 수 없다"며 "지원자만 군대를 갈 수 있는 모병제를 실시한다면 병사의 수가 급감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모병제 도입에 따른 예산 증가와 이에 따른 무기 개발 예산 축소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김 교수는 "모병제 도입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급여를 줘야 하기 때문에, 많은 국방예산이 소요될 수 있다"며 "첨단무기 개발 등에 투여해야 할 예산이 대부분 모병의 월급으로 소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현재의 징병제가 젊은 층의 사회진입 속도를 늦추고, 휴대폰 사용 제한적 허용 등으로 일부 군 기강이 해이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강한 군대 육성을 명분으로 점차적으로 모병제 규모를 늘려가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반길주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전임연구원은 "징병제를 계속 유지할 수도 없고, 모병제를 통해 인재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딜레마가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징병’을 점차로 줄이면서 ‘모병’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진화적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기제부사관제 확대 등이 진화적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또 이 진화적 단계의 기간을 너무 짧게 설정하려는 무리수를 두어서도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재천 교수는 "2030년 후반이 되면 인구감소로 병사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이를 감안했을 때 선택적 모병제 등은 점진적으로 고려해 볼만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에도 드디어 '모병제'가 도입될까.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형 모병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1일 뉴시스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지난달 10일 제20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후 이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마련한 공약, 당 정책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이 준비한 공약을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대선이 여야 박빙 승부로 펼쳐질 것으로 보고 '스윙 보터(부동층)'를 공략할 공약을 대거 발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7 보궐선거 패배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당선, 무야홍(무조건 야권 후보는 홍준표) 현상의 주역인 이대남을 달랠 방법으로는 한국형 모병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인구 감소로 징병제를 그대로 가져갈 수 없다"며 "한국형 모병제 공약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는 2025년부터 준비해서 2032년에는 징집병 또는 전문병사를 양자택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려 한다"고 밝혔다.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전면 모병제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징집병과 전문 병사 선택제를 통해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국민개병제도를 유지하면서 병역대상자가 단기간 복무하는 징집병과 중기 복무하는 전투부사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모병제'를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 경선 당시 언급한 모병 규모는 10만명 정도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 겸 '청년과 미래정치위원회(가칭)' 위원장으로 청년 세대와 중도층 공략을 맡을 박용진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 평등하게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남녀평등복무제'와 100대 기업 초봉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모병제'를 공약하기도 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3일 모병제에 대해 "장기적으로 20년 정도 지나면 모병제로 가야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합할 것을 제시한 윤 전 총장은 징병제의 점진적 축소를 언급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국민의힘 유튜브 채널 오른소리를 통해 중계된 2차 토론회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모병제에 찬성하나"라고 질의하자 "세월이 지나면.."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윤 전 총장은 "징모혼합제를 하면서, 세월이 지나면 모병제로 가야한다"며 "(징병제를) 점점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전민경 기자

모병제와 관련한 병역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우선시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11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훈련장에서 '징병제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인화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BK조교수, 김광식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센터 팀장이 참여해 발제에 나섰다. 참석자들은 모병제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병역제도 개편를 위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형남 사무국장은 "2020년대에 이르면 인구 감소로 현 규모의 대군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이 올 것이라는 지적만 반복되다 그 상황에 봉착하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어 모병제를 언급하고 현 병역제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간과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광식 위원은 "군 경력 호봉 가산제도, 징집병 재정지원 제도, 여성 징집제, 남녀평등복무제 등이 제기되면서 모병제 전환 논의가 본격화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병역제도 개편은 안보상황 평가, 군사적 효용성 판단, 전환 경로별 전개 양상과 문제점에 대한 정밀 분석,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통한 합의 도출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모병제로 인해 예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왕재 부소장은 "모병제 도입이 국방예산의 폭발로 이어지면서 하나의 재앙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며 "모병제의 도입은 다양한 분야의 예산 증액 요소를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군의 상비병력의 규모가 필요 이상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황수영 팀장는 "한국국방연구원에 따르면 병력 규모가 10만명 이상인 국가 중 징병제 국가의 인구 대비 병력 규모의 비율은 평균이 0.84%이지만, 한국은 1.28%로 평균보다 높다"며 "인구 대비 병력 규모의 평균 수치를 한국군에 적용하면 평균으로 40만명"이라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는 22일, "민주당은 절박한 책임감으로 청년들에게 희망을 제시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 후보는 대전에서 개최된 당대표·최고위원 합동연설회에서 이처럼 말하며 △직무와 능력중심 임금체계 확립 △세대간 형평을 추구하는 연금개혁 △모병제 도입 △공공임대 중심 주택공급 확대 등을 제시했다. 강 후보는 "먼저 능력보다 호봉 우선인 임금체계부터 고치자.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얘기하면서 왜 같은 일을 하는데 월급은 수백만 원씩 차이가 나야하나"라며 "직무나 능력이 아닌 ‘얼마나 오래 근무했냐’가 임금을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미래세대에 불공정한 연금도 개혁해야 한다"면서 "세대 간 형평성이 보장되는 연금으로, 어렵지만 지금부터 바꾸자"고 제안했다.  '정예강군 육성'을 위한 모병제 도입도 주장했다. 강 후보는 "국방 인력 충원, 모병제로 전환하자"며 "제가 태어난 1971년엔 남자아이가 53만 명이지만 2020년엔 14만 명이다. 현행 징병제와 병력 수 유지는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 특히 "현대전의 핵심은 병력 숫자보다 첨단 무기체계와 잘 훈련된 정예 병력"이라며 "많은 병력이 필요한 휴전선 경계업무도, 군 첨단화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병제로 군 복무가 ‘남성만의 의무’가 아닌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권리’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문제 해소 비전도 제시했다. 강 후보는 "많은 청년들이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에 살고 있다. 원룸을 구하면, 월급의 삼분의 일이 월세로 나간다"며 "희망을 만들 주거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양질의 공공임대 주택을 확실히 공급하자. 이를 위해 국가의 재정투입을 아끼지 말자"며 "청년에게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은 자산 축적의 기회와 튼튼한 주거 사다리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 후보는 "임금체계 개편 연금개혁, 과감한 공공임대 정책과 모병제 전환은 2030세대를 다시 민주당의 강력한 지지자로 만들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당내 기구인 '정예강군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모병제 도입 논의에 나섰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이 최근 모병제 이슈를 제기한 이후 당 공식 기구를 설치해 공론화 및 총선 공약화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다.  다만 우리 군의 근간인 징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는 내용은 안보 상황 등을 감안해 이르다는 지적이 당내에서도 많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휘발성 높은 이슈라는 우려가 나와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진표·김두관 의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특위 설치를 의결했다.  특위는 인구절벽으로 인한 징병제도 변화의 요구와 과학전 형태로 변화하는 현대전 대응 차원에서 우리 군의 정예강군 실현을 위한 역할 등을 다룰 예정이다.  앞서 모병제 도입을 처음 주창한 민주연구원도 지난 7일 정책브리핑에서 2028년부터는 전체 인구증가율도 마이너스로 전환, 당초 정부의 계획인 '50만 군대 및 병 복무기간 18개월'로도 병역자원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연구원은 "2025년부터 군 징집 인원 부족으로 징병제를 유지하고 싶어도 유지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모병제 전환은 정예 강군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대안으로 모병제 도입을 시대 과제로 삼고 우리 군을 △기계화 부대 중심의 전략기동군단 △전천후·초정밀·고위력 미사일 △특수임무여단 △드론봇전투단 △개인전투체계 '워리어플랫폼' 등 5대 게임체인저 확보를 강조했다.  다만 야당 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안보 불안 등을 야기할 수 있고 시기상조"라며 반발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어 여론의 벽을 넘는 문제가 우선 과제가 될 전망이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요즘 모병제 전환 논란이 뜨겁다. '인구절벽'이 일차적 도화선이었다. 현행 60만명 수준 상비군 유지가 어려워지면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얼마 전 "상비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 '단계적 모병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로 기름을 부었다. 어느 나라에서든 병력수급제도에 대한 여론은 가변적이었다. 미국의 두 스포츠 영웅의 비화를 보라. '메이저리그의 전설' 테드 윌리엄스는 두 차례나 징집됐다. 경제 대공황과 일본의 진주만 공습 이후 포연이 노블레스 오블리주(가진 자의 도덕성)와 애국심을 고취한 셈이다. 그는 1943~45년(2차 세계대전)과 1952~53년(6·25 전쟁)에 참전한 뒤 '마지막 4할타자'라는 위업을 남겼다. 반면 '세기의 천재 복서' 무하마드 알리는 1967년 징병을 거부, 세계 헤비급 챔피언 타이틀을 빼앗겼다. 법정에 서는 바람에 3년 공백기를 가졌다. 그러고도 베트남전에 대한 미국 사회의 반전 분위기 덕택에 링으로 복귀해 챔피언 벨트를 되찾았다. 이렇듯 '징병제냐, 모병제냐'에 대한 선호도는 그 나라의 안보나 경제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진다. 탈냉전과 함께 유럽에서도 한때 모병제 전환이 큰 흐름을 탔다. 하지만 근년에 징병제가 되살아나고 있다. 우크라이나(2014년)를 시작으로 리투아니아, 노르웨이, 스웨덴 등이 징병제를 부활시킨 나라들이다.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병합 이후 안보 위기감이 다시 커지면서다. 2001년 징병제를 폐지했던 프랑스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부분적으로 징병제 부활을 추진 중이다. 그는 대선에서 애국심 고취 차원에서 '보편적 국방의무' 도입을 공약했었다. 지금 한반도 안보 상황은 유럽국들보다 더 엄중하다. 더욱이 우리 경제 사정이 프랑스보다 낫기나 한가. 오죽하면 여당 지도부조차 "분단국가에다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특수성이 있다"(김해영 최고위원)며 모병제 시기상조론을 말하겠나. 문재인 대통령도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중장기적 과제라고 선을 그었다. 병력자원 부족을 청년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발상은 더 황당해 보인다. 아무런 재원대책이 없어서다. 민주연구원은 병사 월급으로 300만원 수준을 상정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부사관 확충조차 예산 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적게 잡아도 연간 10조여원에다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날 군인연금은 또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국민개병제는 70년 유지해온 제도다. 모병제로 전환하려면 헌법부터 고쳐야 한다. 설령 병역법 개정만으로도 된다 하더라도 중상류층 청년들은 빠지고 '흙수저들만의 군대'가 된다면? 우리 사회에서 두고두고 갈등요인이 될 게 뻔하다. 총선 코앞에서 불쑥 징병제를 폐기하겠다는 의도가 불순해 보이는 이유다. 당장 실현가능성이 없는 줄 알면서도 청년층 표심을 노린 '선거용 제스처'라는 의심이 들면서다. 모병제든 징병제든 각기 장단점은 있다. 국가적·시대적 상황에 따라 모범답안은 있을지 모르나 단일 정답은 없다는 말이다. 독일도 통일 후 21년 지난 뒤 모병제로 전환했지만 현 메르켈 정부는 다시 징병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걱정한다"고 했다. 국민의 미래를 담보로 모병제를 선거용 카드로 써먹어선 안 될 말이다. kby777@fnnews.com  구본영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