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의 ‘불법 촬영’ 문제가 해외까지 소문이 나면서, 외국인 네티즌이 한국 여행을 위해서는 “불법 촬영 탐지기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영상까지 제작해 씁쓸함을 주고 있다. 지난 12일 트위터 A씨는 “한국에서 숙박할 경우 숨겨진 카메라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25초 분량의 동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에는 현관 인터폰·실내 온도조절기·나무 기둥 등 작은 구멍을 테이프로 막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한국 숙소에 머무를 때 당신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은 구멍에 일일이 테이프를 붙이는 방법 외에도 적외선으로 숨겨진 몰카를 단번에 찾아내는 소형기기도 있다”며 “한국의 숙박업소에서 보일러 온도조절기, 인터폰 카메라는 물론 화분에도 불법 촬영을 위한 카메라가 설치돼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제닝스’라는 닉네임의 틱톡커도 자신의 계정에 “한국은 불법촬영이라는 큰 문제를 안고 있다”며 한국의 불법촬영 문제를 폭로했다. 그는 “한국 공중화장실에서 틈새를 화장지로 막아놓은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라면서 “그 작은 공간에 카메라가 숨겨질 가능성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4일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2년(~10월) 6년간 경찰청에 신고된 불법 촬영 건수는 총 3만9957건이다. 평균적으로 매년 6000건 내외의 불법 촬영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불법 촬영 범죄 검거율은 88.7%로 성매매 위반 검거율(97.9%)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진영주유소(순천방향)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몰래카메라 촬영’ 여지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화장실 입구에 탐지기(사진)를 비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곳에서는 몰카 설치 여부를 손쉽게 알 수 있는 탐지기를 고객들에게 직접 제공, 불안감을 없앨 수 있도록 배려했다. 주유소 관계자는 “직원들이 몰카 설치 여부를 하루 4회 이상 실시하고는 있지만 이 사안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은 점을 감안해 탐지기를 고객들과 공유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통합예약시스템 '경기공유서비스'를 통해 불법 촬영 탐지기 대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경기공유서비스는 도내 회의실·체육시설 등 공간이나 물품 대여를 비롯해 무료 법률상담, 119소방 안전교육 등 원하는 서비스를 편리하게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는 통합예약시스템이다. 불법 촬영 탐지기 대여 서비스는 주변 공간 점검을 통해 일상생활 속 불법 촬영 노출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도는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던 기존 방식에서 한 단계 나아가, 언제 어디서나 도민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경기공유서비스 대여 항목에 전파탐지기, 렌즈탐지기, 적외선탐지기, 영상탐지기 등 189개의 불법 촬영 탐지기를 추가했다. 대여를 희망하는 도민 누구나 경기공유서비스를 통해 경기도여성비전센터 및 24개 시·군 등 총 60개 기관별 대여 장소와 기간, 연락처, 보유 수량, 신청 방법 등 상세 정보를 확인하고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철규 경기도 자산관리과장은 "도민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자 경기공유서비스를 통해 불법 촬영 탐지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시작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생활 가까이에서 공공자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공유서비스 제공 분야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생활 밀접 물품대여 서비스 확대를 위해 올해 상반기 경기공유서비스를 통한 휠체어 대여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현재 약 1천 대의 휠체어 대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두 팔을 걷어 부치고 몰래카메라 범죄와 전쟁을 선포했다.오는 12월 24일까지 한라산국립공원을 비롯해 도내 주요 관광지 공중화장실 56곳을 대상으로 '몰카' 특별 점검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전환에 따라 제주를 찾는 관광객도 계속 늘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몰카 범죄는 장비가 발전하면서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다. 몰카 촬영에는 주로 초소형카메라나 위장카메라 등 영상촬영기기나 휴대전화 등이 사용되고 있다. 작은 사이즈는 가로·세로 각각 0.95㎝짜리 몰카 장비도 팔리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이에 따라 행정시를 포함해 유관부서와 불법 촬영기기 탐지 전담 3개반을 편성했으며, 초소형 몰래카메라도 탐지할 수 있는 고급 적외선 센서가 장착된 전파·전자파 동시 탐지기를 투입한다. 화장실 내 선정적인 낙서를 비롯해 위험 요소 발견 시에는 관계부서에 공유하고 즉시 현장 조치해 불법 촬영 발생 가능성을 사전 차단할 방침이다. 점검을 마친 곳에는 불법 촬영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체감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여성안심 화장실 스티커와 함께 불법 촬영물 경고 홍보물을 부착할 예정이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안심할 수 있고 쾌적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흠집·구멍이나 몰래카메라 등을 선제적으로 제거할 계획”이라면서 “계절·시기별 관광 수요에 맞춰 여성 방문 빈도가 높은 장소를 추가로 발굴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점검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이원 리조트가 정선경찰서와 함께 워터월드 시설 내 불법카메라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7일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하이원리조트 레저팀과 정선경찰서 여성청소년계 담당 경찰관은 워터월드에 비치된 남녀 락카 6개소와 화장실 42개소를 중대역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점검했다. 하이원리조트는 이번 점검을 통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발본색원해 워터월드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안전한 쉼터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샤워실과 탈의실 등에 직원들을 상시 배치해 순찰을 강화하고 몰래카메라 촬영 경고와 법적 처벌 등을 담은 안내문을 고객이용 락카에 부착해 몰카 피해 예방에 앞장선다. 하이원리조트는 본격적인 고객 집중이 예상되는 극성수기 전 정선경찰서 등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2차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대학교 인권센터(센터장 김은주)는 지난 9일 제주동부경찰서와 대학 학생복지과·총학생회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편성한 가운데, 대학본부와 학생회관 화장실·탈의실 등 학생 이용시설 80개소에 대해 불법 촬영 카메라(몰카) 설치여부를 점검했다. 제주대 인권센터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로부터 대학 구성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권센터 개소 후 매년 정기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여부 합동점검은 오는 16일까지 계속된다. 앞서 제주대 인권센터는 지난 2일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기 사용방법에 대한 실습 교육을 실시했다. 김은주 센터장은 “앞으로도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학내 구성원들과 함께 상시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며, 학생들이 교내 이용시설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도로공사 호남고속도로 순천방향 곡성주유소는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화장실 몰래카메라(몰카) 범죄에 대응,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순천방향 곡성주유소는 화장실 이용 고객들이 간단하게 몰카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탐지기를 비치해 놓는 한편 담당직원을 지정해 수시로 화장실 벽면 전체에 대한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다. 주유소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전국적으로 몰카 범죄 소식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면서 “몰카 사범이 주유소에 얼씬도 못하도록 철저한 점검활동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이동통신 단말장치유통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불법 보조금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애플 아이폰12 시리즈가 출시되면서 온라인에선 해당 제품을 반값에 판매하는 이른바 '성지' 매장에 대한 정보가 성행하고 있다. ■'암암리'에 주고받는 판매 정보 16일 소비자와 업계 등에 따르면 온라인 카페 및 블로그, 밴드 등 커뮤니티에는 스마트폰 불법 보조금과 관련한 정보가 쏟아지고 있다. 지난 2014년 단말기 시장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 '단통법'이 도입됐지만 이를 비웃듯 위법 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달 30일 아이폰12 시리즈가 국내 출시되면서 이를 단속의 눈을 피해 헐값에 판매하는 매장이 늘고 있다. 온라인에선 해당 매장을 '성지'라 칭하고, 이 매장의 위치를 '좌표'라고 부르고 있다. '성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스마트폰 구매 시 가격 언급 및 촬영을 금지하고 명함이나 사원증을 통해 직장을 인증하라고 공지했다. 이 카페는 해당 절차가 불법 매장을 신고해 포상금을 받는 '폰파라치'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경우에 따라선 신용카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적은 곳도 있다. 시세 정보를 공유하는 게시판에는 서울 강남, 종로, 영등포 등 지역과 날짜를 적은 글이 잇따랐다. 이 글에선 스마트폰 기종과 통신사별 가격이 도표로 작성돼 있었다. 출고가가 약 130만원대로 형성돼 있는 아이폰12 128기가의 가격은 63만원이었다. 구매는 게시글 작성자에게 쪽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등으로 진행된다. 이후 작성자는 휴대전화 번호를 요구하고 성지 매장에 대한 '일부' 정보를 문자로 전달한다. 이 정보에는 성지 매장 인근 지하철역만 적혀있을 뿐 구체적인 위치는 언급되지 않는다. 판매자가 발송한 쪽지에는 직장 확인 불가 시 판매 불가하고, (신고를 막기 위해) 전문가용 몰카·녹음 탐지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도 적혀 있었다. 한 판매자는 "악의적으로 접근하신다면 더러운 꼴 보고 가시게 도와드린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쉽지 않은 절차지만 스마트폰을 싸게 구입하려는 이들은 성지 매장을 찾는다. 최근 서울 서대문구 한 성지 매장에 방문했다는 김모씨(31)는 "정보를 얻어 매장에 가보니 판매자가 말을 안 하고 종이에 가격과 정보를 적더라"며 "나도 가격에 대해 언급하지 말라는 신신당부를 듣고 간 터라 구체적으로 묻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 매장에서 아이폰12 프로 128기가를 출시 일주일 만에 60만원대로 구입했다. ■"불법매장, 단속 비웃고 있다" 시행 당시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단통법은 '계륵'이 된 지 오래다. 과거부터 업계에선 판매점과 구매날짜에 따라 휴대폰 가격이 천차만별이었다. 최신형 기종을 출고가의 5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구입한 이들이 알려지자 정가를 주고 산 사람은 '호갱(호구 고객)'이 됐다며 신조어까지 생겼다. 정부는 단통법을 도입해 판매점의 지원금 지급을 규제했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가 굳어지고 있다. 단통법 도입 이후 폰파라치에게 지급된 포상금이 100억원에 육박한다는 점은 단통법이 얼마나 외면되어 왔는지를 나타낸다. 이에 따라 국회에선 단통법 폐지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단통법을 폐지하는 대신 단통법의 소비자 보호 조항과 경쟁 활성화 등 순기능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내용 등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말기유통법은 시행 6년 만에 국민에게 파산선고를 당했다"며 "지난 주말에도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불법 보조금을 잡겠다고 직접 돌아다니는 쇼를 하고 있지만, 정작 불법매장들은 여전히 단속을 비웃고 있다"고 지적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이동통신 단말장치유통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불법 보조금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애플 아이폰12 시리즈가 출시되면서 온라인에선 해당 제품을 반값에 판매하는 이른바 '성지' 매장에 대한 정보가 성행하고 있다. '암암리'에 주고받는 판매 정보 16일 소비자와 업계 등에 따르면 온라인 카페 및 블로그, 밴드 등 커뮤니티에는 스마트폰 불법 보조금과 관련한 정보가 쏟아지고 있다. 지난 2014년 단말기 시장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 '단통법'이 도입됐지만 이를 비웃듯 위법 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달 30일 아이폰12 시리즈가 국내 출시되면서 이를 단속의 눈을 피해 헐값에 판매하는 매장이 늘고 있다. 온라인에선 해당 매장을 '성지'라 칭하고, 이 매장의 위치를 '좌표'라고 부르고 있다. '성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스마트폰 구매 시 가격 언급 및 촬영을 금지하고 명함이나 사원증을 통해 직장을 인증하라고 공지했다. 이 카페는 해당 절차가 불법 매장을 신고해 포상금을 받는 '폰파라치'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경우에 따라선 신용카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적은 곳도 있다. 시세 정보를 공유하는 게시판에는 서울 강남, 종로, 영등포 등 지역과 날짜를 적은 글이 잇따랐다. 이 글에선 스마트폰 기종과 통신사별 가격이 도표로 작성돼 있었다. 출고가가 약 130만원대로 형성돼 있는 아이폰12 128기가의 가격은 63만원이었다. 구매는 게시글 작성자에게 쪽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등으로 진행된다. 이후 작성자는 휴대전화 번호를 요구하고 성지 매장에 대한 '일부' 정보를 문자로 전달한다. 이 정보에는 성지 매장 인근 지하철역만 적혀있을 뿐 구체적인 위치는 언급되지 않는다. 판매자가 발송한 쪽지에는 직장 확인 불가 시 판매 불가하고, (신고를 막기 위해) 전문가용 몰카·녹음 탐지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도 적혀 있었다. 한 판매자는 "악의적으로 접근하신다면 더러운 꼴 보고 가시게 도와드린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쉽지 않은 절차지만 스마트폰을 싸게 구입하려는 이들은 성지 매장을 찾는다. 최근 서울 서대문구 한 성지 매장에 방문했다는 김모씨(31)는 "정보를 얻어 매장에 가보니 판매자가 말을 안 하고 종이에 가격과 정보를 적더라"며 "나도 가격에 대해 언급하지 말라는 신신당부를 듣고 간 터라 구체적으로 묻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 매장에서 아이폰12 프로 128기가를 출시 일주일 만에 60만원대로 구입했다. "불법매장, 단속 비웃고 있다" 시행 당시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단통법은 '계륵'이 된 지 오래다. 과거부터 업계에선 판매점과 구매날짜에 따라 휴대폰 가격이 천차만별이었다. 최신형 기종을 출고가의 5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구입한 이들이 알려지자 정가를 주고 산 사람은 '호갱(호구 고객)'이 됐다며 신조어까지 생겼다. 정부는 단통법을 도입해 판매점의 지원금 지급을 규제했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가 굳어지고 있다. 단통법 도입 이후 폰파라치에게 지급된 포상금이 100억원에 육박한다는 점은 단통법이 얼마나 외면되어 왔는지를 나타낸다. 이에 따라 국회에선 단통법 폐지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단통법을 폐지하는 대신 단통법의 소비자 보호 조항과 경쟁 활성화 등 순기능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내용 등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말기유통법은 시행 6년 만에 국민에게 파산선고를 당했다"며 "지난 주말에도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불법 보조금을 잡겠다고 직접 돌아다니는 쇼를 하고 있지만, 정작 불법매장들은 여전히 단속을 비웃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차별적으로 지급되는 불법 보조금은 잡지 못했고 단통법 시행 직전 9조원에 육박하던 이동통신 3사의 마케팅비는 7조원 수준으로 감소했다"라며 "결국 정부의 개입이 더 큰 시장 실패를 낳으며, 사업자의 배만 불리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 10여 년간 불법도청 탐지 서비스를 해온 A사는 최근 포털사이트 광고 문구를 '몰래카메라 탐지'로 바꿨다. 도청보다 몰래카메라 탐지에 대한 문의가 부쩍 늘었기 때문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다수 문의가 도청과 휴대폰 해킹에 대한 것이었지만 최근에는 몰래카메라 탐지를 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몰래카메라(몰카)를 찾아내는 탐지 서비스가 유망 업종으로 떠올랐다. 합의 없이 성관계 장면이나 알몸을 촬영하는 불법촬영 범죄는 경찰에 적발되는 것만 연간 6000건에 육박한다. 범죄 특성상 드러나지 않은 사례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몰카 사각지대에 빠진 여성들의 공포가 확산되면서 관련 업종을 찾는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다. ■몰카탐지 업체 문의 폭주업체들은 통상 전자기기가 방출하는 미세주파수를 잡아내는 기기와 적외선으로 렌즈를 탐지하는 기기 등으로 몰카를 탐지한다. 시중에 판매되는 초소형 카메라 전부를 찾아낼 수 있다는 이들 업체들은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몰카를 탐지한다고 한다. 한 업체 관계자는 "원래 여러 가지 이유로 감시를 받게 되면 몰카보다는 도청이나 이런 게 일반적이라서 도청탐지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았다"며 "몇 년 전부터 성행위 몰카범죄가 늘어나며 주문이 오고 있는데 실제로 몰카를 발견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지자체나 관련 업체 이외에 개인들이 문의하는 경우가 부쩍 늘었다"며 "현장에서 발견하지 못해도 한 번 검사를 받고 나면 그제야 안심이 된다고 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온라인상에서 판매되는 휴대용 몰카탐지 기기도 인기다. 수만원에서 수십만원까지 하는 휴대용 몰카탐지 기기는 여성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며 인기를 끌고 있다. 남자친구가 몰카탐지 기기를 선물했다는 강모씨(34·여)는 "직업상 다른 지역으로 출장을 가야할 때가 많은데 연예인 신세경씨가 숙소에 설치된 몰카를 찾아냈다는 기사를 보고 걱정하니 남자친구가 (몰카탐지기를) 사줬다"며 "몰카는 찍히고 나면 피해자가 어디 알리기도 민망해 불편해도 꼼꼼히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공공장소에서 벌어지는 몰카를 적발하기 위해 연간 서비스 방식으로 탐지하는 업체들도 등장했다. 공공기관내 화장실과 탈의실에 설치될 수 있는 몰카를 연중 감시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된 사업 제의를 받은 A씨는 "연간 토털 서비스 방식으로 몰카를 방지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면서 "공공 서비스를 하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공급을 공략하려 한다"고 귀띔했다. ■몰카범죄 진화로 탐지업종 성행 국내 불법 촬영 논란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몰카 탐지 업종의 확산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내외 웹하드 사이트 등을 통해 몰카 피해 영상이 유출되면 피해구제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하는 게 낫다는 분위기다. 7일 여성가족부와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여가부가 운영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상담·삭제·수사 지원건수는 2019년 한 해 동안 매달 7000건을 넘어섰다. P2P, 포털사이트 검색, 성인사이트 등 다양한 공간에서 수만 건의 관련 게시물이 삭제요청됐다. 몰카가 설치되는 장소도 다양해 전문 탐지 업체의 문의가 늘어나는 실정이다. 집이나 숙박업소부터 공공화장실과 사무실에서까지 몰카가 발견된다. 최근에도 KBS 개그맨들이 주로 사용하는 화장실과 대학원생 연구실에 몰카를 설치한 사건이 적발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사용되는 카메라도 점차 은밀해졌다. 라이터나 USB(이동식 기억장치), 텀블러, 각휴지 등 다양한 외형의 몰카가 공공연하게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