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상공회의소는 22일 오전 부산롯데호텔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국제정세와 관련해 ‘한·미·일, 북·중·러 패권전쟁과 한국 기업의 생존 전략’이라는 주제로 제262차 부산경제포럼을 했다고 밝혔다. 동아시아 외교전문가로 활동 중인 우수근 한국동아시아연구소 소장이 강연을 한 이날 포럼에는 부산상의 정현민 상근부회장과 한국은행 김기원 부산본부장, 한국해양대학교 류동근 총장 등 주요 기관장과 지역기업인 17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우 소장은 미중 패권 전쟁의 현황을 살펴보고 글로벌 시장, 중국 진출전략 등 미중 패권 대립 속에서 지역기업과 경영자를 위한 실천 가능한 대처방안 등을 설명했다. 우 소장은 강연에서 "복잡한 동아시아 정세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치밀한 준비는 지역기업들이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이라며 "특히 대한민국의 달라진 위상을 잘 활용한 해외시장 진출 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부산경제포럼은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 속에서 지역 기업인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부산상의가 1996년 5월 창립한 이후 28년간 기업인들과 함께 성장해온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조찬포럼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5-22 13:37:10【 베이징=이석우 특파원】 20일 대만의 친미적인 라이칭더 민진당 정부 출범으로 대만해협 상황이 동북아시아와 국제사회의 더 뜨거운 현안이 됐다. 민진당에 적대적인 중국 정부의 대응과 행보에 따라 양안은 물론 동북아시아 안보지형도 출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의 국력이 강해지고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과 갈등이 고조되면서 대만은 미중 패권다툼의 최전선이 되고 있다. 전략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대만의 중요성이 더 커지는 양상이다. 대만은 중국이 태평양과 인도양으로 바로 진출하는 길목을 막고 있다. 일본의 오키나와 등 남부 열도와 필리핀 사이를 이어주는 교량 역할도 한다. 대만이 중국 영향력으로 들어가면 당장 일본과 동남아 일대의 전략균형이 중국에 유리하게 바뀐다. 중국 해군은 태평양, 인도양을 거침없이 들락날락할 수 있게 돼 전략적 위치가 크게 올라가고 명실상부한 대양 해군이 된다. 대만해협은 국제교역의 주요 항로라는 점에서도 대만을 어떤 세력이 장악하느냐에 따라 세계 경제와 전략의 추가 크게 영향을 받는다. 세계 컨테이너선박의 절반 이상 등 전 세계 물동량의 60~70%가 이 지역을 지난다. 우리 정부가 최근 대만해협의 안정과 '무력에 의한 대만해협의 현상변경 반대'를 더 명시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중국이 전쟁 없이 대만 봉쇄에만 나서도 세계 경제 국내총생산(GDP)이 5% 감소할 것이란 추산도 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세계 경제는 10조달러(약 1경3000조원)가 쪼그라든다는 평가도 있다. 세계 공급망의 핵심인 동북아의 공급망에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 경제제재나 대만해협에서 상선 운항을 방해할 수 있는 해협 봉쇄나 미사일 발사 훈련 등 군사훈련 등도 예상할 수 있다.
2024-05-20 18:21:56#OBJECT0# #OBJECT1# [파이낸셜뉴스] 대만 총통 선거에서 반중 성향의 후보가 당선되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중심인 대만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새로운 반도체 글로벌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동남아 확장 전략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1위 TSMC에 맞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이 국내 집중 투자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획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책이 필수라는 지적이다. 'TSMC에 러브콜' 싱가포르 "파격혜택" 28일 반도체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싱가포르 정부는 최근 TSMC와 자회사인 뱅가드반도체국제그룹(VIS)의 공장 유치를 위해 △토지 △수자원 △전력 △인재 혜택과 더불어 파격적인 세제 및 보조금 혜택을 제시했다. 일본의 닛케이아시아는 구체적으로 업계 소식통을 인용해 "VIS가 차량용 반도체 칩 생산을 위해 20억달러(약 2조6760억원)를 들여 첫 12인치(30㎜) 칩 공장 건설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TSMC와 자회사 VIS의 싱가포르 공장 신설설은 2022년에도 불거진 바 있다. 당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TSMC가 자동차와 스마트폰 등에 널리 사용되는 7∼28나노미터(1㎚=10억분의 1m) 공정의 반도체 공장 설립 가능성을 싱가포르 정부에 타진했다"고 보도했으나 실제 공장 신설로 이어지지 않았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최근 연구개발(R&D), 설계, 소재·장비, 제조, 테스트, 인프라까지 잘 구축된 싱가포르에 관심을 두고 있다. 글로벌 연구기관들은 현재 싱가포르 국내총생산(GDP)에서 반도체 비중이 7% 선인데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퀄컴과 애플에 칩을 공급하는 파운드리 점유율 3위 글로벌파운드리는 지난해 9월 약 5조원을 투자해 싱가포르에 새 공장을 완공했으며, 4위인 대만의 UMC도 싱가포르에 새 공장을 건설 중이다. 세계 3위의 메모리 회사인 마이크론, 유럽 최대의 시스템반도체 기업인 STM, 칩 설계 기업인 AMD, 테스트사인 아덴텍도 싱가포르에 둥지를 틀고 있다. 현지 업계는 반중성향인 라이칭더 민주진보당 후보가 당선되고, 반도체 신공장 건설 과정에서 지방정부와의 마찰로 계획이 연이어 좌초되면서 TSMC가 일본, 미국, 독일을 넘어 싱가포르를 유력 해외 생산거점으로 보고 있다는 시선이다. 말레이·베트남도 부상..삼성·SK '국내 투자 올인' 싱가포르 외에도 최근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미중 반도체 패권경쟁을 틈타 '포스트 차이나' 지위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말레이시아 페낭은 인텔, AMD, 브로드컴, 인피니언 등이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낙점했다. 독일 기업인 인피니언의 경우 독일 현지보다 말레이시아 고용 인력이 더 많다. 인피니언은 70억유로(약 10조1696억원)를 투입해 차세대 전력반도체인 탄화규소(SiC) 반도체 생산에 나선다. 베트남도 반도체 생산기지로 주목 받고 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12월 팜민찐 베트남 총리와의 접견 후 "총리에게 베트남을 엔비디아의 제2의 고향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포스트 차이나'를 노리는 베트남은 2030년까지 첫 팹(반도체 제조 공장) 건설을 국가적 목표로 내세웠다. 현재 인텔과 일본의 르네사스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했으나 패키징, 테스트, 설계에 한정돼 있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각종 세제 혜택과 값싼 인건비와 더불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 구축된 반도체 생태계는 매력적"이라면서 "특히 한국이 출산율과 석·박사급 고급 인재 배출이 줄어들고 있는 것과 달리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은 석·박사급 반도체 전문 인력이 현재 많이 배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4-01-28 15:53:17[파이낸셜뉴스] S&P500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홍콩 항셍지수는 올 들어 11% 급락했다. 미중 패권전쟁에 서방을 중심으로 투자자들이 중국에서 떠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증시는 연일 상승해 도쿄증시가 상하이증시를 제치고 아시아 제1 증시에 올랐다. 코스피는 19일 2472.74로 2500선이 붕괴된 상태다. 19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S&P500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58.87p(1.23%) 오른 4839.81을 기록했다. 종가 기준 직전 최고점인 2022년 1월 3일 4796.56 이후 2년 만에 사상 최고치 경신이다. 이날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95.19p(1.05%) 오른 3만7863.80에 거래를 마쳤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55.32p(1.70%) 오른 1만5310.97에 장을 마쳤다. 같은 날 홍콩 항셍지수는 0.54% 하락했다. 이로써 항셍지수는 올 들어 11% 급락했다. 세계적 지수 산정 업체인 MSCI는 중국 지수가 S&P500에 비해 크게 저평가됐지만 저가 매수는 아직 유입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키도 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4-01-20 10:22:06[파이낸셜뉴스] 미중 패권 경쟁 격화로 시장의 가격결정 기능이 훼손되면 각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올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이어 대만 등 아시아 역내 위험 고조, 이란, 북한 등 기타 변수까지 갈등이 이어질 것이란 지적이다. 28일 삼성증권 지정학 분석팀은 2023년 7대 지정학 위험 보고서에서 이같이 진단했다. 유승민 팀장은 보고서에서 "냉전체제 붕괴 이후 존중받던 자유주의적 시장 질서가 훼손되면서 시장의 가격결정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시장의 가격 결정 기능이 약화하면 자산 가격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상승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시장 간, 지역 간 그리고 기업 간 차별화 심화로 이어진다고 그는 봤다. 유 팀장은 "이런 변수들은 각국의 인플레 압력을 구조적으로 지속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新규범 수립·진영화 갈등 본격화 유 팀장은 올해 미-중 패권 경쟁을 중심으로 다음 7대 지정학 위험이 나타날 걸로 전망했다. 우선 국제질서 측면에서는 미·중 패권전쟁에 따른 신(新)규범 수립과 진영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봤다. 미국이 UN, 국제통화기금(IMF) 등 수십 년간 지속되던 기존 규범이 경쟁국인 중국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를 견제할 새로운 규범을 수립할 것이란 전망이다. 그 예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들었다. IPEF는 일반적인 FTA와 달리 '경제 안보 플랫폼'의 성격을 지향하고 있다. 유 팀장은 "중국도 이에 맞서 반미(反美) 진영화를 추구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양 진영의 반발과 갈등이 점차 표면화되고, 반대진영에 대한 규제와 압박이 본격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기업 입장에선 시장 축소를 의미하며, 반대진영 소비자들의 보이콧, 자원민족주의 발흥에 따른 원자재 조달의 어려움 등의 위험에도 맞닥뜨릴 수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유 팀장은 "미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국가들과 연대를 통해 글로벌 규칙과 관행(rules and practices)을 수립하려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 경우 금융시장에서는 경제 이외 변수의 영향력 확대로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北·이란, 지역 긴장 고조 변수 산업 부문에서는 패권 싸움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첨단기술의 통제와 공급망 재편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시아 역내에서는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에서 우발적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우려됐다. 다섯 번째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변수로는 이란과 북한이 지역 긴장을 고조시킬 변수로 지목됏다. 유 팀장은 "이런 지정학 위험의 구조적 상승, 경제보다 안보를 중시하는 등의 지경학(Geo-economics) 환경은 둔화가 우려되는 내년 글로벌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삼성증권 지정학 분석팀에 따르면 금융시장은 경기 호황기보다 후퇴기에 지정학 위험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 유 팀장은 "경제의 질서 변화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이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라며 "하반기 이후 기대되는 글로벌 경제의 회복 국면에서 금융자산의 기대수익률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3-01-27 15:23:45【베이징·서울=정지우 특파원, 박종원 기자】글로벌 패권경쟁중인 미국과 중국이 외교적인 교섭과 견제를 병행하면서 강약 조절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연내 양국 정상간 만남과 함께 그동안 미중갈등의 요소했던 대만 독립 문제에 대해 관여하는 않는 쪽으로 외교적인 마찰을 피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쿼드(Quad)' 국가들의 정상회의를 올해 안에 미국에서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10월 개최되는 G20 정상회담 기간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접촉할 가능성이 커졌다. 백악관의 '아시아 차르'로 통하는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은 6일(현지시간) 민간 싱크탱크 아시아소사이어티가 주최한 화상 간담회에서 이같은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바이든과 시진핑이 오는 10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전후로 접촉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양 정상이 (이 문제를) 평가할 것"이라면서 "너무 머지않은 시점에 어떤 종류의 접촉을 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탈리아 로마에선 오는 10월30~31일 G20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다. 이 일정을 계기로 미국과 중국 정상이 마주 앉을 수도 있을 것으로 백악관은 관측한 바 있다. 아울러 켐벨은 중국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대만의 독립 문제에 대해 대만과 미국의 비공식적 관계를 지지하지만 대만 독립을 찬성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여기에 포함된 민감성을 이해한다"며 동시에 대만이 백신과 코로나19 등과 관련해 "국제사회에서 외면받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켐벨은 또한 중국의 홍콩 인권 탄압을 두고 대만에 비슷한 조치를 반복할 경우 중국에게 큰 재앙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켐벨은 "올해 하반기에 바이든이 워싱턴DC에서 쿼드 정상들을 주재하는 것을 볼 것"이라며 이번 회담이 백신 외교에 결정적인 헌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바이든은 지난 3월 화상으로 쿼드 정상회의를 열고 태평양 전략과 코로나19 백신 문제를 논의했다. 쿼드는 미국과 호주, 인도, 일본 4개국이 참여하는 모임으로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로 불리며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는 연합체로 평가된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6일 '중국공산당과 세계정당 지도자 정상회의' 화상 연설에서 "한 국가가 민주적인지 판단하는 것은 해당 국가 국민의 몫"이라며 "다른 나라가 이래라 저래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민주주의 실현 방식을 언급한 것은 지난해 홍콩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홍콩 민주의 말살'이라는 서방국가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화상 회의에는 160여 개국의 정당·정치 기구 지도자 500여 명과 정당 대표 등 1만여 명이 참석했다. 또 중국은 영원히 세력확장을 도모하지 않는다고 이색 주장을 펼쳤다. 시 주석은 '중화민족의 부흥'이나 '중국의 굴기'를 외쳐왔으면서도 "중국은 영원히 패권을 차지하지 않고 세력 확장을 도모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요7개국(G7)은 지난달 영국에서 회담을 열고 중국의 대외 확장정책의 핵심 일대일로(육·해상 신실크로드)를 견제할 '더 나은 세계 재건'(B3W)을 출범시켰다. 중국이 저소득국·개발도상국에 인프라 지원을 미끼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제동이다. 시 주석의 발언은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시 주석은 이어 "현행 국제질서의 핵심은 다자주의로, 다자주의를 잘 실천하면 인류가 직면한 문제는 잘 해결될 것"이라며 "우리는 다자주의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일방주의를 반대하고 패권주의와 강권 정치에 맞서야 한다"고 미국을 재차 겨냥했다. jjw@fnnews.com
2021-07-07 09:25:47[파이낸셜뉴스] 미중갈등이 패권경쟁 양상을 보이며 한국 외교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한국과 동아시아 정세에 미치는 경제적·안보적 영향이 절대적인 양국의 대립 속에 적절한 균형을 맞추며 실리를 찾는 외교 운영의 묘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5월 31일(현지시간)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군사적 역량 강화를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동맹국들과 좋은 파트너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국은 일본, 호주 등 미국의 동맹국과 함께 지목돼 중요한 동맹임이 강조됐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 초대한다고 한 것도 한국을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 선진국의 일원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미중갈등이라는 현 상황에서는 중국에 자극이 될 수 있다. 일장일단이 분명한 셈이다. 한미 동맹 체제에서 한국은 결국 미국과 같은 입장을 보일 수밖에 없지만 중국과의 관계에서 불화를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은 최근 경북 성주 사드기지 장비 교체와 관련, 한국에 대한 직접적 비난을 삼갔다. 정부가 사전 설명을 한 바 있고 한·중 관계도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전략적 모호성’을 외교정책의 기조로 상황을 관망하고 있다. 양대 강대국인 미섣불리 움직이기보다 실리를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찾기 위한 차원이다. 지난달 외교전략 조정회의에서 홍콩의 자유를 제한하는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추진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점, 미중갈등이라는 최대 현안에 대한 직접적 언급을 피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한편 미중갈등으로 동아시아 안보 지형에 변화가 감지되면서 한·일 관계도 영향을 받게 됐다. 특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둘러싼 양국 간 갈등은 동맹국 결집을 노리는 미국의 대중국 전략과 상충하기 때문에 정부가 제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소미아 문제는 일제 강점기 일본 기업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와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문제와 연결돼있다. 정부는 지난달 말까지 수출규제 철회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일본 정부에 요구했지만 호응은 없었다. 1일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입장을 조만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다시 지소미아 중지를 대일(對日) 협상 카드로 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지만 한·미·일 안보 공조 분열을 우려한 미국이 크게 반발할 것이 자명해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0-06-01 16:35:57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 원광연)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성경륭)는 8월 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글로벌 산업패권 전쟁과 한국의 기술주도권 강화방안'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의 기술·산업 분야 취약점을 점검하고 기술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가 발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될 세미나에서는 수출규제의 직접적 대상인 반도체 산업을 포함, 소재부품 분야 취약성 극복 방안과 기술주도권 확보 방향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전문가 발제로 한국화학연구원 김용석 고기능고분자연구센터장이 “한국의 기술경쟁력 : 소재부품 분야 취약성 극복 방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국신욱 기획조정본부장이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강화 방안”, STEPI 하태정 부원장이 “한국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주도권 확보방향”을 발표한다.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의 수출규제의 대상이 기술력의 우위 즉, 과학기술로 집중되어 있다”면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소재부품 산업을 비롯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혁신경제 생태계 육성정책 및 전략을 고민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과 참석 희망자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누리집을 통해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현장등록도 진행한다. seokjang@fnnews.com 조석장 기자
2019-07-31 10:16:17"미중 무역분쟁은 사실상 세계질서를 바꾸기 위한 패권전쟁으로 질서가 변화하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 함께 대비해야 한다." '빚의 만리장성' 저자인 디니 맥마흔(사진) 마크로폴로 펠로우 연구원은 24일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20회 서울국제금융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한국은 미중 갈등에 낀 나홀로 국가가 아니며, 호주 등 다른 국가들과 노하우를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맥마흔은 지금의 무역 분쟁은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의 기업활동이 쉽지 않아졌다는 데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 기업들이 전통적으로 정부가 중국에 강경하게 하는데 반대해왔지만 이제는 미국 기업들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며 "이들은 무역적자를 줄이고 일자리를 되찾는게 문제가 아니라 중국에서 활동하는게 어렵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이 중국에서의 기업활동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지적재산권(IP)과 산업정책 때문이다. 맥마흔은 또한 "중국의 공급 개혁은 산업적인 측면에서 생산과잉(overcapacity)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국이 소비를 증진하고, 소비의 방향을 재설정 해야만이 과잉 부채, 노동비용 증가, 노동인구 감소, 중견국가의 함정 등이라는 문제에 빠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중국이 부채 기반 투자에 의존해서 급격히 성장했으나 이제는 부채에 의존하지 않고 성장해야 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중 무역분쟁이 단순한 경제 갈등이라기 보다는 이로 인해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글로벌 무역체제에서 벗어나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로 전환하고 있으며, 중국도 국제질서를 재편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맥마흔은 한국은 혼자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호주에서도 '이제 미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아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호주의 경우도 과거 미국과 중국 둘 중 하나를 굳이 선택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사업참여, 남중국해에서의 항해 등의 문제에서 선택을 해야한다는 상황에 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맥마흔은 결론적으로 "무역전쟁에 대한 직접적인 변화보다는 국제질서가 변화하면서 생기는 문제에 집중해서 대비해야 한다"며 "같은 지역 내에서 다른 국가들과 서로의 경험과 노력을 교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2019-04-24 14:10:39"미중 무역분쟁은 사실상 세계질서를 바꾸기 위한 패권전쟁으로, 질서가 변화하면서 생기는 문제를 함께 대비해야 한다." '빚의 만리장성' 저자인 디니 맥마흔 (사진) 마크로폴로 연구원은 24일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20회 서울국제금융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한국은 미중 갈등에 낀 나홀로 국가가 아니며, 호주 등 다른 국가들과 노하우를 공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맥마흔은 지금의 무역 분쟁은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의 기업활동이 쉽지 않아졌다는 데 기인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미국 기업들이 전통적으로 정부가 중국에 강경하게 하는데 반대해왔지만 이제는 미국 기업들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며 "이들은 무역적자를 줄이고 일자리를 되찾는게 문제가 아닌, 중국에서 활동하는게 어렵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이 중국에서의 기업활동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지적재산권(IP)과 산업정책 때문이다. 그는 "중국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신기술을 외국에서 가져오게끔 했고, 이에 따라 IP 및 사이버도용 문제가 생겼다"며 "실제로 전 미국 연방수사국(FBI) 제임스 코미 국장은 "미국에는 중국의 해킹을 당한 기업과 해킹을 인지하지 못한 기업만 있다"고 밝힌 바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맥마흔은 "중국의 공급 개혁은 산업적인 측면에서 생산과잉(overcapacity)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국이 소비를 증진하고, 소비의 방향을 재설정해야만이 과잉 부채, 노동비용 증가, 노동인구 감소, 중견국가의 함정 등이라는 문제에 빠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중국이 부채 기반 투자에 의존해서 급격히 성장했으나 이제는 부채에 의존하지 않고 성장해야 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중 무역분쟁이 단순한 경제갈등이라기 보다는 이로 인해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고 봤다. 미국은 글로벌 무역체제에서 벗어나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로 전환하고 있고, 중국 역시도 국제질서를 재편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맥마흔은 한국은 혼자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호주에서도 '이제 미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아니다'라고 한다"며 "호주의 경우도 과거 미국과 중국 둘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일대일로 사업참여, 남중국해에서의 항해 등의 문제에서 선택을 해야한다는 상황에 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맥마흔은 결론적으로 "무역전쟁에 대한 직접적인 변화보다는 국제질서가 변화하면서 생기는 문제에 집중해서 대비해야 한다"며 "같은 지역 내에서 다른 국가들과 서로의 경험과 노력을 교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2019-04-24 12:14:41