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시의 무허가 애플 매장 두곳이 제품들을 애플에 반품하고 매장 내부도 바꾸기로 합의했다. 15일(현지시간) 컬트오브맥에 따르면 퀸스 플러싱에 위치한 무하가 매장 두곳의 업주들이 ‘애플’ 상표가 있는 모든 재고들을 반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업소는 ‘짝퉁’ 애플 스토어와는 다르게 애플 로고 없이 간판에 ‘애플 스토리(Apple Story)’를 사용해왔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 마저도 바꾸기로 했으며 매장 밖에서 볼 수 있도록 한 아이폰 모양의 대형 진열장도 치우기로 합의했다. 애플은 자체 수사관들을 고용해 문제의 매장에 잠복시켜 가짜로 추정되는 제품들을 다량 구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업주들은 애플의 특허ㆍ상표권을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기자

미국의 해양 환경운동가 찰스 무어는 1997년 태평양을 요트로 횡단하던 중 지도에 없는 섬을 발견했다. 이 섬은 우리나라 면적의 현재 16배, 160만㎢에 달하며 '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GPGP)로 불리고 있다. 최근 GPGP에 있는 쓰레기 가운데 75~86%가 폐어구이며, 수산업 규모가 큰 한·중·일이 해양쓰레기 문제의 주범이라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다. 우리나라 상황은 어떤가. 해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5만t 중 3만8000t이 폐어구로 추정된다. 해양쓰레기로 인한 피해는 심각하다. 유엔환경계획은 해양쓰레기로 인해 매년 100만마리에 이르는 바닷새가 죽고, 바다표범 등 포유동물 약 10만마리가 죽어가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폐어구에 걸려 수산생물이 죽는 유령어업으로 한 해 4000억원에 달하는 수산자원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해양보호동물의 피해도 심각하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폐어구 수거사업을 하고 있으나, 수거량이 발생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어구 사용량 준수, 폐어구 적법 처리, 유실어구 관리나 단속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구를 직접 사용하는 어업인의 자발적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9월 26일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한 어구순환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어구 생산부터 사용, 폐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해 폐어구 발생량을 줄이고, 수거량은 늘려 바닷속에 쌓여있는 폐어구를 2027년부터 줄여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어구 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어구 사용량이 많은 자망·통발·안강망 어선에 어구 사용량, 폐어구를 반납·처분하는 장소 등을 기록하는 '어구관리기록부'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해상 불법투기나 육상 무단방치를 예방할 계획이다. 또 어구를 유실했을 때 어구의 양과 위치를 신고하는 '유실 어구 신고제'를 도입해 효율적 폐어구 수거를 지원한다.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폐어구를 회수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현재 통발어구에 시행 중인 보증금제 대상을 자망과 양식장 부표로 확대하고, 해양폐기물 집하장이나 폐어구 회수관리 시설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어구를 반납할 경우 보증금 외에도 '회수 촉진 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해 어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책도 마련했다. 이는 어업인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함과 동시에 어구 회수를 촉진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불법어구 즉시 철거 및 폐어구 수거도 확대한다. 무허가 조업 또는 조업금지구역에서 발생하는 불법 방치 어구에 대해 그간 철거절차를 거치는 것이 어려웠으나 불법 방치 어구를 발견하는 즉시 철거하는 '어구견인제'를 도입,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감척된 어선을 '폐어구 수거 전용선'으로 활용해 폐어구를 연중 상시로 수거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폐어구 수거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어업인과 지자체, 민간기업이 자발적으로 수거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회수된 폐어구는 재활용을 통해 장화, 작업복, 어상자 등의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재활용 산업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어구관리기록제, 어구견인제 등의 내용을 담은 '수산업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다. 법안이 통과되어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와 국민의 관심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그간 어구보증금제, 생분해어구 보급 추진 등을 세계 최초로 시행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어업인의 참여와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정책이었다. 이번 대책도 어업인의 책임감 있는 참여와 지지가 뒷받침된다면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을 실현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무허가 세정제 제품을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가 있는 일당 3명을 적발했다. 24일 식약처는 무허가 제품을 제조·판매한 일당 3명을 ‘약사법’ 및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범죄수익을 가압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사 범죄 재발방지를 위해 피의자들의 범죄수익 약 2억2000만원에 대해 환수를 추진해 추징보전(가압류)이 결정됐다. 식약처는 요실금 등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외음부 세정제를 표방한 무허가 제품이 제조·판매된다는 제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피의자 A와 B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무허가 제품 ‘백옥 바이오셀 이너케어’ 1500박스를 생산해 요실금 등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제품설명자료, 브로셔와 함께 피의자 C에게 제품 전량을 약 2억5000만원에 판매한 혐의다. 이들에게서 제품을 구매한 피의자 C는 같은해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방문 또는 온라인 판매를 통해 제품 1박스 당 구입원가의 4배인 약 70만원에 총 786박스를 판매해 약 5억2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 C는 판매 촉진을 위해 3차례에 걸쳐 체험단을 모집하고 요실금, 피부병 등 각종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눈, 코, 항문 등 다양한 부위에 바르거나 복용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체험사례와 동영상 등을 제작해 인터넷에 게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식약처에 따르면 제품 사용 후 두통, 복통 등 통증과 발열, 투여 부위 출혈 등 부작용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 의약품 제조·판매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과 조사를 강화하고, 범죄수익 환수 등 엄중한 처벌을 통해 국민께서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10월 1일부터 두 달간 배달 전문 음식점 대상 특별 위생 단속을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배달음식점의 위생 불량 문제가 계속 제기되면서 급증하는 배달 음식 소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객석이 없고 조리 과정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구조로 운영되는 업소와 최근 비위생 문제로 언론에 보도됐거나 반복적으로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소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조리시설 및 조리기구의 위생 관리,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무허가·무신고 제품 사용, 냉동·냉장 등 보관 방법 준수,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이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압류 조치, 형사입건 등 엄단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12일부터 한 달간 먹거리 안전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6일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무허가·무신고 제조 판매, 냉동보관 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등 보존 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제품 유통·판매 등이다. 특히 추석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커 부정 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농축수산물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특별사법경찰과는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압류조치, 형사입건 등 엄단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12일부터 한 달간 먹거리 안전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6일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무허가·무신고 제조 판매, 냉동보관 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등 보존 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제품 유통·판매 등이다.  특히 추석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커 부정 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농·축·수산물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압류조치, 형사입건 등 엄단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데이터를 위한 블록체인 플레어 네트워크(플레어)가 크로스체인 메시징 프로토콜 ‘레이어제로(LayerZero) V2’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플레어는 머신러닝/인공지능(AI), 실물자산 토큰화(RWA), 게임, 소셜 등 데이터 집약적 사용 사례를 지원하는 이더리움 가상머신(EVM) 스마트 콘트랙트 플랫폼이다.  플레어 측은 “이번 레이어제로 V2 통합을 통해 이더리움, 이더리움 L2(레이어2) 체인, 솔라나 등 총 75개 블록체인과 연결이 가능해진다”며 “주요 블록체인의 수천 개 분산 애플리케이션(디앱)과 서비스에 안전하게 연결된다”고 전했다. 레이어제로는 현재까지 약 1억 3400만건 이상의 크로스체인 메시지를 기록했으며 500억 달러 이상의 디지털 자산을 연결했다. 또 5만 개 이상 디앱이 레이어제로를 채택하고 있다. 플레어 공동 창립자 휴고 필리온은 “이번 통합은 플레어의 모든 사용자와 개발자들에게 매우 가치 있는 통합”이라며 “레이어제로 V2 배포는 플레어 확장을 가속화해 개발자들이 다양하고 혁신적인 상호 운용 가능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플레어는 탈중앙화와 보안에 대한 매우 높은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면서 “레이어제로 V2의 탈중앙화 검증자 네트워크와 모듈식 보안 모델을 무허가 방식으로 통합한 것은 이 업계에서 큰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레이어제로 에코시스템 성장 책임자인 케니 장은 “플레어의 데이터 프로토콜은 흥미로운 가치 제안을 통해 이 업계 많은 개발자들에게 영감을 준다”면서 “무허가, 검열 저항성, 불변성은 우리가 플레어와 공유하는 핵심원칙이며 플레어와 레이어제로 모두에 배포된 옴니체인 애플리케이션의 개발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7월 한 달간 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 집단급식소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를 중심으로 식품 안전 관리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여름철 무더위에 취약해 건강관리에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어린이와 노인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집단급식소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 무허가·무표시 식재료 사용, 식재료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검정키트 검사와 농수산물품질관리원, 보건환경연구원 등 전문 검사기관 연계 협력 검사 등 과학적 단속기법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7월 한 달간 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 집단급식소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를 중심으로 식품 안전 관리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 위험이 커짐에 따라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름철 무더위에 취약해 건강관리에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어린이와 노인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집단급식소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 무허가·무표시 식재료 사용, 식재료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검정키트 검사와 농수산물품질관리원, 보건환경연구원 등 전문 검사기관 연계 협력 검사 등 과학적 단속기법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특사경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한 업체에 대해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형사입건 등 엄격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식품 조리에 사용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무표시 제품을 식품제조 및 조리에 사용한 경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예정이다. 한편, 시 특사경은 식품수사팀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 제보를 받고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 제1호 방위사업학박사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가 올해 방산업계 최대 화두를 '스마트 제조혁신'으로 제시했다. 개선이 시급한 부분으로는 정부 수출 금융지원 제도의 확대를 뽑았다. 머지않아 국내 방산업계에는 '르네상스 시대'가 올 것으로 내다봤다. "스마트 제조, 원가 산정에도 도움줄 것"지난 6일 서울에서 파이낸셜뉴스와 만난 최 교수는 인터뷰 내내 "스마트 제조혁신이 많은 것을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방위산업 현장에서 스마트팩토리가 본격 접목되면,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 인공지능 로봇으로 대체될 것"이라며 "이는 결국 공정 개선, 효율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기체계 제조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고 생산기간도 단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최 교수는 스마트 제조방식이 방산 제품의 원가 산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인공지능(AI)이 방산원가를 자동 산정해 인간에 의한 과오를 방지할 수 있다"며 "원가부정 등에 대한 사전 예방효과로 공정성도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금융지원 제도에 대해서는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와 국가 간 무기수출은 단순한 수출 교역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며 정부 차원의 금융지원 제공이 필요하다"며 "현행 한국수출입은행의 신용공여 한도 규제 등으로 국내 방산업체들이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부의 정책금융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최 교수는 "다만 방위산업만 수출금융 지원을 확대할 경우 자동차, 반도체, 조선업 등 타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연간 17조원의 현금 투자가 가능한 군인공제회와 함께 민간 금융권의 수출 금융지원 상품 출시 등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상당수 글로벌 국가들은 다양한 금융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세계 무기 수출국 1위인 미국은 무기 구매국에 대출이나 보험, 보증 등의 통상적인 수출 금융 지원뿐 아니라 해외군사재정지원(FMF) 프로그램을 통한 차관을 지원하고 있다. 차관은 외국에서 빌린 돈이다. "방산비리 막기 위한 고심 계속 해야"국내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방산비리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방산 비리 대표 유형은 방산업체 근무 이력을 활용해 해외에 총기 부품을 무단으로 무허가 수출하는 방식"이라며 "이렇게 되면 국산 방산 기술이 해외로 유출된다"고 말했다. 방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8년 동안 국내 첨단산업 기술이 해외로 불법 유출돼 적발된 사례는 165건에 달한다. 그는 "정부와 방산업계를 중심으로 기술 유출 및 탈취 예방 제도가 더욱 보완돼야 한다"며 "정부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방위사업법, 대외무역법, 국가정보원법 등 법안 재개정을 통해 다양한 제도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효적인 제도 운영과 방산업계 스스로의 경각심을 높여 더욱 고도화 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지난 2022년 불붙었던 한국항공우주(KAI) 민영화 시기와 관련해서는 "올해 5월 경남 사천에 항공우주청 개청을 시작으로 매각이 다시금 쟁점화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예측했다. 현재 KAI의 1대 주주는 한국수출입은행이다. 그는 향후 국내 방산업계가 더욱 호황기를 맞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 교수는 "K방산이라는 세계적인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K방산 르네상스 시대'라고 할만큼 건국 이래로 최대 호황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무한경쟁시대에 접어든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내수와 수출 모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