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조두순, 김근식 처럼 전자발찌를 찬 채로 출소한 성범죄자나 강력 범죄자를 24시간 관리·감독하면서 필요할 땐 직접 제압하는 사람들을 '무도실무관'이라고 부른다. 최근에는 관련 영화가 흥행하며 관심을 받고 있는데, 영화 속 멋진 모습 이면엔 박봉으로 퇴직하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MBN 보도에 따르면 돌발상황에 대비해 주말도 없이 3교대로 일하지만, 전국적으로 170명에 불과한 무도실무관이 4000명이 넘는 대상자를 감독하긴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긴박한 상황에서 물리력을 행사할 경우 폭행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 신분이라 호봉제 대상이 아닌 상황. 이에 10차례가 넘는 야간 근무비를 더해도 월급이 2백만원대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최근 5년 동안 85명이 퇴직하는 등 퇴직까지 높아지면서 대상자 관리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최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제도 개선 논의가 나왔지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며 국회가 함께 노력해달라고 답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넷플릭스는 영화 '무도실무관'과 예능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이 9월 16일주 기준 넷플릭스 글로벌 톱(TOP) 10 비영어 영화 및 TV 부문 1위를 동시 석권했다고 25일 밝혔다. 한국 콘텐츠가 비영어 부문 1위를 동시 석권한 것은 지난 2021년 한 주간의 시청 현황을 집계하는 넷플릭스 톱 10 리스트가 도입된 이래 세 번째 기록이다. 두 작품 모두 △한국적인 소재 △참신한 기획력 △글로벌에서도 통한 직업 정신 △놀라운 규모와 눈을 뗄 수 없는 긴장감 등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서를 녹이며 수준 높은 한국 시청자들의 선택이 곧 글로벌 인기로 이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특히 두 작품 모두 최대 33개 언어로 지원되는 자막·더빙 등 현지화에 기반해 빠르게 글로벌 차트에 이름을 올렸다. 생소했던 직업을 다루며 재미와 사회적 의미 모두를 담았다는 호평을 받고 있는 넷플릭스 영화 '무도실무관'은 2주간 비영어 영화 부문 1위를 달성하며 1570만 시청 수(시청 시간을 작품의 총 러닝 타임으로 나눈 값)를 기록했다. 한국, 모로코,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 총 10개 국가에서의 1위를 포함해 유럽, 미주 및 아프리카 총 89개 국가에서 톱10에 오르는 등 전 세계 시청자들이 일상 속 영웅의 이야기에 뜨겁게 호응했다.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은 공개 첫 주에 380만 시청 수를 기록하며 비영어 TV 부문 1위에 올랐다. 서바이벌 장르의 긴장감은 유지하면서도 참가자들 각자의 전문성을 세심하게 살피는 참신한 기획과 한국의 전통, 현재 식문화를 입체적으로 조명하는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은 서사가 있는 한국형 예능의 강점이 여실히 드러난다. 특히 시청자들이 출연 셰프 식당 리스트를 공유하고 해당 레스토랑들의 방문객이 증가하는 등 정체기였던 외식업계를 향한 관심으로 이어지며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은 한 편의 콘텐츠가 스크린 너머 만들어낼 수 있는 사회적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재미는 물론 의미까지 더한 '무도실무관'과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의 글로벌 인기처럼 우리의 일상이 한 편의 이야기가 된다는 넷플릭스의 철학이 담긴 작품들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신 전 세계 시청자들께 감사드린다”며 “한국형 소재를 활용해 다양한 화두를 제시하고자 고심하는 한국 창작자들의 마음이 세계에 닿았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추석연휴 짬을 내 넷플릭스 영화 '무도실무관'을 본 뒤 참모들에게도 강력추천했다고 한다. MZ세대들의 공익을 추구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그린 '무도실무관'을 젊은세대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다고 참모들에게 당부한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2일 윤 대통령이 영화 무도실무관에 대해 "MZ세대의 공공의식과 공익을 위한 헌신을 상기시키는 영화"라면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국민들을 괴롭히는 중범죄자 위험군을 24시간 감시하며 시민 보호를 위해 어떻게 희생하고 애쓰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최근 청년의 날 메시지에서 "공정에 대한 열망을 담은 개혁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던 윤 대통령이 MZ세대들이 공익 추구와 공익에 헌신하는 모습을 담은 해당 영화까지 언급하면서, 청년에 대한 관심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최근 공개된 '무도실무관'은 법무부 보호관찰관을 주제로 삼은 영화다. 성폭력이나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재범 확률이 높은 사람들은 전자발찌를 채워 24시간 감시하는데, 무도실무관은 보호관찰관과 함께 2인1조로 신속하게 출동해 전자발찌 대상자들을 제압해 시민들을 보호한다. 극중 보호관찰관 역할을 맡은 배우 김성균은 영화 대사에서 "범죄자들의 재발을 막는다는게 저한테는 정말 큰 동기로 다가왔어요. 관리하는 대상자들이 중에 미성년자 성폭력범이 다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보호받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라고 말한다. 연쇄 성폭력범으로부터 아이를 보호를 위해 목숨걸고 현장에 뛰어드는 무도실무관 모습을 상세히 보여주는 한편, 게임 등에 빠져있던 20대 청년이 무도실무관이 된 후 소명의식 갖고 연쇄 성폭력범 추적하는 모습 등이 여러모로 울림이 있다는 평가다. 아울러 비인두암으로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은 후, 암을 극복한 김우빈이 주연을 맡은 것도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글로벌 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 대장주 넷플릭스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내놨다.  18일 넷플릭스가 발표한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4분기 가입자 수는 전 세계에서 507만명 늘어 총 2억8272만명을 기록했다. 이는 시장의 평균 예상치 2억8215만명을 소폭 웃도는 수준이다. 3·4분기 매출은 98억2500만달러, 주당 순이익(EPS)은 5.40달러로, 금융정보업체 LSEG가 집계한 월가의 시장 전망치(매출 97억7000만달러, EPS 5.12달러)를 상회했다. 넷플릭스 주가는 이날 뉴욕증시 정규 거래에서 전장보다 2.04% 내렸지만, 실적 발표 후 시간외 거래에서 5.05% 오른 722.3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넷플릭스는 3·4분기 주요 히트작으로 '더 퍼펙트 커플'(The Perfect Couple), '노바디 원츠 디스'(Nobody Wants This), '도쿄 스윈들러스'(Tokyo Swindlers) 등과 함께 비영어권 작품으로 한국 영화 '무도실무관'과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등을 꼽았다. 무도실무관의 시청횟수는 3280만뷰, '흑백요리사'는 1100만뷰를 기록했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넷플릭스는 향후 사업 전망으로 올해 4·4분기 매출이 1년 전보다 14.7% 증가한 101억3000만달러(약 13조9000억원), EPS는 4.23달러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4·4분기에 넷플릭스 역사상 최다 시청률을 기록한 '오징어 게임' 시즌2가 돌아오는 등 강력한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내년에는 연간 매출이 올해 연간 전망치(389억달러) 대비 11∼13% 성장한 430억∼440억달러(약 59조∼60조3900억원)가 될 것으로 회사 측은 전망했다. 다만 내년 영업이익률은 올해 연간 예상치(27%)에서 불과 1%포인트 성장한 28%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넷플릭스는 현재 자체 광고 기술을 개발 중이지만, 내년 수익 성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광고주들에게 판매할 콘텐츠 범위를 넓히기 위해 생중계 프로그램을 늘리겠다면서 다음 달에 마이크 타이슨의 복싱 경기를 생중계하고, 크리스마스에는 미국풋볼리그(NFL) 경기를 2편 중계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매주 3시간 동안 레슬링 경기도 생중계한다. 넷플릭스 경영진은 현재 추진 중인 광고 기술 개발과 신규 프로그램에 대한 자본 지출이 회사의 수익 성장세를 다소 둔화시킬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장기적으로 마진(이익률)을 늘릴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단기적인 마진 성장과 사업에 대한 적절한 투자 사이의 균형을 맞추고 싶다"고 밝혔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1위 업체 넷플릭스가 요리 서바이벌 예능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인기에 힘입어 지난 9월 티빙과의 이용자 수 격차를 다시 벌렸다. 한국프로야구(KBO) 리그 중계 효과로 넷플릭스를 맹추격하던 티빙은 이용자 수가 보합세를 보였다.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역대급 인기3일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9월 월간 활성 이용자(MAU) 수는 1166만7082명으로 전달 대비 4% 증가했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1월 MAU 1401만2131명을 기록한 이래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의 흥행작 부재로 이용자 수가 꾸준히 감소하면서 올해 6월에는 1096만389명까지 떨어졌던 것을 감안하면 뚜렷한 회복세다. 넷플릭스는 일간 활성 이용자(DAU) 수로도 지난달 21일 285만7502명으로 올해 2월 25일(287만9302명)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넷플릭스의 구원 투수로 등장한 것은 요리 서바이벌 예능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이다. ‘흑백요리사’는 최근 2주 연속 넷플릭스 비영어권 시리즈물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많이 시청된 작품에 올랐다. '흑백요리사'는 '흑수저' 요리사 80명과 '백수저' 요리사 20명이 여러 경연을 펼쳐 승패를 겨루는 12부작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다. 이미 대중에 잘 알려진 여경래, 최현석, 에드워드 리, 정지선, 오세득 등 셰프들이 '백수저'로 출연하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와 안성재 모수 서울 셰프가 심사위원을 맡았다. 또 40명이 동시에 요리할 수 있는 거대한 세트장, '백수저' 대비 덜 알려진 '흑수저' 요리사들의 흥미로운 서사, 눈을 가린 채 맛으로만 요리를 심사하는 장면 등이 화제가 됐다. 넷플릭스는 한소희·박서준 주연의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경성크리처' 시즌2, 영화 ‘무도실무관’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처럼 상승세인 넷플릭스는 올해 12월 26일 ‘오징어 게임’ 시즌2를 선보일 예정이다. 티빙, 야구 공백 메우기 관건.. 쿠플, 임영웅에 기대티빙은 지난달 MAU가 786만7156명으로 전달(783만3470명) 대비 0.4% 증가했다. 티빙은 2024년 KBO 정규시즌이 끝나고 포스트시즌에 돌입하면서 야구 경기 수가 줄어드는 점을 어떻게 만회할지 관건이다. 이달 말 한국시리즈가 끝나면 내년 시즌 개막 전까지 5개월여 공백기가 발생한다. 프로농구를 올 겨울부터 중계하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인기를 고려하면 야구 팬 구독자들을 붙잡기엔 역부족이다. 티빙은 드라마 ‘엄마친구아들’, 예능 ‘삼시세끼 Light’, ‘언니네 산지직송’ 등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힙합판 복면가왕 ‘랩퍼블릭’, 현대 무용수들의 서바이벌 ‘스테이지 파이터’, 인기 드라마 ‘비밀의 숲’ 스핀오프인 ‘좋거나 나쁜 동재’ 등에 기대를 걸고 있다.  또한 쿠팡플레이는 지난달 MAU가 679만2993명, 웨이브는 427만2529명, 디즈니+ 281만8533명, 왓챠 53만8430명으로 모두 전달 대비 감소했다. 쿠팡플레이는 오는 12일 임영웅이 직접 출전하고 하프타임쇼에도 나서는 ‘쿠팡플레이와 함께하는 하나은행 자선축구대회’에 기대를 걸고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이재명 대표의 전 비서실장 전모씨가 숨진 채 발견된 데 "검사 독재 정권의 무도한 사법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입장문에서 “참으로 비통한다.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야당 대표를 범죄자로 만들겠다는 검찰의 간악한 집착이 결국 황망한 죽음을 불러오고 말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 전씨가 전날 오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전씨는 유서에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이 대표 이름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 대책위는 “고인은 비서실장이었다는 이유로 이 대표 관련 검찰 수사에 반복적으로 이름이 올랐다”며 “검찰은 단독 보도 뒤에 숨어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범죄 혐의자들의 일방적 진술을 유포하며 고인의 명예를 짓밟았다”고 했다. 대책위는 “비극의 원인은 무리한 강압 수사와 조작 수사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3개부, 수원지검 4개부, 성남지청 1개부 등 8개 부서 65명(직제표 기준)의 검사가 이 대표 수사에 올인하고 있다”며 “대책위가 추가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검사 외에 수사관과 실무관은 158명에 달해 이 대표 관련 수사 인력만 223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아울러 “어떻게든 이 대표를 엮겠다는 집념하에 1년 반 가까이 332건의 압수수색을 벌이며 탈탈 털었다”며 “경기도와 성남시 공직자들에 대해서도 무차별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가 이어졌고, 검찰은 말단 직원들까지 기소하면서 괴롭혔다”고 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1년여 동안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있었다. ‘윤석열 사단’으로 채워진 검찰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된 것”이라며 “인격 살인을 수사 기술로, 짜 맞추기와 조작을 아무렇지 않게 일삼는 검찰 앞에 고인이 얼마나 낙담하셨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벌써 다섯 번째’ 같은 표현을 사용해 가며 고인의 죽음을 이 대표를 공격할 정쟁 도구로 활용하는 몇몇 언론에도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대책위는 평생을 헌신한 공직자의 삶을 망가뜨린 검찰의 사법 살인에 끝까지 책임을 묻고, 조작 수사의 진실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이재명 당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등 야당 인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대해 "'정치보복', '야당 파괴' 전담 수사부로 전락했다"며 "대장동 일당을 앞세운 조작 수사, '사건'이 아닌 '사람'에 집중하는 인간 사냥을 당장 중단하라"고 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 하에서 벌어지는 무도한 검찰 수사가 이재명 대표와 그 주변 인사들을 넘어 야당과 전임 정부 전반을 향해 몰아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사단' 인사들로 채워진 서울중앙지검의 공공수사 1·2·3부, 반부패 수사 1·2·3부의 6개 수사부는 검사만 총 47명이고 수사관과 실무관까지 포함하면 수사 인력이 100여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야당 및 전임 정부 수사에만 올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이러한 움직임은 대선이 끝나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한 직후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5월 18일 윤석열 사단으로 꼽히는 송경호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됐다.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수사를 총 지휘하고 있는 박기동 3차장검사는 인수위까지 파견되었던 '윤석열 사단'의 핵심"이라고 했다. 또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핵심 수사를 총지휘하고 있는 고형곤 4차장검사, 대장동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반부패수사3부 강백신 부장검사 모두 박영수 특검단 소속이자 윤석열 사단"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노웅래 의원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반부패수사2부에 대해서도 "김영철 부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함께 박영수 특검단 소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윤석열 사단'소속 검사들이 선택적 수사와 편의적 기소를 통해 야당과 전임 정부에게만 엄격한 편파·불공정 수사를 일삼고 있다"며 "서해 공무원 사건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1부는 고발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강제수사 한 번 하지 않은 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꼬집었다. 또 "반부패수사2부도 야당과 전임 정부에 대해선 거침없이 빠르게 수사 중이지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 대해선 12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음에도 감감무소식"이라고 했다. 아울러 "(대선 이후) 수사 검사들이 바뀌자 범죄 혐의자들의 말이 바뀌기 시작한다"며 "검찰이 뒤바뀐 주장에 필적하는 객관적 물증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갑작스러운 유동규와 남욱의 진술 변화는 검찰의 ‘조작 수사’의혹을 입증하는 방증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지난 6월부터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관제도(특사경)'가 도입됐지만, 최근 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근본적으로 관리·감독 인원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부차적으로 도입되는 제도만으로는 재범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김지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수사의뢰 사건에 대한 진행이 잘 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사경 제도가 도입됐지만, 특사경 담당 인력은 충원되지 않은 상태"라며 "전자감독이 확대일로에 있는 만큼 충분한 인력충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사경제도에도 재범 방지 '요원' 5일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전자발찌 감독 특사경 인력은 467명이다. 지난 6월부터 전자감독 특사경제도가 시행되면서 특사경 권한을 부여받은 전자감독 전담 보호관찰관(보호관찰관) 인력 306명(7월 말 기준)과 사건을 맡지 않는 보호관찰소장 등 당연직 인력까지 모두 포함한 숫자다. 전자감독 특사경 제도는 외출제한명령 위반, 전자발찌 신호 중단 등 전자감독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때 보호관찰관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제도다.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대신 보호관찰관이 직접 수사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수사기간이 지연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다. 보호관찰관 등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도주했을 때 긴급체포 하는 등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사법경찰관의 지위도 있다. 하지만 전과 14범의 강력범인 강씨가 전자발찌를 끊기 전후 2명의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사경 제도 도입만으로는 재범 방지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씨는 자택에서 여성 1명을 살해한 다음 날인 지난달 27일 야간 외출제한 명령을 위반했다. 강씨의 자택으로 출동하던 서울동부보호관찰소 범죄예방팀은 현장 도착 전 강씨가 집으로 돌아간 것을 확인해 소환 조사 예정만 전화로 고지한 채 돌아갔다. 이후 강씨가 또 다른 여성을 살해하면서 사실상 재범 방지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보호관찰관, 과중한 업무·보복 공포일각에서는 보호관찰관이 부족한 인 력으로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번 사건 발생이 불가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호관찰관은 전자감독 대상자들이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현장에 출동하는 업무 외에도 야간 불시 점검, 이동경로 점검 등을 비롯해 일정 주거지가 없는 경우 주거지 물색 업무까지 맡고 있다. 보호관찰관 업무를 맡았던 법무부 관계자는 "해외의 경우 원격감독 개념으로 인력을 줄이기 위한 재택구금제도를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재범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밀착지도감독 개념으로 도입됐다"며 "1인당 사건 수가 무의미할 정도로 매뉴얼 이상의 자기희생적인 부분을 요구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지난 7월 말 기준 보호관찰관 1명이 담당하는 사건 수는 17.3건, 올해 1~7월 현장 출동건수는 1만6659건에 이른다. 관제센터에서 처리되는 경보, 전화로 처리되는 경보 등 실제 경보는 수십만건에 달한다는 것이 법무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보호관찰관의 야간 업무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4단 이상 유단자들인 무도실무관 158명을 채용해 함께 현장에 출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마저 전자감독 대상자들과 잦은 충돌,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지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펴낸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연구'에 따르면 전자감독 전담직원 36.6%는 신체적 폭력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19.9%는 전자감독 종료 후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전자발찌가 훼손되거나 충전이 되지 않아 현장에 출동하면 전자감독 대상자들이 "전자발찌를 채웠으면 됐지 어디 갈 때마다 보고해야 하느냐"며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직원을 폭행하는 경우도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에 진정을 넣겠다"며 항의하는 경우도 잦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과자인 전자감독 대상자들은 지시사항을 잘 듣지 않고 직원들과 충돌도 잦다"며 "이 때문에 이들을 관리감독하는 것에 대한 직원들의 부담이 크고, 심리적으로 피폐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서울 중랑구에 거주하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이른바 '전자발찌') 착용자 A씨(46)가 용산구에서 폭행 혐의로 검거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보호관찰소는 경찰이 A씨를 지구대로 이송한 뒤에야 A씨의 위치 정보를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문제의 배경에는 부족한 보호관찰소 인력이 지목된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일요일이었던 지난달 28일 오후 용산구 서계동 주택가에서 폭행·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B씨의 집에서 술을 먹던 중, 동석하고 있던 다른 남성 C씨(32)에게 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30여분간의 실랑이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일선 경찰관은 "지구대에서 조사 중 '대상자가 우리 관내에 넘어왔다고 조심하라'는 전화가 왔다"며 "이미 (이동한 지)몇시간이 지났을 시점"고 전했다. 다만 A씨가 주거제한 대상자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모든 전자발찌 착용자가 거주지 제한자는 아니다"라면서 "(거주지 제한은)일부 특정인에 한해 극히 드문 경우"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과 이후에 보호관찰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적게는 2명에 불과해, 주말이나 심야에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조치가 늦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에 따르면 일선 보호관찰소의 경우 야간과 주말은 대부분 보호직 공무원 1명, 무도실무관 1명만이 근무한다. 일평균 67.5회의 전자발찌 관련 경보가 보호관찰소이 이관되는 점을 감안하면,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0월 기준 1인당 전자감독 대상자 수는 15.7명으로, 2008년(3.1명) 대비 5배 이상 늘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2개 이상의 경보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위중한 경보부터 처리하며, 필요시 경찰과 협조하기도 한다"며 "각 경보에 맞는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중랑구에 거주하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이른바 '전자발찌') 착용자 A씨(46)가 용산구에서 폭행 혐의로 검거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보호관찰소는 경찰이 A씨를 지구대로 이송한 뒤에야 A씨의 위치 정보를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문제의 배경에는 부족한 보호관찰소 인력이 지목된다. 특히 일과 시간 외에는 2명만이 보호관찰소를 지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말이나 심야에 상황이 발생하면 대처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수시간 뒤에야 "전자발찌 착용자 조심"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일요일이었던 지난달 28일 오후 용산구 서계동 주택가에서 폭행·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B씨의 집에서 술을 먹던 중, 동석하고 있던 다른 남성 C씨(32)에게 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C씨와 A씨는 초면이었으며, B씨는 A씨의 내연녀로 확인됐다. A씨는 30여분간의 실랑이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검거 후 A씨가 서울 중랑구에 거주하는 전자발찌 착용자인 것으로 확인했다. A씨는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준강간해 6년 징역형을 받았고, 2년 만에 가석방으로 풀려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전자발찌 착용자를 관리하는 보호관찰소는 경찰이 지구대에서 A씨를 조사하는 도중 A씨의 위치 정보를 지구대에 연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내연녀의 집에서 술을 마셨음을 감안하면, 수시간 뒤에야 위치 정보를 지구대에 전송한 셈이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일선 경찰관은 "지구대에서 조사 중 '대상자가 우리 관내에 넘어왔다고 조심하라'는 전화가 왔다"며 "이미 (이동한 지)몇시간이 지났을 시점"고 전했다. 다만 A씨가 주거제한 대상자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모든 전자발찌 착용자가 거주지 제한자는 아니다"라면서 "(거주지 제한은)일부 특정인에 한해 극히 드문 경우"라고 설명했다. ■ 주말·심야에는 2명만 감시 그러나 일과 이후에 보호관찰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적게는 2명에 불과해, 주말이나 심야에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조치가 늦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에 따르면 일선 보호관찰소의 경우 야간과 주말은 대부분 보호직 공무원 1명, 무도실무관 1명만이 근무한다. 보호직 공무원은 보호관찰 및 위치를 관리하며, 무도실무관은 경보 등 상황이 발생하면 현장에 출동하는 역할을 한다. 일평균 67.5회의 전자발찌 관련 경보가 보호관찰소이 이관되는 점을 감안하면,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0월 기준 1인당 전자감독 대상자 수는 15.7명으로, 2008년(3.1명) 대비 5배 이상 늘었다. 지난 2019년 6월 '전자감독 업무를 경찰이 담당하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자신을 보호직 공무원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야간 시간대에는 고작 2~4명의 직원이 뜬 눈으로 밤을 새며 몇개의 시군을 관리해야 한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법무부도 상반기 중 전자발찌 감독 전담 인력을 237명에서 338명으로 늘리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2개 이상의 경보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위중한 경보부터 처리하며, 필요시 경찰과 협조하기도 한다"며 "각 경보에 맞는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