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잠금장치나 경비원이 없는 다세대주택 공동현관이라고 하더라도 허락 없이 들어갔다면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5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안씨는 2021년 6∼7월 헤어진 여자친구가 사는 다세대주택에 세 차례 찾아가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안씨는 집 안에 들어가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지만 공동현관과 계단을 지나 현관문 앞까지 접근했고 두 차례 물건을 놓아두기도 했다. 1심은 안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공동현관에 잠금장치나 경비원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하지 않고 있어서 공동현관에 들어간 것만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공동현관 등은 거주자들의 확장된 주거 공간으로서 성격이 강해서 일반 공중에게 개방된 상가나 공공기관 등과 비교할 때 사생활 및 주거 평온 보호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큰 곳"이라며 "외부인의 출입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해당 다세대주택이 폐쇄회로(CC)TV나 주차장의 문구를 통해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뜻을 대외적으로 표시한 점, 안씨가 출입한 목적과 이후 행위 등에 비춰 볼 때 대법원은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주거침입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국회 기자 출입증으로 의원회관을 무단 출입한 혐의를 받는 전직 삼성전자 간부 사건을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0월 27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문서 부정행사,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상무 A씨를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삼성전자가 A씨 행위를 방조·묵인·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사측 개입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대관 업무를 맡고 있던 A씨가 기자 출입증으로 국회에 출입해 왔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의원회관에 출입하려면 통상 방문 의원실 확인이 필요한데 기자 출입증을 발급받은 A씨는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A씨는 삼성전자에 재직하던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4년간 한 인터넷 언론사 소속으로 국회 관련 기사를 쓰며 국회 출입 기자로 출입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국회사무처는 A씨를 고발하고 A씨의 출입 기자 등록을 취소했다. 또 향후 1년간 등록 신청을 제한하는 제재 처분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논란이 일자 특별감사를 실시했고, A씨는 삼성전자에 사표를 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남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건우(21∙한국체대)가 국가대표 선수촌 내의 여자 숙소에 무단으로 출입해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당하고 퇴촌당했다. 대한체육회와 대한빙상경기연맹 관계자 등은 김건우는 지난 24일 남자 선수 출입이 금지된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내 여자 숙소동에 무단으로 들어갔다가 적발됐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여자 숙소동에서 김건우를 목격한 다른 종목 여자 선수의 신고로 알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선수촌 규정에는 남자 선수가 여자 선수의 숙소에 출입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다. 김건우는 이번 시즌 국가대표로 선발돼 월드컵에서 1500ｍ 금메달 3개와 은메달 1개, 500ｍ 은메달 1개를 획득하는 등 남자 쇼트트랙 대표팀의 새로운 황금세대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한 징계를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건우는 “친하게 지내는 쇼트트랙 여자 동료에게 감기약을 전달해주기 위해 갔다”고 해명했지만 이번 사건으로 선수촌에서 퇴촌됐고 향후 3개월 간 입촌이 금지됐다. 또 대한빙상경기연맹 스포츠 공정위원회는 가까운 시일 내에 상벌위원회를 열어 김건우에 대한 징계를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관계자는 "김건우는 대표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크며, 다음 달에 열리는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와 ISU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앞서 지난달 기계체조 남자 국가대표 선수도 선수촌에 일반인 여자친구를 몰래 데려와 하룻밤을 지낸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던 바 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비슷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체육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받은 선수촌 관리 소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건우 #무단출입 #퇴촌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앞으로 대기업 임직원이 중소기업의 의사에 반해 중소기업 사업장에 출입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기업이 1차 협력사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를 지원한 실적 등을 대기업이 점검하는 것은 부당한 경영간섭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1차 협력사와 체결한 납품단가 협의내용을 2차 협력사들도 알 수 있게 '납품단가 조정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하고, 대기업 구매담당 임원을 평가할 때 기업상생 실적을 중점적으로 반영하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또 대기업이 원자재를 구입할 때 저가로 일괄구매해 협력사에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원가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특히 대기업이 중소기업 의사에 반해 중소기업 사업장에 출입해 원가내역, 생산과정, 투입인력 등을 실사하는 행위를 '부당경영간섭'으로 규정, 처벌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넘겨받아 무단으로 제품을 생산하거나 다른 업체에 제공할 때, 중소기업의 기술자료·광고전략·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할 때도 위법행위로 간주해 처벌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 상생방안의 하나로 채택된 '중소기업협동조합 단가조정 협의 신청권'을 구체화하기 위해 조합의 역할을 △원재료 가격·납품단가 구성내역에 대한 조사 및 정보 제공 △납품단가 조정신청 안내 △대기업의 조정협의 거부행위 신고 △하도급 분쟁조정 신청 안내 등으로 명시했다. /padet80@fnnews.com박신영기자

앞으로 대기업 임직원이 중소기업의 의사에 반해 중소기업 사업장에 출입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기업이 1차 협력사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를 지원한 실적 등을 대기업이 점검하는 것은 부당한 경영간섭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1차 협력사와 체결한 납품단가 협의내용을 2차 협력사들도 알 수 있게 '납품단가 조정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하고, 대기업 구매담당 임원을 평가할 때 기업상생 실적을 중점적으로 반영하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또 대기업이 원자재를 구입할 때 저가로 일괄구매해 협력사에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원가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특히 대기업이 중소기업 의사에 반해 중소기업 사업장에 출입해 원가내역, 생산과정, 투입인력 등을 실사하는 행위를 '부당경영간섭'으로 규정, 처벌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넘겨받아 무단으로 제품을 생산하거나 다른 업체에 제공할 때, 중소기업의 기술자료·광고전략·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할 때도 위법행위로 간주해 처벌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 상생방안의 하나로 채택된 '중소기업협동조합 단가조정 협의 신청권'을 구체화하기 위해 조합의 역할을 △원재료 가격·납품단가 구성내역에 대한 조사 및 정보 제공 △납품단가 조정신청 안내 △대기업의 조정협의 거부행위 신고 △하도급 분쟁조정 신청 안내 등으로 명시했다. /padet80@fnnews.com박신영기자

 앞으로 대기업 임직원이 중소기업의 의사에 반해 중소기업 사업장에 출입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기업이 1차 협력사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를 지원한 실적 등을 대기업이 점검하는 것은 부당한 경영간섭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1차 협력사와 체결한 납품단가 협의내용을 2차 협력사들도 알 수게 하려고 ‘납품단가 조정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하고, 대기업 구매 담당 임원을 평가할 때 기업상생 실적을 중점적으로 반영하도록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또 대기업이 원자재를 구입할 때 저가로 일괄구매해 협력사에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원가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특히, 대기업이 중소기업 의사에 반해 중소기업 사업장에 출입해 원가내역, 생산과정, 투입인력 등을 실사하는 행위를 ‘부당경영간섭’으로 규정, 처벌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넘겨받아 무단으로 제품을 생산하거나 다른 업체에 제공할 때, 중소기업의 기술자료·광고전략·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할 때도 위법행위로 간주해 처벌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상생 방안의 하나로 채택된 ‘중소기업협동조합 단가조정 협의 신청권’을 구체화하기 위해 조합의 역할을 △원재료 가격·납품단가 구성내역에 대한 조사 및 정보 제공 △납품단가 조정신청 안내 △대기업의 조정협의 거부행위 신고 △하도급 분쟁조정 신청 안내 등으로 명시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기자

에스원의 공공기관 설비 관리와 운영을 돕는 보안 솔루션이 주목을 받는다. 공공건축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리스크와 함께 공공기관 내 민원인 폭력 사건 등 최근 공공기관 안전 문제가 문제시되고 있어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에스원은 공공기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센서를 부착해 설비 이상 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블루스캔' △침입·가상펜스 알고리즘을 통해 침입자 발생 시 자동 알림을 주는 'SVMS' △딥러닝 기술과 인공지능(AI) 알고리즘으로 무단 침입을 차단하는 '얼굴인식리더'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상버튼' 등 솔루션을 제공중이다. 우선 에스원 블루스캔은 건물 내 화재나 침수, 정전 등 이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알려준다. 각 설비에 부착한 센서가 실시간으로 이상 징후를 감지한 뒤 관리 담당자에 즉시 알림을 보낸다. 이를 통해 사고 발생 시 자체적인 빠른 대응이 가능해 공공기관 설비 관리 안전성을 높여준다. 또한 SVMS는 출입 금지 구역에 민원인이 접근할 경우 실시간으로 감지한 뒤 즉각 담당자에 알림을 전송한다. 이를 통해 무단 출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상치 못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공공기관 주요 시설에 얼굴인식리더를 설치하면 외부인 무단 침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얼굴인식리더는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높은 정확도의 얼굴 인식 기능을 제공해 등록된 인원만 출입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비상버튼 서비스도 주목을 받는다. 에스원은 공공기관 주요 구역에 비상버튼을 설치해 악성 민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비상버튼을 작동하면 즉시 출동 요원이 현장으로 이동해 공무원과 방문객을 보호한다. 이 서비스는 민원 폭력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에스원 관계자는 "첨단 보안 기술을 통해 공공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빠른 대응으로 안전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파이낸셜뉴스] 에스원의 공공기관 설비 관리와 운영을 돕는 보안 솔루션이 주목을 받는다. 공공건축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리스크와 함께 공공기관 내 민원인 폭력 사건 등 최근 공공기관 안전 문제가 문제시되고 있어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에스원은 공공기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센서를 부착해 설비 이상 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블루스캔' △침입·가상펜스 알고리즘을 통해 침입자 발생 시 자동 알림을 주는 'SVMS' △딥러닝 기술과 인공지능(AI) 알고리즘으로 무단 침입을 차단하는 '얼굴인식리더'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상버튼' 등 솔루션을 제공중이다.  우선 에스원 블루스캔은 건물 내 화재나 침수, 정전 등 이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알려준다. 각 설비에 부착한 센서가 실시간으로 이상 징후를 감지한 뒤 관리 담당자에 즉시 알림을 보낸다. 이를 통해 사고 발생 시 자체적인 빠른 대응이 가능해 공공기관 설비 관리 안전성을 높여준다. 또한 SVMS는 출입 금지 구역에 민원인이 접근할 경우 실시간으로 감지한 뒤 즉각 담당자에 알림을 전송한다. 이를 통해 무단 출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상치 못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공공기관 주요 시설에 얼굴인식리더를 설치하면 외부인 무단 침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얼굴인식리더는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높은 정확도의 얼굴 인식 기능을 제공해 등록된 인원만 출입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비상버튼 서비스도 주목을 받는다. 에스원은 공공기관 주요 구역에 비상버튼을 설치해 악성 민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비상버튼을 작동하면 즉시 출동 요원이 현장으로 이동해 공무원과 방문객을 보호한다. 이 서비스는 민원 폭력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에스원 관계자는 "첨단 보안 기술을 통해 공공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빠른 대응으로 안전성을 높일 것"이라며 "통합 보안 솔루션은 악성 민원으로 인한 폭력 사건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공기관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파이낸셜뉴스] 그룹 '더보이즈' 소속사 IST엔터테인먼트가 멤버 선우와 스태프가 사생팬으로부터 폭행당했다며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IST엔터테인먼트는 14일 더보이즈의 공식 팬카페에 "최근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당사의 입장을 전달해 드리고자 한다"며 입장문을 게시했다. 소속사는 "사옥과 숍은 물론, 숙소 등 아티스트의 사생활과 관련된 장소에 무단 방문하는 행위, 비공개 스케줄에 방문하는 행위, 악성 루머 유포, 기내를 포함하여 공항 출입국 시 멤버들의 동선을 무리하게 접촉하여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는 행위, 차량을 따라다니는 행위,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여 연락을 시도하는 등의 여러 불법적인 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아티스트는 물론 그 가족, 지인, 주변 사람들까지 정신적, 물질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9일 더보이즈 멤버 선우가 스케줄을 마치고 숙소로 들어가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던 중 해당 층 비상계단에 숨어 있던 사생이 접근해 오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해당 사생에 위협을 느낀 선우는 당사 직원에게 즉시 이 사실을 전했고 당사 직원과 주거침입을 한 사생을 붙잡아 경찰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주하려던 사생을 붙잡고 있던 과정에서 수차례 구타를 당했으며 해당 인물은 주거 침입과 폭행 혐의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선우와 당사 직원들은 사고 직후 인근 병원을 방문하여 검진 및 치료를 받았으며 지속적인 컨디션 체크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알렸다. 소속사는 또 "최근 당사 사옥 앞에 세워져 있던 아티스트 차량에 위치 추적기가 부착돼 있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또 다른 차량 타이어가 타인에 의해 고의로 파손된 사건이 발생했다"며 두 사건 모두 발생 직후 해당 사실을 인지하여 추가 피해는 막을 수 있었고 CCTV를 확보하여 경찰 신고 접수를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러한 행위는 아티스트와 스태프들에게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를 주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당사는 사생활 침해를 비롯해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명확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속사는 "아티스트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도를 지나치고 있음에 따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증거 수집과 자료 검토 등도 수시로 진행 중에 있음을 안내드리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선처나 합의도 없을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경고했다. 한편 2017년 12월 데뷔한 '더보이즈'는 10인조 보이그룹이다. 엠넷(Mnet) 서바이벌 프로그램 '로드 투 킹덤'에서 최종 우승하며 얼굴을 알렸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영업용 견인차를 입주민 차량으로 등록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아파트 측이 이를 거부하자 자신의 차량으로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입주민 사연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3일 JTBC '사건반장'에 경기 수원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한 입주민이 차량 2대로 정문과 후문 출입구를 막아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입주민 B씨는 지난해 말부터 자신의 영업용 견인차를 입주민 차량으로 등록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아파트 측이 이를 거부하자 이에 항의하기 이러한 행동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아파트 관리 규약에 따르면 견인차와 같은 특수 차량은 입주민 차량으로 등록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파트 측이 자신의 영업용 견인차를 입주민 차량으로 등록해주지 않자 B씨는 주차장 경사로에 무단으로 주차하고,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는 등 민폐 행동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약 1년 동안 민폐 주차에 고통받고 있다"며 "빨리 해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